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차  례>

Ⅰ. 2003년도 모·부자복지시책 총괄	1

1. 2003년도 모·부자복지사업 추진방향	2

2. 2003년도 사업예산	4

3. 시설별 개요 및 수용현황	5

Ⅱ. 주  요  사  업	6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7

2. 모·부자복지 상담사업	32

3. 모자보호시설 운영	34

4.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38

5. 미혼모시설 운영	42

6. □양육하는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46

7.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50

8. 모자복지시설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	58

9. 모자복지세미나 개최 계획	60

10. 모·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 기준	62

Ⅲ. 부 록	100

1.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101

2.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지침	149

Ⅰ. 2003년도 모·부자복지시책 총괄

1. 2003년도 모·부자복지사업 추진방향

	<목 표>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수준 강화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방법을 소득인정액 제도로 변경하고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지원 지속 추진

○ 복지자금 융자사업 활성화방안 추진을 통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업기반 조성 촉진

- 대출한도액 상향조정 및 대출금리 인하 등

□ 모자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모자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 노후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모자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 미혼모,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

○ 모자복지법시행규칙 개정(□02.12.20)

- 시설규모를 세분화하여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및 시설설비기준 완화

□ 미혼모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 미혼모들의 공동생활 주거공간인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 중간의 집』을 신규 설치·운영함으로써 미혼모가정의 조기 사회적응과 영아의 건강한 양육 지원

○ 미혼모시설 신축으로 지역 이용대상자의 안전분만 및 숙식보호 지원

□ 모·부자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직무교육 실시

○ 모자복지시설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을 통하여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 경험 공유

○ 모·부자복지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동 사업에 대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향후 사업방향 모색

- 모·부자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실시

□ 모자복지법 개정(□02.12.18, 법률 제6801호)

○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부자보호(자립)시설에 대한 설치근거 마련 등

2. 2003년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 위	2002년도		2003년도		비고
		사업량	예 산	사업량	예 산
합 계			17,941 [2,700]		17,713 [2,000]
ㅇ모자복지시설			5,105		5,821
-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4,839		5,362
- 퇴소자 자립정착금	세대	288	266	345	319
-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개소	-	-	5	140
ㅇ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개소	34	1,440	30	1,495
- 신축비	개소	-	-	1	309
- 증·개축비	개소	3	928	2	876
- 개·보수비	개소	22	420	15	190
- 기자재		9	92	12	120
ㅇ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27,277	11,293	22,664	10,065
- 중학생	명	7,852	2,822	3,960	1,548
- 고등학생	명	12,187	7,322	11,466	7,368
- 아동양육비	명	7,238	1,149	7,238	1,149
ㅇ여성단체 지원	개소	2	45	2	45
ㅇ행정경비 등			58		46
ㅇ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세대	250	2,700	133	2,000	재특
ㅇ복지자금 융자 이차보전등		-	-	241	241

※ [   ]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3. 시설별 개요

(2002. 12. 31현재)

번호	시설별	시설 수	대 상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정원	비고
1	모자보호시설	39	ㅇ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3년 (2년)	1,041세대
2	모자자립시설	3	ㅇ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ㅇ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	3년 (2년)	56세대
3	모자일시보호 시설	12	ㅇ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2월 (2월)	402명
4	미혼모시설	8	ㅇ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6월 (6월)	345명

Ⅱ. 주  요  사  업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1) 저소득 모·부자가정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미만의 자녀 포함

2) 2003년도 선정기준

○ 근거

-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84만원이하	111만원이하	130만원이하	145만원이하	158만원이하

※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12만원씩 증가      나. 선정기준의 적용

1) 대상가구 선정

(가) 단일의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이 2003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충족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보장결정)함

○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보며 동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통지

- 급여신청시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함

※ 동의서 징구시 3년 기한의 기간을 명시하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출받되 신고재산외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친정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모·부자가정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함(단 소득산정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고, 기타 이전소득에 대한 파악 철저)

(나) 자녀 연령산정 기준일 :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월일을 적용

(다) 가구원 수 산출

○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보호자)인 母 또는 父와 그가 양육하는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함

※ 母와 18세미만의 자녀 2명,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친정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구는 3인 가구를 적용(母와 자녀2명)

※ 가구원수 산출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는 가구원수에 포함

○ 취학시 20세미만의 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해당됨(대입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 휴학하는 경우는 제외)

※ 만18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등으로 취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소득인정액 산출

본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 사항 이외에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함.

(가) 소득평가액 산정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2)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시·일용근로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3)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사적이전소득 포함)

(4)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금품, 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은 전액을 소득으로 봄

○ 무료로 주거를 제공받아 거주하는 경우(부양의무자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포함)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임차료 산정시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집에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1)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특례규정(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은 모·부자가정 선정시 적용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불인정

(2)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승용자동차 중에서 1500cc 미만의 자동차,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cc 미만의 차량

·이륜자동차 중에서 50cc 이상 260cc 미만 차량

·화물자동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 제외

·특수자동차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승 용 차

-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CC 이상의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2)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가구규모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000만원

(3) 부채

○ 부채의 종류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부채공제 방식 : 부채의 용도에 따라 부채의 공제범위 차등 적용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 전액공제

- 주거부채, 일반부채 : 공제액을 제한

·주거부채 : 공제대상이 되는 일반부채와 합하여 상한액의 범위내에서만 공제

·일반부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지역별 기초공제액의 50%(대도시 1650만원, 중소도시 1500만원, 농어촌 145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주거부채와 합하여 상한액(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의 범위내에서만 공제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괄호안은 1.5배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2인가구	4,313(6,469)	4,413(6,619)	4,713(7,069)
3인가구	4,843(7,265)	4,943(7,415)	5,243(7,865)
4인가구	5,345(8,017)	5,445(8,167)	5,745(8,617)
5인가구	5,680(8,519)	5,780(8,669)	6,080(9,119)
6인가구	6,036(9,055)	6,136(9,119)	6,436(9,655)

(4)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03년 적용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6.26% (일반재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의 경우 월 4.17%)	월 9.39%	월 100%

○ 승용차의 소득환산

- 1,500cc 미만의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고 1,500cc 이상의 승용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적용

- 다만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율 4.17%적용

※ 자동차가액 산정의 예외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 등)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단,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3) 부양의무자

(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시에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그러나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등 타 복지대상자 선정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함.

4) 급여절차 등

(가) 급여절차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보장적합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의 책임 아래 급여를 실시함

(나) 읍·면·동에서는 급여 개시 전에 2003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군·구에 보장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급여자료를 생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보장결정을 신청하면 2003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보장결정을 하고, 200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함

(라) 급여시기

○ 학비 : 분기별 지급

○ 아동양육비 : 월별 지급

4)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관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서식으로 조사하여,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의 입력절차에 따라 입력 항목을 생략(또는 수정)하지 말고 입력

(1) 지원대상가구의 자녀가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을 초과한 때에는 즉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월1회 이상 이를 확인하여야 함

(2) 입력 항목의 누락·오기 등 확인 철저

○ 읍·면·동에서는 특히 대상 가구원의 인적사항(보장유무·관계),  자녀의 학교명·학년,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 내역, 보장사유 입력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장유무란 기재 : 세대주(보호자 1인)와 자녀만을 □유□로 표기

- 관계란 기재 : 세대주(보호자)인 모 또는 부는 □본인□으로, 자녀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기함(예 : 모가 부양하는 자녀는 □자□로 기재하며 할머니가 부양하는 경우는 □손자□로 기재)

○ 시·군·구는 지원대상가구의 자녀가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인지 여부 및 입력항목의 누락·오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장결정(보장적합자로 결정) 하여야 함

(나)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 포함)입소자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조사·입력하며, 모자일시보호시설 및 미혼모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전출자에 대한 관리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대상자가 전출시에는 상담란에 전출사유를 기재한 후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등 관련 서류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하며, 전출 처리 후 지원대상에서 즉시 삭제

(라) 자활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관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모자보호시설입소자 포함)에 대한 급여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자활사업 관련규정에 따름

6) 행정사항

(가) 2003년도에 지원할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보장적합으로 결정된 자만을 지원할 것

(나) 선정방법 변경 및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으로 홍보) 및 읍·면·동에서 보장결정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군·구는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다) 기관별 조치사항

(1) 읍·면·동

○ 2003년도에 지원할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2003년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군·구에 보장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 2002년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지원했던 가구(세대)가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편입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신청을 하며, 이때 2003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대하여는 □모(부)자가정□으로도 함께 보장신청[보장적합란에 □기초생활보장□과 □모(부)자가정□이 함께 표기되어야 함]

○ 2002년도에 지원했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2003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만 충족한 경우 : 상담란에 □2003년도 저소득 모(또는 부)자가정 선정기준에 부합되어 2003년도 지원대상자로 신청함□이라고 기재하여 시·군·구에 보장결정 신청

(2) 시·군·구

○ 읍·면·동에서 신청한 내용(조사항목의 입력누락, 오기 포함)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2003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충족시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보장결정(보장적합 또는 보장부적합 결정)을 하고,  보장적합으로 결정된 자만 지원하여야 함

○ 읍·면·동에 대한 독려 활동을 포함한 자체계획 및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내용 등에 대한 주민홍보 실적을 2003. 2. 5까지 시·도에 보고

(3) 시·도

○ 시·군·구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독려

○ 결과보고 : 시·군·구의 자체계획 수립·시행 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2003. 2. 11까지 보고

- 보고내용 : 각 시·군·구의 자체계획수립 여부, 홍보내용

<모·부자가정 대상 사례>

사 례	대상여부	사 유
○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 이어서 18세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가
○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부	○ 편부·모자가정이어야 함. 다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 남편 또는 아내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부	○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장기간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능력상실을 예견한 것임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가	○ 시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미달이어야 함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가부	○ 고모부가 없고 고모가 직접생계유지 책임이 있을시는 가함 ○ 고모부가 있고 고모부가 근로능력과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불가함
○ 단일의 모 또는 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14세인 아동(동거)과 19세(대입을 위하여 재수, 별거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	○ 18, 19세인 경우는 재학생이어야 함
○ 큰딸은 출가하고 2남3남이 20세, 18세이상이며, 막내가 13세인 학생이 있는 경우	부	○ 자녀가 연령초과
○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장기 1년이상 정도)	가	○ 남편이 장기복역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부	○ 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가	○ 모자가정임.
○ 장기직업훈련중인 장남이 만19세인 경우	가	○ 취학생으로 간주
○ 18세이상의 자녀 및 남편이 군복무중(장기하사관 및 장교제외)인 저소득 모자가정	가	○ 남편 및 자녀가 군복무(1년이상의 공익근무 포함) 중인 경우 대상이 되며 군필후에는 불가

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1) 자녀학비 지원

◐ 지원기준일 : 선정결정일에서 선정신청일로 변경

(가) 지원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

(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 지원기준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은자

- 학교장이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비를 면제·감면하는 경우

- 학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자 등

※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 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음

(다) 지원절차

(1)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학비지원 신청(납입고지서 확인)을 받아 이를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 1/4분기 학비지원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납입고지서를 확인한 다음,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학비지급내역을 일괄생성(필요시 개별생성)하여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학부모(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읍·면·동장은 학비를 지급 받을 학부모(보호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함

○ 2/4분기 이후 : 전 분기 납입영수증과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를 확인 후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학비지급내역을 생성하여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학부모(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2) 지원요령 등

○ 읍·면·동장은 각 분기별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

○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원)

○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는 전입지에서 학비를 지급(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신규 선정된 때에는 선정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하고 제외될 때에는 제외사유가 발생한 분기까지 지원

- 연도개시 초에 신규로 선정된 경우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월할계산하여 지원

○ 지원된 학비를 타 용도에 사용하여 납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에 대한 학비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특별관리

- 사유파악 및 다음 분기부터 학교장에게 직접 납입 등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에 대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

○ 가구주의 전출 없이 자녀가 다른 거주지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 동 사업안내에서 정한 분기는 다음과 같음

-1/4분기는 3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2/4분기는 6월1일부터  8월말일까지

-3/4분기는 9월1일부터  11월말일까지

-4/4분기는 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라) 실적관리

○ 자녀학비 지원실적 관리·유지

2)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기준일 : 선정결정일에서 선정신청일로 변경

(가)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2003. 1. 1(□97. 1. 1일이후 출생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

(나) 지원기준 : 1인당 1일 568원

(다) 지 원 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다) 지원절차

○ 지원요령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아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월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연령산정 기준일 현재 6세미만의 아동에게 2003년 말까지 지원

- 읍·면·동장은 아동의 변동사항(출생, 사망, 이사, 행방불명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급여자료를 생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규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신청일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지원단가에 해당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

-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 전입지에서 지급(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라) 실적관리

○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관리·유지

3)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가) 근거

○ 모자복지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복지자금 대여한도, 대여절차, 상환방법 등)

○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나) 대출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다) 자금재원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20억원)

(라) 자금대여기관 : 농협

○ 대여 대상자가 편리한 농협 영업점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마)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2003년 3월이후 적용)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금리차는 국고로 보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바) 대여절차(대여절차도 참조)

○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공통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고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통서식)

(사) 사후관리

○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구별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대여가구의 원리금 상환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기록·유지

-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적절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함

- 대여자가 전출한 때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를 보내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읍·면·동에서는 대상자의 전출·전입사실을 시·군·구에 보고)

(아) 행정사항

○ 대여내역 통보

- 금융기관(농협 영업점)은 복지자금 대여시 대여내역을 매 건마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

·통보내역 : 대여대상자, 대여금액 및 이율, 대여일자,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액 보다 적게 대여시 그 사유 등

○ 대여실적 보고 및 이차보전액 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복지자금 대여실적을 분기별로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대여자에 대한 이차보전액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자금 대여실적을 분기별로 시·도 지사에게 보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 절차도>

보 건 복 지 부				농 협 중 앙 회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취급 절차통보					대여한도조회 및 등록(온라인)
시 · 도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실적보고
시 · 군 · 구		대여대상자통보		농협중앙회 영업점
	대여내역통보
							대여신청					대 여
대여대상자 결정통보					대여대상자 추 천
읍 · 면 · 동		통 보		대 여 대 상 자
	신 청

4)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 대 상 자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나)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다) 선정방법

○ 연명부 작성 : 매년 또는 필요시 작성 비치하여 관리

○ 기 조사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

○ 농어촌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이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

(라) 실적관리

○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관리·유지·통보

- 보고 체계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보고기한 : 반기별

라.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다음연도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향후 모·부자가정 복지시책수립에 활용

(나) 조사 근거

○ 모자복지법 제10조제1항(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 동법시행규칙 제6조(보호대상 모자가정의 조사·관리·보고 등)

(다) 조사 지역 : 전국 일원(읍·면·동 단위로 조사)

(라) 조사 기간 : 2003. 11월경

(마) 조사 대상

○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있는 가정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보호를 신청한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 차상위 계층(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

- 현재의 선정기준으로는 수급자가 아니지만 선정기준이 상향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조사

(바) 조사자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또는 모·부자가정 담당자)

(사) 조사 내용

○ 현 수급자·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현 수급자·수급신청자의 건강상태·생활실태·가구특성

○ 현 수급자·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녀 취학현황 등

2) 조사 방법

(가) 조사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서식으로 조사

(나) 조사 방법

○ 신청조사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급여를 신청한 가구에 대한 조사

- 대상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확인조사(방문조사) : 현재의 수급자에 대한 조사

-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보호하고 있는 가정(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입소자 포함)

-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해당 시설장에게 요청하며 확인조사는 생략 가능

○ 차상위 계층 조사

-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에 대비하고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

- 조사기준 : 2003년도 선정기준의 150% 수준까지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와 연계하여 조사

○ 조사표의 응답자는 당사자인 □모 또는 부□ 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에 준하는 자도 가능

○ 가족사항의 변동사항(자녀의 연령초과 등 포함)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책임아래 변동 내용을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수시 입력하며, 필요시 변동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

(다) 방문 조사시 유의 사항

○ 본 조사는 조사목적 이외에는 여하한 자료로도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본 조사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본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됨

○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주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조사표의 관리

(가) 기관별 조치사항

○ 읍·면·동

- 본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입력항목 누락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함

- 전산조회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며,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결과를 즉시「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함

○ 시·군·구

- 읍·면·동에서 보장결정(등록)을 요청하면 시·군·구에서는 입력항목의 오기 및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보장 결정(등록)

- 읍·면·동에 대한 실태조사 독려활동 및 보장결정 신청(등록)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수시 확인

○ 시·도

- 실태조사 독려활동 전개(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중점)

(나) 조사 결과 입력시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의 보장 유·무 및 관계란 기재 철저

- 보장 유·무 난에는 세대주(본인 1명)와 자녀만을 "유"로 표기[할머니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 할머니의 성명을 기재하며 보장 유·무는 "유"로 관계는 "본인"으로 입력(할머니는 모의 위치에 있음)하고, 보장대상이 아닌 가구원은 보장 유·무 난에 "무"를 입력하여야 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

- 모·부자가정의 부양의무자는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주(모 또는 부) 및 자녀의 부모임(이혼시 자녀의 부는 자녀의 부양의무자로서 조사대상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보장 결정시 "기초생활보장" 및 "모자가정(또는 부자가정)" 을 함께 보장 결정[보장결정 의견란에 "기초생활보장"과 "모자가정(또는 부자가정)"이 함께 기재되도록 하며, 모자·부자가정사유란에도 보장사유가 기재되어야 함]

○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을 초과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보장결정하면 안됨[모자복지법상의 모자가정은 단일의 모가 18세미만(다만, 취학시 20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임]

○ 「단일의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라는 사유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자녀가 연령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수별 재산 및 소득기준을 초과할 때는 시·군·구에서는 지원대상자로 보장결정하지 말고 보장부적합으로 처리하여야 함)

○ 입력항목의 누락·오기 등 확인 철저

- 특히 대상 가구원의 인적사항(보장유무·관계), 소득 및 재산내역, 자녀의 학교명·학년 및 보장사유 등 입력 철저

(다) 전출자에 대한 관리 철저

○ 지원대상자가 전출시에는 상담란에 전출사유를 기재한 후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등 관련서류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하며, 전출조치를 취한 후 지원대상에서 즉시 삭제할 것

4)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보고(필요시 별도 계획으로 통보 예정)

2. 모자복지 상담사업

가.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의 상담 및 지도

2) 근거법령 : 모자복지법 제7조(모자복지상담소)

나. 방침

1) 모자복지상담원(여성복지상담원)의 자질향상

2) 지속적인 모자복지상담 활동 전개

3) 유관 상담기관을 통한 모자복지상담활동 강화

○ 1366상담전화 등 유관상담기관의 상담업무에 모자가정, 미혼모 등 모자복지에 대한 상담업무가 포함되도록 하며, 또한 상담실적이 취합되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참여 유도

다. 주요상담내용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한 상담

2) 지역사회 내 모자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3) 기타 요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

라. 상담실적 관리 및 보고

1)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에 대한 상담 실적의 관리·유지

○ 내용 : 유관 상담기관 및 자체에서 상담한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 등에 대한 모자복지상담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

2) 상담실적 보고

○ 보고 주기 : 반기별

○ 보고 체계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보고 서식

모·부자복지 상담실적 보고

시·도명 :

(단위 : 건)

구 분	모·부자복지 상담
	합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미혼모		기타
	계	내방	전화	내방	전화	내방	전화	내방	전화	내방	전화
계
자체(지자체)
유관 상담기관

3. 모자보호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1) 시설현황

(2002. 12. 31 현재)

구 분	시설수 (개소)	입소정원	운영주체
			자 치 단 체	사회복지 법 인	재 단 법 인
계	42	1,097세대	1	38	3
모자보호시설	39	1,041세대	-	36	3
모자자립시설	3	56세대	1	2	-

2) 시설의 지역별 분포

(2002. 12. 31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2	7	6	4	1	2	1	2	1	1	2	5	2	5	2	1
모자보호	39	7	6	4	1	1	1	1	1	1	2	4	2	5	2	1
모자자립	3					1		1				1

나. 입소대상

1) 모자보호시설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입소

2) 모자자립시설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다. 입·퇴소절차

1) 입소 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결정

○ 상담원이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함.

○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하고, 시·군·구 상담원이 이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시설입소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2) 퇴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라. 보호기간

○ 3년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기간연장은 1년 단위로 하여 자립심을 고취시킬 것.

마. 지원내용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비 지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대    상 : 모자보호시설에  2년 이상 기거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 지 원 액 : 세대별  2,000천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복지자금융자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바.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 지역사회의 민간단체·종교단체·기업들과 결연사업 추진

○ 시설의 놀이터, 운동장, 강당 등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

사. 시설운영 활성화 및 지도·감독 강화

1)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의 활용대책 마련

○ 입소자 수를 반영하여 예산 지원

○ 세대별 면적이 협소한 경우 칸막이 확장공사 실시

○ 통근·통학상 불편한 곳에 시설이 위치한 경우 공동 교통편 마련

○ 요 보호여성의 긴급피난처로 적극 활용

2)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3)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권장

4) 상담원의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5) 정기적인 시설운영 실태조사 실시(시·도 및 시·군·구)

6) 입소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생활에 제약을 주는 행위 금지

아. 시설운영 현황(통계) 보고

1) 시설현황을 유지·관리

2) 시설운영 현황 보고

○ 보고방법 : 시·군·구 복지정책 자료관리시스템의 출력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보고

○ 보고주기 : 반기별 보고(다음 달 20일까지 보고)

4.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2002. 12. 31현재)

시□도	시 설 명	신고일	시설장	입소정원(명)	운영주체
계	12개소			402
서울 (1)	자매복지회관	(□92. 2. 1)	방호선	70	은강회 (사회복지법인)
부산 (1)	성현여성의집	(□95. 1. 28)	정미자	30	성현원 (사회복지법인)
대구 (3)	대구여성회관 태평상담실	(□94. 4. 16)	이상욱	30	대구광역시
	자비의쉼터	(□00. 12. 30)	노진영	13	감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여성의집	(□01. 10. 25)	김용민	14	대구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인천 (1)	여성의쉼터	(□98. 7. 1)	정영복	15	인천광역시
대전 (1)	구세군대전 여성의집	(□95. 2. 28)	홍성효	55	구세군 복지재단 (재단법인)
울산 (1)	울산여성의쉼터	(□01. 7. 31)	조대우	30	라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경기 (1)	가톨릭여성의집	(□01. 10. 17)	최덕경	25	천주교수원교구 유지재단 (재단법인)
전북 (1)	삼성여성의쉼터	(□96. 9. 10)	김옥정	50	삼성원 (사회복지법인)
경남 (1)	창원여성의집	(□99. 4.)	조현순	40	범숙 (사회복지법인)
제주 (1)	한빛여성의쉼터	(□99. 9. 30)	강미경	30	한빛 (사회복지법인)

나. 입소대상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母)와 아동 또는 희망하는 모(母)

다. 입·퇴소절차

1) 입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입소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함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아니함

2)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라. 보호기간 : 60일 이내(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바. 지원내용

1) 숙식 무료제공

2)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3) 법률상담, 심리상담

4)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5)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6)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7)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8)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9)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제73조제5항, 제89조제5항 등 참조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입학을 신청

※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사. 시설운영 활성화 및 지도·감독 강화

1)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의 활용대책 마련

○ 입소자 수를 반영하여 예산 지원

○ 아동의 성별 구분 입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칸막이공사 등 실시

○ 요 보호여성의 긴급피난처로 적극 활용

2)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3)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권장

4) 정기적인 시설운영 실태조사 실시(시·도 및 시·군·구)

아. 시설운영 현황(통계) 보고

1) 시설현황을 유지·관리

2) 시설운영 현황 보고

○ 보고방법 : 시·군·구 복지정책 자료관리시스템의 출력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보고

○ 보고주기 : 반기별 보고(다음 달 20일까지 보고)

5. 미혼모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2002. 12. 31현재)

시□도	시 설 명	신고일	시설장	입소정원(명)	운영주체
계	8개소			345
서울 (2)	구세군여자관	(□66.12. 1)	전명선	35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재단법인)
	애란원	(□83.11.22)	한상순	4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 (재단법인)
부산 (1)	마리아모성원	(□85. 4.13)	김두임	50	마리아수녀회 (재단법인)
대구 (1)	대구혜림원	(□86. 9. 4)	이석임	50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광주 (1)	인애복지원	(□84. 9.20)	이애신	30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경기 (1)	에스더의집	(□85.12.28)	이광미	50	동방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강원 (1)	마리아의집	(□82. 1. 1)	김여심	40	천주교춘천교구 (재단법인)
충북 (1)	자모원	(□93.12.31)	한윤미	50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나. 입소대상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 자

다. 입·퇴소절차

1) 입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미혼모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 상담 등을 실시함.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2)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시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판단한 경우

○ 시·군· 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즉시 퇴소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라. 보호기간 : 6월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마. 지원내용

1) 숙식무료 제공

2)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지급

3) 자립지원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인성교육, 상담지도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5)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미혼모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바. 시설운영 활성화 및 지도·감독 강화

1)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의 활용대책 마련

○ 입소자 수를 반영(입소중인 미혼모가 양육하는 영아 포함)하여 예산 지원

○ 요 보호여성의 긴급피난처로 적극 활용

2)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권장

4) 입소자의 생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5) 정기적인 시설운영 실태조사 실시(시·도 및 시·군·구)

6) 입소자에게 특정 종교 강요행위 금지

사. 시설운영 현황(통계) 보고

1) 시설현황을 유지·관리

2) 시설운영 현황 보고

○ 보고방법 : 시·군·구 복지정책 자료관리시스템의 출력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보고

○ 보고주기 : 반기별 보고(다음 달 20일까지 보고)

6.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가. 사업목적

○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가정을 형성·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자녀양육 및 미혼모 자립능력 제고

※ 2003년도에 5개소 신규 운영

나.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개소당 미혼모 5명, 영아 5명

2) 사업예산

○ 운영비 지원 금액(개소당) : 55,870천원(국고 50%, 지방비 50%)

다. 운영비 지원

1)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따라 지원

○ 종사자 지원기준

- 원장 또는 상담지도원 1인

※ 상담지도원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중 생활복지사 기준에 따라 지원

2) 운영비 지원기준

○ 지원항목 및 단가

(단위 : 원)

항목별	지원단가	비 고
ㅇ 공공요금(세대/월) ㅇ 공동경비(시설당/월) ㅇ 주·부식비(인/월)	20,000 300,000 99,760	* 공공요금, 공동경비, 주·부식비는 통합운영 가능 * 화재보험료(대인·대물) 가입
ㅇ 프로그램운영비(시설당/월)	50,000
ㅇ 의료비(인/년)	50,000	* 의료비, 육아보조금, 자립보조금은 통합운영 가능
ㅇ 육아보조금(세대/월)	200,000
ㅇ 자립보조금(세대/월)	200,000

○ 예산지원

- 입소자수를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되, 공공요금, 공동경비는 전액 지원함.

- "중간의 집"은 공동생활임을 감안하여 원장이 년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게 사용함.

라. 시설설비 기준

1) 설비시설

○ 거실, 사무실 또는 상담실, 조리실, 목욕탕(화장실 겸용),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2) 설비기준

○ 시설의 최소면적은 1인당 9.9□로 함.

-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이상, 1실의 정원은 4인이하로 함.

※ 설비시설의 기준은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적용

마. 시설운영

1) 입·퇴소 등 관리

○ 입소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입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 퇴소절차

- 퇴소사유

·보호기간 만료시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 시·군· 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즉시 퇴소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2) 보호기간 : 1년 이내(다만,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중인 때에는 그 잔여기간(3월이내)동안 연장 가능)

3) 보호내용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기준 등 보호내용을 입소자에게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바. 입소자 준수사항

1) 공동체 생활 규칙 준수

2) 자립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

사. 행정사항

1)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입소자의 생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정기적인 시설운영 실태조사 실시(시·도 및 시·군·구)

○ 입소자가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입소자 특성에 맞는 자립프로그램 지원

○ 입소자에게 특정 종교 강요행위 금지

2) 시설운영 현황(통계) 보고

○ 시설현황을 유지·관리

○ 시설운영 현황 보고

- 보고 주기 : 분기별  보고(다음 달 20일까지 보고)

7.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가.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립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성질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시설별기준

구 분		시설의 최소면적	설 비 시 설
모자보호시설	20세대 이상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 다. 상담실 라. 도서실 또는 오락실 마. 화장실 바.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 사. 급수 및 배수시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한 사무실) 다. 도서실 라. 화장실 마. 급수 및 배수시설 바. 비상재해대비시설
	10세대 미만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다. 화장실 라. 급수 및 배수시설 마. 비상재해대비시설

모자자립시설	상시 1세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입소정원세대가 5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입소정원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화장실 마.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입소정원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급수 및 배수시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미혼모시설	30인 이상	20. 79□ × 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 다. 교양교육실 라. 의무실 마. 상담실 바. 도서실 또는 오락실 사. 산후회복실 아. 식당 및 조리실 자. 목욕탕 차. 화장실 카.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 타. 급수 및 배수시설 파. 비상재해대비시설
	30인 미만 10인 이상	20. 79□ × 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다. 의무실(산후회복실을 겸용할 수 있다) 라. 도서실 또는 오락실 마. 식당 및 조리실 바. 목욕탕(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사. 급수 및 배수시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10인 미만	9.9□ × 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다. 산후회복실 라. 식당 및 조리실 마. 목욕탕(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바. 급수 및 배수시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일 시 보 호 시 설	10인 이상	9. 9□ × 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 다. 식당 및 조리실 라. 목욕탕 및 화장실 마. 비상재해대비시설
	10인 미만	9. 9□ × 입소정원	가. 거실(사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조리실 다. 목욕탕(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재해대비시설
여성복지관			복지·평생교육·문화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시설

※ 비고 : 각 시설별 부지면적은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거실

(1)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여야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며,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27.65□ 이상이어야 한다.

(4) 미혼모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인당 3.3□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나) 사무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교양교육실

교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상담실

상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도서실 또는 오락실

(1) 도서실에는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오락실에는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산후회복실

분만후 산부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식당 및 조리실

(1) 식탁·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리실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목욕탕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 화장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카) 급수 및 배수시설

(1)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타)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미혼모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중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은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모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1) 시설별 종사자의 수

가) 모자보호시설

구 분	시설장	총무	상담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2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0세대 미만	1인		1인
비 고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모자자립시설

구 분	시 설 장	상담지도원
1세대 이상	1인	1인 (입소세대가 상시 5세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다) 미혼모시설

구분	시설장	총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상담 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3인	1인	1인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0인 미만	1인					1인
비 고	영양사,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라) 일시보호시설

구분	시설장	총무	영양사	조리원	상담 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0인 미만	1인				1인
비 고	영양사,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 조리원, 경비원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비고 : 동일 사업자가 동일 구역안에서 2 이상의 모자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정원 또는 입소세대를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 종사자를 제외한 다른 종사자는 겸임할 수 있다.

다.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2년이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여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직업훈련교사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

종교별	종교적신분	학 력	교 력
한국천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신 부	카톨릭대학원 졸업자
	수도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 동 졸업후 수도회 입회후 3년이상 시설·단체에 종사한 자
		고등학교졸업 이상이 아닌 자	□ 동 졸업후 수도회 입회후 10년이상 시설·단체에 종사한 자
재단법인 원 불 교	교 무	원광대학교 및 영산원 불교대학교 원불교 학과 졸업자	□ 동 대학 졸업후 2년이상 시설·단체에 종사한 자
	도 무	4년제 대학 졸업이상 자	□ 동 대학 졸업 후 4년이상 예비도무과정 수료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승 려	고등학교 졸업이상 자	□ 동 졸업후 각종단에 등록된 승려로서 승적취득(법랍)후 5년이상 시설·단체에 종사한 자
	불교사회 복지 포교사	고등학교 졸업이상 자	□ 동 졸업후 불교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구세군 대한본영	구세군사관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	□ 동 대학 졸업후 3년이상 시설·단체에 종사한 자
천도교 중앙총부	교구장· 선도사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자	□ 동 대학 졸업후 10년이상 오관행실을 이행한 자로 종무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8. 모자복지시설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

가. 목  적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자체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직무능력 향상 도모

나. 방  침

○ 시설종별로 관심분야를 선정하고 자체모임을 통해 상호체험교육 실시

- 시설종별로 책임자(분과장)를 선정하여 교육과목, 토의주제 선정 등 자율적 운영

○ 시설종별 전문분야를 통합하고 종사자별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체모임 개최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다. 시설종별 분과구성

모자보호 분과(42개)		모자일시보호 분과(10개)		미 혼 모 분과(8개)

라. 교육일정 및 운영요령

○ 교육일정

- 반기 1회 기준으로 각 분과별 실시

○ 운영요령

- 본 교육에 앞서 교육방향 조율

□ 교육내용 및 발표자, 참석자 준비사항, 교육장소 및 시간, 참석대상 등

- 결정된 내용을 분과장이 개별 통지하여 교육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분과별 교육에는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수렴

- 연간 교육내용을 평가

□ 교육내용의 실천사항

□ 우수사례 추천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제안 등

마. 분과장 임무

○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교육에 대한 총괄

○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에 필요한 준비

○ 교육결과를 종합정리, 교재 원고마련

○ 교육 출·결석 상황 및 참여도 등에 대한 확인

○ 시설종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마련

○ 기타 직무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 분과장 임기 : 분과별 자율적 조정

9. 모자복지세미나 개최 계획

가. 목  적

○ 모자복지사업의 주요시책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방향 제시함으로써 모자복지사업의 활성화 도모

○ 모자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모자복지사업 관계자 격려 및 사기 진작

나. 행사개요

○ 일  시 : □03. 11월경

○ 내용

① 모자복지세미나

- 주요시책 추진사례 발표

- 지역별·사업별 토론회 개최

② 모자복지유공자 포상

- 정부포상

- 장관표창

다. 포상계획

○ 국무총리이상 표창 : 10명 이내

○ 장관표창 : 40명 내외

※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라. 포상 추진일정

○ 유공자 포상계획 통보 : 2003. 8월

○ 시·도 및 관련기관 : 2003. 9월

○ 공적심사(자체)

○ 포상일시 : 2003. 11월

마. 추천 대상자

○ 모·부자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모자복지시설에서 장기간 헌신적으로 종사한 자

○ 모·부자복지 상담업무에 크게 기여한 자

○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사업에 공헌한 자

바. 포상 추천시 고려될 사항

○ 훈·포장은 연령 45세 이상으로 수공기간은 훈장이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은 당해 공적 분야에서 5년 이상 수공하여야 함.

○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정부포상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당해 공적 분야에서 3년 이상 수공하여야 함.

10. 모·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 기준

가. 목  적

2003년도 모·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업무의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나. 추진방침

1) 2003년도 모·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모자복지법 및 본 사업 안내에 따른다.

2)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 편성된 시설예산의 款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款내의 項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하여야 한다.

○ 동일 款내의 項간의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目간은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전용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장기간 입소율이 낮은 시설은 국고보조금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 시설의 활성화나 타 시설로의 전환·휴지·폐지 등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 기준

1) 시설운영비

(가) 인건비

① 적용 범위

○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금은 200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 및 200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표에 따라 지급한다.

○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관련법 상의 종사자 기준 수에 의하되 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설간 형평을 기하고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에 의해 지원하여야 한다.

○ 사용자 부담 지원기준은 관련법에서 정한 부담률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각종 사용자 부담금 산출기준은 이 사업안내 참고사항에 있는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을 활용한다

② 기타 사항

○ 호봉책정, 보수,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지원기준, 퇴직금 등의 사항은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을 참조한다.

(나) 관리운영비

① 국고보조 기준

○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시·도별로 국고지원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책임아래 현실여건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세워 집행

○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시설별 입소자수를 반영하여 지원

○ 기본운영비의 통합사용

- 시설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다음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및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사용하되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통합사용 가능

·통합사용 항목 :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도서구입비, 화재보험료, 약품비, 의료비

※ 세대별로 지원하는 항목 제외(난방연료비 등)

○ 직원 교육·훈련여비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시설안전대책 : 시설별 대인·대물보험 가입

② 시설종류별 지원항목

시설종별	공통항목	종별 지원항목	비고
모자보호시설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법정부담금	의료비, 약품비, 학용품비, 부교재, 교양도서비(중·고생), 아동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모자일시 보호시설		의료비, 약품비, 학용품비, 부교재·교양도서비(중·고생), 아동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전문가상담비
미혼모시설		의료비, 약품비, 미혼모특수치료비, 미혼모급식비, 프로그램운영비

※ 모자자립시설은 건물유지비, 수용기관 경비, 화재보험료만 지원

③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를 위하여 시설에 비치된 텔레비젼 수상기는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5조제12호에 의거 등록이 면제되므로 사회복지시설이 TV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별표】

□ 2003 모자복지시설 지원항목별 지원단가

항 목 별	2002단가	2003단가	비 고
○ 수용기관경비(수용비/인, 년)	35,000	35,000
○ 건물유지비(□) : 2002단가 적용	-	-
○ 공공요금(인/년)	40,000	40,000
○ 난방연료비
- 모자(세대/일)	2,500원/150일	3,000원/150일	20%인상
- 미혼모시설(4인/일)	3,000원/180일	3,000원/180일
○ 차량유지비(대/년)	1,843,000	1,843,000
○ 도서구입비(시설당)	220,000	220,000
○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년/시설당)	300,000	300,000
○ 약품비(인/년)	3,000	3,500	16.7%인상
○ 의료비(인/년)	33,000	35,000	6.1%인상
○ 미혼모 특수치료비	200,000	200,000
○ 미혼모간식비(인/365일)	1,200	1,200
○ 프로그램운영비(인/월)
- 모자보호·모자일시보호시설	5,500	6,000	9.1%인상
- 미혼모시설	15,000	15,000
○ 인성변화교육비(시간당)	70,000	70,000
- 초과시(시간당)	30,000	30,000
○ 전문가상담비(년/시설당)	400,000	400,000
○ 학용품비(인/년)
- 초등학생	16,000	16,000
- 중학생	27,000	27,000
- 고등학생	28,500	28,500
○ 부교재·교양도서비(인/년)	60,000	60,000
○ 교통비(인·240일)	600	600
○ 아동급식비(인/365일)	600	600

2) 기능보강 사업비

(가) 지원기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업 안내에 의한다.

(나) 일반기준

○ 시설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신 축

- 지역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 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증·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 크기 고려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강당, 독서실, 식당, 목욕탕 등

○ 개·보수

- 15년 이상 노후시설

- 심야전기시설 설치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개축

○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다) 사업수행

○ 시설보강사업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해당 유무와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신청하고, 건축규모는 예산신청에 따라 반영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부족 또는 과다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한 규모로 상반기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 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기자재

· 사업계획서에 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가) 학 비

○ 지원대상 : 본 사업안내의 Ⅱ-1-가에 정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지원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지원기준 : 본 사업안내의 Ⅱ-1-다 지원기준을 참고

(나)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본 사업안내의 Ⅱ-1-가에 정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일 568원

(다) 유의 사항

○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집행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

○ 학비지원금은 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급지 구분을 하지 않고 통합 배정하였으니 시·도에서 급지별 지급 기준에 따라 적의 집행하여야 한다.

라. 행정사항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가) 교부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사 업 명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1. 시설관리운영
○ 운영비	2003. 2. 20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1호서식)
○ 기능보강비	2/4분기이내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2호서식)
2. 저소득모·부자가정	2003. 2. 20	- 별지1호서식을 이용하여 일괄 신청
○ 자녀학비
○ 아동양육비

(나) 교부신청 요령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관련서식에 의거 시·도지사가 관내 모·부자복지사업비를 일괄 작성·신청한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국고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한다.

구 분	지정사업명	변경신청시 첨부서류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사항	- 시설기능보강사업비 - 지원시설이 지정된 사업비	1. 국고보조사업 변경 신청서 (별지3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신□증축비는 변경된 설계도면(평면도) 및 설계검토의견서}
시□도지사의 책임아래 집행할 수 있는 사항	- 시설운영비 및 지정된 사업이외의 사업비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안내의 지원기준에 따라 시설간 조정지원 (단, 변경내역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사항임)

3)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국고보조사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의 포기서와 시·도지사의 반납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국고보조사업 보고사항

구 분	보고기한	비 고
- 기능보강사업 실적보고	사업 완료 즉시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실적보고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신□증축시 등기부등본 용도난에 모자 복지시설임을 명기할 것
- 가정산보고	2003. 7. 31.	-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정산보고	2004. 3. 31	-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조사업소요경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3. . . 신청자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3. 기타 관계서류 1부. 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보조사업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4.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 계획

(단위 : 천원)

부담자 성명	금 액	시 기	부 담 방 법

5. 보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역(금액 및 수량)	부채의 향후 처리대책
자 산
부 채

6. 보조 효과

7. 기타 참고 사항(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세 부 사 업 계 획

□ 총    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모자복지시설운영
저소득모·부자가정

□ 사업명 : 모자복지시설 운영

○  모자복지시설

(단위 : 명, 개소,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액				산출근거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A+B+C)
ㅇ 인건비(A)
ㅇ 관리운영비(B)
- 수용기관경비 - 건물유지비 - 공공요금 - 난방연료비 - 차량유지비 - 약품비 - 의료비 - 학용품비 - 부교재, 교양도서비 - 교통비 - 아동급식비 - 미혼모특수치료비 - 미혼모간식비 - 프로그램운영비 - 도서구입비 - 전문가상담비 - 화재보험료 · ·
ㅇ모자보호시설 퇴소자립정착금(C)

□ 사업명 : 재가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액				산출 근거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A+B)
ㅇ 자녀학비(A)
- 중학생
- 고등학생
ㅇ 아동양육비(B)

※ 사업량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보호인원

○  재가저소득 부자가정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액				산출 근거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A+B)
ㅇ 자녀학비(A)
- 중학생
- 고등학생
ㅇ 아동양육비(B)

※ 사업량은 보고서 작성기준 보호인원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조사업소요경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3. . . 신청자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공무원 설계 검토의견서(신축,증축, 개보수 해당) 1부. 3. 설계도면(층별 평면도, <신증축,개보수 해당>) 1부. 4. 부지 등기본 등본(신,증축 해당) 1부. 5. 기타 관계서류 등. 끝.

사 업 계 획 서

(신축·증축·개축·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 2003.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 법인 명의 건물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 추진 일정 :

□ 사 업 규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 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기자재)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 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3.       .      .  현재)

□ 기존 기자재 보유내역

기자재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기자재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 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타검토의견 :

2003.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국조보조사업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    .

시·도지사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4. 변경사유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별지제4호서식)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국고분)	비 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 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 기자재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 기자재 세부 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계

※ 기자재 사진 1매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보조금 가정산결과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국고보조 예 산 액	연간 소요액				과부족액		과부족사 유
		계	1/4∼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불 용 예상액	추 가 소요액
계
모자복지시설운영비
ㅇ모자복지시설운영비 - 인건비 ·인원 - 관리운영비 ·개소
ㅇ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 세대수
저소득모자가정지원
ㅇ 중학생 학비 - 인원 ㅇ 고등학생 - 인원 ㅇ 아동양육비 - 인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
ㅇ 중학생 학비 - 인원 ㅇ 고등학생 - 인원 ㅇ 아동양육비 - 인원
시설 기능보강비
ㅇ모자복지기능보강비 - 개소

(별지 제6호 서식)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

□ 총괄

(단위 : 명, 개소, 원)

사업명	사업량		보 조 액			집 행 액			잔 액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여성복지시설운영
저소득모·부자가정
여성복지시설기능보강

□ 사업명 : 모자복지시설 운영

○  모자복지시설 운영

(단위 :명,개소, 원)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획	실적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A+B)
ㅇ 인건비(A)
ㅇ 관리운영비(B)
- 수용기관경비 - 건물유지비 - 공공요금 - 난방연료비 - 차량유지비 - 약품비 - 의료비 - 학용품비 - 부교재,교양도서비 - 교통비 - 아동급식비 - 미혼모특수치료비 - 미혼모간식비 - 프로그램운영비 - 도서구입비 - 전문가상담비 - 화재보험료 ·

붙임 : 시설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    부

□ 사업명 : 재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단위 : 명, 원)

사 업 명	보 조 액				집행액				잔 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A+B)
ㅇ자녀학비(A)
- 중학생
- 고등학생
ㅇ아동양육비(B)

○  재가저소득 부자가정

(단위 : 명, 원)

사 업 명	보 조 액				집행액				잔 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A+B)
ㅇ자녀학비(A)
- 중학생
- 고등학생
ㅇ아동양육비(B)

□ 사업명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위 : 개소,원)

시설명	사업명	보 조 액				집행액				잔 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A+B+C)
모자복지시설 소계(A)
- 시설명 - 시설명 · ·

※ 사업명 :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기자재로 구분

마. 2003 모·부자복지사업 예산 현황

1) 모·부자복지예산(총괄)

○ 모자복지시설 운영

○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2) 모자복지시설 운영

2)-1.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2.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2)-3.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3)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3)-1. 재가 저소득 모자가정

3)-2. 재가 저소득 부자가정

4)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4)-1. 모자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4)-2. 모자복지시설 개·보수

4)-3. 모자복지시설 기자재 구입

1) 모·부자복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시도별	총 계			모자복지시설운영
	사업비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사업비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 계	25,872,805	17,779,790	8,093,015	8,979,238	5,820,991	3,158,247
서 울	4,131,109	2,085,869	2,045,240	1,408,890	678,845	730,045
부 산	2,696,938	1,990,321	706,617	1,226,306	835,214	391,092
대 구	1,774,047	1,269,099	504,948	1,165,386	794,570	370,816
인 천	952,750	726,014	226,736	273,869	188,109	85,760
광 주	1,109,667	850,218	259,449	351,159	243,411	107,748
대 전	735,823	556,525	179,298	265,329	180,130	85,199
울 산	288,344	224,476	63,868	61,990	43,393	18,597
경 기	2,719,456	2,120,871	598,585	442,934	301,654	141,280
강 원	721,655	528,768	192,887	325,222	214,081	111,141
충 북	1,134,908	858,784	276,124	435,423	299,196	136,227
충 남	1,070,884	808,809	262,075	270,984	186,089	84,895
전 북	1,394,536	1,007,410	387,126	838,180	577,126	261,054
전 남	925,417	708,608	216,809	237,253	162,477	74,776
경 북	3,341,204	2,345,957	995,247	763,868	519,108	244,760
경 남	1,414,860	1,081,513	333,347	383,746	264,622	119,124
제 주	1,056,045	532,740	523,305	361,083	249,158	111,925
유보액	405,162	83,808	321,354	167,616	83,808	83,808

(단위: 천원)

시도별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
	사업비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사업비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 계	13,504,111	10,064,572	3,439,539	2,990,458	1,495,229	1,495,229
서 울	2,462,390	1,231,195	1,231,195	175,829	84,000	84,000
부 산	1,305,132	1,044,107	261,025	111,000	54,500	54,500
대 구	515,661	412,529	103,132	62,000	31,000	31,000
인 천	639,881	511,905	127,976	26,000	13,000	13,000
광 주	758,508	606,807	151,701
대 전	470,494	376,395	94,099
울 산	226,354	181,083	45,271
경 기	2,261,522	1,809,217	452,305	10,000	5,000	5,000
강 원	377,986	302,389	75,597	12,298	6,149	6,149
충 북	699,485	559,588	139,897
충 남	670,900	536,720	134,180	86,000	43,000	43,000
전 북	445,356	356,284	89,072	74,000	37,000	37,000
전 남	655,164	524,131	131,033	22,000	11,000	11,000
경 북	639,686	511,749	127,937	1,245,100	622,550	622,550
경 남	1,021,114	816,891	204,223	20,000	10,000	10,000
제 주	354,478	283,582	70,896	730,968	340,484	340,484
유보액				475,092	237,546	237,546

2) 모자복지시설운영(344-3332)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70%

○ 보조기준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합계	3,782	8,979,238	5,820,991	3,158,247
서울	570	1,408,890	678,845	730,045
부산	527	1,226,306	835,214	391,092
대구	498	1,165,386	794,570	370,816
인천	126	273,869	188,109	85,760
광주	137	351,159	243,411	107,748
대전	123	265,329	180,130	85,199
울산	28	61,990	43,393	18,597
경기	165	442,934	301,654	141,280
강원	102	325,222	214,081	111,141
충북	161	435,423	299,196	136,227
충남	125	270,984	186,089	84,895
전북	386	838,180	577,126	261,054
전남	109	237,253	162,477	74,776
경북	353	763,868	519,108	244,760
경남	176	383,746	264,622	119,124
제주	166	361,083	249,158	111,925
유보액	30	167,616	83,808	83,808

2)-1. 모자복지시설운영비 지원(344-3332)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70%

○ 보조기준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합계	3,387	8,009,878	5,361,911	2,647,967
서울	496	1,225,018	612,509	612,509
부산	469	1,110,306	777,214	333,092
대구	445	1,059,386	741,570	317,816
인천	117	255,869	179,109	76,760
광주	131	339,159	237,411	101,748
대전	109	237,329	166,130	71,199
울산	28	61,990	43,393	18,597
경기	144	400,934	280,654	120,280
강원	86	257,350	180,145	77,205
충북	147	407,423	285,196	122,227
충남	116	252,984	177,089	75,895
전북	362	790,180	553,126	237,054
전남	100	219,253	153,477	65,776
경북	314	685,868	480,108	205,760
경남	166	363,746	254,622	109,124
제주	157	343,083	240,158	102,925
유보액

2)-2.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344-3332)

○ 기준보조율 : 서울30%, 지방50%

○ 보조기준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345	690,000	319,400	370,600
서울	64	128,000	38,400	89,600
부산	58	116,000	58,000	58,000
대구	53	106,000	53,000	53,000
인천	9	18,000	9,000	9,000
광주	6	12,000	6,000	6,000
대전	14	28,000	14,000	14,000
울산
경기	21	42,000	21,000	21,000
강원	6	12,000	6,000	6,000
충북	14	28,000	14,000	14,000
충남	9	18,000	9,000	9,000
전북	24	48,000	24,000	24,000
전남	9	18,000	9,000	9,000
경북	39	78,000	39,000	39,000
경남	10	20,000	10,000	10,000
제주	9	18,000	9,000	9,000
유보액

2)-3.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344-3332)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50%

○ 보조기준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50	279,360	139,680	139,680
서울	10	55,872	27,936	27,936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10	55,872	27,936	27,936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보액	30	167,616	83,808	83,808

3)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344-3333)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80%

○ 보조기준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합계	22,664	13,504,111	10,064,572	3,439,539
서울	3,360	2,462,390	1,231,195	1,231,195
부산	2,313	1,305,132	1,044,107	261,025
대구	883	515,661	412,529	103,132
인천	1,105	639,881	511,905	127,976
광주	1,405	758,508	606,807	151,701
대전	775	470,494	376,395	94,099
울산	366	226,354	181,083	45,271
경기	4,014	2,261,522	1,809,217	452,305
강원	704	377,986	302,389	75,597
충북	1,220	699,485	559,588	139,897
충남	1,085	670,900	536,720	134,180
전북	809	445,356	356,284	89,072
전남	1,114	655,164	524,131	131,033
경북	1,043	639,686	511,749	127,937
경남	1,758	1,021,114	816,891	204,223
제주	710	354,478	283,582	70,896
유보액

3)-1. 재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344-3333)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80%

○ 보조기준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합계	18,786	11,148,972	8,266,863	2,882,109
서울	2,870	2,174,382	1,087,191	1,087,191
부산	1,903	1,070,163	856,131	214,032
대구	728	418,299	334,639	83,660
인천	950	544,758	435,807	108,951
광주	1,226	655,933	524,747	131,186
대전	620	372,508	298,006	74,502
울산	301	186,938	149,550	37,388
경기	3,381	1,882,449	1,505,959	376,490
강원	582	308,130	246,504	61,626
충북	974	537,951	430,361	107,590
충남	883	536,466	429,173	107,293
전북	694	378,223	302,578	75,645
전남	902	528,423	422,738	105,685
경북	844	504,970	403,976	100,994
경남	1,404	789,035	631,228	157,807
제주	524	260,344	208,275	52,069
유보액

3)-2. 재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344-3333)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80%

○ 보조기준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합계	3,878	2,355,139	1,797,709	557,430
서울	490	288,008	144,004	144,004
부산	410	234,969	187,976	46,993
대구	155	97,362	77,890	19,472
인천	155	95,123	76,098	19,025
광주	179	102,575	82,060	20,515
대전	155	97,986	78,389	19,597
울산	65	39,416	31,533	7,883
경기	633	379,073	303,258	75,815
강원	122	69,856	55,885	13,971
충북	246	161,534	129,227	32,307
충남	202	134,434	107,547	26,887
전북	115	67,133	53,706	13,427
전남	212	126,741	101,393	25,348
경북	199	134,716	107,773	26,943
경남	354	232,079	185,663	46,416
제주	186	94,134	75,307	18,827
유보액

4)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344-3332)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50%

○ 보조기준 : 자본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합계	31	3,120,287	1,495,229	1,495,229		129,829
서울	4	175,829	84,000	84,000		7,829
부산	8	111,000	54,500	54,500		2,000
대구	3	62,000	31,000	31,000
인천	3	26,000	13,000	13,000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10,000	5,000	5,000
강원	1	12,298	6,149	6,149
충북
충남	1	86,000	43,000	43,000
전북	4	74,000	37,000	37,000
전남	1	22,000	11,000	11,000
경북	2	1,315,100	622,550	622,550		70,000
경남	1	20,000	10,000	10,000
제주	2	730,968	340,484	340,484		50,000
유보액		475,092	237,546	237,546

4)-1. 모자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344-3332)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50%

○ 보조기준 : 자본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합계	4	2,498,660	1,185,580	1,185,580		127,500
서울	1	77,500	35,000	35,000		7,50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1,277,100	603,550	603,550		70,000
경남
제주	1	668,968	309,484	309,484		50,000
유보액	1	475,092	237,546	237,546

4)-2. 모자복지시설 개·보수(344-3332)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50%

○ 보조기준 : 자본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합계	15	379,298	189,649	189,649
서울	2	84,000	42,000	42,000
부산	4	29,000	14,500	14,500
대구	1	14,000	7,000	7,000
인천	2	16,000	8,000	8,000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1	12,298	6,149	6,149
충북
충남	1	86,000	43,000	43,000
전북	2	54,000	27,000	27,000
전남	1	22,000	11,000	11,000
경북
경남
제주	1	62,000	31,000	31,000
유보액

4)-3. 모자복지시설 기자재구입(344-3332)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50%

○ 보조기준 : 자본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합계	13	242,329	120,000	120,000		2,329
서울	1	14,329	7,000	7,000		329
부산	4	82,000	40,000	40,000		2,000
대구	2	48,000	24,000	24,000
인천	1	10,000	5,000	5,000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10,000	5,000	5,00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2	20,000	10,000	10,000
전남
경북	1	38,000	19,000	19,000
경남	1	20,000	10,000	10,000
제주
유보액

Ⅲ. 부   록

<참고자료>

1.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2. 200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3.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시행

4.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5.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6. 개인운영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안내

7.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 보완

* 별첨. 개인운영시설 양식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Ⅰ. 총  칙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사회복지생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으로 함. 다만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다.

2. 종사자의 직위

□ 이 기준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사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개칭하여 사용함

종전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보조원	취사원	세탁원
변경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과장포함)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3. 종사자의 직위분류 등

가. 동일 인건비 지급대상 범위

□「200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표」하단에 표기된 『별표 1,2,3,4』에 기재된 대상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인건비등은 각 개별과에서 확정하여 시행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등의 인건비는 생활복지사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나 생활복지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나. 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범위

□ 생활복지사수당(생활복지사)

- 생활복지사와 동일 인건비 지급대상 포함여부는 각 개별과에서 결정할 것

※ 과장은 생활복지사수당 지급대상에 불포함.

□ 생활지도원수당(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및 사무원에게 지급.

□ 조리·위생수당(기능직)

- 취사 및 세탁요원에게 지급.

- 관리인은 특수수당 지급범위에 불포함.

다. 1년 미만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당해 퇴직금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반환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적립 가능

라. 휴가 및 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지침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

3. 시행일

□ 이 지침은 사회복지생활시설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신규개정 사항임

Ⅱ. 호봉책정

1. 국고보조기준에서 인정하는 근무경력

가.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수학교 교사 근무 경력,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로서 학교, 병·의원 등에 근무한 경력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6.14일 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미신고 복지시설의 2002.6.15일 이후 근무경력 포함(다만 조건부신고시설 근무자만 인정).

□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력인정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담당과 판단에 의함.

※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별도기준 적용이 필요할 경우 각 시설담당과에서 지침마련 시행

□ 군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경력인정 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군의무복무 경력은 10할 인정

- 기타 근무 경력은 8할 인정

·2002. 12. 31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전 근무경력이 기타 근무경력(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10년 근무)에 해당할 지라도 근무경력 환산율을 10할로 적용. 다만, 2003년도 지침에 의거 새로이 경력산정대상으로 편입되는 경력(예 :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치료사로서 학교, 병·의원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8할 적용.

·2002. 12. 31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2003. 1. 1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이전 근무경력(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10년 근무)이 2003년도 지침에 의거 기타 근무경력에 해당되는 경우 근무경력환산율을 8할로 적용

나. 본 지침(2003년도)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에 경력을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경우는 인정받은 경력 인정

□ 본 지침의 시행에 따라 호봉 재획정은 2003년 1월 이후부터 인정

□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도 2003년 1월부터 인정

2. 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연수 산정

가. 대 상 : 신규채용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나. 시 기 : 신규채용일

다. 방 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년과 군의 복무기간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라.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함

			< 예 시 >
<사례 1>
임용(□82.1.5) □83.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83.3.9)
1 년 1 월 1 월 4 일(3.9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83. 2. 5부터 □83. 3. 4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한다(예 : 1.31∼2.28)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1일 12.31일까지
5 월 (7.2~12.1) 30 일 (12.2~12.31)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이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 예 시 >
신규채용시 간호사경력의 환산
□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86.1.1
임용 2 년 1 월 17 일 퇴직
□ 계산방법 (간호사경력 환산율 8할)
□ 2 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 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숫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초임호봉 획정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중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6월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다만, 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

- 병역법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법무, 군종장교, 그리고 5급 공개채용시험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제18조 (현역의 복무)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은 2년

2. 해군 및 공군은 2년 6월. 다만, 해군의 해병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③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제57조 (학생군사교육등) ②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제58조 (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병적편입)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제59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등의 기본병과장교에의 편입)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원에 의하여 기본병과(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그 편입을 29세까지로 한다. <개정 1997.1.13>

나) 군의무복무경력 확인등

□ 1948년 8월 15일 이후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군복무경력기간의 확인

-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사례)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학도의용군의 경우 8월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 무관후보생경력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 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의가사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함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시설장 또는 기관장은 최대한으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등)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가능.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 군복무 경력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제외), 준사관, 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하사관, 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유사경력 등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3. 호봉의 재획정

가. 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직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라. 최고 호봉은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승 급

□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호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자로 승급함.

Ⅲ. 기타(보수, 퇴직금 등)

□ 2003년도 지침의 특징

○ 시설종사자 보수인상액을 연간보수총액대비 7.42%수준으로 재편성(호봉승급분 2.42% 포함)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기준을 연간보수총액 대비 5%로 인상함으로써 호봉승급분을 포함할 경우 7.42%로 전년인상폭(5.84%)보다 인상조치.

·시설장 보수지원액 인상 : 연간보수총액대비 5,42%(호봉승급분 2.42%포함)+교통급식비 연 96만원(신규지원)

※□02년 보수편성시 시설장에 대해 교통급식비를 본봉에 포함지원

·월별 보수지급액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기말수당 지급액을 200%로 감축하는 대신, 가계지원비 200%를 신설하여 4·5·10·11월에 지급토록 조정

○ 시설종사자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일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국고지원 실시

1. 보수·수당 지급의 기준

가. 봉급월액 기준

시설 종사자의 봉급 월액은 (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나. 보수 계산 기준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다. 수당지급의 기준

□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는 봉급월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보조한다.

□ 근무년수에 따라 (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다음과 같은 정근수당을 보조한다.

- 1월1일 현재 직원으로서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1일 현재 직원으로서 당해 연도 6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기말수당, 정근수당 외에 (표2)의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2. 퇴직금

가.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퇴직금 지급액

퇴직금 지급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여야한다

다.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한다.

라. 퇴직적립금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 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1□ 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반환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가.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나.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 퇴직금 중간 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

4.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 : 일용직 기준 일용인부임 범위 내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 적용시기 : 2003. 1월 이후

(표 1)

200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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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1)	과장 및 생활복지사2)	생활지도원3)	기능직4)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5)	촉탁의사
1	808	678	656	594	540	583	1,535
2	830	699	675	611	561	600
3	853	721	695	627	571	617
4	876	744	715	644	582	633
5	929	796	766	691	604	679
6	932	803	772	694	609	684
7	950	817	783	702	617	691
8	974	840	803	718	637	710
9	999	864	824	737	655	726
10	1,031	895	855	762	683	754
11	1,051	914	872	776	698	768
12	1,076	936	895	796	719	787
13	1,102	964	918	816	741	806
14	1,128	987	941	836	763	826
15	1,162	1,020	973	864	792	855
16	1,180	1,039	989	876	807	868
17	1,208	1,064	1,013	896	829	888
18	1,235	1,090	1,035	917	851	908
19	1,260	1,113	1,059	938	872	928
20	1,301	1,154	1,097	973	909	963
21	1,313	1,165	1,107	977	916	969
22	1,337	1,188	1,129	996	937	986
23	1,361	1,213	1,151	1,014	957	1,006
24	1,386	1,236	1,173	1,034	978	1,024
25	1,411	1,260	1,194	1,051	998	1,043
26	1,434	1,281	1,213	1,069	1,015	1,058
27	1,457	1,303	1,234	1,085	1,034	1,075
28	1,479	1,324	1,254	1,101	1,053	1,093
29	1,503	1,345	1,275	1,118	1,072	1,109
30	1,525	1,367	1,294	1,135	1,088	1,127

※ 1) 사무국장 : 정신보건전문요원

2)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

3) 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사무원, 보육사

4) 기능직 : 취사 및 세탁요원

5) 관리인 : 관리인, 보안요원

(표 2)

200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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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 상여수당
1)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50%씩 연 4회, 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
2)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50%씩 연 4회, 4·5·10·11월 정기보수 지급일
3)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나.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다.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1)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원장이 정한 날
3)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8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라. 특수근무수당
1) 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생활지도원수당 3) 조리·위생수당	생활지도원 기능직			정액 정액	50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매월 정기보수일 지급

Ⅳ. 보수, 수당 및 복리후생비등 지원기준

가. 각종수당 지급

○ 보수계산 기준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나. 상여수당

□ 기말수당

○ 지급시기 : 연 4회, 3·6·9·12월의 정기보수 지급일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

○ 지급기간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1일부터 기준일인 6월30일까지임.

○ 지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6

* 봉급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① 월중에 면직·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② 예컨대, 3.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단, 당해 종사자가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12월 18일 이후 신규채용된 경우 등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 정근수당

○ 지급기준 :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인정함.

예시) □4호봉□일 경우 → 정근수당의 근무년수 □4년미만□으로 인정

○ 지급대상 : 모든 종사자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 전년도 12월 1일자로 신규채용되거나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청원휴직자가 같은 날짜에 복직한 경우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포함되므로 정근수당이 지급되나, 12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라 함은 징계처분(정직·감봉)이나 휴직(질병등),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종사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종사자를 말함.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50% 55% 60% 65% 70% 75%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80% 85% 90% 95% 100%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종사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 예시 >
* 군복무경력('84.7.27 - '85.10.6), A시설('92.3.5-5.4) B시설('5.20-2001.12.31. 단, 질병휴직 3월6일) 근무경력자 '02.1.1.현재 근무연수 : 5년 6월 6일 < 근무연수 계산 > - 군 복무기간 : 1년(방위소집 복무기간으로 계산) - A 시설(장애인) : 2월 - B 시설(장애인) : 5년 4월 6일(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감액지급

□ 감액대상처분

- 감봉이상의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감액지급

□ 감액대상 처분기간

-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방법

♤ 6.17.부터 9.16.까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

♤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

□ 예컨대, `00.12.16.부터 `01.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종사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1.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1.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1.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 정직처분 :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감봉처분 :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가계지원비

가. 지급대상

□ 매년 4월·5월·10월· 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

나.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지 급 시 기	지 급 액
4월	4월 보수지급일	4월 봉급액 × 50%
5월	5월 보수지급일	5월 봉급액 × 50%
10월	10월 보수지급일	10월 봉급액 × 50%
11월	11월 보수지급일	11월 봉급액 × 50%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예컨대, 2년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 종사자의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1∼4.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50%를 곱하여 지급

다. 장기근속수당

○ 지급대상 : 전 종사자

○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2003년도 사업지침 참조)

○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함.

* 장기근속수당 근무연수는 1월 1일·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컨대, 2002.2월에 장기근속수당 최초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근무연수는 2002.1.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지급.

*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가능.

○ 감액 지급

-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장기근속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예 시 >
ㅇ 2002.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02.1.1.부터 2002.1.26.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ㅇ 2002.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장기근속수당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장기근속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반납액 : 장기근속수당액 × 5/31

라. 실비변상 등

□ 교통·급식비

○ 지급대상 : 전 종사자

○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8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

(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지침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 기 타(휴직시 각종 수당등 지급여부)

○ 교통·급식비 :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200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3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3.94%(보험료율)×1/2

- 보험료율 : 3.94%(사용자1.97%, 가입자1.97%)

※ 표준보수월액(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근로댓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월 5만원 이하), 교통비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시행규칙 제36조)

-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 ×1/2×18세∼60세미만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

다.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료 산정(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7%(보험료율)

※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5%(보험료율)

○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1) 기본급

2)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3) 임원직책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6) 일, 숙직 수당

8) 장려, 개근수당

9)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

○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임금총액×1/12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시행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한 예산집행 비리 상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대책』 및 시민참여 『핵심민생개혁 추진과제』로 채택된 과제 시행

가. 시설종사자 정년제 실시.

○ 사회복지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도입하되, 각 시설에서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   종사자 60세

○ 2001년 12월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94년부터 퇴직금 적립)

※ 단, 종사자 퇴직금 확보시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비리 발생시 유예기간 단축

○ 시행일 : 2002년 1월부터

나. 후원금 사용 비율 규정

○ 구체적 사용규정미비로 인한 자의적인 후원금 사용을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금 사용비율을 규정함.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관련 법규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수령자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 사용용도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 수입·지출 및 관리에 명확(세입세출예산에 편성)

- 보고 :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및 결산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후원금 사용비율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사항 준수

· 간접비 집행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시설운영비의 구분

직접비	간접비
생계비(주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연료비, 의료비, 아동정서교육비, 전산화교육비, 위생비, 프로그램운영비, 학교준비물, 학용품비, 이용자병원후송여비, 장의비, 수업료, 중고생교통비, 개별통장입금 등	수용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기능보강사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운송비, 여비, 수수료 등 잡지출 등

○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규정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법인전출금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 후원금 세입·세출

- 세입 세출서 작성시 후원금『관』을 신규 설치

- 세항에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

- 관련 보고 서식  : 추후 통보

다.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자금을 신용카드로 지출케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 입금 활용

라.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청구시 공개

○ 시설종사자 채용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 전 시설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에 대해 복지부(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지역별로 회계교육을 실시코자하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

마.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관련)

○ 시설의 조치 필요사항

-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 진정함 설치

- 진정서 송부

- 방문조사시 협조 등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1) 진정함의 설치·운용(법 제7조)

-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 위원회 통보

-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소속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

2)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법 제8조)

- 위원회에서 열람금지를 요청한 서신은 열람해서는 안됨.

3)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법 제9조)

- 진정서 등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이를 금지·방해안됨.

-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등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안됨.

- 징벌혐의 또는 징벌 중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제한조치 안됨.

4) 시설의 방문조사(법 제24조)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방문·조사

- 방문조사시 소속직원 및 전문가 동반 또는 위임 가능

- 방문 및 조사를 받는 시설의 장은 필요한 편의 제공

- 직원 및 시설수용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못함

5)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법 제31조)

- 시설수용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진정서 작성 편의 제공

- 시설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즉시 통보

-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 열람 불가

바.시설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

○ 일반기준

- 시설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신 축

- 지역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증·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 크기 고려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가.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서면으로 명시할것

○ 기타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 할 업무 명시

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기본양식은 협회에서 작성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각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작성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근로기준법 (96조)

1)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다.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제4조)

○ 노사협의회는 시설별로 설치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동수로 구성

○ 구성 인원 각 3∼10인

-사용자는 과장 이상으로 조직

○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회의록 작성·비치

○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25조)

라.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일반여성 :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근로시 동의서 작성·보관

○ 임산부 : 노동부장관 인가 후 시행(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1일 2시간, 1주 6시간, 년 150시간 초과  시간외 불가

마.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 월차 유급휴가 :  월 1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 연차유급 휴가

- 1년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 1년 초과하는 계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 가산

- 20일 초과시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

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년 1회 1시간 이상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실시방법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 자료배부 : 보건복지부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별표 4〕<개정 98·1·7>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 2항관련)

과 목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급여), 112(상여금), 113(일용잡급), 114(제수당), 115(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의료보험료, 117(국민연금등 사회보험부담금), 118(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기관운영비-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 의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직책보조비), 123(회의비)
		13	운영비	131(여비), 132(수용비 및 수수료), 133(공공요금), 134(제세공과금), 135(차량비),136(연료비)
02	재산 조성비	21	시설비	211(시설비), 212(자산취득비), 213(시설장비 유지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생계비-주·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피복비),314(의료비), 315(장의비), 316(의료재활비), 317(직업재활비), 318(자활사업비)
		32	교육비	321(수업료), 322(학용품비)
		33	○○사업비	331(○○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
05	과년도 지출금	51	과년도지출	511(과년도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이원금상환금), 612(이자지불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잡지출)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예비비)
☆09	후원금	91	지정후원금	계좌입금, 후원금관리비
		92	비지정후원금	후원금관리비, 기타 지출항목별

☆ 항목은 규칙상의 항목이 아니라 임시지정 항목임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가.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나. 지문조회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신속히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토록 함.

□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하에 지문 채취후→관할경찰서장→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관할경찰서장→시설장

□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것)

① 지문 채취하기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다. 무호적자 취적

1) 무호적자 취적절차

○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38호) 등 참조

2)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 비    용: 사건본인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4,200원(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3회분 6,300원(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				□
관할 시□군□구청	□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
관할경찰서	□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붙임 2)

○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1989. 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 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은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는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미수복지구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는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62. 6. 30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1991. 12. 31. 호적예규 제468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서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운영 안내

1.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별법상 사회복지시설 신고요건을 갖춰 신고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에 준하는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용함.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 소관 각과에서 운영중인 개별 시설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항에 명시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따름

2. 관련법령 및 지침

○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령, 노인복지법령, 아동복지법령, 장애인복지법령, 정신보건법령, 모자복지법령,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관련 지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아동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정신보건사업안내, 여성복지사업안내, 부랑인복지시설운영안내,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

3. 정책방향

○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안전 및 인권이 보장되도록 함.

○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

- 공동생활시설(10인 미만 시설)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및 인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관리·감독을 최소화하고 시설이 자기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시설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함.

○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일반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에 따름.

-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시설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계 추진함.

4. 입·퇴소 관리

○ 입소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 사회복지시설 보호가 필요한 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자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년 6월 14일 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시설 중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이 개별법 상 신고요건을 갖추고 시설신고를 할 경우 주된 보호대상이외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생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대상에 포함.

- 개별법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다른 유형의 생활자는 입소 금지. 단, 다른 유형의 생활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소보고시 관할 시·군·구 시설담당과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혼합시설 처리 원칙

- 장애인, 아동 등을 혼합하여 수용하고 있는 경우 주된 보호유형에 해당되는 시설로 신고

예시) 장애인 7명, 아동 5명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로 신고

· 장애인, 아동 등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동일한 수일 경우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복지, 정신질환, 부랑인 순으로 시설 신고

예시) 장애인 5명, 아동 5명이 수용된 시설은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로 신고

- 동일인이 장애인, 노인 등 여러 시설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복지, 정신질환, 부랑인 순으로 적용

○ 입소절차

- 시설장은 신규입소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시·군·구 시설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함.

- 아동시설의 시설장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장애인 시설 등)은 아동(18세 이하)이 신규입소할 경우 즉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02-777-0182)하고, 아동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내에 동 센타에 송부할 것.

· 시·군·구는 생활자 입소신고시 아동에 대해 시설장이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 및 아동카드를 송부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통보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즉시 발송하도록 함.

○ 퇴소절차

- 시설장은 생활자 혹은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귀가조치시켜야 하며,  퇴소한 생활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의 경우 등 생활자를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귀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5. 후원금 관리

○ 시설장은 지역사회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 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력해야 함.

○ 후원금의 범위 등

- 시설의 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영수증 교부

-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때에는 후원금영수증(별지 3호서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관서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원금 사용용도

- 비지정 후원금 : 시설운영비로 활용

-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을 제외하고 총 후원금의 10%범위내에서 모금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 보완

1. 목적

○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하기 위해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  지침(□02.6)』의 일부내용 보완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02.6)』에 따름.

2. 보완내용

□ 입소절차

○ 시설장은 신규입소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 시설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함.

○ 아동시설의 시설장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장애인 시설 등)은 신규입소 아동(18세 이하) 즉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02-777-0182)하고, 아동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내에 동 센타에 송부할 것.

- 시·군·구는 생활자 입소신고시 아동에 대해 시설장이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 및 아동카드를 송부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통보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즉시 발송하도록 함.

□ 퇴소절차

○ 시설장은 생활자 혹은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귀가조치 시켜야 하며,  퇴소한 생활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의 경우 등 생활자를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귀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 후원금 관리

○ 시설장은 지역사회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 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력해야 함.

○ 후원금의 범위 등

- 시설의 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영수증 교부

-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때에는 후원금영수증(별지 3호서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관서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원금 사용용도

- 비지정 후원금 : 시설운영비로 활용

-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을 제외하고 총 후원금의 10%범위내에서 모금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 첨 > 개인운영시설 각종 양식

(별지1호 서식)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입소(퇴소) 보고서											처리기간
											10일이내
입퇴소 구 분	□ 입소보고 □ 퇴소보고
시 설 현 황	시설명						시설의종류
	소재지	(전화: ) (이동전화 : )
시 설 입소(퇴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수급자 여 부
	보호자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입소(퇴소) 사 유
위와 같이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입소(퇴소)를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시설장):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건강진단서 1부(정신질환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입소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아동카드 별도 작성

(별지2호 서식)                                                                       (앞면)

구분	1. 신원확인 2. 신원불명						아 동 카 드												발생당시 사진
	1. 182신고(유·무)
	1. 미 아 2. 기 아 3. 가출아 4. 기 타
	1. 남 2. 여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당( )세 (추정·확실)
		주 소					본 적
		학교명 및학년	학교 학년				기 타
		발생 일시					발생장소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생활정도		상·중·하·수급자						주 거 상 태				자가·전세·월세·차가 ( )원
		월수입				관 계								학 력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연 령		학 력				직 업		수 입				비 고
신체및외적사항		신 장	체 격		얼굴형			두 발					착 의 사 항								기타신체특징
		□	1.야윔 2.보통 3.비대		1. 둥근형 2. 긴 형 3. 삼각형 4. 역삼각형 5. 네모형			1.장발 2.단발 3.삭발		1.곱슬 2.파마 3.커트			상 의		하 의					신 발
보호아동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 소								비 고

(뒷 면)

□ 아동의 가정환경(성장과정) □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상담원) □ 지 도·판 정 □ 금품 지급사항
작성연월일	200 . . .	상 담 기 관
상담자직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3호 서식)

No(200 - )	No(200 - )
후원금영수증원부	후원금영수증
○ 후원자	○ 후원자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 후원목적
○ 후원목적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후원물품 :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품 명 :
	- 수 량 :
○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 수령일자 : 년 월 일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또는 물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동 후원금(또는물품)은 귀하(단체)의 뜻에 따라 우리시설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 고	200 년 월 일
	○ ○ 시 설 시설장 ○○○ □ 담당자 ○○○ □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4호 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금 액	비 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물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품 명	수 량	단 위	비 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산출기준	비 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 량	단 위	비 고

(작성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 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생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03년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Ⅰ. 보장시설의 의미

Ⅱ. 보장시설의 범위

Ⅲ. 보장시설장의 의무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위치

Ⅴ. 보장시설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2.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Ⅶ.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Ⅰ.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

Ⅱ.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선도보호시설	·보호처분 및 선도보호조치에 의한 선도보호
	□일시보호소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자립자활시설	·요보호자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중 6월의 범위내에 숙식·직업알선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수급(권)자 조사 관련 의무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3. 보장시설수급자 보호 관련 의무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서모·의부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주체는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각각의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시□군□구청장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장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을 관할 지역으로 이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주민등록법 제21조의3제3항)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주민등록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주민등록법제27조)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강제사항은 아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보장기관 관련 규정에서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함

※ 지방이전 보장시설의 경우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될 때까지 현행처럼 주민등록 이전을 유예

□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생계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생계급여는 생계비 담당공무원이 지급)

□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전입지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이송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 보장시설입소시 조치사항 개요도 〕
				신규 입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수급자)				(일반 입소자)
	·주민등록 이전 ·입소사실통보						·기초조사 및 보호의뢰
	보장시설의 장						보장시설의 장
	·입소사실 통보						·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조치
	시군구 시설담당자						보장기관
	·급여자격 변경 ·통합조사표 이관			·통합조사표 입력 ·확인조사(연1회이상)
	읍면동 전담공무원			시군구 시설담당자

Ⅶ.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온 경우에는 □03년 7월 31일까지 반드시 선정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부터는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수급자로 선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의 시설수급자관리 프로그램이 개선되는 □03년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할 것(□03년 8월부터는 전산에 입력 관리되고 있는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070원)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0,000원/1인) (30,000원/1인)	□연말 지급 □생일 때 지급
	- 특별위로금	17,500원/연2회	20,0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990원/일	450원/일	·50% 할인구입시 540원 절감
	· 정 맥	85원/일	85원/일
	- 부 식 비	1,700원/일	(1,900원/일)	·부식비 200원 인상
	- 취사연료비	97원/1일	97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17,500원/1인	17,50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생일파티준비금)	-	(17,000원/1인)
□피복비	- 일반피복비	5,900원/월	5,900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9,300원/분기	9,300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3,000원/년	13,000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30,000원/1인)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00원(100인 미만), 97원(100인 ∼ 300인), 95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8,000원(100인 미만), 17,500원(100인 ∼ 300인), 17,00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0천원), 생일축하금(30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17천원), 신발비(30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추가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다.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주부식비와 피복비 항목내에서는 각 세부항목별 구분 없이 집행 가능

- 특히 주부식비를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부식구입으로 전환 사용

□ 양곡 할인구입(□03년 예정)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0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당일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070원(쌀 990원, 보리 85원, 부식비 1,700원, 연료비 97원, 피복비 197원)

※ 참고 :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의 처리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간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식대본인부담 대상이 아닌 경우(식대본인부담에서 제외됨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등)는 입원기간 동안 일 1,920원(2002년 기준)을 차감하여 지급

) □03년에 동 기준이 바뀌면 추후 통보 예정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매월 급여신청시에 전월실적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비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② 급여지급의뢰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흐름도>

	①급여 신청		②급여지급 의뢰		③급여 지급
보장시설장		시설담당		생계비담당		보장시설장
④수급자격·수급여부 확인

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으로 인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시설(혹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편입될 예정이나, 동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동 시설의 양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 관리

- 시·군·구청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미신고시설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동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아동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가정69250-210호, □02.10.9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아동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의 카드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한국복지재단빌딩 1층(Tel : 02-777-0182/9121  Fax : 02-756-4256)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03.3월부터는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03.1월중 관련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미신고 시설 포함) 등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02천원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비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166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02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03년 시행예정)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 13.5Kg(1일 기준 450g)

- 생계급여 지급일(매월 20일) 이후 구입가능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수매벼를 12분도로 도정공급)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 20□ 기준(1포대) : 38,260원 → 19,000원(△19,260원)

※ 추후 공급연산을 2002년산으로 변경할 경우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 공급시기 : 2003년도 1월부터 계속하여 공급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은 매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보장시설장은 매월 15일까지 시설담당 부서에 신청

※ 시설담당 부서는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통보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월별 구입신청에 대한 확인을 거쳐, 매월 17일까지 보장시설별로 구입물량 및 가격, 주소 등을 결정하고 대금납부고지서 발부 요청(매월 18일까지 양정부서에 매출요구)

- 대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보장시설은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은 양곡인수통지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은 복지사업용 정부미 수불대장(구매량, 사용량, 잔량, 급식 인원 등, 서식 붙임4)을 비치하고 매월 작성

-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의 수불대장 등 점검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은 매월 말일까지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보고

(4) 세부 집행절차

□ 수요파악(시·군·구)

- 시·군·구 시설담당 부서는 해당 지역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대상자(보장시설)에게 양곡할인지원 구입신청에 따른 안내문 발송('02. 12월 및 '03. 1월)

※ '03.1월 공급을 위해서는 신청 접수를 위해 '02.12.31일까지 안내문 발송 조치 완료

- 양곡공급 신청 접수 : 매월 15일까지

※ 보장시설명 시설대표자(시설장)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20□ 기준 포), 기타 구입에 필요한 사항

※ 시설담당 부서에서는 정부양곡신청 보장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관리대장 예시>

(OOOO년)

구분	시설명	생활자수	수급자수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Kg)
1월
2월
3월
···

- 신청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액을 시·군·구 시설담당 부서에 제출

※ 시설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 정확하게 기재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부서(사회복지과)는 각 시설별 수요량을 취합 : 17일까지

-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부서(사회복지과)는 농정과에 수요량 및 시설명 통보 : 18일까지(성명, 주소, 전화번호, 소요량 등 통보)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시설담당 부서에 송부 : 20일까지

※ 농정과가 없는 일부 시·도 : 농수산유통과 또는 지역경제과

- 보장시설장은 양곡대금을 생계비(주식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2일까지

※ 입금사실을 즉시 시설담당 부서를 통하여 농정과에 통보(유선)

2. 주거 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신청자 : 보장시설의 장

- 신청기관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학비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4.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 일반수급자와 동일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02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금융기관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 : 2002년도 평균은 5.1부터 기산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예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초공제액(대도시 3,300만원, 중소도시 3,0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비 지원여부 결정(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 생계급여 미지원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원액(102천원/월)을 미지원 개월 수대로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102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원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원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 보장시설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