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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3-0202
수 신	보건복지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영환, 담당자 : 김기은, 02-723-5056)
제 목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03. 2. 5. (총 4 쪽)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영환)는 보건복지부가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별첨 : 1.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 별첨 1.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경로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 조정에 대하여

: 시행령개정안 제15조제1항제2호

- 재산기준 지역별 차등화에는 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본재산액 100분의 175 이하 조항은 상향조정 요구

- 선정기준 개선 및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여야 함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통해 경로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종전의 3∼4인 가구 재산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하기 위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175 이하□로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 경로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을 단일기준에서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별로 차등화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현재 61만여명인 경로연금 수혜자가 4만여명 늘어난 6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은 복지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경로연금 지급 대상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원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재산소득환산제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적용, 연동하여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재산기준이 크게 상향조정되었다기 보다는 사실상 지역에 따른 재산기준의 차등화의 의미만을 가진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전 재산기준 5,040만원 → 개정 후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250만원, 대도시 5,775만원)

개정안에 따라 경로연금 수급자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간 재산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지역간 재산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재산기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개선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기준의 변경으로 2003년도 경로연금 수급대상자가 65만명으로 늘 것이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 경로연금 예산배정인원이 80만명이었고 예산도 2001년에 비해 23.1%가 증가되었으나 실제 경로연금 수급인원은 61만6,000여명에 불과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2003년 경로연금 예산은 오히려 2002년에 비해 12.8%나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2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경로연금 수급대상의 확대는 예산배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경로연금 수급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파악과 새로운 경로연금 수급자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표 1>			단위 : 명

연도	65세 이상1)	경로연금수급자2)	구성비(%)
2000	3,394,896	587,000	17.29
2001	3,579,213	565,000	15.79
2002	3,772,454	616,000	16.33
2003	3,969,036	650,0003)	16.38

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1. 12.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실무담당자와 확인, 2003. 2. 5

3)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예산현황,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2002. 12. 6

<표 2>			단위 : 명
연도별	경로연금수급자	기초보장수급자1)	구성비(%)
2000	587,000	317,000	54.00
2001	565,000	334,000	59.12
2002	616,000	333,000	54.06
2003	650,000	340,0002)	52.31

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실무담당자와 확인, 2003. 2. 5

2)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예산현황,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2002. 12. 6

<표 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65세 이상 노인 중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수급대상도 60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로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비율이 약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50%인 차상위빈곤계층의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경로연금 월 2만6천원∼5만원의 금액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수준의 경로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및 차차상위빈곤계층 노인들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워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차상위 및 차차상위빈곤층 노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전면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기준을 없애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노인층의 주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금액의 차등 적용에 대하여 : 시행령개정안 제27조제3항

-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통해 경로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상실사유 발생시 미신고와 자격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과태료의 차등 적용보다 적극적 홍보를 통한 수혜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의 부족과 관리부실로 인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수급 저소득 노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고하여 경로연금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광진구 등 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경로연금의 지급 목적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재산조사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대상자 선정업무 부담 과중으로 대상자 선정을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경로연금 예산 미집행액이 2000년 148억 원, 2001년 152억 원, 2002년 402억 원(예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인력을 늘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이 수급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경로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 다음 순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신고 및 행정처리에 미숙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사기피가 아닌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