2003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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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 분	2002년	2003년
□ 수급자 선정
별도가구 인정	□형제자매집에 거주하는 자 중 노인 등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보호	□형제자매집에 거주하는 노인 등에 다음의 자를 추가 - 교정시설을 출소한 지 1년 이내인 자
		<신설>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3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단, 부양할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신설> 출가한 딸만이 아니라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도 포함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모자가정은 별도가구 보호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 중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 -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신설>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딸(다만, 자녀가 없고 본인이 중증장애인 또는 만성희귀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등
소득기준	1인 35만원, 2인 57만원, 3인 79만원, 4인 99만원, 5인 113만원, 6인 127만원	<폐지>
재산기준	1∼2인 3,300만원, 3∼4인 3,600만원, 5인이상 4,000만원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금액 이하)		<신설> 1인 355,774원, 2인 589,219원 3인 810,431원, 4인 1,019411원 5인1,159,070원, 6인1,307,904원

구 분	2002년	2003년
□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수급권자 재산특례> □수급권자 재산금액기준 특례 -재산기준 150%이하 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 등 -재산기준 150% 다소 초과자 중 주택에 한정되고 처분곤란한 가구 등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근로무능력가구(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 2배 이내) : 재산환산 제외 □재산처분 곤란 가구(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 :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
	□재산기준 120%이내, 최저생계비의 30%이내 가구 □02년 말까지 특례보호	<폐지>
	□재산가액의 자연상승으로 제외되는 가구 □02년말까지 특례보호	<폐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재산기준 :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합의 150%이하□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합의 42%이상 100%미만□인자
	<의료급여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수급권자 :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을 합한 금액의 120%이상 150%미만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이상 100%미만
	<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 □소득평가액(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자활급여특례>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의료급여
	<의료급여특례> □재산기준 150%, 150% 다소 초과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
	<북한이탈주민> □소득평가액기준 □주택·농지의 면적기준·승용차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기준 □재산환산시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
	<일군위안부, 영주귀국사할린> □재산기준 미적용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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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 분	2002년	2003년
□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신설> □에이즈 감염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1500cc미만의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
부양의무자 공통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하 동일)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의 합□의 120%미만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하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미만
	□출가한 딸 등의 실제소득 산정	<추가>실제소득에서 '교육·의료·가구특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부양능력 미약		<신설> 부양비 부과율 30% 부과자 □대상 -수급권자와 2촌이상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형제자매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42%미만인 자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20%미만 및 부양 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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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분	2002년	2003년
□ 조사
조사 주기	□ 소득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시근로자, 농어민은 매년 1회 조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또는 조건부수급자 등은 매 분기마다 조사	□ 연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변동요인에 따라 조사주기 조정 - 정기적인 소득활동 종사자 : 연1회 - 부정기적인 소득활동 종사자 : 반기별 - 소득활동 미참여 근로능력자 : 분기별 - 환경적응기간 경과자 : 경과즉시 조사
	□ 부양 거부·기피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매 분기마다 조사	□ 부양의무자 연1회조사 원칙 (예외적으로 분기별 조사가 필요한 범위 조정)
부양의무자 조사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함
전산조사 항목 확대	□ 5개기관 7개항목	□ 10개기관 15개항목 - 건강보험 표준소득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4대공적연금 연급급여 및 보수월액 추가
소득산정 기준	□조사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추가> - 다만,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만기에 이자가 일괄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료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임차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 당해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을 조사하여 파악된 임차료가 최저주거비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비(1인가구 69,020원)만 적용
추정소득		□ 추정소득 부과절차 개선 - 지출실태조사 → 소득신고서 제출 → 추정소득 부과여부 검토
	□ 추정소득 부과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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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분	2002년	2003년
□ 재산의 소득환산
	□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가구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금액기준 적용 - 주거면적, 농지면적 등 일부 실물기준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구분 - 일반재산(2000cc미만 장애인사용차량, 1500cc미만 생업용차량 등 포함) - 금융재산(생활준비금 300만원 공제) - 승용차(일반재산에 포함된 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260cc 이상 이륜자동차 등) □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차감 - 대 도 시 3,300만원 - 중소도시 3,000만원 - 농 어 촌 2,900만원
	□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 입증된 모든 부채 인정	□ 부채의 지출형태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하여 차감하되, 차감범위에 차이가 있음 - 의료비부채·학비부채 : 상·하한선 없이 전액 인정 - 일반부채 :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상한선 있음) - 주거부채와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일반부채를 합한 금액은 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하되, 승용차에서는 차감할 수 없음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4.17%) - 금융재산(6.26%) - 승 용 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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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구 분	2002년	2003년
□ 급여의 실시
현금급여액 (생계비+주거비)	최고 1인 304천원, 2인 504천원, 3인 693천원, 4인 871천원, 5인 991천원, 6인 1,118천원	최고 1인 313천원, 2인 519천원, 3인 714천원, 4인 897천원, 5인 1,020천원, 6인 1,151천원
생계급여	최고 1인 276천원, 2인 476천원, 3인653천원, 4인 831천원, 5인 938천원, 6인 1,065천원	최고 1인 282천원, 2인 487천원, 3인673천원, 4인 857천원, 5인 967천원, 6인 1,098천원
	급여등급 : 1만원 간격 127등급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주거급여액 ※원단위까지 계산하되, 천원단위로 지급(백원단위에서 올림)
	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시 생계비 지급 ·단, 3월이상 입원중인 1인단독 세대에게는 81천원을 차감한후 지급 ·1인단독세대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시 생계비 지급 ·단, 3월이상 입원중인 1인단독 세대에게는 84천원을 차감한후 지급 ·본인식대부담 대상 제외자는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 ·1인단독세대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지급
긴급급여	1인140천원, 2인 233천원, 3인320천원, 4인 403천원, 5인 458천원, 6인 517천원	1인145천원, 2인 240천원, 3인330천원, 4인 415천원, 5인 472천원, 6인 533천원
주거급여	-1∼2인 28천원, 3∼4인 40천원, 5인∼6인 53천원 -자가가구 등은 70%를 현금으로, 30%는 현물급여(필요시 임차자도 현물급여 제공)	-1∼2인 32천원, 3∼4인 41천원, 5인∼6인 54천원 -자가가구 등은 70%를 현금으로, 30%는 현물급여(필요시 임차자도 현물급여 제공) ※자활사업단의 집수리사업이 곤란한 경우 마을청년회, 민간사업자에 위탁 가능
해산급여	급여액 : 1인 185천원	급여액 : 1인 200천원
교육급여	·중2∼3,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중학교신입생 : 부교재비 27천원(연1회)	·중3,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40천원(20천원씩 연2회) ·중학교1·2학년 : 부교재비 27천원(연1회), 학용품비 40천원(20천원씩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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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구 분	2002년	2003년
□ 수급자 관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기준	- 각 보장기관의 장이 징수대상 또는 징수제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장비용 징수기준 마련·시행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자를 징수대상으로 함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기준		- 급여액만 변경되는 수급자인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50%를 초과)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150% 이하)인 경우 등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기준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불능 상태이거나, 양자·양부모·서모·의부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등	<추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가구와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처리	- 국고부담분은 당해년도 급여분은 당해년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과년도 급여분은 국고로 세입처리	- 징수 당해연도 급여분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하고, 과년도 급여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결손처분		- 보장비용 납부의무자가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가능
□ 보장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 관리	- 보장시설수급자 조사·관리주체(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 - 수급자 선정절차 이행, 주민등록 이전관리, 전산입력 관리 및 급여지급
보장시설수급자 선정기준	- 일반수급자와 동일	- 신규입소자는 일반수급자의 선정기준과 동일 - 보장시설 생활자 : 소득인정액기준은 일반수급자와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 ·부양능력 없음 :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자 등
보장시설수급자 급여지급방법	- 시설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급여신청(시설장)→ 급여지급의뢰(시설담당)→ 급여지급(기초급여담당)→ 수급여부 확인(시설담당) - 수급자수에 따라 취사연료비 및 월동대책비를 차등지급
보장시설수급자 정부양곡할인공급		- 정부양곡의 50% 할인공급시 잉여금 사용 ·부식비 추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등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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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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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수급자 선정

Ⅰ.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가. 가구단위 보장         나. 개인단위 보장

2. 급여의 신청

3. 수급자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나.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2.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 개인단위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의료급여 특례  나. 교육급여 특례  다. 자활급여 특례

4.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나. 일군위안부     다. 에이즈감염자

5.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나.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

다.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Ⅰ.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1.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수급자 선정 여부 및 급여결정(법 제22조)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의 변동으로 새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군·구의 결정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지서□를 출력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법 제26조제3항)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

나.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보장기관은 가구(세대)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가. 가구단위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단위일 뿐 아니라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법 제2조제7호내지제9호)

- 최저생계비는 기본적으로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계측 공포되고 있음(법 제4조, 제6조)

- 급여는 가구(세대)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법 제4조제3항)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세대주와 호주가 다른 자는 동거인으로 처리. 동거인의 보장가구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부록(길라잡이) 참조(308쪽).

) 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주거를 달리하는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생활비 전체를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훈련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②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③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와 부양의무자 관계에 있는 자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장인·장모(친정부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 보장가구는 부양의무자 관계에 있는 자로만 구성되며,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별도가구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중 부양의무자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동거인으로 등재된 타인, 직계혈족이 아닌 3촌 이상의 관계에 있는 자 등)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형제자매의 동일 보장가구 포함 여부 : 부록(길라잡이) 참조(309쪽)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이 경우는 보장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표상 아들이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

②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③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⑤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2)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가) 급여업무 위탁에 따른 별도가구

□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0조)

1)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 제5편 참조

2)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가) 대리양육 아동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단, 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나) 가정위탁보호 아동

- 일반인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보호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사업안내 해당부분 참조

(나)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비 부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포함)중,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가 소득인정액기준은 충족하나, 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인 다른 자녀(소년소녀세대의 삼촌)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다른 자녀(삼촌)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소년·소녀)은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

†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모의 다른 자녀)가 있어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 : 다른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

2)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① 형제자매 집(형제자매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다음의 자

- ⓐ 63세 이상의 노인(단, 2002년도에 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61세 또는 62세의 노인도 포함), ⓑ 중증장애인(1, 2급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임신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 ⓔ 18세 미만의 자(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이혼·사별한 모·부자가정

†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수급자로 선정

- 교정시설을 출소한 지 1년 이내(갱생보호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자

※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출소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가구 불인정

②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구 (모부자 가정 포함)

※ 단, ①, ②항의 경우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되, 다만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66쪽 사적이전소득 참조)

③ 출가한 딸 또는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④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⑥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3세 이상의 (외)조부모(다만, 부양할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함)

⑦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⑧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다만, 자녀가 없고 본인이 중증장애인 또는 만성희귀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⑨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출가한 딸의 가구(다만 출가한 딸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딸의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 ③~⑨의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자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66쪽 사적이전소득 참조)

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 □□□□□□□□□□□□□□□□□□□□□□□□□□□□

나. 개인단위 보장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 보장기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1) 의료급여 특례수급자(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해당자 포함)

(2)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각각의 수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34쪽~39쪽 참조

2. 급여의 신청

가. 급여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참조(206쪽)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1)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2)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참조(185쪽)

다.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서식1호],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보장·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2)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호적등본은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3)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4)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급여신청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징구

□ 3년 기한의 기간을 명시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출받되, 신고한 금융재산 이외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보장비용 징수,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토록 함

라. 급여신청의 효과

(1)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봄(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 전산정보처리조직(G4C)에 의하여 호적등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다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조사에 응한 차상위계층 중에서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급여개시일은 해당연도 1월 1일임. 차상위계층의 경우 조사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법 제27조제1항, 제24조제2항)

(2) 신청조사 실시 : 신청조사 참조(45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등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결정 참조(97쪽)

마. 급여신청의 특례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출소전에 수급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교정시설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호방안」참조(194쪽)

3.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개요)

변경 전(□02년까지) -----------------------------------------		변경 후(□03년부터) ----------------------------------------------------------------
- 소득평가액기준	□□□□□□□□□>	소득평가액	□□□ □□□ □ □□□□□> □□□ □□□ □□□	①소득인정액기준
-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 (주택, 농지, 승용차)	□□□ □□□ □□□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기준	□□□□□□□□□□□□□□□□□□□□□□□□□□□□□□□□□□□□□□□□□□□□□□□□□□□□□□□□□>			②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 다만,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에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변경

가.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은 모두 원단위로 계산하여 사용하게 됨. 가령,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별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도 모두 원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하게 됨. 다만, 본 지침에서는 행정편의상 가구별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표 등은 만원 단위로 표기함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월)	36만원	59만원	81만원	102만원	116만원	131만원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5만원씩 증가(7인 146만원, 8인 161만원 등)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3(월/원)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2(월/원)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7인 가구 1,456,738원 등)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가) 소득평가액 산정

□ 산정방식 : 제2편 조사 참조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실제소득이 0인 경우에는 가구특성별 지출이나 근로소득 등을 공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득평가액도 0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소득평가액이 □ - □가 될 수 없음)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참고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존 재산기준 내용

□재산의 금액기준 폐지 : 1~2인가구 3,300만원, 3~4인가구 3,600만원, 5인이상가구 4,000만원

□재산의 실물기준 폐지

- 주택 면적기준 : 자가 15평, 임차 20평

- 농지 면적기준 : 시도별 평균경지면적

- 승용차기준

□ 산정방식 : 제2편 조사 참조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

(다) 기존수급자에 대한 적용 특례

1) 기존수급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특례

□ □02.12.31.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호중인자(특례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03년도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을 적용

) □02년중에 급여신청을 한 경우에는 급여결정일이 □03년에 해당하는 때에도 급여개시일은 급여신청일이 되므로 기존수급자에 포함됨. 이러한 경우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액은 우선 □02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03년도분에 대해서는 기존수급자로서 □03년 기준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함

예)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0만원인 경우 □03년에는 20만원만 적용

※ □04년도 적용방식은 □0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며, □05년도부터는 신규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예정

2) 기존 특례자에 대한 경과조치

□ 기존 수급권자 재산 금액기준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03년 3월(특별한 경우 6월)까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소득인정액 제도에 따른 보호 여부를 재결정하여 적용

-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가구(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54쪽)

-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를 다소 초과하지만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등의 사유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 보호하고 있는 가구(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54쪽)

□ 북한이탈주민 중 기존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 제도의 적용을 □03년 6월까지 유예

□ 기존 자활급여특례자 : 특례보호기간(3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일반수급자 변동 등 수급자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계속 보호(원칙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 속하지 않음에 유의)

3)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한 탈락자에 대한 경과조치

□ □02.12.31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장중인자(특례수급자 포함) 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으로 인하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제공(□03.12.31일까지).

) 주9)참조

- 1종 급여자는 1종, 2종 급여자는 2종 의료급여 제공

※ 탈락자 중에서 새로 자활급여특례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의료급여는 자활급여특례 해당부분(38쪽)을 적용

□ 다만, 교육급여특례자로서 탈락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대신 교육급여 1년 연장

□ 탈락자 중에서 새로 교육급여특례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1년 연장과 동시에 동 특례를 적용

□ 적용시 유의사항

- 소득증가 등으로 소득평가액만으로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기존수급자는 의료급여(또는 교육급여특례) 한시 제공대상에서 제외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모두 변동되어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평가액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한시 의료급여(또는 교육급여특례) 대상임

† 소득평가액이 80만원이고 재산기준을 충족하여 □02년에 수급자로 선정 보장된 수급자 가구(4인)의 경우

① □03년 소득증가로 소득평가액이 120만원이 되어 최저생계비(1,019,411원)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의료급여 1년 연장대상이 아님

② □03년 소득증가로 소득평가액이 95만원이 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5만원이 되어 최저생계비(1,019,411원)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한 수급자격 상실로 인정하여 의료급여 1년 연장대상에 해당

※ 동 경과조치는 □03년도 탈락자에 한해 적용하며, □04년도에 탈락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나.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부양의무자 유		부양능력 유		부양이행		부양의무자기준 X
					부양불능·기피 등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재산 조사대상의 범위>

□ 가구원수 산정 : 보장가구의 범위를 준용하여 보장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5쪽 보장가구의 범위 참조)

- 즉,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은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도 가구원수 산정에 포함됨

□ 소득·재산 조사대상의 범위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의 소득·재산은 부양능력 판정시 제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 유무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처, 처제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3인 가구에 해당

□ 다만,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들과 처의 소득·재산만 조사하고 부양의무가 없는 처제의 소득·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부 - 모		아들 - 처
		처제

□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 다만,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이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대학생,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속인 수급권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계존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다음에 해당하는 자(법 제2조5호)가 없는 경우

)  <참고>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혈족
친 족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민법767조)
		혈 족				형제자매(2촌) - 형, 누나, 오빠, 동생
		(민법768조)
						형재자매의 직계비속 - 형·누나·오빠·동생의 아들·딸
				방계혈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큰아버지·삼촌·고모·외삼촌·이모 등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 등
				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등
		인 척		배우자의 혈족
		(민법769조)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음영 표시된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임(단, 형제·자매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나)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5쪽 참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가)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2)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외조부모 등)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이 자신의 주거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은 면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 보장가구에 속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자신의 주거에서 중증장애인인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

- 부양의무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편부모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나)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가구(시행령 제4조제2항)(이하 출가한 딸 등으로 표기)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재산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15%) 산정을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 단, 출가한 딸 등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 처리

부양능력 판정 도해(출가한 딸 등)

실제소득 B의 120%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15%)
	부양능력 없음
0	재산의 소득환산액

※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다) 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제나목)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재산기준

) 참고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변경사항

	종 전(□02년까지)	변 경(□03년부터)
비교값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기준	(A+B)×120%	(A+B)×42%
재산특례기준	(A+B)×150%	(A+B)×100%
참 고	A : 수급권자의 재산기준 B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단, 일용근로자 등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

(라)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위 (가)~(다)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중에서 다음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제가목, 제4조제1항제5호)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의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부양능력판정 도해 참고)

(마) 재산기준 특례에 해당되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법 제5조제2항)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50% 이하

)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

- 가구특성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 도해(일반/재산특례)

실제소득 (A+B)×120% B의 12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재산 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있음
0	(A+B)의42% (A+B)의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방안(□03년도)>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부양의무자에게 달리 적용하는 이유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은 재산의 처분(일정기간 균등사용)을 전제로 하는 환산율에 기초하고 있지만,

- 부양의무자에게 □03년부터 적용되는 부양능력 인정 재산기준 규정(현행 시행령)은 이자율(수익율)에 기초하고 있어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환산방식을 부양의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예) 중소도시 거주 부양의무자 4인 가구, 수급권자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재산가액 비교

- □02년 재산기준에 의거할 경우 : 8,280만원 미만

- □03년 시행령 기준에 의거, 수급권자와 동일한 소득환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 일반재산 기준으로 4,582만원 미만(55%수준)

□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방안

□ 기초공제액 : 수급권자 가구 기초공제액의 2.5배 적용

- 대도시 : 8,250만원, 중소도시 : 7,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공통으로 적용

※ 기존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환산액 특례(소득환산액의 1/3적용)는 적용하지 않음

□ 부채 : □02년 적용 방식과 동일

- 기초공제액과 관계없이 모든 부채를 차감(상한액 설정도 없음)

□ 기타 사항 : 생활준비금(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공제

<참고> 42%의 의미 : □99년도 4인 가구 재산기준(3,200만원)의 120%(3,840만원)에 대하여 월 이자율 1%를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월소득 384천원과 4인 가구 최저생계비(93만원)와의 비율

□03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 만원)

) 행정편의상 만원단위로 표기한 것이고 실무처리과정에서는 모두 원단위로 산정됨.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 것임에 유의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없 음 (해당금액 미만일때)	1인	43	30	71	40	97	49	122	58	139	64	157	70
	2인	43	40	71	49	97	59	122	68	139	73	157	80
	3인	43	49	71	59	97	68	122	77	139	83	157	89
	4인	43	58	71	68	97	77	122	86	139	91	157	98
	5인	43	64	71	73	97	83	122	91	139	97	157	104
	6인	43	70	71	80	97	89	122	98	139	104	157	110
미약 ·소득은 해당금액 이상∼ 미만일 때 ·재산의 소득 환산 액은 해당 금액 미만일때	1인	43∼85	30	71∼113	40	97∼140	49	122∼165	58	139∼182	64	157∼200	70
	2인	43∼113	40	71∼141	49	97∼168	59	122∼193	68	139∼210	73	157∼228	80
	3인	43∼140	49	71∼168	59	97∼195	68	122∼220	77	139∼236	83	157∼254	89
	4인	43∼165	58	71∼193	68	97∼220	77	122∼245	86	139∼261	91	157∼279	98
	5인	43∼182	64	71∼210	73	97∼236	83	122∼261	91	139∼278	97	157∼296	104
	6인	43∼200	70	71∼228	80	97∼254	89	122∼279	98	139∼296	104	157∼314	110
있 음 (해당금액 이상일때)	1인	85	30	113	40	140	49	165	58	182	64	200	70
	2인	113	40	141	49	168	59	193	68	210	73	228	80
	3인	140	49	168	59	195	68	220	77	236	83	254	89
	4인	165	58	193	68	220	77	245	86	261	91	279	98
	5인	182	64	210	73	236	83	261	91	278	97	296	104
	6인	200	70	228	80	254	89	279	98	296	104	314	110

※ 부양능력 판단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합의 100분의 42□를 비교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예시) 수급권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00분의 42□ = (589,220+1,019,411)× 42% = 68만원

□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122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8만원 미만

□ 부양능력 있음 □ 소득이 193만원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8만원 이상

□ 부양능력 미약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8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122만원 이상, 193만원 미만

[참고사항] □03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해당금액 미만일때)	1인	43	8,967	71	9,202	97	9,425	122	9,635	139	9,776	157	9,926
	2인	43	9,202	71	9,437	97	9,660	122	9,870	139	10,011	157	10,161
	3인	43	9,425	71	9,660	97	9,883	122	10,093	139	10,234	157	10,384
	4인	43	9,635	71	9,870	97	10,093	122	10,303	139	10,444	157	10,594
	5인	43	9,776	71	10,011	97	10,234	122	10,444	139	10,585	157	10,735
	6인	43	9,926	71	10,161	97	10,384	122	10,594	139	10,735	157	10,885
미약 (소득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 때, 재산은 해당 금액 미만 일때)	1인	43∼85	8,967	71∼113	9,202	97∼140	9,425	122∼165	9,635	139∼182	9,776	157∼200	9,926
	2인	43∼113	9,202	71∼141	9,437	97∼168	9,660	122∼193	9,870	139∼210	10,011	157∼228	10,161
	3인	43∼140	9,425	71∼168	9,660	97∼195	9,883	122∼220	10,093	139∼236	10,234	157∼254	10,384
	4인	43∼165	9,635	71∼193	9,870	97∼220	10,093	122∼245	10,303	139∼261	10,444	157∼279	10,594
	5인	43∼182	9,776	71∼210	10,011	97∼236	10,234	122∼261	10,444	139∼278	10,585	157∼296	10,735
	6인	43∼200	9,926	71∼228	10,161	97∼254	10,384	122∼279	10,594	139∼296	10,735	157∼314	10,885
있 음 (해당금액 이상일때)	1인	85	8,967	113	9,202	140	9,425	165	9,635	182	9,776	200	9,926
	2인	113	9,202	141	9,437	168	9,660	193	9,870	210	10,011	228	10,161
	3인	140	9,425	168	9,660	195	9,883	220	10,093	236	10,234	254	10,384
	4인	165	9,635	193	9,870	220	10,093	245	10,303	261	10,444	279	10,594
	5인	182	9,776	210	10,011	236	10,234	261	10,444	278	10,585	296	10,735
	6인	200	9,926	228	10,161	254	10,384	279	10,594	296	10,735	314	10,885

♥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해당금액 미만일때)	1인	43	8,217	71	8,452	97	8,675	122	8,885	139	9,026	157	9,176
	2인	43	8,452	71	8,687	97	8,910	122	9,120	139	9,261	157	9,411
	3인	43	8,675	71	8,910	97	9,133	122	9,343	139	9,484	157	9,634
	4인	43	8,885	71	9,120	97	9,343	122	9,553	139	9,694	157	9,844
	5인	43	9,026	71	9,261	97	9,484	122	9,694	139	9,835	157	9,985
	6인	43	9,176	71	9,411	97	9,634	122	9,844	139	9,985	157	10,135
미약 (소득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 때, 재산은 해당 금액 미만 일때)	1인	43∼85	8,217	71∼113	8,452	97∼140	8,675	122∼165	8,885	139∼182	9,026	157∼200	9,176
	2인	43∼113	8,452	71∼141	8,687	97∼168	8,910	122∼193	9,120	139∼210	9,261	157∼228	9,411
	3인	43∼140	8,675	71∼168	8,910	97∼195	9,133	122∼220	9,343	139∼236	9,484	157∼254	9,634
	4인	43∼165	8,885	71∼193	9,120	97∼220	9,343	122∼245	9,553	139∼261	9,694	157∼279	9,844
	5인	43∼182	9,026	71∼210	9,261	97∼236	9,484	122∼261	9,694	139∼278	9,835	157∼296	9,985
	6인	43∼200	9,176	71∼228	9,411	97∼254	9,634	122∼279	9,844	139∼296	9,985	157∼314	10,135
있 음 (해당금액이상일때)	1인	85	8,217	113	8,452	140	8,675	165	8,885	182	9,026	200	9,176
	2인	113	8,452	141	8,687	168	8,910	193	9,120	210	9,261	228	9,411
	3인	140	8,675	168	8,910	195	9,133	220	9,343	236	9,484	254	9,634
	4인	165	8,885	193	9,120	220	9,343	245	9,553	261	9,694	279	9,844
	5인	182	9,026	210	9,261	236	9,484	261	9,694	278	9,835	296	9,985
	6인	200	9,176	228	9,411	254	9,634	279	9,844	296	9,985	314	10,135

♥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해당금액 미만일때)	1인	43	7,967	71	8,202	97	8,425	122	8,635	139	8,776	157	8,926
	2인	43	8,202	71	8,437	97	8,660	122	8,870	139	9,011	157	9,161
	3인	43	8,425	71	8,660	97	8,883	122	9,093	139	9,234	157	9,384
	4인	43	8,635	71	8,870	97	9,093	122	9,303	139	9,444	157	9,594
	5인	43	8,776	71	9,011	97	9,234	122	9,444	139	9,585	157	9,735
	6인	43	8,926	71	9,161	97	9,384	122	9,594	139	9,735	157	9,885
미약 (소득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 때, 재산은 해당 금액 미만 일때)	1인	43∼85	7,967	71∼113	8,202	97∼140	8,425	122∼165	8,635	139∼182	8,776	157∼200	8,926
	2인	43∼113	8,202	71∼141	8,437	97∼168	8,660	122∼193	8,870	139∼210	9,011	157∼228	9,161
	3인	43∼140	8,425	71∼168	8,660	97∼195	8,883	122∼220	9,093	139∼236	9,234	157∼254	9,384
	4인	43∼165	8,635	71∼193	8,870	97∼220	9,093	122∼245	9,303	139∼261	9,444	157∼279	9,594
	5인	43∼182	8,776	71∼210	9,011	97∼236	9,234	122∼261	9,444	139∼278	9,585	157∼296	9,735
	6인	43∼200	8,926	71∼228	9,161	97∼254	9,384	122∼279	9,594	139∼296	9,735	157∼314	9,885
있 음 (해당금액 이상일때)	1인	85	7,967	113	8,202	140	8,425	165	8,635	182	8,776	200	8,926
	2인	113	8,202	141	8,437	168	8,660	193	8,870	210	9,011	228	9,161
	3인	140	8,425	168	8,660	195	8,883	220	9,093	236	9,234	254	9,384
	4인	165	8,635	193	8,870	220	9,093	245	9,303	261	9,444	279	9,594
	5인	182	8,776	210	9,011	236	9,234	261	9,444	278	9,585	296	9,735
	6인	200	8,926	228	9,161	254	9,384	279	9,594	296	9,735	314	9,885

□03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 득환산액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해당 금액 이상∼미만 일때	1인	18	30∼71	29	40∼94	41	49∼117	51	58∼138	58	64∼151	65	70∼166
	2인	18	40∼94	29	49∼118	41	59∼140	51	68∼161	58	73∼175	65	80∼190
	3인	18	49∼117	29	59∼140	41	68∼162	51	77∼183	58	83∼197	65	89∼212
	4인	18	58∼138	29	68∼161	41	77∼183	51	86∼204	58	91∼218	65	98∼233
	5인	18	64∼151	29	73∼175	41	83∼197	51	91∼218	58	97∼232	65	104∼247
	6인	18	70∼166	29	80∼190	41	89∼212	51	98∼233	58	104∼247	65	110∼262

[참고사항]  □03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때)	1인	18	8,967∼9,956	29	9,202∼10,516	41	9,425∼11,047	51	9,635∼11,548	58	9,776∼11,883	65	9,926∼12,240
	2인	18	9,202∼10,516	29	9,437∼11,076	41	9,660∼11,606	51	9,870∼12,108	58	10,011∼12,443	65	10,161∼12,799
	3인	18	9,425∼11,047	29	9,660∼11,606	41	9,883∼12,137	51	10,093∼12,638	58	10,234∼12,973	65	10,384∼13,330
	4인	18	9,635∼11,548	29	9,870∼12,108	41	10,093∼12,638	51	10,303∼13,139	58	10,444∼13,474	65	10,594∼13,831
	5인	18	9,776∼11,883	29	10,011∼12,443	41	10,234∼12,973	51	10,444∼13,474	58	10,585∼13,809	65	10,735∼14,166
	6인	18	9,926∼12,240	29	10,161∼12,799	41	10,384∼13,330	51	10,594∼13,831	58	10,735∼14,166	65	10,885∼14,523

♥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때)	1인	18	8,217∼9,206	29	8,452∼9,766	41	8,675∼10,297	51	8,885∼10,798	58	9,026∼11,133	65	9,176∼11,490
	2인	18	8,452∼9,766	29	8,687∼10,326	41	8,910∼10,856	51	9,120∼11,358	58	9,261∼11,693	65	9,411∼12,049
	3인	18	8,675∼10,297	29	8,910∼10,856	41	9,133∼11,387	51	9,343∼11,888	58	9,484∼12,223	65	9,634∼12,580
	4인	18	8,885∼10,798	29	9,120∼11,358	41	9,343∼11,888	51	9,553∼12,389	58	9,694∼12,724	65	9,844∼13,081
	5인	18	9,026∼11,133	29	9,261∼11,693	41	9,484∼12,223	51	9,694∼12,724	58	9,835∼13,059	65	9,985∼13,416
	6인	18	9,176∼11,490	29	9,411∼12,049	41	9,634∼12,580	51	9,844∼13,081	58	9,985∼13,416	65	10,135∼13,773

♥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때)	1인	18	7,967∼8,956	29	8,202∼9,516	41	8,425∼10,047	51	8,635∼10,548	58	8,776∼10,883	65	8,926∼11,240
	2인	18	8,202∼9,516	29	8,437∼10,076	41	8,660∼10,606	51	8,870∼11,108	58	9,011∼11,443	65	9,161∼11,790
	3인	18	8,425∼10,047	29	8,660∼10,606	41	8,883∼11,137	51	9,093∼11,638	58	9,234∼11,973	65	9,384∼12,330
	4인	18	8,635∼10,548	29	8,870∼11,108	41	9,093∼11,638	51	9,303∼12,139	58	9,444∼12,474	65	9,594∼12,831
	5인	18	8,776∼10,883	29	9,011∼11,443	41	9,234∼11,973	51	9,444∼12,474	58	9,585∼12,809	65	9,735∼13,166
	6인	18	8,926∼11,240	29	9,161∼11,799	41	9,384∼12,330	51	9,594∼12,831	58	9,735∼13,166	65	9,885∼13,523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138쪽 보장비용징수 참조)

(가) 부양비 부과율이 40%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 (1)~(3)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를 차감한 금액의 40%를 부양비로 부과

)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40%

(1) 대상자

① 수급권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단, 출가한 딸 등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제외)

② 수급권자의 배우자

③ ①, ②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20% 미만인 경우

)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B×120% ≤ 실제소득 < (A+B)×120%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부양비 부과 도해

실제소득 (A+B)×120% B의 12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40% 또는 30%)
	부양능력 없음
0	(A+B)의42%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나)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 종전 부양비 부과율이 40%인 부양의무자 중에서 현실적으로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부양비 부담을 완화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

)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30%

(1) 대상자 : 수급권자와 2촌 이상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단, 출가한 손녀 등 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제외), 형제자매

22) 부양비 30% 부과대상 형제자매

-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 부양비 부과율 40%인 경우와 동일

(다)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

)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15%

(1)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출가한 손녀 포함),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녀 포함), 사망한 아들(손자)의 배우자(며느리, 손부) 가구인 경우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이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 두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② 재산기준 : 없음

(2)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시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손녀(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녀 포함)에 대한 친정 조부모인 경우도 포함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이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 두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②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부양능력 판정 도해(친정부모 등)

실제소득 B의 120%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15%)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0	(A+B)×42%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시행령 제5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가능

(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나) 해외이주자

(다)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라) 보장시설수급자

(마)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바) 다음 사항 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자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5) 의료급여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가) 적용대상자

- 다음의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가구원 중에서 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

①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그림 참조)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그림의 ㉮-1,2,3 참조)

- 실제소득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 및 150%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그림의 ㉯ 참조)

- 실제소득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음

③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나) 급여내용

- 만성·희귀질환자 개인에 대해서만 2종 의료급여를 제공

· 다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종으로 계속 보호하고, 또한 생계·주거급여 등 타급여를 지급받고 있을시에는 타급여도 계속 지급(그림의 ㉮-3참조)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참조(22쪽)

(다) 적용시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그림> ㉯ 및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수급권을 판단

의료급여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도해

실제소득 (A+B)×150% (A+B)×120% B의 12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미약 ㉮-1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없음 ㉮-2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없음 ㉮-3 (부양의무자재산특례)
0	(A+B)×42% (A+B)×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표> 부양의무자기준의 의료급여 특례 조견표

(단위: 만원)

구분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 B의 120%	1인	43		71		97		122		139		157
	2인	43		71		97		122		139		157
	3인	43		71		97		122		139		157
	4인	43		71		97		122		139		157
	5인	43		71		97		122		139		157
	6인	43		71		97		122		139		157
소득: A+B의12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의 42%	1인	85	30	113	40	140	49	165	58	182	64	200	70
	2인	113	40	141	49	168	59	193	68	210	73	228	80
	3인	140	49	168	59	195	68	220	77	236	83	254	89
	4인	165	58	193	68	220	77	245	86	261	91	279	98
	5인	182	64	210	73	236	83	261	91	278	97	296	104
	6인	200	70	228	80	254	89	279	98	296	104	314	110
소득 : A+B의15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의 100%	1인	107	71	142	94	175	117	206	138	227	151	250	166
	2인	142	94	177	118	210	140	241	161	262	175	285	190
	3인	175	117	210	140	243	162	274	183	295	197	318	212
	4인	206	138	241	161	274	183	306	204	327	218	349	233
	5인	227	151	262	175	295	197	327	218	348	232	370	247
	6인	250	166	285	190	318	212	349	233	370	247	392	262

※ A :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B: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예) 수급권자 2인, 부양의무자 4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93만원 이상∼ 241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61만원 미만 □ 부양능력 미약

예)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22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8만원 이상∼161만원 미만  □ 부양능력 없음

예)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22만원 이상~193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8만원 이상~161만원 미만 □ 부양능력 미약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77쪽 참조

2.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2쪽 참조

나.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34쪽 참조

3.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의료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①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②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임. 순재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채항목은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구분 없이 인정되는 모든 부채를 의미하며, 공제항목은 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공제, 장기금융저축공제를 의미함

) 기초공제액의 2배 금액 - 대도시 : 6,600만원, 중소도시 : 6,000만원, 농어촌 : 5,800만원

※ 참고 그림에서 ㉮의 영역에 있는 경우

(2) 급여내용

□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51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 51개 희귀난치성 질환목록 : 부록 참조(360쪽)

- 2종 : 51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질환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의료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 참고 그림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A
				㉮			소득인정액
		기초공제액			기초공제액의 2배		재산가액

나. 교육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2) 급여내용

□ 교육급여 : 해당 학생 개인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교육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비·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다. 자활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3개월 이상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4개월째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3개월 동안에는 생계·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해당 수급자 가구에 계속 지급

(2) 급여내용

□ 생계·주거급여 : 중지

- 단,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수급자 본인의 사유로 미참여시는 제외)

□ 자활급여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기간 :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등을 중지한 달로부터 3년간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하되, 다음 기준에 의함

- 51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부록 360쪽 참조)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되,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미지급(다만, 모든 가구원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요청에 의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51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한 기타 질환자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 교육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에 대한 관리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급여를 받지 못하나 소득 등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다음의 사유로 가구의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4개월째)부터 다시 일반 수급자 가구로 전환

-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자활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곤란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에 참여해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 일반 수급자가구로 전환된 달부터는 생계·주거급여 등 모든 급여를 재개하고, 조건부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조건을 부여

4.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 실시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인정액	589,219원	810,431원	1,019,411원	1,159,070원	1,307,904원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48,834원씩 증가 예)6인가구 1,456,738원

※ 정착금·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 정착금·주거지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

※ 재산환산시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

-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 급여방법

- 생계·주거급여는 당해 보장가구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즉, 1인가구인 경우는 2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2인가구인 경우는 3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실시)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함

나. 일군위안부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제4조)에 의해 급여실시

-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

※ 생활안정지원금 및 그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 일군위안부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처리

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감염자)

□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 에이즈감염자 중 가족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조사를 유예하고 본인가구(세대)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선정

□ 재산의 소득환산시 특례적용

- 사회적 편견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에이즈감염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15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시 일반재산으로 간주

□ 조사 상담시 고려사항

-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조사는 관할 보건소장에 의뢰하여 실시(3개월마다 실시되는 정기상담 등을 활용)

-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상담시 별도의 상담실 활용 등 배려

- 에이즈감염자의 개인정보는 특히 관리에 유의하여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수급자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에이즈감염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6조에서 정한 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쉼터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에이즈감염자의 보호차원에서 쉼터 소재를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급여지급. 다만, 주민등록지의 보장기관은 쉼터 관할 보건소장 또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과 협의하여 수급권자의 쉼터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관리

- 쉼터 거주 수급자가 쉼터에서 생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제공

5.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소득만 조사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후 급여 결정 및 지급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나.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

□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 농어촌 지역의 격리된 정착촌인 경우에는 외지인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처분이 안되는 등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처럼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정착촌이 도심 또는 도심인접권에 있어 토지·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 한센병력자들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세대를 이루면서 부모와 의절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 부양거부·기피로 처리하여 보호하되, 한센병력자 가족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보장비용 징수 면제 가능

※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라 할지라도 임대업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특히, 도심인접권 정착촌의 경우)하고 있는 등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

다.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제5편 참조(151쪽)

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 제7편 참조

□□□□□□□□□□□□□□□□□□□□□□□□□□□□□□□□  조  사

제 2 편  조  사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의의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나. 확인조사     다. 차상위계층조사

3. 조사의 일반원칙

가.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

나.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다. 조사수행 주체

라.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마. 기타 행정사항

Ⅱ.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2. 소득평가액 산정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나. 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라. 기타소득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Ⅲ.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2. 재산의 종류 및 범위

가. 일반재산     나. 금융재산     다. 승용차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재산범위의 특례)

3. 기초공제액

4. 부채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나. 임차보증금

다. 동산       라. 선박       마. 금융재산    바. 자동차

Ⅳ.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조사의 내용

2. 부양의무자 조사순서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의의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보장기관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22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 급여신청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3)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4)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지(해당부분 참조)

나. 확인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법 제23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3) 조사시기

□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법 제23조제1항)

※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 126쪽 참조

□ 재산 : 매년 1회 조사(단, 주소지 변경시는 즉시 조사)하되,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77쪽 참조)

□ 소득 : 매년 1회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다음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조사

- 상시근로자, 농어민, 사업허가를 얻은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 : 연간 1회(2/4분기 중점조사)

) 상시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임시·일용직 근로자, 행상·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등 부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 : 반기별 1회(2/4분기, 4/4분기 중점조사)

)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분기별 1회

-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 그 기간 경과시 소득조사실시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 : 매월 소득 파악

- 소득평가액을 하향 조정한 자 :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재확인(근거서류 비치)

□ 부양의무자 : 매년 1회 조사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조사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선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

(4)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의 수립(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31일까지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연간조사계획의 내용

- 수급자 등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수급자별 확인조사 일정(특정시기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를 분산하여 계획수립)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조사위촉, 기타 조사기간 동안의 행정력 동원, 업무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

- 조사원의 지명과 교육

- 관할구역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등

(5)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다. 차상위계층 조사

(1) 조사의 목적

□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수행(법 제24조)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시행령 제36조)

(2) 조사 대상(시행규칙 제3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중 수급자가 아닌자

※ 최근 1년 이내의 급여신청자 중 보장부적합 결정자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계획□, 농림부의「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등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포함

- 관할지역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지된 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자 등

(3) 조사시기 및 보고(시행규칙 제39조)

□ 매년 9월1일 기준으로 조사 실시

- 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자 등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별도계획에 의하여 조사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를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서식20호]

(4) 조사절차

□ 조사대상자 명부작성 → 조사안내장 통보 및 관계서류 제출요구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5) 기타사항

□ 조사실시 전에 급여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갈음함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변동 등으로 새로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이 경우 해당년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한 급여개시일은 1월 1일

3. 조사의 일반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특히 소득·재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함

가.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

(1) 전산조회 활용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국세청(종합소득)

- 행정자치부(지적정보)

-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소득월액·연금급여)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표준보수월액)

- 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 국방부(군인연금 연금급여)

- 국가보훈처(보훈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호적정보 : G4C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2) 금융재산 조회

□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시

- 다만,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각 시·군·구에서 수급자 등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 금융기관(금고, 지점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음

(3) 실태조사 실시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및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

- 부정기적인 사업□자영업 사업자, 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등

나. 조사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35조)

(1)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급여신청서에 첨부, 보관함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비 고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서식13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서식14 서식11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전산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관계기관·고용주·기타 관계인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급여신청시 징구하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금융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처벌 및 급여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급여신청서 유의사항 하단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받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징구시 1장에 가구원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각의 서명 또는 무인날인을 하도록 하여 징구 가능

□ 미성년자 등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날인 가능

- 본인 동의의 유효기간을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3년으로 명시 가능

(2)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제출시 등)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다.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시·군·구의 보장시설담당공무원이 수행

□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 조사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시군구 공무원, 통·반·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2) 조사의 의뢰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의뢰함 [서식12호]

· 조사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조사를 의뢰받은 주민등록말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수행

(3) 조사의 위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차상위계층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라.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마.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22조제6항)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 읍·면·동장은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조사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민간 사회복지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조사를 즉시 실시

Ⅱ.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부양의무자나 차상위계층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수급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차감기준 및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

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2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

-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월 전 1개월 동안의 노임 및 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액 결정에 반영함. 다만, 수급자 선정 및 중지여부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함(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활급여의 특례□로 3년간 계속 보호)

□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등 공제) 산정방식 :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예 : 연간학비÷12개월)

※ 공제액은 우선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함

가. 실제소득(시행령 제3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임차의 경우에도 동일)

② 부양비

③ 공적이전소득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제외

) 공적이전소득 참조(68쪽)

(마) 추정소득(신고소득 포함)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나 친척 등이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부대비용).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다)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소득 중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노인복지법(제9조)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제44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45조)

□ 모자복지법(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02.9 시행)

)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국민연금 보험료 및 납부여부는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총 6개월분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반기별로 조회하여 조회결과의 월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단, 조회결과 최근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적용 제외(추후에 납부하여 공제적용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달부터 공제를 적용하고 이전 달에 대해서 소급 공제하지는 않음)

† 적용례

구 분		조회결과 (조회월 : M월)							적 용
		M-7	M-6	M-5	M-4	M-3	M-2	M-1
예시 1	보 험 료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	평균보험료: 25,000원 공제금액 : 12,500원
	납부여부	□	□	□	□	□	×	-
예시 2	보 험 료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	공제적용 제외
	납부여부	□	□	□	□	×	×	-

다.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근로소득 공제 금액의 지급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

- 종전에는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여 생계비로 지급하였으나, □03년부터는 생계비 명목이 아닌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월말 또는 생계비 지급일에 따로 지급함

< 근로소득 공제율 >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일반 근로 및 사업소득	시범사업 고시지역에 한하여 별도의 시범사업지침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제비율을 적용함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제48조제1항제2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동항제3호)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자활공동체□는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일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상기 '직업재활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참가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의미함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가. 근로소득

(1) 개념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과세대상 근로소득 + 국외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파악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중식비, 부대경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일 5천원)과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훈련수당 (월 100천원)

※ 자활직업적응훈련 참여자가 지급받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은 공제하되, 훈련수당은 공제하지 않음

※ 동일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제함

(2) 대상자별 소득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과세대상급여+국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공무원(사학)연금의 보수월액 등 전산으로 확인된 여타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추가 확인조사

- 동 전산자료의 귀속연도(소득발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본인에게 추가 확인하여 조사함

- 추가확인은 월급명세서, 임금 또는 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상여금 포함)을 조사함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파악

- 월급명세서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므로 고용주 면담을 통해 월급외 평균소득을 확인하고

-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동 회사 근로자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

※ 특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시 유의

(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 일반원칙

- 당사자로부터「소득신고서(서식24호)」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고용·임금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징구 필요성 및 시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결정)

) □소득신고서□는 조사대상자 스스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정에서 제외

□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의 소득파악

-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 (고용주로부터는 □고용·임금확인서□ 징구)

□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 자격증소지 여부, 관련 분야 기술숙련도, 근로능력, 연령, 성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

□ 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노동부 work-net,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 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부록 참조)□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참조하되,  해당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

예) 식당근로자 등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 일당 35,658원(여자) 수준 → 부록 참조

-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조사·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첨부 및 www.kpi.or.kr)를 참조하되, 특정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

□ 공사부문 : 45,031원(2002.9.1공포)

□ 제조업부문 : 26,889원(2002.1.1공포)의 보통인부 노임

□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 : 자활근로 노임 20,000원

- 적용한 평균임금이나 평균근로일수에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가구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다고 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한 경우 또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으로 사고□질병이 확인된 경우 등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 70쪽 참조

(다)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1)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소득 이외의 추가소득 파악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여 반영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등(시행령 제8조2호)은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후 근로(사업)소득 산정

□ 특히, 노동부 취업알선 프로그램 참여자는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2)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소득확인 및 관리강화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조건불이행 기간 동안의 소득을 추가로 파악하여 산정

□ 다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신고서 <서식24호>」를 징구하여 취업 유형별로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여 반영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가 확인된 경우 등(시행령 제8조제2호)은 조건부과제외자로 변경·관리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 70쪽 참조

3)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소득파악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유로 조건부과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사업)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

- 근로(사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근로(사업)소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정소득기준 이상으로 산정

□ 당사자의 진술 외에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편입하여 관리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 70쪽 참조

나.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임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정(해당지역 평균노임을 적용하되, 근로일수는 계절별 근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소득액을 산정)

(1) 농업소득

□ 개념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함

※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 농업생산 필요경비+자가소비분 환산액

□ 경작면적은 읍·면의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등을 통해 파악

□ 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순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연보 등을 참조

- 읍·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하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거래나 재고를 추가확인

※ 논농업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민 수급권자의 논농사 경작면적을 확인하여 농업소득 파악

- 축산업 소득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참조

※ 표준소득이 음(-)인 농축산물의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임업소득

□ 개념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실소득액 등 확인

- 밤·잣·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 참조

(3) 어업소득

□ 개념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조사방법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소득액 등 파악

-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4) 기타 사업소득

□ 개념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조사,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소득 파악·산정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산정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개념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 조사방법

- 토지, 주택, 건물,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2) 이자소득

□ 개념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만기에 이자가 일괄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

□ 조사방법

- 금융재산 조사방법에 의해 파악한 예금·채권·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평균 발생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함

※ 생활준비금으로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발생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

※ 이자소득 산정은 해당 예금·채권·주식 등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간주이자율□(국세청 고시 제2002- 14호, 2002.3.28) 4.6%를 적용

-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확인

라. 기타 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 소년소녀가정세대(2인가구)가 후원금을 매달 15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589,219원의 20%인 117,844원을 초과하는 32,156원만 소득으로 산정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당해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해당금액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69,020	114,308	157,224	197,766	224,860	253,733
임차료	55,679	92,213	126,832	159,538	181,394	204,687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특례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임차료 산정 : 그 형제자매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특례보호를 위하여 형식상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임차료는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주거급여액을 소득으로 산정

† 가구원수에 따라 1∼2인 가구 32천원, 3∼4인가구 41천원, 5∼6인가구 54천원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료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

(2) 부양비

□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시행령제4조1항4호다목)

□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30쪽~32쪽)

-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 사례예시

□ 부양비 산정방식에 의해 1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6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부양비 4만원, 사적이전소득 6만원

□ 부양비 산정방식에 의해 1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16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부양비 0원, 사적이전소득 16만원

(3) 공적이전소득

□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649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 종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생계보조비에 해당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

※ 이상의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조사방법

-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실시

- 경로연금·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은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연계 소득산정됨

- 그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 의뢰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 월별지출요인(예시)

- 생계비 :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등

- 의료비 : 의약품비, 입원·외래진료비 등

- 주거비 : 월세금, 관리비 등

-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 등

- 교통비 : 대중교통비 등

- 공과금 :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 등

- 자동차 :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 기타 소비지출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신고서(서식 제24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 소득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나) 추정소득 부과대상

□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 부과가능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주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다)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1일 20,000원)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자활근로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일수 : 근로능력자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 불이행 기간이 1∼3개월까지는 월 9일 이상, 4개월부터는 월 13일이상 추정임금 적용

) 조건불이행자가 주당 평균 3일이상 근로·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 재개

- 조건부수급자 중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월 9일 이하 추정임금 적용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종사자로서 조건부과제외 대상자 : 월  13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 신규 급여신청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 : 월 9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라)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건이행 유도

Ⅲ.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가.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기존수급자(□02.12.31.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장중인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적용(□03년도) : 수급자 선정기준 참조(14쪽)

예)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60만원인 경우 □03년에는 20만원만 적용

나. 재산가액 산정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2. 재산의 종류 및 범위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를 뿐 아니라, 공제대상(기초공제액, 부채) 및 공제순서도 차이가 있음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1)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4)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가) 승용자동차 중에서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

□ 1500□ 미만의 차량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11년 이상인 차량(매년 1년씩 상향조정 예정)

(나)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 미만 차량

(다) 이륜자동차 중에서 50□ 이상 260□ 미만 차량

(라)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마)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바)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나. 금융재산

(1) 개념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2)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2년 600만원 등)에서 공제

※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등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상품)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만료시까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수급권자의 빈곤탈출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재산형성 장려 취지)

□ 다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 1년간 불입액 합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200만원은 재산산정에 포함함

□ 시행시기 : 2002. 1. 1일부터 적용

※ 2002.1.1일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2.1.1일 이후의 불입액부터 적용

□ 장기저축액 확인 : 수급자의 신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여부 확인

※ 장기저축의 적립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시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 승용차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 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참고>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 반 재 산	승 용 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 미만의 다음 차량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1년 이상인 차량(매년 1년씩 상향조정 예정)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을 제외)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차량으로 분류됨을 유의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참고사항>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함)

)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임. 순재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채항목은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구분 없이 인정되는 모든 부채를 의미하며, 공제항목은 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공제, 장기금융저축공제를 의미함

) 기초공제액의 2배 : 대도시 6,600만원,  중소도시 6,0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미만의 자

- 63세 이상의 자(다만, 2002년도에 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61세 또는 62세의 자도 포함)

- 임산부

-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아동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 1인에 한하여 인정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함

) 주44) 참조

) 기초공제액의 2배 : 대도시 6,600만원,  중소도시 6,0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차감순서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방식을 적용

-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초공제액, 부채 등을 차감

□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함

3.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가. 개념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나. □03년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300	3,000	2,9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 기초공제액 적용상의 예외

- 부양의무자가구 : 2.5배 값을 적용(23쪽 참조)

다. 기초공제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4. 부채

가. 부채의 종류와 범위

(1)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부양의무자의 부채는 용도 구분 없이 전액 공제대상임에 유의

(2)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하여 부채처리 일반기준에 의하여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정기적인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부채에 대한 공증인 증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

□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부채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 부채공제 방식

(1)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 부채의 용도에 따라 부채의 공제범위 차등 적용

) 부양의무자의 부채는 전액 공제대상임에 유의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 전액 공제

- 주거부채, 일반부채 : 공제액을 제한

□ 주거부채 : 공제대상이 되는 일반부채와 합하여 상한액(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의 범위내에서만 공제

) 최고재산액의 의의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 보호될 수 있는 최대 재산금액. 즉 소득이 적지만 현행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계층에 대한 보호범위의 확대를 상징

예) 중소도시 4인 가구 중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평가액을 보유한 가구의 최대 재산기준이 3,600만원에서 소득평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재산기준이 5,446만원으로 확대

- 기초공제액 설정시 지역차이만 반영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최저생계비 설정시 가구규모의 차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재산액의 범위는 가구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됨

□ 일반부채 : 지역별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주거부채와 합하여 상한액(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의 범위내에서만 공제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괄호안은 1.5배 금액)> (단위 : 만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753 (5,630)	3,853 (5,780)	4,153 (6,230)
2 인	4,313 (6,469)	4,413 (6,619)	4,713 (7,069)
3 인	4,843 (7,265)	4,943 (7,415)	5,243 (7,865)
4 인	5,345 (8,017)	5,445 (8,167)	5,745 (8,617)
5 인	5,680 (8,519)	5,780 (8,669)	6,080 (9,119)
6 인	6,036 (9,055)	6,136 (9,119)	6,436 (9,655)

※ 편의상 만원단위로 제시한 것이고, 실제로는 원단위까지 계산

<□03년 중소도시 기준 가구별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도해> (단위 : 만원)
최저생계비
				기초공제액
6인(131) 5인(116) 4인(102) 3인(81) 2인(59) 1인(36)
0				3,000			3,853		4,413		4,943		5,445		5,780		6,136 최고재산액

† 차감 대상 부채금액 산정방식(중소도시 거주, 4인 가구 기준)

<예> 의료비부채 2,000만원, 학비부채 1000만원, 주거부채 4,000만원, 일반부채 8,500만원인 경우의 공제대상 부채금액

① 의료비부채 및 학비부채는 전액(3,000만원) 산정

② 일반부채 8,500만원 중에서 기초공제액의 50%(1,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7천만원과 주거부채 4,000만원을 합하면 1억 1천만원이 되지만 상한액(8,167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8,167만원만 공제대상에 해당

③ 공제대상 부채금액은 ①+②인 11,167만원이 됨(편의상 만원단위로 계산)

(2)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결과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 □03년 적용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나.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1)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율)과 다름(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억대 이상의 재산보유자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되는 문제 발생)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법 제3조)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2)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3) 승용차

□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토지(전답□임야), 건축물(주택□건물) 등의 부동산

(1)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

(2) 가격산정원칙

□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가격을 적용

□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산정

(3) 토지(임야, 전답)가격 산정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4) 건축물(대지포함)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 산정

※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 부동산가격정보 자료 등은 조사표에 첨부하여 관리하며, 부동산중개소등에 문의해 가격 산정시는 [서식16] 양식의 대장에 기재(단, 산정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서식15] 양식에 의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 첨부)

□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건축물 가격 = 건물분 가격(시가표준액) +

토지분 가격(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5) 기타 유의사항

□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나.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함

-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분실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 점포 등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파악

다. 동산

□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라. 선박

□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마. 금융재산

(1) 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2)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잔액증명서는 조사시점 전 특정일의 잔액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재산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벌칙(법제48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성실기재 유도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 51쪽 참조

(3) 금융재산 조회결과의 적용

□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보장중지하고, 금융자산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비용 징수 등 법령에 의거 조치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명의의 금융자산의 실소유주가 타인(차명계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명의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차명계좌임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는 재산산정 대상에서 제외

-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산정 대상에 포함하되, 이후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급격한 생활수준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재선정 가능

□ 이전 금융재산 일제조사시 파악된 바 있는 금융재산이 재조회 결과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이전 조회결과를 우선 적용

- 단, 수급자가 동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의료비, 학비 등 그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입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월 최저생계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기본적인 생활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 여부 결정

□ 이 경우 차감액은 통장에서 인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하되 적용시기는 공제하기로 결정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이후이면 다음달 부터임

바. 자동차

□ 조사방법

- 자동차 전산자료(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등)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단,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Ⅳ.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조사의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사유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불능·기피 등 □□□□□		수급권자 □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없음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없음 □□□□□□□□□□□□□□□□□□□□□□□□□□□□□□□□□□□□□□□□□□□□□□□□□□□□□□□□□□□□□□□□□□□□□□□□□□□□□□						수급권자 ○

2. 부양의무자 조사순서

가. 수급권자 조사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조사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특례를 비롯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가 불필요함

□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 가정방문 및 통리장·이웃주민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거부 기피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 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

→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다음단계 조사 불필요

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 호적등본(필요시 원적지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를 확인한 후, 복지행정시스템에 부양의무자로 등록

※ 호적정보는 G4C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감안하여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사 유	증 빙 자 료
군 복 무 해 외 이 주 복 역 행 방 불 명 사망후 호적부미정리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재소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로 증빙함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다음단계 조사(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라. 부양능력의 확인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재산·소득조사 실시)

□ 수급자 여부,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부양 여부, 경로연금·장애수당 등 수급여부 등 조사 (이 경우는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출가한 딸 등의 가구는 소득만 조사(재산조사는 제외. 소득이 부양능력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부양능력미약자로 봄)

□ 일용근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는 재산만 조사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차상위계층 및 아들 등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모두 조사

- 복지행정시스템 조회 → 접근가능한 공부를 이용 : 재산·소득 순 조사

-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시 특히,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의 해당 여부 조사 (부양의무자가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안하여 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 사실 보완 조사

□ 부양거부·기피 조사방법

-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할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내용 및 타당성 여부

- 필요시 수급권자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기타, 조사자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등

마.「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되면 부양비 부과없이 선정 가능)

바. 부양거부 기피에 따른 처리 및 보장비용 징수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즉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

- 수급자 결정 통지시, 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에게도 서면 통지

※ 징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참조(138쪽)

□□□□□□□□□□□□□□□□□□□□□□□□□□□□□□  급여의 실시

제 3 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등

3. 급여의 결정

Ⅱ. 생계급여

1.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가. 급여대상자

나. 급여의 내용

다. 급여의 지급원칙

라. 급여액 산정기준

마. 급여지급 방식

바. 급여지급 기준

사. 정부양곡 할인지원

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2. 긴급 생계급여

3.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Ⅲ. 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2. 주거급여 제외대상자

3. 급여내용

가. 주거 현금급여

나. 주거 현물급여

Ⅳ. 교육급여

Ⅴ. 해산급여

Ⅵ. 장제급여

Ⅰ.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나.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다.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 부여

-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라.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마.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바.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2. 급여의 종류 등

가.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Ⅱ) 참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참조

나. 급여의 보호

□ 급여변경의 금지(법 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압류금지(법 제35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다. 수급자의 의무

□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다음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수급권의 양도금지(법 제36조)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3. 급여의 결정

가. 급여의 결정(법 제26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은 반드시 확인

□ 차상위계층 조사실시 후 최저생계비의 변동으로 새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급여개시일은 1월 1일임)

□ 급여의 결정일 및 결정내용(선정여부, 탈락사유)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서식2호]에 기재함

※ 복지행정시스템에 급여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함(□급여신청대장□ 출력 가능)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법 제26조제3항, 제4항)

(1) 통지방법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군·구의 결정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지서□ [서식8]를 출력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하여야 함)

(2) 통지기일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 특별한 사유 : 부양의무자의 조사, 수급권자의 자료제출 지연,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등

Ⅱ. 생계급여

1.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가. 급여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의료급여특례자

- 교육급여특례자

- 자활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158쪽 참조)

나. 급여의 내용(법 제8조)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다. 급여의 지급원칙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법 제7조제2항)

라.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을 의미.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됨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생계급여는 천원 단위로 지급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백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200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타 지원액(B)	42,550	70,470	96,927	121,922	138,625	156,426
현금급여기준 (C=A-B)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7인 가구 : 1,456,738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1,033원씩 증가(7인 가구 : 1,282,511원)

† 생계급여액 산출예시

·소득인정액이 125,450원인 1인가구

= 156천원(313,224 - 125,450 - 32,000 = 155,774원)

·소득인정액이 225,450원인 3인가구

= 448천원(713,504 - 225,450 - 41,000 = 447,054원)

·소득인정액이 425,450원인 5인가구

= 541천원(1,020,445 - 425,450 - 54,000 = 540,995원)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액 산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예) 소득인정액이 527,545원인 7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692천원

(1,282,511 - 527,545 - 63,000 = 691,966원)

) 7인가구 주거급여액은 6인 가구의 주거급여액(54,000원)의 1인당 급여액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주거 현금급여□ 참조(113쪽)

마. 급여지급 방식(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 □□□□□□□□□□□□□□□□□□□□□□□□□□□

(1) 금전지급의 원칙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세대주의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 등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세대주가 알콜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인 단독가구의 수급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2) 급여의 장소(법 제10조)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3)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급여개시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 수시지급 가능

바. 급여지급 기준

(1)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2) 급여개시일(법 27조)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다만,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차상위계층조사 대상자는 조사 동의를 급여신청으로 간주하므로 최저생계비의 변동으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과 관계없이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함

(3)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급여개시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4)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5)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수급자 4인 가구 중에서 가구원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의 산정 예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가구원은 시설소재지로 전출처리하여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하여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 적합 여부를 재확인한 후 3인 가구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를 실시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액 산출방법

①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시설에 입소한 자는) 일반 생계급여의 50%를 지급하므로 ∀ 3인 가구 생계급여액 + (4인 가구 생계급여액 - 3인 가구 생계급여액)×50%

② 입소일일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을 전액 지급

(6)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 제외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7)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

- 다만, 수급자가 취업상태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실을 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동 사실이 밝혀져 보호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비 지급액 산정을 중지 당시의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을 적용하여 산출

※ 가구원 수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변동이 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중지된 경우에는 전 달과 동일한 생계급여가 지급되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중지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액은 0원임

(8) 수급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 사망한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로서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생계비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사망신고 일자가 아님)

- 사망신고가 늦어진 관계로 생계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토록 하여야 함.

※ 생계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생계비와 장제비의 상계처리 가능

† 3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달의 생계비는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급

(9)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 원칙적으로 생계비 전액을 지급

※ 병원 내에서 기본적인 숙식을 해결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 의해 지원되고 있더라도, 임대아파트 관리비, 임차료, 공공요금 납부 등 계속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고, 병원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부분도 발생하며, 퇴원 후의 거소 마련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다만, 3월이상의 기간동안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의 수급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되,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액에서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1인 83,536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 공제내역 :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 최저생계비의 23.48%

- 1인 단독세대이고 사실상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지급(본인의 통장 개설이 어렵고, 현금으로 지급시에도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료기관에 입원한 수급자가 정신질환,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에 의거 식대본인부담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식대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생계비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

·생계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미지급

·생계비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02년 기준으로 1일 1,920원을 우선 적용하고 □03년 기준이 바뀌면 추후 통보예정)을 입원일수에 곱하여 공제한 후 생계비 지급액을 산정

·생계비 지급액중 83,536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83,536원에 추가하여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02년 기준 1일 1,920원)을 공제하여 지급액을 산정

(10)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

□ 수급자 가구원 중 일원이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급여만 정지하고,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 수급자에서 제외함

- 따라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라도 형 미확정 기간 동안은 보장가구에 포함하되, 해당 수급자 개인의 급여만 정지(수감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계·주거급여 지급)

- 추후 형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는 급여를 재개하고, 유죄로 확정된 때에는 해당 가구원을 보호중지(보장가구에서 제외)

※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정지. 이 경우 과잉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1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수감일부터 형 확정일까지는 급여만 정지하고, 형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 보호중지함

사.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비 또는 주거비를 지급받는 자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 생계비 및 주거비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 1포대 기준, □02년 19천원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 한함

□ 자활특례수급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단 등으로부터 양곡대금을 사전에 납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입신청 가능(복지행정시스템외에 별도 관리 필요)

(2)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02년 9월기준, 20□ 1포대 19천원)

□ 공급연산 변경시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3)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 (단, 5인이상의 가족이라도 매월 20□들이 2포대로 제한)

□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4)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해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일(매월 20)로부터 5일이내(매월 21∼25일)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지연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10일 이내

(5) 양곡대금 지불

□ 양곡대금은 양곡공급을 신청한 수급자의 생계비 또는 주거비 지원 예산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 양곡배달전에 시군구 농정과(양정담당)에 입금조치

※ 농정과가 없는 일부 시·도 : 농수산유통과 또는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에서 생계비 또는 주거비 예산중 양곡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시·군·구 농정과 계좌(양곡대금관리계좌)에 납입 조치

(6) 수요량 파악

□ 읍면동에서 매월 15일까지 양곡공급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17일까지 취합하여 18일까지 농정과에 통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기타 필요한 사항

(7) 수급자 유의사항 고지

□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수급자는 양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8) 세부집행절차

□ 양곡공급 신청 접수 : 매월 15일까지

- 수급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20□ 기준 포),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 신규 신청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복지대상자급여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정부양곡신청서를 제출토록 함(복지대상자급여신청서 양식 참조)

-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관리대장 예시>

(OOOO년)

성명 (세대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수 요 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신청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 공제액을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 정확하게 기재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공제액(양곡대금)과 실제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주거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에 유의),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

※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생계·주거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산출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 : 17일까지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농정과에 수요량 및 명단 통보 : 18일까지(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등 통보)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과에 송부 : 19일까지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양곡대금 공제(현금 출납) : 19일까지

- 신청자의 양곡대금을 생계비 및 주거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양곡매출지시 및 배달의뢰

- 시·군·구 농정과는 양곡매출지시 및 택배회사에 배달의뢰 : 20일

※ 시·군·구 농정과에서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사회복지과에 통보

※ 사회복지과에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 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수급가구에 양곡배달 : 21∼25일

※ 원칙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받은 후 5일이내 배달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은 10일이내 배달

- 택배회사는 수급자에게 배달하고 수급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 농정과에 제출

-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군·구 농정과에 즉시 통보

- 읍·면·동에서 수급자가구로부터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사회복지과 및 농정과에 통보하고, 농정과는 택배회사에 확인하여 조치

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1) 급여대상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3월마다 조건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2)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법 제30조)

(가) 생계급여의 중지결정(시행령 제15조제1항)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

※ 해당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행규칙 제7조제1항)

(나) 생계급여 중지의 통지(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서식9호]

(다)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용

-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파악 철저

(라) 생계급여 중지액(시행규칙 제7조제4항)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중지

-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 즉,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함

※ 조건불이행자가 1인가구인 경우는 가구의 생계급여액 전부를 중지

예1)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 가구(생계급여액 357천원)의 가구원 중 한명이 조건불이행시

□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에 해당하는 173천원만 지급(생계급여 중지액 : 184천원)

예2)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3인 가구(생계급여액 73천원)의 가구원 중 한명이 조건불이행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2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액이 □0□이므로 생계급여액은 0원임(생계급여 중지액 : 73천원)

예3)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생계급여액 132천원)가 조건불이행시

□ 본인의 생계급여인 132천원 전부 지급 중지(생계급여액 0원)

예4)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5인 가구(생계급여액 367천원)의 가구원 중 2명이 조건불이행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3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액에 해당하는 60천원만 지급(생계급여 중지액 : 307천원)

) 3인 가구 생계급여액 산출식(= 3인 가구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에서 공제하는 주거급여액 은 3인 가구 주거비(41천원)가 아닌 5인 가구 주거비(54천원)임

(3) 생계급여의 재개(시행규칙제7조제5항, 제6항)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함

※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일이내)

- 조건부수급자는 읍·면·동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없이 해당실시기관에 참여

2. 긴급 생계급여(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가. 급여의 내용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나. 긴급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다. 급여실시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라. 급여시기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마. 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3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45,000	240,000	330,000	415,000	472,000	533,000

※ 7인 이상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61,000원 추가지급

□ 시·군·구청장은 긴급급여 실시 후 법 제26조제4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긴급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 긴급급여액이 실제지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토록 조치. 다만, 이미 소비하였거나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 면제 가능

바. 급여 기간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사. 급여 방법

□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다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아.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및 관리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관리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긴급급여를 실시한 실제 거주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여부를 결정

자. 보장비용의 반환 : 반환명령 참조(144쪽)

3.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시설 생계급여) : 제5편 참조(158쪽)

Ⅲ. 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비를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함

□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최저주거 보장

<참고 : 2003년도 최저주거비 보장 현황>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37,020	82,308	116,224	156,766	170,860	199,733
주거급여	32,000	32,000	41,000	41,000	54,000	54,000
계 (최저주거비)	69,020	114,308	157,224	197,766	224,860	253,733

2.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

3. 급여내용

가. 주거 현금급여

(1) 주거 현금급여기준

<2003년 주거 현금급여액>

(단위 : 원/월)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32,000	41,000	54,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 등)	22,400	28,700	37,800

※ 주거비 지출이 많은 1∼2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약 14% 상향 조정

(예1) 자가가구가 아닌 7인 가구의 주거급여액 : (54,000원 ÷ 6) × 7인 = 63,000원 지급

(예2) 자가가구인 7인 가구의 주거현금 급여액 : 44,100원(63,000원×70%)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주거급여액을 현금으로 100% 지급

) □자가가구 등□의 범위

-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병행. 즉,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를 70%, 현물급여를 30% 실시

(2) 주거 현금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20일 계좌입금(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생계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준용

□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급 방법

- 자가소유자 및 임차료 지급자에게는 지급하되, 부양의무자 또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자(무료임차자), 주거가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이 경우에는 무료임차자에게 부과하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이전소득은 산정하지 아니함

나. 주거 현물급여

(1) 목적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2) 급여대상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이지만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3) 예산 및 집행

□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30%(아래의 표 참조)를 재원으로 함

<2003년도 주거 현물급여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현물급여액	9,600	12,300	16,200

※ 7인 이상 가구는 □자가가구 등이 아닌 7인가구□의 주거 현금급여액에서  30%를 곱하여 산출함

† (예시) 7인 가구인 경우 : 18,900원(63,000원 × 30%)

□ 본인 부담,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추가 활용

□ 보장기관은 주거현물급여 사업에 의하여 사업비 지출

- 연도말 주거현물급여 사업비 집행잔액은 생계급여로 지출(이월사용 불가)

(4) 주거현물급여의 공급

□ 수선서비스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함

□ 단, 지역에 따라 집수리사업단이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마을청년회 등 민간공익단체에 의뢰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수선 실시

(5) 현물급여 주기 등

□ 3년에 1회 기준으로 수선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즉 대상가구당 3년에 1회 이상 현물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 수선비 소요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수급자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

※ 현물급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Ⅱ)□ 참조

Ⅳ. 교육급여

1.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2. 지원대상자

□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학비지원 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 학교장이 체육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비를 면제·감면하는 경우

- 학술진흥법에 의거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자 등

※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음

※ 학비감면자에 대한 학비 지급기준 : 해당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학비기준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5만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교 신입생 및 2학년생

※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1,2학년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27천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2002년 하반기 신설)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0천원 지급(학기당 2만원씩 연 2회)

□ 학기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4. 학비의 신청

□ 신청자 : 학비지원대상자인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규수급자의 학비신청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 기존수급자의 학비신청 : 신규수급시 신청한 신청서에 의거하여 계속 학비를 지급하되,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 School- banking을 이용하는 등 수업료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등 재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신청기관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제5편 참조(166쪽)

4. 학비 지급방법

□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

- 학비는 각 분기의 납입기한 전에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연납입이 없도록 함

-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이른 점을 감안, 신속히 입학학교와 학비고지금액을 파악하여 기한내에 학비를 지급할 것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를 월할 계산하여 첫 생계비 지급시 함께 지급(다음 분기까지 지급을 지연하여 정해진 기간에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

※ 분기의 구분

· 제1분기 : 3월1일∼5월말일(입학금 동시 지급)

· 제2분기 : 6월1일∼8월말일

· 제3분기 : 9월1일∼11월말일

· 제4분기 : 12월1일∼다음해 2월말일

- 제2분기∼제4분기 학비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비지급 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 및 전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서식18 교육급여 수급자 학적변동 조회서)한 후, 학비납입 기한 전에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 조치(필요시 제1분기 학비지급전에도 확인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전분기 학비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학비지원대상자명부에 기재, 필요한 경우 다음분기 학비지급시 학교장에게 학비를 직접 납입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

□ 학비지원의 중단

- 학비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학비지원을 중지

※ 수급자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입학포기 등 반환사유의 발생으로 학교로부터 학비를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학교로부터의 통보 등)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반환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 지급

-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학비 지급. 다만,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가구주의 전출없이, 학비지원대상자만이 학업·현장실습·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5. 전학에 따른 학비 정산

□ 수급자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분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

-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여 정산

6. 기타 사항

□ 보장기관의 장은 매년 3월 개학 이전에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수급자 명단을 통보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급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Ⅴ. 해산급여

1. 급여의 내용

□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2.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3. 급여액

□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300천원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4. 급여의 신청

□ 해산급여신청서[서식6호]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5.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

Ⅵ. 장제급여

1.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2. 급여 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료·교육급여의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사망 때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4. 급여액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료급여 1종)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료급여 2종)는 구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교통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법령에 의한 장제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수급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5. 급여의 신청

□ 장제급여 신청서 [서식6호]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6. 지급 방법

□ 장제비는 시·군·구에서 직접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할 것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 읍·면·동에서 □개산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시·군·구에서 □개산급□ 등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②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급여로 지급함 ③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를 의미

※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 유류물품 매각대금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시·군·구청장이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가능

7. 소멸시효 관련

□ 장제급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예산회계법 제96조)

)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수급자 관리

제 4 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 수급자 관리 개요

2.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3. 급여액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4. 급여의 중지에 따른 업무처리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Ⅱ.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가. 부정수급의 판정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다. 보장비용 징수절차

라. 징수금액의 처리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다. 보장비용 징수절차

라. 징수금액의 처리

3. 결손처분

Ⅲ. 반환명령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

2. 반환의 감면

3. 반환절차

4. 반환금액의 처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 수급자 관리 개요

□ 수급자로 선정 보장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필요

- 특히,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도 관리의 주요 사항에 해당

□ 수급자의 소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3호]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서식4호]에 기록, 관리함 (복지행정시스템 활용)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40조)

- 발급대상 : 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그 친권자, 후견인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사회과 또는 읍·면·동의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서식21호-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 특례수급자는 일반수급자란에 표기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도 발급가능. 동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는 신청에 의한 발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번호부여 후 발급

2.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확인 대상

□ 수급자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금액, 관리 주체(해당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의 거주지

- 수급자의 세대구성

- 수급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등

나. 확인 방법

(1) 일반적인 확인 방법

□ 수급자의 신고의무 이행(법 제37조)

□ 수급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통반장, 이웃 등)의 급여변경 신청(법 제29조)

□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법 제23조)

(2) 중점 관리대상가구 확인조사

□ 중점 관리대상 가구의 선정

- 수급자의 근로능력, 주거상황, 지출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정밀조사가 필요한 가구

- 지역내 다른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와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가구

- 소득 등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

□ 조사 수행방법

-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 강화

- 각 읍·면·동별로 명부를 작성하여 특별 관리하고,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3)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 2000.10월 이후 선정기준의 초과로 인하여 탈락한 자들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등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활용

- 아울러, 차상위계층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시 직권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 급여중지자(탈락자)의 수급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읍·면·동에 소득 및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

다. 변동사항의 적용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월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적용

3. 급여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법 제34조)

□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이나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함(법 제29조)

- 급여의 변경신청(양식)은 [서식 1호] 참조

- 급여의 등급 조정 및 통지는 읍·면·동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장기관이 자율결정

※ 급여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시 통지서(서식 8호)의 비고란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명기

□ 소득하향 신고자에 대한 관리

- 소득 하향 신고시 관련 증빙서류(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  조사 실시

- 조사결과 가구원 변동, 입원, 실직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소득감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등급을 조정

- 소득등급 하향 조정시에는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재확인(근거서류 비치)

- 소득의 부당한 하향 신고 등에 의한 급여변경으로 과잉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에 의해 징수

4. 급여의 중지에 따른 업무처리

가. 중지 사유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 수급자의 취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주거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 생업자금을 대여신청당시의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장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등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여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경우 등

- 생계급여의 조건 이행 관련 급여중지는 해당부분(조건부생계급여) 참조

나. 중지 시기

□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중지

- 중지가 결정된 달은 시·군·구청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

† 읍·면·동에서 11월 30일 중지하도록 서류를 올렸으나 시·군·구청장이 12월 5일 결정을 했으면 중지가 결정된 달은 11월이 아니라 12월임. 따라서 수급자에게는 12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다. 중지 절차

□ 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군·구청장이 행함

-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

□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30조)

- 급여중지에 대한 서면 통지시 통지서(서식 8호)의 비고란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명기

라. 급여중지에 따른 급여지급 : 해당부분 참조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시행규칙 제33호)

가. 전출

(1)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 수급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

(2)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

-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해당 가구원이 보장가구와 주거는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거주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

□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2개 이상의 읍·면·동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됨

예)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됨

나. 전입

(1)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모두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이 경우 일반적인 신청과 조사 절차는 생략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조사만을 우선 실시

(2)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수급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급여결정. 필요시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거주지 변경시의 급여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Ⅱ. 보장비용의 징수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선보호 조치를 한 경우의 부양의무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여야 함(법 제46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법 제46조제2항)

◇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부정수급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징수

가. 부정수급의 판정

(1) 부정수급의 정의

□ 부정수급이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 거짓으로 꾸며 속이는 경우

- 따라서, 수급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의 범위에 해당됨

(2) 부정수급의 판정기관

□ 부정수급의 판정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3) 부정수급의 판정

□ 보장기관은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신청조사 등 수급자의 급여결정에 반영된 과거의 조사내용과 비교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함

- 금융재산 조사 등 전국적인 일제조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의해 새로운 소득 또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여부 판단 필요

□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의 변동에 대하여 수급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

)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본인의 소득·재산·생활실태, 근로능력·취업상태,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37조)

(4)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급여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하고,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를 변경해야 하는 자(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대상인지 여부 결정

나. 보장비용 징수 결정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결정기준□에 의한 징수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의 사유,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비용 징수여부를 결정

-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생활실태·가구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

(1)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결정기준

(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중대한 신고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자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기준

1)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중에서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음

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수급자가구인 경우로서

- 급여액만 변경되는 등 여전히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수급자가구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50%를 초과하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장비용 징수로 인하여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

다)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로서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질병, 교육, 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 차감 가능)이 수급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거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라)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타인인 경우로서

- 부정수급의 사유가 전적으로 □타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부양의무자, 타인 포함)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 경우는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가) 지급된 생계비 등을 이미 소비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가용자산이 없는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보장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다) 기타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처리기준

- 부정수급의 사유에 따라 주된 부정수급자를 결정

- 주된 부정수급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수급자(가구)→부양의무자→기타 관계인의 순으로 부정수급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음

- 다만, 부정수급의 경중을 가리기 곤란하거나 동일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부정수급자를 2인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참고 예시 >

□ 부정수급자가 2인 가구(중소도시 거주)인 경우 다음 해당자는 징수제외

□ 소득평가액이 20만원(2인가구 최저생계비 589,219원의 50% 이하)인 수급자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기준)이  5,350만원 이하인 경우

※ 최저생계비의 200% : 1,178,438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3,463,741(3,000만원 기초공제)×4.17% = 978,438원

※ 당해 가구의 소득인정액 = 1,178,438원(20만원 + 978,438원)

□ 소득평가액이 40만원(2인가구 최저생계비 589,219원의 50% 초과)인 수급자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기준)이 4,871만원 이하인 경우

※ 최저생계비의 150% : 883,829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1,602,614(3,000만원 기초공제)×4.17% = 483,829원

※ 당해 가구의 소득인정액 = 883,829원(40만원 + 483,829원)

□ 부정수급자가 4인가구의 부양의무자(중소도시 거주)이고 당해 수급자가 2인 가구(중소도시 거주)인 경우 다음 해당자는 징수제외

□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이 2,412,945원{(589,219+1,019,411)×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이 121,291,511원(기초공제액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록의 "조견표" 참조>

(2)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시행령 제47조제2항)

(가) 징수금액

□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징수대상 자활급여 보장비용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또는 실비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금전은 제외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

(나) 징수기간 산정기준

□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금융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보장비용을 징수

- 다만, 수급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사실을 안 때(조회시점 등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3) 징수대상자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장기관의 장이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통지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도 함께 통지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시에는 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3) 독촉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제88조) 참조

라. 징수금액의 처리

□ 보장기관이 징수한 보장비용은 이를 징수 당해년도 급여분과 과년도 급여분으로 구분하되,

- 징수 당해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년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하고, 과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2002.12.31 이전에 징수 결정하여 2003.1.1이후 징수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가능

(사례1)

□ 2002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다가  2003.4.25일자로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2003.5.10일자로 보장기관의 장이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결정한 경우

- 징수금액의 산정은?

∀ 과년도 및 당해년도 급여분을 징수하는 경우이므로 총 징수금액을 산정하되 2002년도 지급한 금액과 2003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2003. 12. 31까지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 2003년도 급여분(□03.1∼4월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 2002년도 급여분(□02.8∼12월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다음연도인 2004. 1.1이후에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 2002∼2003년도에 지출한 급여(과년도분)이므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함

(사례2)

□ A군에서 급여를 받다가 B군으로 전입하여 급여를 받던 중 급여가 중지되어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한 경우

→ A군에서 급여한 금액은 A군에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고, B군에서 급여한 금액은 B군에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여야함.

→ B군은 A군에 급여중지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A군에서는 보장비용 징수결정을 하고, B군에 거주하고 있는 급여중지자에게 보장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함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① 보호중지 등 처분	□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호 중지, 급여액 변경 등 처분
□
② 부정수급 확인	□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변동자에 대한 부정수급여부 확인
□
③ 보장비용 징수 결정(1)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기준 부합 여부 검토 - 징수대상, 징수금액, 납부방법 등
□
④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징수대상 여부 등을 심의 * 보장기관의 장이 직접 판단/결정하는 경우에는 미상정
□
⑤ 보장비용 징수 결정(2)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징수대상을 결정하는 경우
□
⑥ 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⑦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
⑧ 체납처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법 제46조제1항)

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1)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장기관이 선보호 조치한 경우 등

(2)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부양비)을 지원하지 않아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

나. 보장비용의 징수 결정

(1) 보장비용 징수결정 기관

□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의 장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결정해야 함(법제46조제1항)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 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을 심의·의결함

- 징수주기와 관련하여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보장비용 징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계속 불이행할 시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주기에 따라 징수절차를 재이행 (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재의결 불필요)

(2)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가) 보장기관의 장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장비용 징수결정시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편부모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등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양자·양부모·서모·의부 등 비혈연관계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가구와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자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에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보장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나)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3) 징수금액의 산정(시행령 제47조제1항)

□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징수대상자별 징수금액

- 부양능력이 있는 자 : 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 부양능력미약자 :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 징수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징수금액

- 징수금액은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되,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함(시행령 제47조)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의 징수금액

- 부양의무가 있는 그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장비용을 산정

※ 구체적인 징수금액 산정은 해당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4) 징수대상 기간

□ 부양능력이 있는 자 :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월부터 지급한 급여의 전부

□ 부양능력미약자 : 부양능력미약자로 판단되는 월부터 지급한 급여 중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5) 징수대상자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장기관의 장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비용징수 결정이 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도 함께 통지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시 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 보장기관의 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비용을 분할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할 징수

(3) 독촉

□ 부양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라. 징수금액의 처리 : 부정수급자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① 비용 징수 요건 검토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를 포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단,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 소명시 제외
□
②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 결정
□
③ 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④ 납부거부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거부로 간주
□
⑤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
⑥ 납부거부	□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⑦ 압 류	□ 부양의무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⑧ 경매처분	□ 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
⑨ 처 리	□ 경매처분한 대금의 처리 : 당해세출년도 반납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처리

3. 결손처분

□ 보장기관의 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등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

-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다만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함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보장비용 납부의무자가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보장비용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Ⅲ. 반환명령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법 제47조)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

-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의 급여비용

2.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반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반환의 절차

□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후 보장기관은 지체없이 반환의 감면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반환 결정

- 보장비용 반환금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그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경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반환결정 후 개최되는 당해연도 첫 회의)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함

- 긴급급여 비용의 반환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불필요

□ 반환명령 : 보장기관은 반환 결정 후 즉시(3일 이내)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함

□ 반환거부의 경우

- 반환감면 사유 해당여부를 재확인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보장비용 징수절차(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따름.

4. 반환금액의 처리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  보장시설

제 5 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의 의미

Ⅱ. 보장시설의 범위

Ⅲ. 보장시설장의 의무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위치

Ⅴ. 보장시설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2.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Ⅶ.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Ⅰ.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

Ⅱ.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선도보호시설	·보호처분 및 선도보호조치에 의한 선도보호
	□일시보호소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자립자활시설	·요보호자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중 6월의 범위내에 숙식·직업알선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수급(권)자 조사 관련 의무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3. 보장시설수급자 보호 관련 의무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서모·의부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주체는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각각의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시□군□구청장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장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을 관할 지역으로 이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주민등록법 제21조의3제3항)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주민등록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주민등록법제27조)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강제사항은 아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보장기관 관련 규정에서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함

※ 지방이전 보장시설의 경우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될 때까지 현행처럼 주민등록 이전을 유예

□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생계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생계급여는 생계비 담당공무원이 지급)

□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전입지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이송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 보장시설입소시 조치사항 개요도 〕
				신규 입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수급자)				(일반 입소자)
	·주민등록 이전 ·입소사실통보						·기초조사 및 보호의뢰
	보장시설의 장						보장시설의 장
	·입소사실 통보						·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조치
	시군구 시설담당자						보장기관
	·급여자격 변경 ·통합조사표 이관			·통합조사표 입력 ·확인조사(연1회이상)
	읍면동 전담공무원			시군구 시설담당자

Ⅶ.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온 경우에는 □03년 7월 31일까지 반드시 선정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부터는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수급자로 선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의 시설수급자관리 프로그램이 개선되는 □03년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할 것(□03년 8월부터는 전산에 입력 관리되고 있는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070원)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0,000원/1인) (30,000원/1인)	□연말 지급 □생일 때 지급
	- 특별위로금	17,500원/연2회	20,0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990원/일	450원/일	·50% 할인구입시 540원 절감
	· 정 맥	85원/일	85원/일
	- 부 식 비	1,700원/일	(1,900원/일)	·부식비 200원 인상
	- 취사연료비	97원/1일	97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17,500원/1인	17,50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생일파티준비금)	-	(17,000원/1인)
□피복비	- 일반피복비	5,900원/월	5,900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9,300원/분기	9,300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3,000원/년	13,000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30,000원/1인)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00원(100인 미만), 97원(100인 ∼ 300인), 95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8,000원(100인 미만), 17,500원(100인 ∼ 300인), 17,00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0천원), 생일축하금(30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17천원), 신발비(30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추가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다.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주부식비와 피복비 항목내에서는 각 세부항목별 구분 없이 집행 가능

- 특히 주부식비를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부식구입으로 전환 사용

□ 양곡 할인구입(□03년 예정)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0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당일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070원(쌀 990원, 보리 85원, 부식비 1,700원, 연료비 97원, 피복비 197원)

※ 참고 :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의 처리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간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식대본인부담 대상이 아닌 경우(식대본인부담에서 제외됨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등)는 입원기간 동안 일 1,920원(2002년 기준)을 차감하여 지급

) □03년에 동 기준이 바뀌면 추후 통보 예정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매월 급여신청시에 전월실적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비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② 급여지급의뢰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흐름도>

	①급여 신청		②급여지급 의뢰		③급여 지급
보장시설장		시설담당		생계비담당		보장시설장
④수급자격·수급여부 확인

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으로 인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시설(혹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편입될 예정이나, 동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동 시설의 양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 관리

- 시·군·구청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미신고시설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동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아동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가정69250-210호, □02.10.9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아동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의 카드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한국복지재단빌딩 1층(Tel : 02-777-0182/9121  Fax : 02-756-4256)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03.3월부터는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03.1월중 관련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미신고 시설 포함) 등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02천원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비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166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02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03년 시행예정)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 13.5Kg(1일 기준 450g)

- 생계급여 지급일(매월 20일) 이후 구입가능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수매벼를 12분도로 도정공급)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 20□ 기준(1포대) : 38,260원 → 19,000원(△19,260원)

※ 추후 공급연산을 2002년산으로 변경할 경우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 공급시기 : 2003년도 1월부터 계속하여 공급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은 매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보장시설장은 매월 15일까지 시설담당 부서에 신청

※ 시설담당 부서는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통보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월별 구입신청에 대한 확인을 거쳐, 매월 17일까지 보장시설별로 구입물량 및 가격, 주소 등을 결정하고 대금납부고지서 발부 요청(매월 18일까지 양정부서에 매출요구)

- 대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보장시설은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은 양곡인수통지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은 복지사업용 정부미 수불대장(구매량, 사용량, 잔량, 급식 인원 등, 서식 붙임4)을 비치하고 매월 작성

-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의 수불대장 등 점검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은 매월 말일까지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보고

(4) 세부 집행절차

□ 수요파악(시·군·구)

- 시·군·구 시설담당 부서는 해당 지역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대상자(보장시설)에게 양곡할인지원 구입신청에 따른 안내문 발송('02. 12월 및 '03. 1월)

※ '03.1월 공급을 위해서는 신청 접수를 위해 '02.12.31일까지 안내문 발송 조치 완료

- 양곡공급 신청 접수 : 매월 15일까지

※ 보장시설명 시설대표자(시설장)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20□ 기준 포), 기타 구입에 필요한 사항

※ 시설담당 부서에서는 정부양곡신청 보장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관리대장 예시>

(OOOO년)

구분	시설명	생활자수	수급자수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Kg)
1월
2월
3월
···

- 신청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액을 시·군·구 시설담당 부서에 제출

※ 시설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 정확하게 기재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부서(사회복지과)는 각 시설별 수요량을 취합 : 17일까지

-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부서(사회복지과)는 농정과에 수요량 및 시설명 통보 : 18일까지(성명, 주소, 전화번호, 소요량 등 통보)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시설담당 부서에 송부 : 20일까지

※ 농정과가 없는 일부 시·도 : 농수산유통과 또는 지역경제과

- 보장시설장은 양곡대금을 생계비(주식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2일까지

※ 입금사실을 즉시 시설담당 부서를 통하여 농정과에 통보(유선)

2. 주거 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신청자 : 보장시설의 장

- 신청기관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학비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4.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 일반수급자와 동일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02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금융기관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 : 2002년도 평균은 5.1부터 기산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예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초공제액(대도시 3,300만원, 중소도시 3,0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비 지원여부 결정(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 생계급여 미지원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원액(102천원/월)을 미지원 개월 수대로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102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원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원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 보장시설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  보장기관

제 6 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Ⅳ. 각종 보고사항

1. 조사 관련 보고

2. 급여 관련 보고

3.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관련 보고

Ⅰ.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임(법 제2조, 제1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 각종 급여기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자활후견기관 지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대부분의 사업집행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시·군·구청장은 위임된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의 경우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거나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자활후견기관 지정 관련 서류 제출(법 제16조, 시행규칙 제27조)

□ 수급자의 보장시설 위탁(법 제19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법 제20조, 시행령 제29조)

□ 수급자 현황, 차상위계층 등 각종 조사결과 보고(법 제25조)

□ 시·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보고(법 제28조, 시행령 제37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법 제38조 내지 40조)

□ 보장비용의 부담 : 법43조(법 제43조)

□ 보장기금의 설치·운용(법 제44조, 시행령 제41조, 제44조, 제46조) 등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5조)

가.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

□ 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전제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의하여 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음

- 성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이어야 함

- 위원회의 위원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 단,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위원장 : 조례로 정함

나.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위원장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공익을 대표하는 자

· 공익 대표자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가급적 전체위원의 20% 범위(정부조직관리지침)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위원의 임기 : 2년(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

□ 간사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가.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1) 법령에서 정한 사항

□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 기타 시·군·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 급여결정·변경·중지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보고사항)

※ 급여결정·변경·중지 자체는 시·군·구청장의 직권으로 결정

□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 결손처분 관련 사항 등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원칙

- 다만, 특례수급자 결정을 위한 회의는 사안 발생시 개최, 필요시 서면의결을 활용

-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은 매월 1월말까지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1월에는 반드시 회의개최

□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법 제38조 내지 제40조)

가. 이의신청 대상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신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및 부작위

- 급여의 중지 포함

나. 이의신청인

□ 수급자,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

다. 이의신청 기한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급자 결정통보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라. 이의신청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의 효력의 소급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 및 재결은 효력의 소급에 대해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방법

□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 이의신청서 양식은 [서식23호]를 활용하거나 참조하여 작성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한 경우

- 보장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봄)

다.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복명서를 작성토록 함

- 그 소속 관계공무원은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3∼4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인,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장조사 및 상담일자와 장소를 통보 및 협의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증인, 기타 주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은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통지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인에게는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상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함

-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

Ⅳ. 각종 보고사항

1. 조사 관련 보고

□ 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 보고(매년1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표 및 관리카드를 기초로 매년 9월1일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서식20호]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동 시스템에서 보고서 출력 가능

2. 급여 관련 보고

□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집행 실적 보고

-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실적 보고

□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전산보고시스템 개선 및 급여전산 관리체계의 개선에 따라 보고체계 개선 계획)

□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에 집행실적을 보고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예산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인

- 보장기관은 전년도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하여야 함

□ 교육급여 관련 사항

- 보장기관의 장은 매년 3월 개학 이전에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수급자 명단 통보

3.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관련 보고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별도의 관리대장(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등 : 서식 26호 및 27호)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분기 첫달 15일까지 전분기 현황 (전분기 마지막달 20일을 기준시점으로 함)을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특별보호대상자의 이중급여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호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식 25호)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와 함께 보고

- 보고양식은 [서식 25호] 참조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현황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제 7 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원칙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5. 노숙자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6. 노숙자에 대한 보호방안

Ⅱ. 교정시설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1. 목적

2. 특별연계보호방안 : 급여신청의 특례인정

3. 보장기관

4. 교정시설출소예정자에 대한 보호방안

5. 특별연계보호방안에 의한 보호절차

6. 급여실시상의 유의사항

7. 행정사항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1. 목적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방안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6. 행정사항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등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가. 보장기관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후원단체 등을 □자립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실제거주 사실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나. 수급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 지속거주 요건

-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다. 급여의 범위

□ 보호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로 함

라. 관리 방안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시까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타거주지로 이동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여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거주지에서 □최소거주기간(2개월)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수급자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및 설득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안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 번호의 구성

·지역별 : 시도 및 시군구 및 읍면동명

·남·여 : 남(M), 여(F)

·연령  : ○○세(만 나이)

·부여사유 : 가(말소자), 나(확인불가자 등), 다(실제거주지외 주민등록자)

·자격발생일 : 010328(최초 수급자격발생 연월일)

·식별번호 : 동일번호가 있을 때에는 구분을 위하여 ( - ) 다음에 일련번호

번호부여  예) 경기과천중앙M36가010328 - 1

- 번호 부여시기 : 급여결정일에 번호를 부여하고 통지

- 번호 활용방법

·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신거주지로 이주시에 기초생활보장 번호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거주요건 없이 연결 급여

· 신거주지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받아 전거주지를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송부받아 계속급여 결정 및 기초생활보장번호를 새로 부여

마. 보고 : 제6편(각종 보고사항) 참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방안 총괄>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자쉼터 거주자			노숙자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말소자 및 확인불가자 등
				쉼터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2개월 거주	최소 2개월 거주	-	최소 2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 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기초생활보장번호 (거주지 이동시)	번호부여	번호부여	-	번호부여		-
급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 조건부과	○	○	×	×		×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나. 보장기관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조사 단계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 보장기관(읍·면·동사무소)은 관할지역내에 보호대상자가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

- 관할 지역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실제거주 사실□의 확인

- 보장기관은 보호대상자가 관할 지역내에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확인 방법(예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실조사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 (전화상담 포함)

□ 수급권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정기적인 거주사실 신고(예 : 주1회 등)

□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자립후견인 (통·반장, 민간복지단체·시설이나 노숙자 쉼터, 종교단체의 소속인사 등)의 □실제거주사실□ 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일지 등에 의한 판단 등

- 최소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거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 예) 2002.12.2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03.2.2일에 신청 가능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제출토록 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수급자격 요건은 아니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함에 유의

※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 : 본인의 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한 확인, 경찰관서를 통한 확인 등

- 보장기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시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타 시군구(주민등록지나 연고지)에서의 수급여부 확인 등 조사 실시

-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민등록말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가족의 소재지나 연고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조사 의뢰

- 타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타 시군구로 이동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관간에 상호 보호방안을 긴밀히 협조하여 실제거주지에서만 급여를 받도록 조치(이중급여 방지)

□ 긴급급여의 활용

-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거주여부(최소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2개월간 긴급급여 가능

(2) 급여의 결정 단계

□ 급여의 결정

- 전산 및 공부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

· 선정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중지 및 반환절차 실시

□ 급여결정 통지

- 급여신청 후 30일 이내에 행함

- 통지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 수급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의 일부 및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을 통보

(3) 급여의 실시 단계

□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급여

□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장이 없거나, 술·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비 지급처리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직접 지급하는 경우 <서식 제26호>의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의거 직접확인).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 금전 또는 동일가치(同一價値)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지급.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4) 수급자 관리 단계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 급여결정 후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통합조사표□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기하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지급

-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30조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때□로 간주하여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의 전부를 중지 (실제거주지에서 수급자격 상실)

· 지속거주요건으로 급여중지시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미지급

※ 지속거주의 확인방법 : 실제거주(최소거주기간) 확인방법에 준함

□ 실제거주지 변경시 관리방안

- 실제거주지에서 타 시군구로 이동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 시군구에서는 □최소거주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타 시군구에서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받은 날을 거주지 변경일로 간주하여 연결 급여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해당부분 참조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2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나. 보장기관 :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사회복지시설 중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미신고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 실시

5. 노숙자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 노숙자 쉼터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쉼터거주자도 포함

-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시설 거주자□도 동일 처리

나.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노숙자 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은 다음을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제공

- 다만,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6. 노숙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나. 보장기관 :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보장기관간 협조)

□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 일정한 주거에서 2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실제거주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쉼터나 쪽방 등으로 입주토록 유도하여 보호

- 타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에는 거주 이전 의사의 확인 및 기초 조사, 이동 예정지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이전 예정사실 통보 및 이전 지원

□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가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 노숙자가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의 보호방법 및 절차는 앞의 □3∼5항□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다만, 급여기준은 다음을 감안하여 적용

·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최장 2개월)

· 긴급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의 □3∼5항□에 해당되는 급여기준을 적용

Ⅱ.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1. 목적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자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수립 필요

□ 따라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보호체계 구축

2. 특별연계보호방안 : 급여신청의 특례인정

가. 급여신청의 특례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전 “급여신청의 특례”(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를 인정

-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출소 즉시 수급자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보장

※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출소 전까지 수급자 선정은 유보

나.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 교정시설(교도소, 보호감호소, 구치소를 말함)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 정지자 등으로서 교정시설의 장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자

※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모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신청대상에서 제외

- 출소 후 거주지 읍·면·동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수급자 가구의 구성원으로 당연 편입되어 수급자로 보호 받음

† 2인의 수급자 가구에 출소자가 있는 경우 3인 가구로 변경 보호됨

3. 보장기관

가. 주거가 있는 경우(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

◇ 출소예정자가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주민등록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예정자가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 후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갱생보호공단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시행규칙 제33조)

□ 출소예정자가 주거지와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예정자를 가정위탁보호형태(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자원봉사형태로 보호)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 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보호자의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시행규칙 제33조)

□ 보장가구(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출소예정자의 보호 및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나. 주거가 없는 경우(주민등록지가 없는 경우)

◇ 출소예정자가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주거지(교정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가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할 갱생보호공단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에는 실제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를 가정위탁보호형태(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자원봉사형태로 보호)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주거지(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가 주거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소자가 주거를 새로이 정하기 전에는 실제거주지(교정시설소재지 또는 의료기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4.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보호방법

가. 가구보호

(1) 가구보호 대상

□ 가족(보장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 가정위탁의 형태로 보호받는 경우

- 교정시설의 매개역할을 통하여 종교인 등 개인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 형태로 생활하는 경우

(2) 가구보호 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보호 방법에 따라 보호

나. 보장시설 등 위탁보호

(1) 보호원칙

□ 보장기관은 교정시설 출소예정자가 주거가 없거나 가족(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보장시설 등에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음.

- 보장시설 등이라 함은 노인·장애인·아동·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갱생보호공단, 노숙자쉼터 등 주거생활시설을 말함

□ 그러나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가 보장시설 등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없음

- 다만, 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 등은 보장시설 등에 입소조치 가능

(2) 보장시설 등 위탁보호 대상

□ 출소예정자가 주거가 없어 보장시설 등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 다만,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되, 보장기관은 보장시설 등에 보호를 위탁하고, 보장시설 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출소자를 보호토록 조치

□ 출소예정자가 주거는 있으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보호 거부·기피시

- 가족이 보호(또는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보장단위에 속하는 가족이 있으나, 당해 가족이 보호(또는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위탁보호의 방법

□ 근로능력이 있는 자 : 갱생보호공단, 부랑인시설, 노숙자 쉼터 등에 입소 보호

- 1차적으로 갱생보호공단, 2차적으로 부랑인시설, 노숙자 쉼터에 입소토록 유도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갱생보호공단과의 사전면담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확인 신청시 본인의 의사 및 교정시설의 장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입소할 시설을 정하여 보호를 위탁

□ 근로능력이 없는 자 : 노인·장애인·아동 등 해당 보장시설에 입소 보호

- 아동은 아동보호치료시설(교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보호

- 치매, 중증질환 노인 등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 보호

- 정신질환자 등은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보호

-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보호

- 기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부랑인 시설에 입소 보호. 다만, 교정시설에서의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이거나 초범자인 경우 등은 일반 보장시설에 입소 보호 가능

(4) 위탁보호 절차

(가) 보장시설 등 입소

□ 출소예정자는 보장기관에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

□ 보장기관은 「다. 위탁보호의 방법」 및 교정시설의 장의 상담내용을 감안하여 출소자를 위탁할 보장시설을 파악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수급권자 해당여부 통보시)

- 보장시설의 명칭 및 주소, 시설장 성명, 전화번호, 보장시설의 위치 등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의 장에게 출소예정자의 출소예정일을 통보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출소하는 경우 즉시 보장기관에 통지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자에게 보장기관에 방문토록 안내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의 장에게 출소예정자가 출소하였음을 즉시 통지

※ 보장기관은 출소자를 상담·조사후 보장시설의 장에게 인계

※ 보장기관은 출소예정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보장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교정시설에서 출소자를 인수토록 조치

□ 보장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를 인수하여 보장시설에 입소·보호

(나) 갱생보호공단 입소

□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입소신청서 제출 불필요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는 경우 이를 보장기관에 즉시 통보

□ 보장기관은 갱생보호공단입소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보장기관에 수급자 관리 업무를 이관

(5)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위탁보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에 입소한 교정시설 출소자가 보장시설내에서 폭행, 협박,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음주, 소란 등으로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에 출소자의 퇴소를 요청할 수 있음

□ 보장시설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최저기준이상의 급여, 차별대우의 금지, 종교상 행위 강제 금지 등

5. 특별연계보호방안에 의한 보호절차

◇ 교정시설(확인신청) → 보장기관(접수) → 읍면동(조사) →보장기관(판단/통보) → 교정시설(출소통보)→보장기관(수급자 결정, 급여실시) → 읍면동(상담 및 조사)

가. 수급권자 확인 신청(교정시설)

(1) 신청기간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와의 상담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 수급권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급여신청의 특례 인정)

- 교정시설의 장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급권자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 교정시설의 장은 수급권자 탈락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토록 엄격하게 제한 필요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 60일전∼20일전에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 신청서(서식 28호)를 제출

- 다만, 무연고자로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출소예정자인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수급권자 확인 신청 가능

† "무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말하며, 교정시설의 장이 주민등록 등본 및 호적등본, 재소중 상담, 접견기록, 서신, 영치금 입금자 등을 통하여 무연고자 여부를 확인

(2) 제출서류

□ 수급권자 확인신청서 제출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다만, (라)∼(바)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 신청일은 기재하지 않음(신청일은 보장기관이 출소일 기준으로 기재_

(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 교정시설의 장은 가족 및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출소예정자에게 호적등본을 제출토록 함

(다)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서식 29호: 교정시설 작성용)

- 동 조사표는 법령·지침에 의한 통합조사표를 간소화한 것으로 수급권자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작성

※ 법령·지침에 의한 통합조사표는 수급권자가 출소후 시군구/읍면동에 방문시 작성

- 동 조사표에 상담내용 및 상담자의 의견을 기재(가족 또는 부양의무자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 접견내용을 기재)

-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출소예정자의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

·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이하 인수)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소예정자 인수를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인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인수포기서, 인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증빙 가능

(라) 보장시설입소신청서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중 보장시설위탁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입소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입소 희망지역, 입소희망 보장시설 등을 파악)

(마) 의료기관진단서

- 출소예정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 의료기관명, 입원일시, 병명, 환자상태 등을 기재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

·의료기관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

(바) 무연고자 확인서(서식 30호)

- 교정시설의 장은 무연고자로서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출소예정자가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수급권자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무연고자 확인서를 제출

나. 소득·재산 등 조사(보장기관)

□ 조사수행 주체

-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 : 시장·군수·구청장

- 주거가 있는 출소예정자 : 읍·면·동장이 조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무연고자는 주거 유무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결정

□ 조사방법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확인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공부상 또는 전산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 조회실시

- 보장기관은 조사내용이 미흡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가능

- 무연고자로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출소예정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신속히 조회 실시

다. 수급권자 해당여부 확인(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판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해당여부만 판단

- 보장기관은 교정시설의 장이 조사한 내용 및 상담결과를 방문조사에 갈음하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판단

□ 보장기관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출소하기 7일전까지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통보서 : 서식 31호)하고, 수급권자에게는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출소하는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안내문(서식 32호)을 통지

- 다만, 무연고자로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출소예정자가 수급권자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즉시 통보

□ 교정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이 통보한 내용을 출소예정자에게 통보

- 출소 후 7일 이내에 주거가 있는 출소자는 주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거가 없는 출소자는 실제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과)을 방문하여 상담해야 함을 반드시 고지

라. 출소예정자 교육실시 등(교정시설)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출소하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수급자에 관한 급여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출소사실 신고 및 자활상담

- 급여내용, 소득 및 재산신고, 세대원 변동 및 거주지 이동 등 신고사항

□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지원

마. 출소예정자 출소사실 통보(교정시설)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출소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출소 사실을 유선 등으로 즉시 통보(출소 당일 2시간 이내)

□ 출소예정자가 출소하여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형태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갱생보호공단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의 명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수급권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

바. 수급자 선정(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급권자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교정시설로부터 출소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수급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여 보관

- 보장기관은 읍·면·동 및 시·군·구 조사결과를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

□ 보장기관은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출소사실을 통보 받으면 출소당일 수급자로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

- 급여결정 통지서는 신청자의 주소지로 발송

- 보장시설에 위탁보호하는 경우는 보장시설의 장 및 입소자에게 이를 통보

사. 출소후 확인조사(보장기관)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수급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조사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수급자 상담 및 미조사 사항에 대하여 조사 실시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상 미조사 부분에 대하여 상담 및 조사실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징구

※ 출소한 수급자가 주거가 곤란하여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 재선정 과정에서 별도가구 분리보호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

아. 수급자 관리(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확인 신청을 한 출소예정자가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여백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임을 표시하고,“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서식 33호)을 작성하여 관리 가능

자. 수급자 재수감 통보 등(교정시설)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자가 재수감되는 경우 동 사실을 재소자 주거지 보장기관에 즉시 통보

- 교정시설 신규 수용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에 수용 사실을 통보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 급여개시일

- 보장기관은 출소 당일 수급자로 선정조치. 이 경우 급여개시일은 수급자 선정일임

□ 급여의 제한

- 갱생보호공단,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보장시설 제외)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제한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생계급여 실시

□ 긴급 생계급여

- 대상 : 보장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자

□ 주거가 없는 자, 가족이 보호를 거부한 자,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기피자 등 보장시설 입소대상자가 보장시설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 보장시설 입소대상이 아닌 출소자의 경우

- 지급액 : 긴급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1인가구 : 145,000원)

□ 읍·면·동에서 수급자의 통장을 확인하여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에서 통장 계좌에 즉시 입금

□ 주민등록 문제 등으로 통장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의 결정에 의거 현금 지급 가능

※ 급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가치의 물품, 식품권(예; 농협 식품구매권 등), 식당이용권, 숙박시설이용권 등 지급가능

- 생계급여일(매달 20일)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긴급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7. 행정사항

□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 중 수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를 의뢰토록 함

□ 보고 : 제6편(각종 보고사항) 참조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1. 목 적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

- 보장기관은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적극 보호

-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경로연금 등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강구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수급권자 보호의뢰 권한□ 부여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사회복지사에게 통보

나. 민간 사회복지사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비노인복지시설

-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자·부랑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종교단체·민간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또는 단체 소속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 또는 사회복지사

□ 기타 시□군□구청장이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보호의뢰 대상자

□ 노령□장애□질환□실직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

□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생활여건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환·교육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 가구 포함

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업무처리 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사전 생활실태 확인 후 보호의뢰

□ 민간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시 해당 주민의 가족사항, 주거·생활실태, 상담내용 등 사전에 확인된 기본사항을 보장기관에 제출(서식 34호 참조,  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2) 보장기관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시군구/읍면동)

□ 생활실태조사

-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조치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동 가구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필요시 직권신청

- 생활실태 확인결과 급여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통상적인 신청조사 실시

※ 긴급생계급여 실시 :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긴급급여 실시

(3) 수급권자 해당여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해당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 선정, 급여 실시(특례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우선 보호 조치(추후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검토)

□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극 부여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경로연금 적용여부를 확인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은 교육비·보육료 지원가능 여부 확인

(4) 조사결과의 통보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해당 주민 및 보호의뢰한 사회복지사에게 조사결과 및 수급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반드시 통보(서식 35호)

- 해당주민에게는 서면, 사회복지사에게는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

□ 해당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 보장기관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나. 협력대상 공공기관 및 저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 협력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보건지소)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의 지방조직(지사)

-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고용안정센터 등

□ 저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설정

- 보장기관(시□도/시□군□구)은 각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저소득층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과다한 명단 통보에 따른 읍□면□동 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방지

- 선별기준은 저소득층 선별의 용이성, 지역별 특성, 읍□면□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대상자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설정

※ 다음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통보기준 협의(예시)□를 참고하여 협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통보기준 협의(예시) □ 선별□통보 기준의 결정 □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장기 체납자 중 □사용량 또는 사용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체납자의 명단만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협의 □ 통보기준은 각 보장기관이 지역별 특성, 전기□수도□가스의 소비실태(최저생계비중 광열·수도비 구성내역 참고), 읍□면□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 선별□통보 기준(예시) · 전기 :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170□ 또는 월평균 사용금액 16,000원 이하인 세대 중 장기체납으로 공급중단된 세대 · 수도 : 월평균 사용금액 8,000원 이하 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 명단 통보 결과 통보자 수가 과다할 경우 기준을 하향 재조정 <1999년 최저생계비 중 전기·수도·가스요금 구성표(4인가구기준)>
	품 목	기 간	사용량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기요금	1개월	사용량(□)	170	170	162.5
			요금(원)	14,400	14,400	13,500
	수도요금	1개월	요금(원)	5,840	4,640	4,540
	난방비(LNG)	1개월	사용량(□)	71.5	60.6	-
			요금(원)	17,454	7,654	-
□ 협의주체 <공급기관 측> - 체납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사용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최하 단계의 지방조직 · 전기 : □한국전력공사 - 지사 - 지점□ 체계의 □지사□ ·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 체계의 □수도사업소□ 단, 상수도사업본부가 없는 시□도는 □시□군□구 상수도 담당부서□ · 가스 : □□□도시가스(본사) - 지역관리소□ 체계의 □본사□ (가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보장기관 측> - 공급기관측 협의기관의 관할범위에 부합하는 보장기관 · 전기 및 가스 : 시□도 · 수도 : 시□군□구 □ 구체적 적용예시 □ 전기 - 시□도지사가 전력공사 지사장과 협의하여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170□(또는 금액이 2002년 기준 16,270원) 이하인 세대 중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시□군□구(읍□면□동)에 배포 □ 수도 - 시□군□구청장이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월평균 체납요금이 가정용 8,000원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읍□면□동에 배포

다. 저소득가구 명단통보

□ 협력대상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

□ 보건소(보건지소)

- 방문간호사업 수행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을 알게된 경우 해당가구의 생활실태를 <서식 34호>에 기재하여 시□군□구(읍□면□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

- 요금 체납으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될 가구 중 사용액이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 이하인 가구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그 주소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가정생활 곤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점심을 굶는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부모성명 등을 기재하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관할지역내 보험료 장기체납자,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에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시□군□구에 통보

□ 고용안정센터

- 실업급여의 지급 종료월에 해당자 인적사항을 시□군□구에 통보

라. 명단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 생활실태 확인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의뢰 요청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때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등을 조사토록 조치

※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방법은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의 해당부분 참조

□ 수급권자 해당여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구체적인 보호방법은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의 해당부분 참조

□ 결과의 통보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보호여부 결정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 의의

□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보호방안

나. 실시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이장의 가구방문을 통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를 강구토록 조치

※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야쿠르트 배달 사업과 병행 실시

- 읍□면□동장은 통□반□이장으로 하여금 □방문대상 가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통장, 이장회의 : 월 2회)

- 통□반□이장은 방문결과 □읍□면□동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그 사실을 즉시 신고

□ 읍□면□동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 선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

다. 방문대상 가구 선정

□ 저소득 단독 가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가구

-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문밖 출입이 어려운 가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가구

- 알콜중독 등으로 의사능력, 분별력이 미약한 가구

□ 미성년자가 있는 편모 또는 편부 가구

라. 가구 방문시 확인 및 신고사항

□ 통□반□이장은 이웃주민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 주민의 계속 거주여부(장기출타 여부 등)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중단 여부

- 관리비 등 체납여부 등

- 기타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 통□반□이장은 방문결과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읍□면□동에 즉시 신고

-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마. 확인조사 및 보호조치

□ 통□반□이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지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선 전화(복지전화) 등을 통한 유선 확인

- 전화확인이 안되는 경우 직접 가구방문 실시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함께 확인

□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실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해당 주민이 병원후송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인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를 구하여 급여신청 및 긴급급여 등 실시

4.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 운영 방향

□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등으로 실무간담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실무간담회는 시□구□구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 읍□면□동 등에서도 운영 가능

나. 실무간담회 참석범위

□ 협의사항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민간 복지기관 및 대학,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의 사회복지사 등

- 보건기관의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 지역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의 업무담당자

-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담당자

- 지방교육청의 결식아동 점심지원 업무담당자

다. 실무간담회 운영방법

□ 논의사항

- 지역사회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실천사항

- 법령 및 지침의 범위내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의 탄력적 운영방안

- 차상위계층 조사에 관한 협력방안

- 기타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업무 개선사항 등

□ 실무간담회 운영결과의 활용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자체 개선 조치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은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

6.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지)소,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방교육청 등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군·구 통보 등 협조사항 적극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간 사회복지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경우와 조사·처리를 한 후, 그 사실을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서식 36호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

□□□□□□□□□□□□□□□□□□□□□□□□□□□□□□□□  서  식

제 8 편  서  식

□ (서식1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 (서식2호)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시행규칙별지서식2호)

□ (서식3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 (서식4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서식5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 (서식6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 (서식7호-공통서식)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서식8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급여변경·중지통보서

(뒷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통보서

□ (서식9호)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 (서식10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서식11호)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서식12호)부양의무자조사요청

□ (서식13호)고용·임금 확인서

□ (서식14호)무료임대확인서

□ (서식15호)부동산 시가확인 의뢰 및 통보서

□ (서식16호)부동산 실거래가격 문의결과

□ (서식17호)사실조사복명서

□ (서식18호)교육급여 수급자 학적변동 조회서

□ (서식19호)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실적보고

□ (서식20호)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

□ (서식21호)수급자 증명서(시행규칙별지서식3호)

□ (서식22호)보장비용납부통지서(시행규칙별지서식5호)

□ (서식23호)이의신청서

□ (서식24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득확인서

□ (서식25호)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현황

□ (서식26호)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 (서식27호)노숙자 긴급급여 관리대장

□ (서식28호)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신청서

□ (서식29호)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교정시설 작성용)

□ (서식30호)무연고자 확인서

□ (서식31호)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 (서식32호)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 (서식33호)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 (서식34호)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서

□ (서식35호)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 (서식36호)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자 관리대장

[1호서식] 세로

[1호서식] 뒷면

[2호서식] 가로표

[3호서식 -가로 1]

[3호서식 -가로 2]

[3호서식 -가로 3]

<참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복지행정시스템 입력을 중심으로)

가. 기초조사

(1) 접수번호 :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부여

(2) 신청구분

□ 복지급여신청서에 신청한 보장구분 또는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보장구분을 기재

(예)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모자가정복지, 부자가정복지 등

(3) 신청인

□ 복지급여신청서에 있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기재

(4)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로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조사시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 표시

(5) 의료보장

□ 현재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표기

□ 국민건강보험에 가구원중 일부가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자 성명 기재

(6) 복지급여계좌

□ 복지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입금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재

(7) 복지전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의 경우 복지전화 설치여부 표기

(8) 시청료감면 고객보호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TV 시청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번호(19자리)를 기재

나. 가구원 조사

(1) 보장가구(수급권자)

① 관계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기재(세대주 본인부터 기재)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장단위인 가구의 범위에 속하는 가구원 전체 기록

③ 동일주민등록여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

④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 동거여부 및 미동거인 경우 사유 기재

⑤ 건강상태(장애, 질병)

- 건강상태는 건강, 장애, 허약, 질병, 장애+질병으로 구분 기재

- 질병인 경우는 병명 기재

-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유형 및 등급이 자동 기재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시에는 가장 주된 사유 한가지만 기재

⑥ 근로능력

- 가구원 각각의 근로능력 및 근로무능력 사유 선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에 의하여 판정하되, 동시행령제8조에 의한 조건부과제외자는 근로능력자로 봄

-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없음(연소,연로,장애,질병,임산부,법률상의무이행,기타)

※ 근무능력사유 중 가장 중요한 한가지 사항만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여러가지 사항이 중복된다고 하여 □기타□로 분류하지 말 것)

□학력(학교명, 학년반)

- 졸업, 재학, 중퇴로 구분하여 기재  (예 :  고졸, 고재학, 고중퇴)

- 재학생의 경우 학교명, 학년, 반까지 기재

□ 자격증(경력)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그 자격증명을 기재

□ 직업훈련(실태, 직종)

- 실태 : □이수□, □훈련중□, □훈련희망□ 중 해당되는 항목 기입

- 직종 : 이미 이수했거나 훈련중인, 또는 희망하는 직종을 구체적으로 기입

취업상태(직업, 실태, 직장명, 전화)

- 직업  :  만15세이상 되는 세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업기재

(예) 파출부, 식당종업원, 노점상, 미장, 목공, 행상, 회사원, 점원, 잡역부 등

- 유형 : 직장의 고용형태에 따라 다음 항목중 택일하여 기재

□ 상시고용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정규직원

□ 임시고용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일고용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 자영업  : 자기 스스로 농림수산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노점, 행상 기타  사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 실업  :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

□ 비경제활동인구 : 만15세이상 세대원 중 가사종사자, 학생, 노령, 장애, 사고·질병 등으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직장명 및 전화번호  :  상시 및 임시고용인 경우 직장명 및 전화번호 기재

(2) 비보장가구원

□ 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를 기재하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일주민등록 여부,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만 기재

□ 미동거 사유의 예 : 행방불명, 군복무, 복역, 해외이주, 호적부미정리(사망) 등

(3) 부양의무자

① 관계  :  수급권자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기재

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해당사항 기재

③ 주소 및 전화번호  :  해당사항 기재

④ 가구원수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를 기재

⑤ 직업, 소득,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직업, 소득 및  총재산을 입력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됨(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은 의미없는 사항임)

⑥ 월평균지원금  :  수급권자에게 이전해주는 월평균소득액 기재

⑦ 부양능력 : 입력된 소득과 재산에 의하여 부양능력 □없음□, □있음□, □미약□으로 자동판정되고, 미약의 경우 수급권자와의 부양관계에 따른 부양비율에 의해 부양비가 자동 산출됨.

⑧ 미부양사유 및 조사결과

- 미부양사유 :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또는 부양능력 미약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그 사유(행방불명, 복역, 시설수급자, 가족관계단절 등)

- 조사결과  : 부양능력자가 있는 경우  자동 체크됨

·부양능력자 없음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어도 해당 부양의무자에 대해 미부양사유가 체크된 경우

·부양능력자 있음 :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 자산조사

(1) 소득

□ 조회확인 : 소득 및 재산조사시 각종조회를 한 경우 확인란에 표시

□ 성명 : 소득이 있는 전가구원에 대해 모두 기입

□ 유형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을 가구원별로 조사하여 정리하되,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며 기재함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이 아님

□ 소득계  : 가구원 전체의 유형별 소득의 합계를 기재

□ 공제액  : 유형별 소득중 공제대상 소득 및 가구특성별 급여·지출 등은 그 공제 금액을 기재

- 가구특성 지출비용

· 노인(경로연금), 장애인(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의료비 : 만성질환 등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 학비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한 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최근 2개월간 미납사실이 없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소득공제

· 대상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공제대상금액(소득액)을 입력하면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공제금액이 자동산출 ∀ 근로장려금으로 급여생성

□ 소득평가액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평가액을 합계하여 기재(소득평가액 = 소득계-공제액계)

(2) 재산

□ 건축물

- 주택 : 수급권자 소유 주택의  건물 및 대지의 넓이 등을 확인하고  평가액을 기입함

- 건물 : 주거 외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상가등)의 평가액을 기재

□ 토지

- 논·밭·임야  :  소유면적을 기재하고 관계대장등을 확인하여 평가액을 기재

- 기타  :  매각 가능한 부지 등이 있는 경우 소유면적 및 그 평가액을 기입함

□ 선박·항공기 : 해당자의 경우 관계대장을 확인해 대수와 평가액을 기재

□ 자동차  :  자동차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와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차종, 연식  등을 파악한 후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 등으로 평가액 기재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한 전월세보증금 등을 기재

- 무료임대 등  :  주택관련 재산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금융재산 :  예금 및 유가증권등의 평가액 기재

□ 동산 :  사육하고 있는 소·돼지나 각종 기계류 등 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기재

(3) 공제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임대보증금 공제항목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된 경우는 남은 잔액에 대하여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소비된 금액에 대해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해당항목의 부채로 처리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보유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3백만원 산정

□ 장기저축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백만원까지

(4) 부채

□ 사용목적에 따라 의료비부채, 교육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로 구분입력

(5) 조사결과 :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동판정

라. 주거실태조사

(1) 주거유형 : 자가, 전세등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을 기재

(2) 건축상태 : 주택의 노후정도, 수선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재

(3) 주거급여판정 : 주거유형을 토대로 유형별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

마. 가구욕구

□ 해당 가구에서 영구주택입주, 생업자금융자,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연결을 원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

바. 보장사유

□ 기초생활보장사유 :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사유를 기재

※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할 때에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한사람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사유 한가지 항목만 체크. 근로무능력 사유(연소, 연로, 질병, 장애, 임신 등)가 다른 사유에 우선함

사. 보장결정의견

□ 보장부적합  :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부적합 판단의 근거를 기재

□ 보장적합  :  필요한 보장내용을 기재

[서식4호-가로 1]

[서식4호-가로 2]

[서식4호-가로 3]

[서식4호-가로 4]

[서식4호-가로 5]

[서식4호-가로 6]

[서식4호-가로 7]

[서식4호-가로 8]

[서식4호-가로 9]

[서식5호-가로 1]

[서식6호-세로]

[서식7호-세로]

[서식8호-세로]

[서식8호-뒷면]

[서식9호-세로]

[서식10호-세로]

[서식11호-세로]

[서식11호-뒷면]

[서식12호-세로]

[서식12호-뒷면]

[서식13호-세로]

[서식14호]

[서식15호]

[서식16호-가로]

[서식17호]

[서식18호]

[서식19호]

[서식20호]

[서식21호]

[서식21호]

[서식22호]

[서식23호]

[서식24호]

[서식25호]

[서식26호]

[서식27호]

[서식28호]

[서식29호 1-가로]

[서식29호 2-가로]

[서식29호 3-가로]

[서식30호]

[서식31호]

[서식32호]

[서식33호]

[서식34호]

[서식35호]

[서식36호]

□□□□□□□□□□□□□□□□□□□□□□□□□□□□□□□□□□□

부     록

부록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연혁

부록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길라잡이

부록 Ⅲ :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 및

중앙현장조사지원팀 세부운영기준

부록 Ⅳ : 조견표(노임단가 등, 보장비용 징수제외기준 등)

부록 Ⅴ :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부록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부록Ⅶ :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부록Ⅷ :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홈페이지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연혁

1. 생활보호제도

<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연혁 >

제 도	주 요 변 화 내 용
생활보호사업	1961	- 생활보호법의 제정
	1982	- 생활보호법의 전문개정
		- 생활보호사업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 생활보호자를 종전의 영세민·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활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
	1987	- 생활보호사업 전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면·동에 배치시작
	1998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시행
	1999	- 여·야 합의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 10월부터 시행
생계보호	1961	- 생활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생계보호 실시
	1984	- 직권보호주의에서 신청보호주의로 변경하여 조사시 누락자나 신규 해당자에 대한 보호가능
		- 거택보호자 자격요건 완화
	1996	- 차등급여제 최초 도입
	1999	-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자는 생계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구학적 보호대상자 구분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함
의료보호	1961	- 생활보호법의 보호내용의 하나로 의료보호가 명기
		-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를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독립시켜 1978년부터 생활보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호가 실시
	1986	- 자활보호 유사자를 의료부조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호를 실시
	1994	- 의료보호자 분류에서 의료부조 분류를 폐지

제 도	주 요 변 화 내 용
주거보호	1989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 및 추진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급여 별도규정
교육보호	1979	- 생계보호 급여의 일환으로 중학생의 수업료·입학금 지원
	1982	-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교육보호를 생계보호에서 분리하여 별도 프로그램으로 독립
	1987	- 1987년부터 실업계고등학생에게도 수업료·입학금 지원
	1996	- 인문고생 학업성적 상위 30%에게 지원
	1997	- 인문고생 전원에게 지원 확대
직업훈련	1982	- 생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을 내용으로 직업훈련사업 실시
	1993	- 각 부처에서 행해오던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담당하게 됨으로써 생활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도 노동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만 추천 위탁하게 됨
자활지원센타	1996	- 시범사업으로 도입(5개소 지정)
	1997	- 5개소 추가지정, 생활보호법에 자활후견기관 관련규정 신설
	1998	- 7개소 지정
	1999	- 3개소 지정(총 20개소 운영중)
취로사업	1974	-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
	1975	-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0	-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5	-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4	- 지방자치단체로 취로사업의 책임 및 관리가 이전됨
	1998	-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재추진
생업자금융자	1982	- 생활보호자의 자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융자제 시행
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사업	1982	- 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와 저소득층의 지방정착을 지원하는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사업 실시
	1990	- 이주사업 시행중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법 제정추진 경과

□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추진경과》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나. 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다.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도모

-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	타법령지원액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 소득·재산조사, 수급자 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

(□99년 3,000명 → 2000년 4,800명 → 2001년 5,500명 → 2002년 7,200명)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행정자치부, 2000. 9월까지 복지행정시스템 보급)

-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Work- Net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 2000년 10월부터 개통)

※ 2002.12월부터 호적 등 8개 자료 추가 연계

□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 확충

-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 (□99년 20개소 → 2000년 70개소 → 2001년 169개소 → 2002년 175개소)

-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마.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생 활 보 호 법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법적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 상 자 구 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대 상 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 □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 재산 2,900만원(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실시)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 □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 획	<신 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 추진 경과 (1999∼2000)

◐ □99.9.7 법제정 이후 하위법령 및 선정기준 결정, 모의적용사업, 복지전담 공무원 확충 및 교육, 전산망 연계 등 각종 준비를 추진

◐ 2000.5월부터 9월까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를 완료하고, 특례기준의 적용 및 소명절차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여 급여개시 (10.1)

□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단장 : 보건복지부차관) 발족(□99.10∼)

- 여성계, 종교계, 언론계, 사용자, 노동계, 전문가(3인)등 민간인 8인, 관계부처 공무원 7인, 자문위원(4인) 총 19인

□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추진과제 심의

- 추진준비단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사업의 추진을 관리하는 □추진지원반□을 보건복지부에 설치

□ 하위법령 제정 및 주요기준 정비(□99.10∼2000.4)

-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공표(□99.12.1)

- 시행령(7.27) 및 시행규칙(8.18) 제정

□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입법절차 추진(2월∼7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 결정 및 사업지침 마련 시달 (3∼4월) 및 자활사업지침 보완시달(8월)

□ 모의적용사업 실시(2000.3∼4월)

- 하위법령 및 지침의 현실적합성 검토, 일선기관의 집행능력 측정, 지역주민의 반응 및 욕구조사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경기 평택시 팽성읍 2개 지역에서 실시(3.15∼4.15) 후 지침 및 주요 계획에 반영

□ 관계공무원 회의 및 교육 실시(2000.3∼9월)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관계국장,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장·계장 대상 연찬회 및 회의 개최(3∼9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약 4천여명 특별보수교육(4.6∼4.29)

- 전국 읍·면·동장 및 관계공무원 3,900명 교육(5월)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특례기준 교육(8.3- 5)

- 자활사업지침 및 민원예방대책·수급자 선정계획 교육(8.22- 31)

□ 소득·재산조사 준비(2000. 3∼4월)

- 조사 추진체계 구성·운영 지침 시달(3월)

□ 시도별,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4.1)

□ 사회복지전문요원 4,800명 및 조사보조원 9천명 그리고 업무지원공무원 23천명 등 총 37천명 3개월간 동원

- 조사보조원(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4.3∼5.1)

□ 급여신청 접수 및 자산조사 실시(2000. 5∼9월)

- 총 조사대상자는 86만가구 194만여명

□ 기존보호자 68만가구 152만명, 신규신청자 18만가구 42만명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소득 및 재산관련 전산자료와 공부(公簿)를 조회하고,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생활실태 및 소득 파악

□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총 423만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부동산·국세·연금·금융자산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 실시

□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전산자료와 공부(公簿) 조회 결과를 추가확인하고, 주거상황 및 지출실태, 소득활동 등을 철저히 조사

-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기준 마련·시달(2000.8)

※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건의와 민원 등을 통해 수집된 1,300건의 사례를 분석·유형화하여 마련

- 탈락예상자에 대하여는 최종확정 전에 자산조사 내용을 알려 주고, 소명기회를 제공(2000.9)

□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 및 생산적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99.12∼2000. 9)

- 복지행정시스템의 개발 및 전국 232개 시·군·구 보급 완료(9월중순)

□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7월, 9월)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등 기초자료 입력(8∼9월)

-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완료(9월말)

□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종합소득,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 및 연금급여내역, 행자부 지적자료,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내역 등 조회

□ 조건부 수급자를 직업안정기관으로 자활지원 의뢰하고 조건이행여부 확인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처리

□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선정 및 통보(2000. 9월)

- 9월말 현재 수급자 수는 69만가구 149만명

·기존 생보자 중 27만명 제외, 신규수급자 24만명 선정

□ 수급자에 대한 각종급여의 개시 (10.1∼ )

-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 등 7가지 종류의 급여 제공

- 생계·주거급여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2000.10.7)를 거쳐 확정

(첫 생계·주거급여는 10. 20에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자활지원사업 시행 (11.15∼)

□ 2001년 사업준비(2000.11∼12)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공표(2000.12.1)

- 2001년도 사업계획 시달(12.2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유공기관 및 유공자 특별포상(2001. 1. 5)

- 유공기관 : 42개 공공·민간기관

- 유공자 : 792명

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 및 주요 추진사업 일정표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98. 6. 2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업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 사회보장 정책협의모임(시민단체모임)
□ □98. 7. 2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입법청원 - 26개 시민단체(김홍신의원 소개)
□ □98. 10. 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발의(국민회의) -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102인
□ □98. 11∼12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 □98. 12. 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예산당국과 관련예산 등 사전협의 전제
□ □99. 6. 21	□ 김대중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천명 - 울산광역시 순시시
□ □99. 7. 6	□ 한나라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발의 - 김홍신의원외 131인
□ □99. 7. 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안(실장급) 마련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 참여
□ □99. 7. 10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법률제정안 주요내용 합의 - 재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복지노동수석
□ □99.7.10∼8. 2	□ 국민기초생활보장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 참여자 : 이성재의원, 여야 보좌관, 생활보호과장, 사무관 -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방안, 근로소득공제제도 등 도입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99. 7.21, 8. 2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법을 2001. 1. 1부터 시행키로 합의
□ □99. 8. 2∼1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임위,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206회 임시국회) - 8. 6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시행일정(2001. 1. 1) 합의 - 8. 9 상임위 법안 심사소위 최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2000. 7월 시행 제기 - 8.10 상임위에서 2000.10. 1 시행으로 변경·의결 - 8.11 법사위 회부, 법사위 소위 재회부 - 8.12 법사위 소위 및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 □99. 8. 2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 기본계획 수립
□ □99. 9. 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
□ □99. 10. 1	□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 발족 - 구성 : 단장(차관)외 각계각층대표 19인 - 기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추진 과제의 시행방안 도출 - 추진준비단 지원을 위한 추진지원반 구성 (반장 : 생활보호과장) - 10. 1. 1차회의 개최(복지부 중회의실)
□ □99. 10. 15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시행방안 연구 발주 (보사연) - 1과제 : 합리적 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연구 - 2과제 : 합리적인 생계·주거 등 급여기준의 개발 - 3과제 : 근로능력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방안 - 4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성격 연구
□ □99. 11. 12	□ 추진준비단 2차회의(복지부 중회의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보수교육계획안 등 심의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99. 11. 12	□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2000년도 최저생계비 심의 - 구성 : 위원장(차관), 관계부처 공무원(5인), 전문가(7인), 각계대표(6인), 피보호자(1인)
□ □99. 12. 1	□ 2000년 최저생계비 공표
□ □99. 12. 2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세부시행방안 워크샾 개최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용역과제중 1, 2, 3과제
□ 2000. 1월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내 역점사업에 대한 정례회의 설치, 격주 정례회의 실시 - 참석자 : 장·차관, 양 실장,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생활보호과장, 담당 사무관 등 - 기 능 : 단계별 주요추진과제 진행상황 점검
□ 2000. 1. 20	□ 추진단 3차회의(중회의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 심의
□ 2000.2.1∼16	□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관계부처 협의 □ 모의적용사업계획 확정 - 지역별 모의적용사업 추진반 구성 및 모의적용사업 홍보(2.24∼25)
□ 2000. 2. 17	□ 시행령, 시행규칙 공청회(보사연)
□ 2000.2.17∼3.7	□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00. 2. 24	□ 추진단 4차회의 - 모의적용사업 계획안 심의 등
□ 2000.3.15∼4.15	□ 모의적용사업 실시 - 지역 : 서울 강남구 수서동, 경기 평택시 평택읍 - 목적 : 소득파악방법 개선, 부양의무자 파악을 위한 사전준비, 조사보조요원의 역할 부여 등 ※ 자산조사지침에 결과 반영
□ 2000. 3∼4월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관계국장,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장·계장 대상 연찬회 및 회의 개최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2000. 4. 1	□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 - 단장 : 시·군·구 부자치단체장 ※ 조사추진체계 구성 운영 지침시달(3월)
□ 2000. 4. 4	□ 추진단 5차회의(중회의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결과 논의 ※ 이후 4∼5월 노동부와 수급자중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체계, 역할부담 등 협의
□ 2000.4.6∼29	□ 사회복지전문요원 특별보수교육 - 전국 읍·면·동장 및 지원인력교육(5월) - 복지부 장·차관 지자체 순회방문 및 서기관급이상 간부들의 지역 전담출장(5월) - 조사보조원(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4.3∼5.1)
□ 2000. 4. 18	□ 추진단 6차회의 - 수급자 재산기준안 심의 등
□ 2000. 5∼7월	□ 소득·재산조사 실시
□ 2000. 5. 1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급여신청기간 연장 - 5. 20한 → 수시접수
□ 2000. 5. 23	□ 시·도 사회복지과장 회의 개최 - 재산의 시가산정방법 개선 -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적용율 결정 통보(6.27 : 시·도 생활보호계장회의)
□ 2000. 7. 27	□ 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6924호)
□ 2000. 7. 28	□ 추진단 7차회의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기준안 심의 등
□ 2000. 8.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관련 특례기준 통보 - 8.3∼5 : 전문요원들에 대한 특례기준 교육
□ 2000. 8. 18	□ 시행규칙 제정·공포(보건복지부령 제169호)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2000. 8. 22	□ 세부 자활급여 사업지침 시·도 통보 - 8.21∼8.31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교육
□ 2000. 8. 24	□ 수급자 확정 전 소명기회 부여 지침 통보 - 8.24 시·도 생활보호계장회의시 통보 - 수급자 최종확정 및 결정내용 통보방법, 수급자 선정시 유의사항 등 - 9.1∼23까지 소명기회 부여, 재확인
□ 2000. 5∼9월	□ 부동산, 국세, 연금, 금융자산 조회 의뢰 및 결과 통보 - 5∼7월 : 3차에 걸쳐 조회의뢰 ※ 부동산, 국세, 연금 조회대상자 : 423만명 금융자산 조사대상자 : 93만명 - 7∼9월 : 조회결과 접수 및 시·도 통보
□ 2000. 9. 25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 유관부처 공무원 5명(차관; 위원장: 복지부 차관), 민간전문가 5명
□ 2000. 9. 25	□ 수급자 선정 및 관련민원대책 통보 - 9.25 시·도 생활보호계장 회의시 - 자활지원사업 준비관련사항도 함께 통보
□ 2000. 9. 3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발표 - 149만명(69만 가구) - 기존보호자중 27만명제외, 신규신청자(42만명) 중 24만명 선정
□ 2000. 10. 7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1차 회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경과 및 현황 보고 (생계급여표 등 보고)
□ 2000. 10. 9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기준 통보 - 10. 9 시·도 생활보호계장 회의시 - 자활급여준비사항 점검, 생계급여관련 12문 12답 통보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2000. 10. 14	□ 조건부 수급자 선정 - 86천명 (조건제시유예자 15천명 포함)
□ 2000. 10. 31	□ 시·군·구별 자활사업시행계획 수립절차·일정 및 시행준비 점검 통보 - 10.31 시·도 생활보호계장 회의시
□ 2000. 11. 13	□ 자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주요추진과제 통보 - 11.13 시·도 생활보호계장 회의시
□ 2000. 11. 15/29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 3차회의 - 2001년도 최저생계비 심의·의결
□ 2000. 12. 1	□ 2001년 최저생계비 공표
□ 2001. 2월∼3월	□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 -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사항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교육 - 16개 시도/시군구/읍면동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자 5,600명
□ 2001. 3월	□ 소득인정액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준비 2개년 계획 수립 -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연구용역 발주 (3.27) - 주요 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 모의적용 및 모형 마련,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실시
□ 2001. 4월∼8월	□ 금융자산 및 연금소득 전국일제조사 실시 - 동의서 징구, 전산조회 의뢰, 조회결과 통보(□00년 108만건, □01년 107만명 조회) - 조회결과 적용, 부정수급자 등 보장비용 징수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2001. 5. 23 □ 2001. 6월	□ 복지정책모니터 및 자문위원단 발족 - 16개시도 50명으로 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방안,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 등 심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 시행 -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강화 - 취약계층 보호 확대
□2001. 7월∼12월 □ 2001. 8월 □ 2001. 8. 6 □ 2001. 8. 31	□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상황 평가 - 정부합동 평가(7∼8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점검 평가 - 민간 평가(8∼10월) ·학계, 복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외부 민간 평가 실시 ·수급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현장 평가 실시 - 전문기관 평가(7∼12월) · 보건사회연구원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 시행 -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촌거주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민등록상 문제를 가진자에게는「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편입 □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길라잡이 발간 -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대한 각종 질의 해석 사례 정리 - 전국 시도/시군구/읍면동에 6,000부 배포 □ 시도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자 워크샵 - 기초생활보장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방안 토론 - 보건복지부(생활보호과) 및 16개시도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자 □ 주거현물급여 도입 준비 -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8.31) - 주거급여 현물급여 시행지침 시달(9.24) (시행가능한 지역우선, 자율적으로)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2001. 9. 7 □ 2001. 10월∼12월 □ 2001. 11. 5 □ 2001. 8월∼12월 □ 2001. 12.13∼14 □ 2001. 12. 17 □ 2001. 12. 24	□ 사회복지의날 표창 - 기초생활보장제도 우수추진 지방자치단체기관 표창 ·기초생활보장제도 우수 추진 3개 시도/시군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 -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 및 연찬회 실시 - 16개 시도 5,500명 / 2∼3일간 □ 보장비용징수 보완지침 시달 - 금융자산조회 및 공적연금 5개부문 전산조회 결과 탈락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강화 - 탈락자에 대한 부정수급 판정, 보장비용징수대상 기준 설정 등 보장비용징수지침을 보완 시달 □ 2002년도 최저생계비 심의·결정 - 5차에 걸친 전문위원회 토의를 거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2년도 최저생계비 심의·의결(11.26) -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공표(12.1) □ 2002년도「기초생활보장사업」워크샵 -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발간을 위한 워크샵 개최 - 시도 기초생활보장담당자/ 복지정책모니터 및 자문위원 등 50명 □ 예비비 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위해 예비비 사용 신청(11.27일) 및 추가 배정(449억원) - 금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국고기준) : 31,499억원→ 31,948억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 표창 - 표창대상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정 - 인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93명(시도추천 283명, 복지정책모니터 및 자문위원 10명)

<제도실시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99.10∼2002)>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9말∼2000.1월 □ 2000. 5∼6월 □ 2001년 □ 2002년 1월 □ 2002. 6월∼12월 □ 2002. 12월	□ 전문인력 확대배치 □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1,200명 신규 채용 □ 신규 600명 확충 및 결원(300여명) 보강 □ 신규 700명 확충 (□99년 3,000명 → 2,000년 4,800명 → 2001년 5,500명) □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여성 및 아동)사회복지직 전직 실시(총 848명: 5급 65명, 6급 179명, 7급 445명, 8급 143명, 9급 16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확대 배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과정 보수교육 실시 - 국립보건원(1,000명/13기) □ 사회복지업무보조인력 충원(3,500명) -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퇴직공무원, 자활근로자 등 □ 신규 1,700명 확충 □ 개인휴대용 정보 단말기(PDA) 보급(2003년) - 전담공무원 개인당 1대 □ 사회복지업무지원 공익근무요원 일선 읍·면·동 배치(2003년)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9.11∼2000.9월 □ 2001.10 □ 2002.12	□ 복지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사업 □ 복지행정시스템 개발·보급 -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복지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장애수당·아동보육료 지원대상자 등) 선정 및 관리업무를 전산화한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 시군구, 읍면동 담당공무원 전산교육 실시 및 조사표 입력 □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국세·연금·토지 등 소득·재산관련 전산망을 연계 -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의 자활의뢰 및 사후관리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노동부 Work- Net을 연계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D/B 구축 □ 보건행정시스템 사용 안내 발간·배포 - 전국 시도/시군구/ 읍면동에 5,000부 □ 전산연계를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 범위 확대 - 군인연금,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평균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소득 확대

아.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추진 사항

□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등 특례보호 확대

□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 보호

□ 적용요건이 분명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토록 보호절차 간소화(□02. 1)

※ 보호실적 : 19,530가구(□01.8) → 23,051가구(□01.11) → 26,089가구(□02.9)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02.2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공급연산 및 가격 : 2000년산(□02.2월) → 2001년산(□02.3월부터)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70%(□02.2∼8월) → 50%(□02.9월부터)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보호(□02. 3. 1)

□ 출소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는 출소전 소득·재산 조사 후 출소 즉시 수급자로 선정·보호하여 재범 및 노숙자화 방지

※ 보호실적 : 64명('02.3)→ 267명('02.6)→ 430명(□02.9)

□ 4대 공적연금, 고용보험·건강보험상 소득 일제조사 적용

□ 218만건 조회, 30만건 소득 확인(3∼8월)

□ 금융재산 전국 일제조사 적용

□ 은행, 우체국,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 대상 예금, 적금, 증권 등 조사

□ 상반기 141만명 조회 39만 계좌 확인 및 적용(2∼10월)

□ 하반기  95만명 조회 의뢰(11월)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지역 고시(□02. 3. 5)

□ 시범사업지역(6개 시·군·구, 96개 읍·면·동)

- 서울특별시 동작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양평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남도 산청군

□ 복지정책모니터 및 자문단 위촉(□02. 3.27)

□ 복지정책모니터 및 자문단 위촉장 수여

- 실무경험 5년 이상의 일선근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인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제2기 발족

□ □02년도 제1차 자문단 회의 개최

-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방안 등 논의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중앙추진단회의 및 담당공무원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02. 3. 21(목)∼3.22(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 참석대상 : 시범사업대상 6개 시·도 담당사무관 및 6개 시·군·구 담당과장, 시범사업 담당자

□ 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수급자격 전국 일제조사 실시(□02. 4)

□ 월 5,000원이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13만가구 대상

- 72백명 수급자 선정·보호, 51백명 경로연금대상자로 보호토록 조치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지역별 현지설명회 개최(□02. 4. 3∼12)

□ 대상 : 시범사업지역 읍·면·동장 및 담당공무원

□ 내용 : 시범사업지역 현황파악 및 준비업무 지도

□ 찾아가는 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보호체계 운영(□02. 5. 1)

□ 목적 : 생계 곤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함으로서, 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 실천

□ 주요내용

-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요보호 대상자 확인시 시·군·구에 수급권자 여부 조사의뢰, 보장기관은 사실관계 조사 및 필요시 보호

-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중단시 사실통보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특별점검(□02. 5. 1∼5.31)

□ 주요 점검사항

- 일선기관의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급 실태

- 특례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사항의 이행 현황

※ 보건복지부와 시·도 합동 점검

□ 대상지역 : 23개 시·군·구 및 23개 읍·면·동

※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지역

□ □00년∼□01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 통계집 발간

□ 목적 : 수급자 현황,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 현황을 파악,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에 활용

□ 주요내용

- 수급자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가구원수별 현황

- 수급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 수급자의 주거유형 및 취업현황 등

□ 발간부수 : 400부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추진(□02. 4월부터)

□ 신청자 접수(□02. 4. 1∼5.11, 6주간) : 3,674가구 8,997명(기존수급자 가구의 18.6%)

□ 신청자 및 그 부양의무자 조사(□02. 4. 1∼6.20)

□ 수급자 선정 통보(□02. 6.30) : 864가구 1,932명(기존수급자 포함)(신청가구의 23.5%)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생계급여 지급(□02. 7월∼12월)

- 대상 : 시범수급가구 220여가구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수급자에 대한 자립촉진 지원방안 수립·시행(□02. 6. 3)

□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 시설입소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소득의 70% 이상을 1년이상 저축할 경우 생계비 계속 지원

- 시설입소 수급자의 직업활동을 촉진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장려 효과 기대

□ 재산의 소득환산 실시 시안 마련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자산조사 완료(6.20)

□ 보사연, 전담공무원과 실시방안 관련 토론회 실시(6.24∼25)

□ 소득인정액 전문위원회 검토(4회) : 5.21, 6.21, 6.28, 7.10

□ 중산·서민생활안정대책회의 관련 지침개정(□02. 6.25)

□ 중산·서민생활안정대책회의(□02.5)에서 결정된 사항의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및 수급자 지원확대

□ 주요사항(시행일 : 7. 1)

- 수급자 중고생자녀에 대한 학용품비(학기당 2만원) 신규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의 50% 지원

-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근로소득공제율 확대(10∼15 → 30%)

- 차상위계층 만성·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계자 워크샵 실시

□ 일시 및 장소 : 6.24∼25(1박 2일), 경기도공무원수련원

□ 참석자(약 50명) : 보건복지부,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계(보사연)

□ 주요 토의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근로소득공제제도 등 □03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방향 검토

·시범사업 자료 검토 및 모형별 효과 분석

·시행안 마련을 위한 학계와 현장의 의견 취합

- 하반기 지침변경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 교육

□ 재산의 소득환산제 □03년 시행방안 마련

□ 제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8.28)

- 환산율, 기본재산액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적용방안 등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공포(□02. 8. 31)

□ 주요개정내용

- 근로유인 효과제고를 위한 학생·장애인 등 소득공제율 상향조정(10∼15% → 30%)

-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50% 공제 근거규정 신설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 다음연도 급여가 필요한 수급권자 규모 파악을 위하여 1년에 1회 실시(법 제24조)

- 조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 등 실시

□ 조사대상 : 급여신청자 중 탈락자, 타 사회복지관련 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등

□ 조사개시 : 9월 1일(11월 30일까지 조사결과 취합)

□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 포상(□02. 9. 7)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인천시, 전북 전주시 등 2개소

- 국무총리표창 : 대구시, 울산 동구, 경기 광명, 강원 속초 등 4개소

- 장관표창 : 서울 금천구 등 17개소

※ 자활사업 우수기관은 별도 포상

□ 복지정책모니터 회의 개최(□02. 9. 11)

□ 시·군·구 복지정책모니터 및 보장시설 담당자 참석(총 20명)

□ 회의안건

- □03년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에 따른 지침변경사항 검토 등 3건

※일선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01년도부터 모니터제도 운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합동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10.10∼12(2박 3일), 무주리조트

□ 참석자 :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약 250명

□ 교육내용 : □03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업무수행요령 등

□ 기초생활보장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수립·시달(□02.10.28)

□ 취지 : 일선 담당자의 사기 및 업무실적 제고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자

□ 평가내용 : 소득파악의 적정성, 사각지대계층 보호실적, 부정수급자 조사,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 포상내용 : 기관 및 개인별로 포상금 등 지급

□ 기초생활보장업무관련 합동점검 실시

□ 기간 : 11월중 3회(각 4∼5일)

□ 점검반 구성 :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공무원 24명(총 8개조)

- 시·도 및 일선 담당공무원과 합동점검 실시

□ 중앙자산조사지원팀의 집중점검을 병행 실시(6개 시·군·구)

- 점검지역내 수급자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 자산조사 및 사각지대 해소시책 등의 적정성 여부 확인

□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개정을 위한 워크샵

□ 일자 : 2002. 11. 12(화) ∼ 13(수) (1박 2일)

□ 장소 : 충남 천안시(상록리조트)

□ 참석자 : 복지부 생활보장과, 시·도담당자, 사회복지정책 자문요원 등 약 80명

□ 시·군·구 및 연구기관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검토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설수급자 생계지원방안 등 신규·개선

□ □03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 최저생계비 심의 전문위원회 운영(10.17∼11.13)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11.27)

□ □03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각각 3% 인상

□ □03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준비 : □03. 1월 시행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홍보자료 제작·배포(□02.12월 중순)

- 홍보계획 수립 : 10/ 8

- 홍보리플렛 제작·배포, 전문지 광고 게재 등 실시 확인

□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02.12월 중순)

□ □03년 사업지침 확정·배포(□02.12월 중순)

□ 전산프로그램 보급 및 자료입력·수정(□02. 12월말)

□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대 구축

□ 전산연계 자산정보의 확대(7개→15개)

- 4대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등

□ 추진일정

-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대 구축 완료(11.13)

- 시·군·구 시범 서비스(4개소, 12. 9∼12)

- 전산조회 서비스 개시(12.20)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침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12. 5∼7(2박3일), 경북 경주(한화리조트)

□ 참석자 :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약 260명

□ 교육내용 : □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개정사항 등

□ 12월 중 읍·면·동 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

3. 2003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세항)	2002 (A)	2003 (B)	증 감 (B- A)	비 고 (□03년 기준)
계	1,691,539	1,742,941	51,402
※의료급여 포함시	3,381,910	3,504,608	122,698
□ 기초생활보장급여(A∼E)	1,543,955	1,593,664	49,709
※의료급여 포함시(A∼F)	3,234,326	3,355,331	121,005
□ 생계급여(A)1)	1,264,1032)	1,313,034	48,931	1,500천명
- 일반생계급여	1,163,494	1,197,540	34,046	1,419천명
- 시설생계급여	74,721	77,336	2,615	81천명
□ 해산급여(B)	216	318	102	2,047명
□ 장제급여(C)	6,279	8,362	2,083	30,821구
□ 주거급여(D)	179,315	178,500	△815	1,419천명
□ 교육급여(E)	94,042	93,450	△592	171천명
※ 의료급여(F)	1,690,371	1,761,667	71,296	1,706천명
□ 자활지원	147,584	149,277	1,693
□ 자활근로	120,320	120,320	-	40천명
□ 자활후견기관 운영	23,062	23,062	-	242개소
□ 조건부수급자 지원 (지역봉사)	2,076	1,667	△409	4천명
□ 재활프로그램 운영	1,551	1,551	-	6천명
□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조사	300	300	-
□ 자활정보센터 운영 및 교육	275	325	50	※ 협회지원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이차보전및보증보험료		2,052	2,052
※ 생업자금융자[재특3211]	[27,000]	[17,000]	[△10,000]

1) 근로소득공제예산 포함(근로장려금 및 시범사업)

2) 예비비 45,057백만원 미포함

4. 기초생활보장급여(344-3211) 국고보조금 현황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시·도	사업량(명)	2003년 예산(천원)
	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1,500,000	2,069,567,934	1,574,348,503	495,219,431
서 울	180,225	271,019,476	135,509,738	135,509,738
부 산	115,695	176,900,457	141,520,365	35,380,092
대 구	77,010	103,210,150	82,568,120	20,642,030
인 천	63,044	96,842,318	77,473,854	19,368,464
광 주	52,054	66,945,047	53,556,038	13,389,009
대 전	42,672	57,819,335	46,255,468	11,563,867
울 산	16,912	23,967,980	19,174,384	4,793,596
경 기	202,263	291,142,933	232,914,346	58,228,587
강 원	62,490	90,069,249	72,055,399	18,013,850
충 북	59,508	82,491,332	65,993,066	16,498,266
충 남	92,202	115,246,132	92,196,905	23,049,227
전 북	123,114	155,656,445	124,525,156	31,131,289
전 남	152,619	188,564,994	150,851,995	37,712,999
경 북	134,338	176,923,360	141,538,688	35,384,672
경 남	104,934	145,513,123	116,410,498	29,102,625
제 주	20,920	27,255,603	21,804,483	5,451,120

※ 생계(해산·장제급여, 근로장려금 포함)·주거·교육급여 포함(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제외)

※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해산,장제급여 포함), 주거급여, 교육급여 구분없이 통합 집행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길라잡이

1-1. 동거인의 보장가구 포함여부

<질의>

□ 동거인의 보장가구 포함 여부는?

<답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고,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와 부양의무자 관계인 경우 : 보장가구에 포함

† 직계혈족 중에서 호주가 다른 경우(예를 들면 장인·장모,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중 호주가 다른 경우)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보장가구에 포함

† 누나, 매형과 동거하는 아동

□ 보장가구에 포함(매형은 아동(처남)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으나 누나와 부부이므로, 비록 주소득원은 매형이라 할지라도 누나와 공동으로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으며, 누나와 아동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서 부양의무자 관계에 있으므로 동일 보장가구로 처리)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어도,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와 부양의무자 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음(별도가구로 보호 가능)

† 아버지는 사망하고 할아버지 및 작은아버지와 동거하는 아동

□ 작은아버지(3촌)가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아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보장가구로 보호 가능(단, 부양의무자인 조부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여야 함)

† 고모 또는 이모, 삼촌과 동거하는 아동

□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고모, 이모, 삼촌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지 아니한 아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보장가구로 보호 가능

1-2. 형제자매의 동일 보장가구 여부

<질의>

□ 형제자매가 어떤 상황일 때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지?

<답변>

□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님

□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동거인 제외)된 경우 : 보장가구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해 보장가구원

□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동거인 제외)된 경우 : 보장가구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비보장가구원(부양의무자로 처리)

) 부양의무자인 형제자매가 부양능력미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비 부과율은 30%임

□ 그밖에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동일 보장가구임에도 특례에 의하여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있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형제자매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

1-3. 이혼한 경우의 부양의무

<질의1>

□ 이혼시 부가 아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모가 양육하고 있고, 이 모자가정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경우 부의 부양의무가 있는지?

<답변>

□  아동의 모와 부는 이혼하였으므로 상호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다만, 부는 아동의 친권자이므로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고 있고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부양할 의사가 없다면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것으로 처리

<질의2>

□ 이혼한 모자가정이나 남편을 사별한 모자가정에 대하여 친정 또는 시가의 부양의무가 있는지?

<답변>

□ 일반적으로 수급권자 가구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통해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양능력을 조사하고, 수급권자의 외가·처가 등에 대해서는 이들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

□ 그러나, 이혼한 모자가정이 신청시 시부모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친정부모를 중심으로 부양능력을 조사

□ 남편을 사별한 모자가정이 신청시에는 시부모의 부양능력을 고려하되,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시행령제5조제5호)로 처리

1-4. 다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의 부양능력 판정

<질의>

□ 차남가구가 급여신청을 했고, 부양의무자인 부모를 장남이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모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답변>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지 않거나,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가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

□ 장남은 수급권자인 차남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차남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을 판정

-  따라서,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생활능력이 없고 장남의 부양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차남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을 판정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차 남		부 - 모
		장 남

1-5. 법적관계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의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 판단

<질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보장가구 포함여부 및 부양의무관계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예: 사실상 혼인,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는 자의 보장가구 포함여부 등)

<답변>

① 보장가구에 포함할지,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

- 공부상으로는 가구원이 아니나, 사실혼 관계 등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동일 가구원인 것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가구에 포함(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참조)

- 공부상으로는 가구원이나, 사실상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가능

† 사실상 혼인,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 경우

□ 법적으로는 이혼한 부부가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결혼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동일 보장가구로 처리

□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는 등 부부관계가 단절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따로 사는 나머지 배우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수급권자의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달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 세대일지라도 사실관계를 우선하여 보장가구에 포함하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조치

† 호적상 사망한 자(실제 생존)가 신청한 경우

□ 호적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생존하고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호적 취적이 선결되어야 하나,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 담당자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수급자로 선정하고, 사후에 호적 취적토록 조치

† 장기간 복역한 미전향 출소자로서 호적취적을 거부하여 호적과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는지?

□ 호적 취적 및 주민등록 설정이 선결되어야 하나, 노령으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등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제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로 선정·보호토록 함

②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가구원의 부양의무 유무는 법적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단, 부양의무관계를 숨기기 위한 고의적인 호적분리 등의 경우는 제외)

- 공부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나, 주민들의 진술 등에 의해 사실상 부양의무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

- 공부상으로는 부양의무자이나,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공부상의 법적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되, 부양을 하지 않고 있다면 부양거부·기피로 처리

†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아들의 부양의무

□ 부모의 호적에도 올라있지 않고 주민등록표 등 다른 공부를 통해서도 직계혈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웃 주민들의 진술 등에 의해 친자인 것으로 추정될 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대상에서 제외

1-6. 외국인의 수급자 선정 문제

<질의>

□ 외국인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사회보장기본법은 제8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외국인에 대한 동법의 적용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 및 관련법률에 의거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 외국인의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하여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바 없고,

-  공공부조는 본인의 기여없이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고, 국가에 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또한 국민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할 수 없음

※ 다만, 외국인이 난민협약에 의하여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는 민간지원단체의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던 중 자녀가 암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경우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은 급여대상이 아님(국적취득 후에 급여실시 가능). 따라서, 외국 국적의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모자만을 보장가구로 보아 수급자로 선정

※ 외국인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인 모자가구에 대한 이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음.

1-7. 집단거주자의 수급자 선정문제

<질의1>

□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생활을 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 생활 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공동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고 공동체에서의 생계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심의·결정함

□ 우선, 조사시점 이전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을 모두 소득으로 산정함

- 공동체에서 해결하는 숙식 비용

-  신청가구(조합원)에 분배된 이익금 배당액(배당액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된 것으로 간주)

- 기타 회원가구에게 분배되는 제 현물 및 현금

- 법인 외에서 지급받은 금품 외 다른 소득 등

□  또한,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 재산액과 신청가구 개인소유의 재산을 기초로 재산가액을 산정함

□  조사결과는 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심의 한 후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

<질의2>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지?

<답변>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라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정가능

-  이 경우, 해당 미신고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하나의 보장가구로 보아 선정함. 즉, 개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

-  다만,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미신고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일 보장가구로 처리

† 예)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부, 모자가정 등

2-1.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

<질의>

□  부양의무자가 대학생인 수급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품을 학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지?

<답변>

□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소득에서 제외함(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6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기타 민간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학비·보육료 중 실제 학비나 보육료로 지출된 금품 등이 여기에 해당함

□ 즉, 소득으로 보지 않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부대비용).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 매월 35만원 지급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중 중·고등학생의 학비로 지출된 금품은 소득평가액 산정시 실제소득에서 공제

- 또한,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자녀의 학비나 보육료로 직접 지출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 수급권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산정시 실제소득에서 입학금·수업료로 지출된 금액을 공제함

2-2. 수술비 명목으로 적립한 금액의 재산산정 문제

<질의>

□ 금융자산 조회결과 파악된 예금이 수급권자의 수술비로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도 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  후원 등에 의해 수술비 명목으로 모금된 금품을 적립한 것이 인정되고, 수술 확정진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해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이 모집되었고, 수술 실시가 확정되어 있는 등 수술비로 사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2-3. 임대보증금의 재산가액 산정방법

<질의>

□ 주택 구입시 자기 돈은 일부만 들어갔고, 전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및 은행융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재산가액 산정방법은?

<답변>

□ 주택가격은 시가를 파악하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주택구입 과정에서 얻은 부채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확인된 금액만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

- 주택구입시의 은행융자 등 부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시점 현재의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다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주택구입에 사용되었다고 하나 본인 주장 외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음

※ 임대보증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고 부채로만 보아 주택가격에서 공제한다면 주택소유자의 재산이 전세입자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역전현상이 발생

2-4.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재산의 산정여부

<질의>

□ 민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재산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재산은 조사시점 현재는 본인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처리

-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계산하여 재산가액을 산정 적용함

<관련 규정>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2-5. 부양의무자 조사방법

<질의1>

□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은 범위가 매우 넓은데,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며, 조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  부양의무가 있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해당가구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만으로는 모두 파악이 어려우며,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까지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부양의무자 조사시 부양의무의 우선 순위에 따라 조사내용 및 방법을 달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사 필요

□  우선, 수급권자 가구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를 파악한 후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현 거주지 및 가구원 인적사항 확인

-  특히, 수급권자를 부양해야 할 자녀나 부모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

□  다음으로는, 파악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실제 부양여부를 조사

-  수급권자 가구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을 통해 파악된 수급권자의 자녀나 부모를 중심으로 부양능력을 조사

· 수급권자와의 상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각종 전산조회 등 실시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에는 해당하나 상대적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약한 관계(조부모·손자녀 관계 등)에 있고,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  실제 부양여부를 확인한 후, 수급권자가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면 시행령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처리

※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질의2>

□ 수급권자의 외손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는?

<답변>

□ 외손자녀가 그들의 부모(수급권자의 출가한 딸과 사위)와 같은 가구원이 아니라 별도가구를 이루어 사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2-6.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처리절차

<질의1>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는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답변>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수급권자는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수급자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 부양거부·기피 사유 등을 감안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주민, 통반장 등을 대상으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실시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를 파악

-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부양 거부·기피의 주관적 의사 및 객관적 사유, 실제 이전소득 등을 확인

·가족구성, 성장과정 등의 특성상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를 파악

□  수급자 결정통지서 발송시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함께 통지

□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하고, 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을 결정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함

<질의2>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을 거부·기피한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면 성실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최저생계비 미지원 사유와 추가지원 의사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하여 수급권자가 정당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양 거부·기피로 처리

- 현재 수급권자가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고 부족분에 대한 보충급여 실시

- 수급자로 선정시에는 반드시 보장비용 징수대상 여부를 검토

3-1. 회계연도를 달리할 경우 급여방법

<질의1>

□ 신청일이 2002년 12월 20일이고, 보장결정이 회계연도를 넘겨 2003년 1월에 된 경우 신청월인 2002년 12월분 생계비 지급방법은?

<답변>

□ 수급자 신청 이후 보장결정이 회계년도를 넘겼을 경우라도 신청일 당시의 생계급여기준표에 의해 신청월(2002.12월)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생계급여는 2003년 예산으로 지급

<질의2>

□ 신청일이 2002년 1월∼2월말 사이인 경우 전년도인 2002년 4/4분기(2002년 12월분) 자녀학비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 학비 지원대상자가 연도 중에 새로 선정된 경우, 당해분기의 학비(입학금, 수업료)는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2002년도 4/4분기 학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3-2. 자녀를 출산한 달의 생계급여액

<질의>

□ 수급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가구원수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달의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

<답변>

□ 수급자의 자녀 출생에 의해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조사없이 수급자로 추가책정하며, 출생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출생신고 지연 등으로 출생사실 확인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가능

□ 신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급여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을 지급(시행규칙제6조제1항)

- 즉, 출생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당월분 생계급여는 신생아를 포함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출생일이 16일 이후인 경우는 당초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액에 □가구원이 1인 추가됨으로 인해 증가된 생계급여액의 50%□를 더한 금액을 지급

※ 즉, □당초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액 + (신생아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액 - 당초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액)×50%□를 지급

3-3. 수급자 입원시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질의>

□ 1인 단독세대이고 의사능력없는 정신질환자(치매환자 포함)인 수급자가 입원하고 있는 경우 생계비, 주거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답변>

□ 수급자가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급여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생계·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본인의 통장개설이 어렵고, 지급한다 해도 본인 의지에 따라 사용 불가능)

□ 다만, 지출요인이 있고 입원 당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되, 부양의무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수급자의 생활보장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

†  형제집에서 거주하다가 입원한 경우 □ 그 형제에게 생계·주거비를 지급

※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회복 불가능한 치매노인·정신질환자 등을 장기간 의료기관에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담당공무원은 요양기관 등 보장시설 입소를 유도

3-4. 복학생에 대한 재입학금 지원

<질의>

□ 수급자 자녀가 신규입학이 아닌 복학생인 경우로서 학교측에서 입학금을 재고지하였다면 이를 지원하여야 하는지?

<답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상 복학생이 입학금의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학금을 지원함

3-5. 외국인 처가 출산시 해산급여 지급여부

<질의>

□ 수급자인 한국인 부와 비수급자인 외국인 모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 해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또는 이에 필요한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임(법 제13조)

□ 수급자인 한국인 부와 비수급자인 외국인 모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 모는 비수급자이나 태어난 아기는 부와 동일 보장가구인 수급자에 해당되며,

- 해산급여는 출산한 모 뿐만이 아니라 출생한 아기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

3-6. 자활급여특례자

<질의>

□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  자활급여의 특례제도는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생계급여 없이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자활급여 특례수급자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시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활급여의 특례가구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자활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생계급여를 지급함

-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수급자 본인의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자활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 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수급자 본인의 사유가 아니라 자활사업 시행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가구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달이 3개월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다음달(4개월째)부터 생계비를 지급하되, 일반수급자로의 전환여부를 검토

3-7. 진단서 제출자의 근로능력 확인

<질의>

□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사실확인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능력유무를 재확인할 때, 진단서 제출 후 6개월 경과시에는 반드시 제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치료기간이 명시 안된 진단서를 제출 받아 근로무능력자로 분류한 경우에는  2개월마다 담당공무원의 사실 확인에 의해 근로능력을 재판정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능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 안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능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진단서 제출 후 2개월 경과시 마다 재확인토록 한 것임.

- 최초 진단서 제출 후 6개월이 지났어도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정밀진단이 가능한 제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재확인하라는 의미임.

□ 따라서 보장기관이 질병의 특성, 그동안의 치료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할 필요는 없음

4-1. 보장비용 징수

<질의1>

□ 한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한 보장비용의 징수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에 대한 징수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답변>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의 경우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시행령 제47조제2항)

† 수급자가 고용주로부터 소득을 허위기재한 월급명세서나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수급자 및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고용주 모두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됨

□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의 경우 :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시행령 제47조제1항)

† 수급자에게 1개월 동안 지급한 징수대상 보장비용이 30만원일 때 다음 각 사례에서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징수금액 결정방법은?

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자 1인, 부양능력 미약자 1인(부양기피로 부양비 10만원 미부과)인 경우

□ 부양능력자는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인 30만원,  부양능력미약자는 부양비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징수해야 하나 합계(40만원)가 징수대상보장비용 3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30:10=3:1)에 따라 배분

즉, 부양능력자는 30만원 * 3/4 = 225천원, 부양능력미약자는 30만원*1/4= 75천원을 징수

②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미약자 2인(각각 부양비 20만원, 40만원)인 경우

□ 부양능력미약자는 각각 부양비에 해당하는 20만원, 40만원을 징수해야하나 합계(60만원)가 징수대상보장비용 3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20:40 =1:2)에 따라 배분

즉, 30만원*1/3= 10만원,   30만원*2/3 = 20만원을 각각 징수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자 2인인 경우

□ 징수대상 보장비용 30만원을 부양의무자 수로 나눈 15만원을 각각 징수

<질의2>

□ 보장비용 징수대상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에게만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 가구에게 지급된 급여의 전부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법제46조제1항)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그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장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수급자 가구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차남이 있는 경우 차남에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은?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부 - 모 장 남		차 남

□ 차남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만 있으므로, 보장비용 징수금액은 부모에게 지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예를 들어, 생계급여액의 경우 해당 수급자 가구(3인가구)에게 지급된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등)

※ 구체적인 징수금액 산정은 해당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5-1. 지방이전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 및 급여 관할관청

<질의>

□ 서울시 소재의 사회복지 입소시설들이 1983년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경기도 등 인근의 시도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들 이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장시설수급자들의 생계비, 학비 등의 부담주체가 당초 시설이 소재하였던 서울시인가 아니면 현재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인가?

<답변>

□ □99.4.30자로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제2항이 신설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권한기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소재지 관할관청과 사회복지시설 소재지의 관할관청이 다른 경우, 해당시설의 관할관청은 시설 소재지의 관할관청□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관청에 의해 지도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반면, 동법제4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보조한다□고 정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책임주체는 시설운영법인 또는 개인에게 있음

□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성과 시설운영에 대한 법인의 책임성이 다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된 시설의 경우 시설 지도감독권과 이들 시설입소자들의 생계비, 학비 등의 예산 부담문제는 별개로서 이들 시설들이 이전된 배경, 시설의 책임주체, 시설입소자들의 원 발생지 등 사실관계에 의하여 관할 주체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동법 제51조제2항의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경기도로 이전된 시설의 경우, 시설에 대한 일반행정의 지도감독권은 시설소재지의 관할 관청이 수행하고,

- 입소자의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의 예산부담은 기존의 행정지침이나 행정협약에 의해 결정되거나 자치단체간에 새로이 행정협약을 체결, 그 협약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임

8-1. 최저생계비

<질의>

□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답변>

□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함

□ 계측조사(1999년)

- 계측방법 :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방식)

※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을 선정한 후, 품목별 최저소비량과 가격을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

- 계측조사 절차

□ 제1차 생활실태조사 : 15,000가구(전국 125개 읍면동), 일반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 조사

□ 제2차 생활실태조사 : 1,500가구(1차 조사 결과 소득순위 하위 40%이하 가구), 가계부기장방식에 의해 저소득층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 조사

□ 표준가구 설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부 36세, 모 33세, 자녀 7세·5세)를 표준가구로 설정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필수품 선정) : 소득탄성치(소비변화율/소득변화율)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선정

□ 품목별 가격, 사용량 결정 : 실태조사·시장조사 결과, 통계청 등 자료 활용

□ 표준가구(4인)의 최저생계비 도출

□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 변화 비율) 도출 : 1·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4인가구를 1로 할 경우 1인가구 0.349, 2인가구 0.578, 3인가구 0.795, 5인가구 1.137, 6인가구 1.283)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비목별/1999년) - 4인가구 기준(단위 : 원)

비 목			□99년(계측조사)	비율(%)
생계비			621,984	69.0 %
		식료품비	366,948	40.7 %
		광열수도비	51,224	5.7 %
		가구집기비	31,880	3.5 %
		피복신발비	43,331	4.8 %
		교양오락비	19,917	2.2 %
		교통통신비	56,005	6.2 %
		기타소비	52,679	5.8 %
주거비			174,833	19.4 %
의료비			42,749	4.74 %
교육비			42,071	4.67 %
비소비지출			19,720	2.2 %
계			901,357	100 %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변동 현황(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 2000년 3%, 2001년 3%, 2002년 3.5% 2003년 3% 인상

8-2. 전화요금감면제도

<질의>

□ 수급자가 복지전화서비스 등 전화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절차는?

<답변>

□ 복지전화서비스(요금감면전화서비스)

-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및 시행규칙제2조의2

- 처리기준

구 분	유 선 전 화	이 동 전 화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통신 등 시내·시외전화 사업자	SK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
대상자격	□ 수급자 중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1)이 월13만원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2)로 구성된 가구 ※ 가구원 전체의 근로능력과 소득평가액을 토대로 판단	□ 소득평가액이 월13만원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2) ※ 가구원 중 해당되는 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자격이 있음
감면내용	□ 전화 가입비 및 이전장치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 □ 시내·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해당액(5,850원, 1도수 3분당 39원 기준)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 30% 감면 (월1만원 범위내) □ 전화기 제공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 감면
신청방법	□ 구비서류 :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시 :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 수급자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 인감증명서(위임장용) □ 신청장소: 관할지역 전화국 영업창구	□ 구비서류 : 좌동 □ 신청장소 : 각 이동전화 대리점, 지점
비 고	□ 대상자격이 있는 가구의 세대주 명의 전화 1대에 한해 감면혜택 부여 □ 전화설치장소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 동일 가구내에 기준에 적합한 가구원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도 이동전화 1대에 한해 감면혜택 부여

* 주1) 1인당 소득평가액 : 전가구원의 소득평가액 합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

2)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2) : ①18세미만 또는 61세 이상의 수급자,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③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근로무능력자 중 □임산부□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는 제외)

※ 위 복지전화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가구는 복지행정시스템 통합조사표의 복지전화 □설치□란에 체크

□ 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 근 거 : 한국통신 내부약관

- 대상자격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자 이외의 수급자 전체(시설수급자는 제외)

- 감면내용 : 월 기본요금 중 1,000∼1,200원(지역별로 상이) 감면

- 신청방법  :  □수급자 증명서□(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출력)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전화국에 신청

□ 장애인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

- 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복지전화서비스 대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명의로 신청가능

- 감면내용  :  시내·시외전화요금의 50% 감면(시외전화의 경우는 월 3만원 사용액까지 감면율 적용),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사용액까지 감면율 적용), 114안내료 전액 면제

-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관할 전화국에 신청

8-3. TV수신료 면제

<질의>

□ 수급자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제도의 내용과 담당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답변>

□ 법적 근거 : 방송법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 대상자 : 수급자 전체

□ 감면내용 : 수급자가 소지한 TV수상기의 수신료(월 2,500원) 면제

□ 처리절차

- 수급(권)자로부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받아 복지행정시스템에 시청료 감면 고객번호 입력

- 수급자 선정과 동시에 다음 내용을 관할지역 한전으로 공문 통보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정일자, 시청료감면 고객번호 등

8-4. 기타 감면제도

<질의>

□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타 감면제도의 종류와 절차는?

<답변>

□ 다음과 같은 감면제도는 해당 시·군·구에서 절차를 정하여 처리함

감 면 제 도	법 적 근 거	감 면 내 용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주민세(개인균등할 5,000원) 비과세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해당 수수료 면제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경감(지자체별로 실시)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서울시의 경우)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의 50% ·하수도＞기본양(10t)을 면제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경감 (지자체별로 실시)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서울시의 경우)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20□ 3매지급(1인/월)

[참고] 복지전화 신청용 수급자 증명서

복지전화 신청용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성 명 (전화가입(예정)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 유선전화 □ 이동전화 □ 무선호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4호에 의한 요금감면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요금감면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소득평가액이 13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시내·시외전화서비스의 경우 수급자인 가구원의 1인당 소득평가액이 13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가. 18세 미만 또는 61세 이상의 수급자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다.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 및

중앙현장조사지원팀 세부운영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계획

가. 포상시기

□ 기관포상 : 사회복지의 날(9.7일)에 실시

□ 개인포상 : 2차례로 나누어 실시

- 상반기 : 3∼4월

- 하반기 : 8∼9월

나. 포상대상

□ 기관포상 : 시군구 16개소 내외

□ 개인포상 :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90명 내외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외 시도·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자활사업담당자 포함)도 포상대상

< 포상대상 예시(향후 변경가능) >

구 분	기관	개인(공무원)	비 고(분야)
계	16개소 내외	90명 내외 (5명은 전체 중 선정)
시·도		2	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
시·군·구	16	23	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
읍·면·동		6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기관포상 구분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으로 구분심사하여 규모와 여건에 따른 형평성 제고

- 대도시 5개소(총71개소), 중소도시 5개소(총74개소), 농어촌 6개소(총87개소)

※ 참고 : 시도 16개, 시군구 232개, 읍면동 3,518개(□01.말 현재)

다. 포상훈격

□ 포상훈격

- 기관 :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개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훈격결정. 단, 지역별로 평가가 실시됨을 감안하여 지역간 안배를 연차적으로 순환 적용

† 예시

□03년도	□04년도	□05년도
대도시 1위 중소도시 1위 농어촌 1위 대도시 2위 중소도시 2위 농어촌 2위 · ·	중소도시 1위 농어촌 1위 대도시 1위 중소도시 2위 농어촌 2위 대도시 2위 · ·	농어촌 1위 대도시 1위 중소도시 1위 농어촌 2위 대도시 2위 중소도시 2위 · ·

※ 상위기관 순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수상기관 선정

- 단, 재포상금지기간(2년) 미경과 등으로 포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기관으로 승계

□ 부상품

- 기관 : 포상금 지급

- 개인 : 국외 사회복지제도 견학실시

□ 시·도에 대한 사회복지의 날 포상

- 시·도의 경우 종전처럼 별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여 사회복지의 날 표창실시

※ 참고사항 : 기초생활부문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사회복지의 날 대통령, 국무총리표창(□02)실적 : 대통령 표창(3개 기관), 국무총리 표창(5개 기관)

라. 선정절차 및 기준

(1) 선정절차(훈격결정 포함)

□ 심사자료 취합 : 전산자료 및 보고자료 취합

- 기관포상은 복지행정DB, 시도보고자료('03.6월초에 시군구별 조사표 별도시달 예정) 및 자체 조사자료(중앙현장조사지원팀 등 모니터링 실시) 등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자체 선정

- 개인포상(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추천대상자는 시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추천(상반기, 하반기 별로 따로 제출)

□ 심사 : 보건복지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대상자 선정

□ 기타사항 : 자격요건 확인

(2) 선정기준

□ 기관포상의 주요 평가항목

- 수급자 소득파악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실적, 사후관리 수행실적, 수급자 만족도 제고 실적, 자활사업 추진 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 운영의 효율성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전반의 업무수행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첨부 평가표에 의하되, 자활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통보(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시 추후 통보)

□ 개인포상 추천 및 선정기준

- 포상추천일을 기준으로 실근무기간(입대·휴직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자 중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상당수가 최근 임용된 점을 감안, 실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추천하되, 5년 미만 근무자가 선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미실시하고, 부상품만 지급

·사각지대 해소, 소득파악율 제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유도한 자

·평균이상의 수급자를 담당(예: 200가구 등)하고 있는 자로서 민원의 사전예방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자,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하여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 자 등

※ 추천제한

- 재직중 징계 및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리,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대통령,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기관 포함)는 2년 이내에 다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01년도 이후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는 포상제외

마. 부상품 지급기준

(1) 지급기준

□ 기관 : 포상금

- 시군구에 대한 포상금은 규모별(읍면동 수)로 차등 지급

□ 개인 : 국외 사회복지제도 견학 실시(세부계획은 대상자 선정후 추후 통지)

※ 지급액 등 세부 지급기준은 추후 통보

(2) 포상금 사용기준

□ 포상금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집행하되, 일정비율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공무원에게 특별 보상하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의 사기진작(시찰·연수 등) 등에 사용하도록 할 것

바. 포상 추천방법

(1) 개인포상

□ 추천기한

- 상반기(45명)는 □03년 2월15일까지

- 하반기(45명)는 □03년 7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 접수

□ 추천인원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무순으로 추천

- 추천인원 배분 : 시도별 전담공무원 비율에 따라 추천인원 배분(2배수)

- 시도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16개 시도 공히 1명의 범위 내에서 추천

<추천인원 예시: 추후 확정통보>

- 상반기 포상(45명) : 시군구 12명, 읍면동 30명 + 복지부 추천자 3명

구분	선정	추천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5	84	10	6	6	4	4	4	2	10	4	2	4	6	8	8	6	2
시군구	12	24	2	2	2	2	2	2	2	2				2	2	2	2
읍면동	30	60	8	4	4	2	2	2		8	4	2	4	4	6	4	4	2
전체	3	※ 보건복지부 자체 선정

- 하반기 포상(45명) : 시도 2명, 시군구 11명, 읍면동 30명 + 복지부 추천자 2명

구분	선정	추천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5	98	9	7	3	4	3	3	3	11	5	5	7	9	9	9	7	3
시도	2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11	22	2	2						2	2	2	2	2	2	2	2	2
읍면동	30	60	6	4	2	4	2	2	2	8	2	2	4	6	6	6	4
전체	2	※ 보건복지부 자체 선정

2. 중앙현장조사지원팀의 운영

가. 구성

□ 조직도

	기초생활보장심의관
1조(6∼7명)			2조(6∼7명)			3조

........

□ 조별 구성

- 생활보장과 또는 자활지원과 직원 1명, 현장조사 관할 시도 담당직원 1명, 시군구(읍면동) 전담공무원 4∼6명

- 6∼7인 1조를 기본으로 하되 사안별로 추가 운용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전에 구성완료

· 참여 전담공무원은 동일 시·도 내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타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참여

- 자활지원사업의 현장조사지원팀의 구성 및 주요 점검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지침 시달

나. 주요 점검사항(생활보장과 소관사항): 별도 점검표

□ 자산조사의 적절성 및 공정성 점검

- 근로능력자 등 소득파악 실태 확인

- 자산조사의 적정성 파악 후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 시달

□ 찾아가는 복지행정(취약계층 특별보호, 공공요금 장기체납가구, 혼자사는 저소득가구 보호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행정의 실효성 제고

- 각종 특례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행정수행 독려

- 조사지역내 실제 사례 발굴조치

□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업무의 적절성 점검

□ 급여지급 실태 및 전산입력의 적절성 점검 : 표본조사 등을 통해 업무수행 적절성 확인 및 현장지도

- 수급자 면담자료 전산입력 현황 등

□ 행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 및 시군구 자체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 확인

- 직원의 사기진작 및 별도실시 사업 등

- 업무수행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시 반영

□ 소득조사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제도와의 연계

- 포상대상자 추천시 중앙현장조사지원팀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 : 전반적인 업무수행실태에 대한 평가항목 반영

- 포상대상자 추천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중앙현장조사지원팀의 참여

- 포상대상자 선정 후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조사 실시

- 차기년도 현장조사 시 우수사례에 대한 전파교육 실시

다. 점검방법

□ 정기 및 수시조사 실시

- 시도별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조사 실시(포상 등의 일정에 맞추어 7월부터 익년도 6월을 1개 연도로 함)

- 전담공무원의 요청, 민원 등 조사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시 조사

□ 해당지역 담당공무원과 함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실시 : 가구방문, 작업장 방문, 이웃, 친지, 가구원, 고용주 등의 인터뷰 실시

- 해당지역 수급자가구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라. 행정사항

□ 현지조사 대상지역 선정

- 선정기준

·민원다발지역

·1인당 평균소득, 보장비용 징수실적 등 각종 사업실적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규 배치된 지역

·기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등

□ 현지조사 점검팀 구성

- 점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주관하여 필요한 수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선출하되, 해당 시도 내에서 구성을 원칙으로 함

·업무 숙지도가 높고 경력이 있는 전담공무원으로 구성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는 조사기간동안 직원의 출장조치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것

□ 현지조사 대상지역 사전통보

- 현지조사 일주일 이전에 사전통보(주요 점검내용 및 절차·방법 등 시달)

- 조사표(별도시달) 등은 사전에 작성하여 준비토록 함

- 조사일정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청사 내에 별도의 점검실을 마련하고, 복지행정 System을 활용할 수 있는 PC(점검인원 별), Fax, 전화 등 필요한 장비를 준비

(읍면동의 경우 관내 수급자 전원의 통합조사표를 출력하여 조사 당일 제출)

□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1개 지역(시군구)을 3일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사는 시군구청 내에서 서면과 복지행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되, 해당 읍면동 전담공무원과 면담확인토록 함

·민원불편 등을 감안, 읍면동 전담공무원에 대한 면담은 각각 1일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담당 공무원 및 수급자 가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조사 실시

- 필요한 경우 수급자 가구에 대한 현장방문, 서면자료제출 실시

□ 사후조치

-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보고서식에 따라 보고

- 확인된 사안에 따라 현지시정, 시정사항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제점이나 모범적인 사례를 전파

- 점검사항은 해당 보장기관이 적절히 조치한 후 기한 내에 보고

- 확인결과를 정리하여 우수기관 포상, 중간보고서 등에 활용

※ 특히, 자산조사 강화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분과 사각지대 해소실적 등 실적관리를 계량화하여 관리

<별표>

심   사   표

평 가 항 목	배점	상	중	하	점수
1. 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	20
① 특례수급자 보호 실적	5	5점	3점	1점
② 민간사회복지사, 전기 등 공급자 통보·의뢰 보호실적	5	5점	3점	1점
③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교정시설 출소자 보호 실적	5	5점	3점	1점
④ 정부양곡 공급실적	5	5점	3점	1점
2. 소득파악의 적정성	40
① 근로능력가구 소득파악율	5	5점	3점	1점
② 근로능력자 소득조사 실적	5	5점	3점	1점
③ 근로능력가구 소득증가 실적	10	10점	7점	3점
④ 근로능력가구 소득수준	10	10점	7점	3점
⑤ 전체수급자 소득수준	10	10점	7점	3점
3.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의 정확성	10
① 예산집행의 적정성	5	5점	3점	1점
②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징수율 실적	3	3점	2점	1점
③ 급여결정 및 지급의 전산활용도	2	활용(2점)
4. 자활사업 추진실적	20
① 자활성공자 규모	10	10점	7점	3점
② 자활공동체 사업 추진실적 등	10	10점	7점	3점
5. 자활사업 관리 및 활성화 노력	20
② 자활대상자 관리실적	10	10점	7점	3점
③ 자활사업 참여현황	5	5점	3점	1점
④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 (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사용실적, 수급자 국민연금가입 실적 등)	5	5점	3점	1점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 운영의 적절성	10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	5	5점	3점	1점
② 업무보조인력 활용도	3	3점	2점	1점
③ 사회복지 외 타업무 수행여부	2	복지업무만을 수행(2점)
총 계	120

※ 다음 실적 등이 있는 경우 심사시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심사자료 취합시 특이사항을 자체적으로 적시하여 보고할 것)

- 시군구 자체적으로 연찬회, 연구발표회 등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노력 실시

- 수급자와 자매결연 사업 실시

- 중앙현장조사지원팀의 현장조사결과 우수 시군구

- 수급자를 위한 별도 상담실 설치실적이 우수한 시군구

- 신속한 보고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은 시군구 등

Ⅳ. 조 견 표

건설 부문 노임단가(2002. 9. 1. 공표)

번호	직 종 명	2002. 5	2001. 9	2001. 5
1	갱 부	50,355	49,863	48,994
2	건 축 목 공	78,068	69,086	66,753
3	형 틀 목 공	79,997	71,251	67,648
4	창 호 목 공	66,561	55,664	55,545
5	철 골 공	70,490	67,147	66,569
6	철 공	75,336	63,963	64,286
7	철 근 공	84,113	73,192	70,167
8	철 판 공	76,518	64,601	59,175
9	샷 시 공	71,143	65,205	59,368
10	절 단 공	62,686	57,667	63,118
11	석 공	82,964	78,296	69,479
12	특 수 비 계 공	83,129	77,976	73,274
13	비 계 공	80,461	75,140	71,272
14	동 발 공 (터 널)	60,415	56,000	60,263
15	조 적 공	74,460	66,461	61,286
16	치 장 벽 돌 공	73,307	62,612	61,878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64,192	58,386	60,197
18	미 장 공	78,939	67,451	62,196
19	방 수 공	57,461	56,597	52,636
20	타 일 공	81,170	67,477	61,694
21	줄 눈 공	70,657	60,197	56,218
22	연 마 공	68,702	66,696	62,946
23	콘 크 리 트 공	77,157	68,884	67,489
24	보 일 러 공	52,274	44,487	48,864
25	배 관 공	64,676	60,590	54,533
26	위 생 공	59,941	53,984	53,112
27	보 온 공	67,013	58,030	55,637
28	도 장 공	70,380	59,780	57,454
29	내 장 공	79,456	67,326	62,326
30	도 배 공	64,526	54,579	50,711
31	지 붕 잇 기 공	76,687	66,982	66,038
32	견 출 공	74,977	64,564	60,095
33	판 넬 조 립 공	69,879	59,771	63,694
34	화 약 취 급 공	78,393	73,666	66,179
35	착 암 공	58,322	56,840	54,280
36	보 안 공	-	39,737	44,195
37	포 장 공	64,059	63,786	58,672
38	포 설 공	61,070	52,740	56,860
39	궤 도 공	73,102	65,978	62,234
40	용 접 공 (철 도)	75,250	65,262	63,629
41	잠 수 부	92,469	91,893	88,034
42	보 링 공 (지질조사)	57,812	51,152	46,378
43	조 경 공	61,271	60,423	55,700
44	벌 목 부	68,116	64,595	63,702
45	조 림 인 부	48,339	40,705	40,152
46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75,711	67,802	66,046
47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101,262	89,849	85,784
48	플 랜 트 용 접 공	77,855	65,712	62,886
49	플 랜 트 배 관 공	77,614	69,836	63,034

50	플 랜 트 제 관 공	67,334	56,906	53,497
51	시 공 측 량 사	57,703	46,927	48,997
52	시 공 측 량 사 조 수	38,824	33,274	31,559
53	측 부	31,786	30,212	31,179
54	송 전 전 공	246,064	238,611	228,665
55	송 전 활 선 전 공	281,277	279,149	273,511
56	배 전 전 공	162,375	156,907	165,958
57	배 전 활 선 전 공	242,256	236,090	222,274
58	플 랜 트 전 공	70,035	59,669	59,158
59	내 선 전 공	66,042	56,143	53,401
60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23,095	122,075	109,081
61	고 압 케 이 블 전 공	99,183	89,217	80,902
62	저 압 케 이 블 전 공	81,347	73,973	67,695
63	철 도 신 호 공	93,303	88,110	91,681
64	계 장 공	73,834	62,012	57,107
65	통 신 외 선 공	100,911	90,961	89,403
66	통 신 설 비 공	82,904	77,401	77,635
67	통 신 내 선 공	70,580	63,806	60,507
68	통 신 케 이 블 공	106,043	95,424	94,873
69	무 선 안 테 나 공	98,787	95,000	95,069
70	작 업 반 장	64,905	63,904	58,657
71	목 도	70,798	67,725	65,052
72	조 력 공	59,862	52,283	45,775
73	특 별 인 부	62,902	55,970	52,788
74	보 통 인 부	45,031	40,922	38,932
75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60,505	56,603	57,633
76	건 설 기 계 조 장	78,291	68,228	66,191
77	운 전 사 (운반차)	55,729	55,214	55,534
78	운 전 사 (기 계)	53,154	47,653	48,859
79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50,520	43,994	44,975
80	고 급 선 원	75,129	65,527	63,465
81	보 통 선 원	50,810	49,165	48,348
82	선 부	48,112	43,883	42,756
83	준 설 선 선 장	86,555	77,731	71,491
84	준 설 선 기 관 장	76,505	68,798	71,301
85	준 설 선 기 관 사	65,784	56,920	55,913
86	준 설 선 운 전 사	61,727	56,831	54,347
87	준 설 선 전 기 사	55,735	51,756	54,471
88	기 계 설 치 공	66,078	57,749	54,468
89	기 계 공	56,132	49,113	50,809
90	현 도 사	62,247	-	60,789
91	제 도 사	53,621	51,818	54,433
92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52,618	52,142	46,634
93	시험관련산업기사 (2급)	41,970	41,297	36,671
94	시 험 보 조 수	36,480	34,308	32,484
95	유 리 공	72,411	66,670	58,873
96	함 석 공	61,893	63,308	61,305
97	용 접 공 (일 반)	69,775	63,468	60,389
98	닥 트 공	60,059	52,693	51,634
99	할 석 공	78,884	72,869	68,036
100	제 철 축 로 공	113,585	102,605	93,594

101	지적기사 (지적기사1급)	103,376	98,423	97,558
102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90,015	81,508	81,569
103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1급)	64,073	60,647	57,871
104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50,714	45,735	44,111
105	H / W 설 치 사	92,856	82,720	81,405
106	H / W 시 험 사	106,630	89,846	88,498
107	S / W 시 험 사	115,612	98,026	98,454
108	C P U 시 험 사	103,195	88,355	86,879
109	광 통 신 설 치 사	112,374	108,739	101,131
11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14,336	104,231	100,005
111	도 편 수	128,101	106,094	114,173
112	목 조 각 공	107,408	93,853	93,242
113	한 식 목 공	103,133	88,290	91,540
114	한 식 목 공 조 공	74,440	70,383	63,750
115	드 잡 이 공	107,186	104,894	100,000
116	한 식 와 공	148,248	149,444	136,422
117	한 식 와 공 조 공	100,928	101,281	90,129
118	석 조 각 공	102,089	96,532	105,942
119	특 수 화 공	143,333	133,493	118,338
120	화 공	93,873	88,944	92,088
121	한 식 미 장 공	86,597	85,636	87,575
122	원 자 력 배 관 공	101,018	96,766	95,518
123	원 자 력 용 접 공	99,637	99,944	95,314
124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96,746	91,634	90,643
125	원 자 력 덕 트 공	90,880	90,726	87,579
126	원 자 력 제 관 공	82,666	85,710	81,226
127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89,087	87,150	86,496
128	원 자 력 계 장 공	82,098	76,509	78,849
129	원 자 력 기 술 자	-	84,905	82,531
130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91,057	92,182	89,064
131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06,819	105,581	102,040
132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105,578	94,169	94,015
133	원 자 력 특 별 인 부	75,199	71,397	71,115
134	원 자 력 보 온 공	-	84,891	79,558
135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95,452	85,861	88,190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96,916	89,445	87,624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5,096	136,394	131,022
138	통신관련기사 (통신기사1급)	101,288	92,355	92,459
139	통신관련산업기사 (통신기사2급)	93,385	91,949	86,709
140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80,652	73,064	73,945
141	노 즐 공	65,520	63,841	66,731
142	코 킹 공	68,776	61,248	56,412
143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1급)	74,008	64,800	63,980
144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2급)	70,109	62,990	58,372
145	변 전 전 공	98,233	87,479	84,511

♠ 공  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 전 자 직 종 : 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111∼121번,	원 자 력 직 종 : 122∼137번

기  타  직  종 :      138번∼145번

제조부문 노임단가(2002. 1. 1. 공표)

번호	직 종 명	2002. 1	2001. 1
1	기계설계사	41,009	38,781
2	회로설계사	43,016	41,208
3	제도사	37,556	33,462
4	현도사	36,601	32,889
5	강판공	33,278	32,506
6	드릴공	28,116	26,664
7	로구로공	31,168	29,797
8	마킹공	29,915	27,622
9	밀링공	31,340	28,083
10	보링공	31,988	29,981
11	볼반공	29,722	27,768
12	샤링공	30,476	27,636
13	쉐파공	34,378	31,822
14	스롯타공	34,921	33,728
15	절곡공	29,317	30,254
16	제금공	28,769	29,281
17	주물공	28,755	27,368
18	금형공	31,900	32,596
19	단조공	33,146	31,409
20	목형공	29,698	28,023
21	압연공	30,860	29,272
22	압출공	31,033	30,622
23	열처리공	30,100	27,262
24	요철공	-	-
25	용해공	31,327	28,556
26	인발공	29,999	27,252
27	태핑공	29,033	26,962
28	판금공	33,801	30,675
29	함석공	-	32,220
30	합금공	34,173	30,353
31	홉핑공	28,087	26,477
32	마정공	-	28,894
33	제정공	29,758	26,690
34	특정공	-	27,281
35	다이캐스트공	27,768	25,483
36	철물재단공	30,161	29,276
37	철물재단사	32,451	30,602
38	금속쇠톱공	32,584	30,590
39	회전쇠톱공	32,798	30,994
40	모형조각기공	35,456	35,791
41	문자조각기공	-	35,839
42	가위절단공	25,610	25,351
43	단금절단공	29,319	29,718
44	모형절단공	30,965	28,697
45	방전절단공	32,772	31,331
46	산소절단공	34,192	31,867
47	초음파절단공	35,210	-
48	알루미늄절단공	28,938	27,104
49	유리절단및 재단공	32,774	30,176

50	벤딩머쉰공	32,332	30,357
51	벨런스머쉰공	28,169	-
52	3본로라공	-	30,422
53	수동교정공	30,400	28,536
54	수동선반공	33,406	29,855
55	자동선반공	29,425	26,207
56	프레나공	31,724	29,050
57	프레스공	29,112	28,853
58	고무제품제조공	26,842	26,183
59	유리제품제조공	28,532	27,438
60	요업공	26,732	25,356
61	도자기 및 애자공	28,068	27,934
62	진공침적함침공	-	27,396
63	합성수지파막공	28,115	28,346
64	조성화학공	29,271	29,657
65	일반화학공	32,970	31,517
66	양극처리공	-	-
67	레이저광선공	31,820	31,000
68	권취공	28,482	26,470
69	대연공	28,881	27,045
70	신선공	28,112	27,623
71	연선공	27,337	25,059
72	연합공	30,730	28,288
73	연화공	31,464	29,511
74	절연공	29,931	28,293
75	테이핑공	29,429	27,968
76	피복공	29,188	28,901
78	케이블제조공	28,817	27,909
80	리벳공	25,407	25,005
81	용접공	31,889	29,419
82	접점공	-	30,874
83	그라인더공	30,776	27,880
84	랍핑공	30,314	27,110
85	빠데도포공	28,588	25,582
86	빠후공	28,183	25,237
87	사지공	28,111	29,109
88	세척공	28,511	29,120
89	호닝공	28,889	26,726
90	도장공(붓칠)	29,050	26,816
91	도장공(취부)	30,299	27,223
92	목장도장공	31,666	31,585
93	전해연마공	31,145	31,969
94	지석연마공	28,541	26,108
95	콤파운드연마공	26,306	23,698
96	화학연마공	31,962	31,661
97	아연도금공	29,845	28,234
98	전기도금공	30,899	28,699
99	침적도금공	30,913	32,127
100	사출공	28,193	24,895
101	성형공	27,282	26,112

102	압출공	29,699	30,726
103	배합공	32,864	30,465
104	가구공	29,905	26,213
105	목공 및 유리공	30,816	28,594
107	제재공	32,974	32,015
108	합판제조공	27,877	24,971
109	제재기계운전공	37,543	34,403
110	목재건조기계공	36,509	33,710
111	부품조립공	26,451	23,047
112	강전기계조립공	31,471	29,768
113	약전기계조립공	28,985	26,413
114	중기계조립공	33,691	31,794
115	경기계조립공	30,847	28,256
116	전자제품조립공	27,192	24,315
117	통신기계조립공	31,390	30,369
118	제품시험공	32,373	28,806
119	품질관리공	31,932	28,163
120	품질관리사	41,725	37,799
121	기계정비공	34,903	30,422
122	전기정비공	33,673	32,026
123	차량정비공	34,286	34,720
124	제품검사공	25,480	26,503
125	제품조정공	30,342	29,360
126	기계기술공	38,223	33,691
127	다듬질공	25,581	26,757
128	보선공	35,914	33,625
129	배관공	36,435	31,983
130	배선공	30,524	29,511
131	권선공-코일	28,279	27,057
132	목재포장공	32,564	32,154
133	물품포장공	25,389	22,556
134	철강포장	28,313	25,209
135	제품출하공	28,826	27,360
136	전산용지정합공	30,032	29,898
137	스캔기능공	37,199	36,827
138	교정사	34,822	32,452
139	전자편집디자인	34,728	31,631
140	스티카인쇄공	34,322	30,473
141	전자조판공	32,689	31,184
142	사진제판공	39,431	35,430
143	옵셋인쇄공	36,711	35,468
144	인쇄동판제조공	37,262	36,500
145	인쇄연판제조공	34,924	32,555
146	제본공	30,062	29,799
147	지류제단공	32,345	28,722
148	전자출판출력공	-	32,050
149	활판식자공	32,436	30,320
150	활판인쇄공	31,911	30,319
151	금박공	28,934	28,528
152	연포장재접합공	31,421	29,424

153	제지공	26,276	25,831
154	관권공	26,625	26,217
155	방직기계보전공	30,997	30,870
156	상침공	26,828	24,247
157	스냅공	28,884	26,144
158	연단공	25,182	24,299
159	연사공	26,790	25,730
160	염직공	32,989	29,807
161	오바로그공	26,863	25,561
162	이본침공	26,629	27,335
163	인타로그공	26,737	26,134
164	정경공	25,681	25,263
165	재봉기계사	27,930	24,584
166	제화공	34,868	30,856
167	직물재단공	28,679	25,269
168	직물재단사	33,497	31,025
169	직포공	26,700	26,601
170	징검기공	27,583	26,396
171	침염공	28,487	28,618
172	편직공	26,256	27,608
173	피혁공	29,646	28,939
174	하침공	24,468	24,759
175	횡편공	27,780	28,496
176	식품제조공	27,736	25,171
177	영양사	30,212	30,619
178	조리사	28,400	27,835
179	무선안테나공	-	32,183
180	통신내외선공	33,775	31,448
181	전기기사1급	48,265	44,874
182	전기기사2급	45,097	43,778
183	전기기기기능사1급	39,875	37,910
184	전기기기기능사2급	33,270	33,061
185	컴퓨터H/W기사	46,963	44,123
186	컴퓨터S/W기사	45,721	42,147
187	컴퓨터운전사	40,482	37,963
188	자료입력원	33,414	32,836
189	기관사	-	-
194	보통인부	26,889	25,048
195	작업반장	41,608	37,295
196	안전관리사	43,317	41,614
197	벨트콘베이어작업공	32,320	32,084
198	보일러공	37,307	36,656
199	양곡처리공	-	30,838
200	정유공	-	32,587
201	조형공	29,116	26,928
202	시멘트가공제품성형기운전공	30,952	30,536
203	중기운전사	37,911	35,577
204	트레일러공	34,898	32,975
205	돌분쇄공	31,732	29,079
206	착암공	32,577	30,019
207	소성공	30,447	-
208	폐수처리공	33,559	29,802
209	조선목공	42,870	-
210	청락공	27,355	26,734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1)

시 점 : 2001		근로일수 (일)	월급여총액 (원)	1일임금 (원)
사무 종사자		24.6	1,223,283	49,727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24.6	1,231,291	50,052
	남	24.7	1,431,323	57,948
	여	24.6	986,206	40,090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24.8	1,164,806	46,968
	남	24.6	1,566,804	63,691
	여	24.8	1,001,361	40,377
서비스 종사자		24.9	1,053,515	42,310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24.5	1,042,533	42,552
	남	23.6	1,173,523	49,726
	여	25.0	976,759	39,070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24.9	980,587	39,381
	남	25.4	1,199,216	47,213
	여	24.7	880,755	35,658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24.9	1,250,160	50,207
	남	25.0	1,478,726	59,149
	여	24.8	1,052,531	42,441
	보안 서비스 종사자	24.8	1,612,228	65,009
	남	24.8	1,652,749	66,643
	여	24.6	784,030	31,871
판매 종사자		25.2	1,028,279	40,805
	도소매 판매 종사자	25.2	1,027,954	40,792
	남	25.1	1,144,976	45,617
	여	25.2	917,148	36,395
	통신 판매 종사자	23.6	1,438,700	60,962
	남	24.1	1,620,195	67,228
	여	22.9	1,152,129	50,311

시 점 : 2001		근로일수 (일)	월급여총액 (원)	1일임금 (원)
	모델 및 홍보 종사자	25.6	924,763	36,124
	남	25.1	1,186,608	47,275
	여	25.6	914,401	35,719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25.7	1,129,236	43,939
	농업 숙련 종사자	25.6	1,147,042	44,806
	남	25.7	1,181,942	45,990
	여	24.6	762,792	31,008
	임업 숙련 종사자	25.5	1,257,867	49,328
	남	25.5	1,262,134	49,495
	어업 숙련 종사자	26.1	919,622	35,235
	남	26.1	915,798	35,088
	여	26.2	939,490	35,8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4.8	1,279,732	51,602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24.4	1,374,690	56,340
	남	24.4	1,400,339	57,391
	여	25.0	1,020,185	40,807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4.8	1,309,813	52,815
	남	24.8	1,335,299	53,843
	여	24.8	985,587	39,741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24.6	1,442,697	58,646
	남	24.6	1,451,422	59,001
	여	24.6	1,212,114	49,273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24.8	1,164,278	46,947
	남	24.8	1,245,370	50,217
	여	24.9	899,859	36,139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2	897,725	35,624
	남	25.4	1,143,396	45,016
	여	25.2	769,702	30,544

시 점 : 2001		근로일수 (일)	월급여총액 (원)	1일임금 (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7	1,228,260	49,727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25.0	1,424,939	56,998
	남	25.0	1,452,276	58,091
	여	25.1	945,342	37,663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25.2	1,173,576	46,570
	남	25.1	1,299,461	51,771
	여	25.5	863,972	33,881
	조립 종사자	24.5	1,074,608	43,862
	남	24.5	1,313,291	53,604
	여	24.4	844,662	34,617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24.2	1,325,626	54,778
	남	24.2	1,327,800	54,868
	여	25.1	1,021,655	40,703
단순 노무 종사자		22.6	818,587	36,22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21.6	775,656	35,910
	남	20.2	825,034	40,843
	여	25.1	653,634	26,041
	농림어업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24.4	873,677	35,806
	남	24.5	939,276	38,338
	여	24.1	675,289	28,020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24.9	872,773	35,051
	남	25.1	1,057,152	42,118
	여	24.7	748,118	30,288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24.9	1,170,905	47,024
	남	24.8	1,198,782	48,338
	여	25.5	825,051	32,355

1

2

3

4

5

6

7

8

Ⅴ. 51개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명	비 고
1	A81	중추신경계 슬로우 바이러스 감염	크로이펠츠야콥병등
2	B20-B24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AIDS 포함
3	D60-D61	무형성 빈혈
4	D66-D68.4	혈우병
5	D76	림프망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6	D80-D84.9	면역결핍증
7	D86	사르코이드증
8	E25	부신성기 장애
9	E70-E77	대사장애
10	E84	낭성섬유증
11	E85	아밀로이드증
12	G10	헌팅톤병
13	G11	유전성 운동실조
14	G12-G13	척수성 근육위축
15	G20	파킨슨병
16	G35	다발성 경화증
17	G41	간질지속 상태
18	G61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19	G70-G70.2	중증근무력증
20	G71-G71.3	근육의 원발성 장애	근이영양증 포함
21	I42-I42.4	심근병증
22	I67.5	모야모야병
23	K50	크론병
24	K51	궤양성 대장염
25	L10-L10.0	천포창
26	M08-M08.3	연소자성 관절염
27	M30-M30.2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28	M31-M31.4	괴사성 혈관병증
29	M32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30	M33	피부다발근염
31	M34	전신성 경화증
32	M35-M35.7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성 침습	베제트병
33	M45	강직성 척추염
34	N18	만성 신부전
35	N25.1	신성 요붕증
36	P22	신생아의 호흡곤란
37	Q07-Q07.0	신경계의 기타 선천성 기형	아놀드키아리증후군 포함
38	Q20-Q20.2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성 기형
39	Q22-Q22.0	폐동맥 및 삼첨판의 선천성 기형
40	Q22.6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41	Q23	대동맥의 승모판 선천성 기형
42	Q23.4	발육부전성 좌심 증후군
43	Q24.5	관상동맥 혈관의 기형
44	Q25.5	폐동맥 폐쇄
45	Q26-Q26.6	대정맥의 선천성 기형
46	Q90	다운증후군
47	Q91	에드워드 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48	Q96	터저증후군
49	C90-C96	백 혈 병
50	C00-C88, C97,D00-D09	악성신생물
51	E71	측쇄아미노산대사 및 지방산 대사장애	고셔병 포함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시행년도	감 면 제 도	법 적 근 거	감 면 내 용
□89. 1. 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주민세(개인균등할 5,000원)비과세
□94. 10. 1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2,500원 수신료면제
□78. 6. 2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해당수수료 면제 □해당수수료 면제 (1인당 1만원)
□84. 1. 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기본양 (10t)을 면제
□95. 1. 1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20□ 3매지급(1인/월)
2001.4. 23	-복지전화서비스 (수급자 중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13만원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에 한함)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 ·동법 시행규칙제2조의2	<유선전화> ·전화가입비 및 이전장치비면제, 전화기 제공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해당액 공제 (5,850원, 1도수 3분당 39원 기준)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2001. 4. 23	-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한국통신 내부약관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지역별로 상이) 감면

Ⅶ.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가. 법률구조제도란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임

나. 법률상담

□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상담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담

♠ 면접·전화상담

□공단 각 사무실에서 직접상담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일 요 일 : 오전 10시 ∼ 오후 3시

□야    간 : 오후  6시 ∼ 오후 8시(동절기 : 오후 5시 ∼ 오후 7시)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또는 공단 사무실 상담전화 뒷면 참조)

※ 일요일과 야간상담은 서울지부에서만 실시

민사·가사사건

□ 공단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음

♠ 대상자

□ 농·어민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등)

□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 의한 모자가정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다만,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여성(2003. 1. 1 실시 예정)

♠ 사건처리절차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됨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함

□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됨

□ 한편,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됨

♠ 소송비용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음

□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함

□ 즉,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함

□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아래의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무료법률구조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공단이 농협□수협, 조흥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도시영세민, 담배소매인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출 연 기 관	대 상 자		사업개시일
	농협중앙회	농업인, 축산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6. 7. 1.
	수협중앙회	어업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6. 7. 1.
	조흥은행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가정,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7. 10. 1.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대상자인 담배소매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9. 2. 1.

형 사 사 건

□ 공단에서는 민사·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고 있음. 즉,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해주고 있음

♠ 대상자

□ 농·어민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등)

□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여성(2003. 1. 1 실시 예정)

♠ 사건처리절차

□ 구조신청은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 여부,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구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가 결정되면 소속변호사등이 형사변호를 하며, 구조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결정을 함

♠ 소송비용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행정소송사건 (항고소송사건에 한함)

□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헌법소원사건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또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한자 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경우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음

♠ 대 상 자

□ 민사·가사사건과 동일하나 외국인은 제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사건처리절차와 소송비용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사건처리절차 및 소송비용은 민사사건과 동일함

♠ 공단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 관 명	주 소	상 담 전 화	행정업무전화
본 부 서 울 지 부 서울지검청사공단상담실 동부출장소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서부출장소 의정부출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3-1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지검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6-2 제일빌딩 402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지검 남부지청내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61-8 동신빌딩 503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지검 서부지청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세광빌딩 3층	국번없이 132 02)536-5577 02)453-5888 02)2648-5966 02)972-1765 02)713-6009 031)874-0100	02)3482-0547 02)3482-0872 02)530-4675 02)457-4403 02)2646-6117 02)978-4240 02)713-6039 031)820-4676
인 천 지 부 부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78-1 인천지검 2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인천지검 부천지청내	032)874-3370 032)325-4500	032)874-3374 032)325-5322
수 원 지 부 성남출장소 여주출장소 평택출장소 안산출장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4-3 신생빌딩 303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361 수원지검 여주지청내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수원지검 평택지청내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11 수원지검 안산지청내	031)213-1331 031)748-3509 031)883-7630 031)656-9144 031)482-2767	031)210-4674 031)749-1566 031)884-7640 031)656-9144 031)482-2768
춘 천 지 부 강릉출장소 원주출장소 속초출장소 영월출장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3층 강원도 강릉시 교1동 898-4, 3층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1008 춘천지검 원주지청내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53-3, 2층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7-1 춘천지검 영월지청내	033)251-8301 033)645-3163 033)748-0763 033)636-8511 033)373-1910	033)255-2421 033)645-3163 033)748-0763 033)636-8511 033)373-1910
대 전 지 부 홍 성 출 장 소 공 주 출 장 소 논 산 출 장 소 서 산 출 장 소 천 안 출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8-2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3층 충남 공주시 반죽동 226-1, 2층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1 대전지검 논산지청내 충남 서산시 동문동 804-8 대전지검 서산지청내 충남 천안시 신부동 72-16 대전지검 천안지청내	국번없이 132 041)634-4476 041)857-6132 041)745-4478 041)667-4054 041)563-6174	042)472-9062 041)634-4476 041)857-6132 041)745-4478 041)667-4054 041)563-6174
청 주 지 부 충 주 출 장 소 제 천 출 장 소 영 동 출 장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2-1, 2층 충북 충주시 교현2동 720-10 청주지검 충주지청내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 68-19, 3층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8-11, 2층	043)284-7777 043)854-0402 043)646-5011 043)744-9600	043)299-4676 043)854-0402 043)646-5011 043)744-9600

기 관 명	주 소	상 담 전 화	행정업무전화
대 구 지 부 안 동 출 장 소 경 주 출 장 소 김 천 출 장 소 상 주 출 장 소 의 성 출 장 소 영 덕 출 장 소 포 항 출 장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8-2 대구지검내 경북 안동시 동부동 68 대구지검 안동지청내 경북 경주시 동부동 203-1 대구지검 경주지청내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경북 상주시 만산동 652-2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동 748 대구지검 의성지청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 대구지검 영덕지청내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 대구지검 포항지청내	국번없이 132 054)856-2595 054)741-6111 054)433-1780 054)535-3277 054)832-5502 054)734-1745 054)251-6111	053)740-3676 054)820-4677 054)775-5553 054)433-1780 054)535-3277 054)833-5402 054)734-1746 054)250-4676
부 산 지 부 동부출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지검 동부지청내	국번없이 132 051)781-0710	051)505-1643 051)783-0316
울 산 지 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35-3 울산지검내	052)257-4676	052)228-4676
창 원 지 부 진주출장소 통영출장소 밀양출장소 거창출장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 1 창원지검내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100, 2층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9 창원지검 통영지청내 경남 밀양시 삼문동 246-46 창원지검 밀양지청내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1 창원지검 거창지청내	055)266-3381 055)755-6922 055)649-1830 055)356-5131 055)942-8436	055)239-4676 055)760-4676 055)640-4675 055)350-4674 055)949-4674
광 주 지 부 목포출장소 장흥출장소 순천출장소 해남출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342-1 광주지검내 2층 전남 목포시 용해동 818 광주지검 목포지청내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광주지검 장흥지청내 전남 순천시 매곡동 419 광주지검 순천지청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0 광주지검 해남지청내	국번없이 132 061)277-2002 061)863-8856 061)752-6539 061)536-9945	062)224-7806 061)277-2025 061)863-1522 061)755-6539 061)536-9954
전 주 지 부 군산출장소 정읍출장소 남원출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7-1 동승빌딩 403호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0 전주지검 군산지청내 전북 정읍시 수성동 609-7 전주지검 정읍지청내 전북 남원시 하정동 10-4, 2층	063)251-4034 063)452-6696 063)533-9644 063)626-5789	063)259-4676 063)452-6696 063)533-9644 063)626-5789
제 주 지 부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지검내	064)753-9954	064)753-9955

『ARS·FAX 법률정보』이용방법

† ARS 이용방법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2□를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FAX 이용방법(FAX겸용 전화기만 이용가능)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FAX겸용전화기로 □(02) 596-1321□을 누름.

③ 전화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Ⅷ. 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	활용가능한 자료	운영기관 및 단체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정책 전반	보건복지부
http://www.blss.mohw.go.kr	기초생활보장업무	보건복지부(생활보장과)
http://www.work.go.kr	구인·구직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노동부
http://www.nts.go.kr	사업등록자 관련자료 및 아파트 등 기준시가	국세청
http://www.mma.go.kr	입영대상자 확인	병무청
http://www.mogaha.go.kr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http://www.moct.go.kr	지적자료 등	건설교통부
http://www.mocie.go.kr/	장애인 자동차 등	산업자원부
http://www.kpi.or.kr	직종별 표준노임단가 등	한국물가정보
http://www.jahwal.or.kr	자활후견기관 업무	자활후견기관협의회
http://www.kihasa.re.kr	사회복지 관련 연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tp://www.neonet.co.kr/rebank	부동산 관련 자료	부동산뱅크
http://www.klac.or.kr/	저소득층 무료변론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nih.go.kr	사회복지 관련 교육	국립보건원
http://www.jugong.co.kr	공공주택 관련 정보	대한주택공사
http://member.kapanet.co.kr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대한감정평가사협회
http://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 관련 자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ccej.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경실련
http://www.kepad.or.kr	장애인 취업 및 알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freeway.co.kr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http://www.ksswa.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사회복지행정연구회
http://www.npc.or.kr	국민연금제도 안내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rc.go.kr	장애인 직업재활	국립재활원
http://211.57.231.211	저소득층 구호 및 재해구호	대한적십자사

작성 기관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전화	02-503-7565∼6, 02-2110-6191∼3
fax	02-504-6234
e-mail	gicho2000@chollian.net
homepage	http://bls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