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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3-0301
수 신	보건복지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영환, 담당자 : 김기은, 02-723-5056)
제 목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03. 3. 3. (총 3 쪽)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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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영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별첨 : 1.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 별첨 1.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의료기관회계기준안□ 제정에 대하여

♠ 의견 : 반대

1. 종합의견

의료법 제49조의2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은 제정 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통상적인 기준 5개만을 나열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9조에서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가 정한 의료기관회계준칙에 포괄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신설된 의료법 제49조의2에 의한 법규명령인 □의료기관회계기준□을 바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법 제4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위배한 위법한 것이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의 무책임한 조치여서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게 적용될 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하여야 하고, 대한병원협회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본 건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은 전적으로 백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적용 범위 : 제정안 제2조

허가 병상이 400병상 이상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불과할 것인 바, 이는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의견 : 회계기준 관련

가. 이와 관련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 정한 각 사항들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 및 의료기관과 시민, 소비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하에 이를 작성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의료기관의 규모를 구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병원의 경우는 매회계년도별로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가 추천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본 건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서 회계감사의 대상들로 구성된 병원협회에 기 회계준칙을 작성할 것을 백지 위임한 위법한 것으로서 동의할 수 없으며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새로이 회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