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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담당 : 김다혜, 전화 : 723-5056, wholeheart@pspd.org )
제 목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여전해…대책마련 시급
날 짜	2003. 2. 13. (총 6 쪽)

보  도  자  료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피해 여전해…대책마련 시급

참여연대에 접수된 13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 피해가 가장 높아

밀린 임금 요구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문 닫아버려

하루 18시간, 시급 1,300원 받고 일식집에서 일했다. 더이상 이런 일 없어야

임금내역에 이의제기하자, 갖은 욕설에 의자를 던지려 했다

1. 참여연대는 2월 12일 지난 6개월 동안(2002. 7. 26~ 2003. 2. 6) □힘내라!알바, 알바권리찾기캠페인□을 통해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13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피해자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 성별로는 여성 62.4%, 남성 37.6%로 여성피해자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피해는 대체로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8월, 12월에 높게 나타나 방학 전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실시 등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을 위한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피해유형으로는 임금체불(66.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미만 임금지급(15.2%), 인격모독(9.7%) 순 이었으며 사업장별로는 일반식당(14.3%), 패스트푸드점(13.5%), 호프집(10.5%), TM/설문조사장(6.8%) 순으로 나타났다(별첨 : 표 1,2,3,4 참조).

단, 피해자가 임금·노동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권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제한적으로 피해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있어, 최저임금미만이나 야간·휴일근로 초과 근로수당 미지급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음을 밝혔다.

3. 참여연대는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노동부 진정처리 절차 및 관련 법규, 구체적인 법령 위반 내용을 알려주는 상담활동을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스스로 사업주에게 항의하거나 노동부 진정절차를 밟아 권리구제를 받은 경우가 다수 있어, 알바 피해 구제에 있어서 권리에 대한 이해와 권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5명 중 김모 군이 작년 11월 체불임금 30여 만원을 받는 등의 구제를 받았다고 밝혔다(별첨 피해유형별 사례 참조).

4. 참여연대는 사업주나 아르바이트생 스스로가 시급 혹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노동자와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악용 혹은 오인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을 이번 피해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아르바이트생이 해당되는 단시간노동자가 근로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원칙적으로 정규직노동자와 차별 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단시간노동자인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지급 △유급휴일 △월차유급휴가 △휴게시간 등이 통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적용(근로기준법 제54, 55, 57내지59조 및 동법시행령별표1의2)되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5. 참여연대는 아르바이트 피해 대책으로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규정과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의무화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청소년층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권리 교육 실시 ▲저임금노동자 및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상시적 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 ▲지방노동관청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창구(전용전화 1544-5050)에 대한 홍보 활성화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아르바이트 상담 혹은 진정처리가 가능토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첨부자료◑

1. 참여연대에 접수된 13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분석 결과

2. 아르바이트 피해유형별 사례

첨부 1. 참여연대에 접수된 13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분석 결과

<표1> 아르바이트피해사례 접수기간 (2002. 7. 26~ 2003. 2. 6)

피해사례접수기간		접수 건수	백분율
2002년	7월	3	2.3%
	8월	55	41.4%
	9월	15	11.3%
	10월	7	5.3%
	11월	9	6.8%
	12월	9	6.8%
2003년	1월	30	22.6%
	2월	5	3.8%
총 합계		133	100%

<표2> 아르바이트 피해자 성별 분포

성별	명	백분율
남	50	37.6%
여	83	62.4%
총 합계	133	100%

<표3> 사업장 종류별 접수 피해 건수

사업장 구분	건수	백분율
일반식당	19	14.3%
패스트푸드점	18	13.5%
호프집	14	10.5%
TM/설문조사장	9	6.8%
백화점/대형할인점	7	5.3%
편의점	7	5.3%
PC방/비디오방	7	5.3%
주유소	6	4.5%
커피숍	4	3.0%
기타*	42	31.6%
총 합계	133	100.0%

*기타에는 신문사, 학원, 주차관리, 사무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4> 아르바이트 피해유형별 분류      (중복처리 허용)

피해유형	건수	백분율
임금체불	96	66.2%
최저임금미만 임금지급*	22	15.2%
인격모독	14	9.7%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3	9.0%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6	4.1%
산재	4	2.8%
성희롱	1	0.7%
총 합계	156	100.0%

*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지급 받은 22명 중 정확한 임금 액수를 기입한 17명의

최저임금 평균액은 시급 1,535원 (현재 최저임금 시급 2,275원)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에 대한 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첨부 2. 아르바이트 피해유형별 사례

1) 임금체불

알바를 한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모님께 한달임금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께서는 화를 버럭 내시며 나에게 욕설을 퍼부으시고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며 가라고 화를 내시며 어디론가 말하는 도중 피하셨다..그 뒤로 가게를 찾아가도 사모님은 안 계셨고 내가 전화를 걸면 아예 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나서 내 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전화를 받았는데 내 이름을 대자 또 버럭 화를 내시며 다시는 연락하지말라며 내가 말 할 시간은 커녕 자기 할만한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뒤로도 계속 연락을 하고 가게에도 찾았갔으나 사모님은 만날수가 없었고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았다. 소리도 없이 사라진것이다. 정말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 학교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용돈좀 벌려고 시작한 알바였는데 나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해결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연히 알바피해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 본다. 꼭 좀 제발 도와주세요..그동안 맘고생 했던거와 일하고 ! 거기에대한 받지 못했던 임금 꼭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문○○, 여, 전북, 호프)

L편의점에서 일했는데여, 맨첨에 들어가는 조건이 전 11월초 아니 학교 중간 고사 끝나고 10월 중순 쯤에 그만 둔다 했어여...그래서 미리 2주전에 말했어여...사람 구하구 나간다구...알바시작한거 8월 12일리구여...근데 그만 둔다고 하니까 니가 11월 25일까지 하기로 했다고 말도 없는 말을 지오내는 거에여...그래서 난 그래도 사람 구하구 나갈려구...한달동안 일했어여...그만둔다고 한지 한달을 넘었어여...근데 집에서 하도 그만 두라구해서 전 한달동안 어딕나다하구 알바했어요..야간인데 시간당 2000원 받구여. 학생이라서 정말 힘들더라구요. 잠도 못하고 알바하고..근데 얼마전데 아빠한테 들켜서 엄마가 못보낸다구 인제일하러 못보낸다구 하니깐 막 울엄마 한테 머라했데여...열심히했는데 밤에 잠도 못자구 술손님상대하구...심지어 사장 사모 욕까지했어요...진짜 ××란 말두 들어두 치가 떨려여...어케하믄 받을 있어여? 정말 내가 힘들게 번돈...학교 섭가지 빠져가며 열심히했는데..넘 억울해여...도움줌주세여..ㅠㅠ (정○○, 여, 편의점)

2) 최저임금법 위반

비디오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10시간을 일을 하고 있고 한달에 50만원을 받습니다. 쉬는 날은 없구요. 이렇게 되면은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생이고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50만원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damhyang, 2003. 1. 1. poweralba.net게시판에 올라온 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이상을 일을 시키면서 , 하루에 25000씩밖에 쳐주질 않더군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 한시간당 1300원 꼴이더라구요 . 그때는 어찌 도리가 없어서 그냥 돈을 받고 나왔지만, 이제 그런 더이상의 사기는 있어선 안될것이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임○○, 여, 경기도 화성, 횟집)

3) 인격모독

(중략) 그리고 문제의 그 다음날....

저는 제가 적어놓은...시간종이를 들고 갔습니다...종이를 들고....사모님과 함께 대조를 해보았습니다...그러니깐....사모님께서는...마치는 시간....30분을 다....빼고....15분 늦지도 않은 시간을 다 빼고 계산하신것을....이게 계산이 맞다고 하시며...돈을 맞게 갖고 가신거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30분씩을 빼고도 4시간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있던 사장님께서....다짜고짜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제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들을....\"니..씨발년 니 한번 죽어볼래~!?\"이러고는.....손을 올리고는 저를 때릴려고 하였습니다...저는....욕을 한건 잘못 됐다고....생각하고...(그전날부터...이새끼 하며 욕하신걸 생각하고_) 욕한걸 사과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홀이 보이는 주방에 계시는 주방아주머니와...실장님...과장님도 함께 계셨습니다..사모님은 홀에 계시고...손님은 아무도 없고.... 사장님이 저를 때릴려고하고....욕을 할때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손이 얼굴 앞에까지 왔었는데... 사장님께서....계속 욕을 하시며....돈을 안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돈을 안주신다면...이라는 가정하에....사장님께 돈을 안주시면은....노동청에 고발할꺼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사장님은 더욱더 화를 내며....신고 해봐라고 하시면서....저에게 의자를 던지려 했습니다...저는 돈은 계약대로 하고....시간외 추가 근무한 것을 시급에서...1.5배를 요구를 했습니다...그리고 홀써빙외 그릇을 씻는등의 노동을 시급을 더 쳐달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어디서 그렇게 주냐고 하시며...화를 내시며 물어봤습니다..그래서 저는.....공장이나 다른데선 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중략)

(이○○, 여, 19세, 일식집)

4) 야간수당 미지급

아직피해를 당한건 아니구요.. 사정도 있고..점장하고 사이도 안좋아져서 이제 그만둘려고 하는데요..시급은2500원이구요.형이랑 2명이서 일해요..야간알바는 최저임금의 50%를 더받을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적이 있어서요 맞나요..? 제가 밤11시부터 아침5시까지 했었거든요..글구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졸업한 85인데 그럼 불이익같은거 있나요..? 메일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 남, 18세, 서울, 편의점)

5) 산재

음식을 튀기다가 기름이 튀어어 약간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엇는데 내가 약을 사서 치료햇다

(이○○, 남, 서울, 패스트푸드점)

6) 성희롱

저는 도림동 ××호프에서 대학생들이 흔히하는 시간당 3000원의 급여를 받고 2002년 8월 24일부터 2003년 2월 3일까지 저녁8시부터 새벽3~4시까지 일했습니다. 3월에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는관계로 2003년 2월23일까지 일해주기로 했는데.. 2003년2월1일에 사장이 제가 일하는 중에 어떤 특정부위(엉덩이)를 때리는 바람에 제가 사장에게 일을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너무 화가났고.. 이번이 첨이 아니라 그전에도 몇번 그런적이 있어서..하지말라고 수십번 얘기도하고, 사모님한테 자꾸 손을댄다 말해서 다신 그러지 못하게하겠다고..약속을 받고 알바를 계속해왔는데.. 올해 구정이었던 2월1일경에 또 그런일을 해서 전 무지무지 화가나 일을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관두는게 안된다면 다음 사람 구할때까지 일주일간만 더 일해주고 관둘테니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했더니..\"니년이 사장이냐~ 니맘대로 관두게..\"욕설을 퍼부었고..전 참으며 이틀간 더 일해주었는데..솔직히 그 상황에서 기분좋게 일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억지로 일하는거나 마찬가지에다 욕설까지 들었는데..그런 대우를 받고 어떤 누가 기분좋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최○○, 여, 서울, 호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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