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참여연대 공동주최 연속 토론

□국민주권시대 이것부터 바꾸자□

노무현 정무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⑥ 사회복지

더불어 사는 사회

사회안전망 만들기

2003. 2. 4 (화)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한겨레신문사·참여연대

[발제문]

목     차

□새정부 보건복지정책 과제 : 이제는 복지국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영환 (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1. 새정부의 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총평	1

2. 새정부 복지정책 개혁의 방향과 핵심수단	4

가) 국내외 환경변화와 도전

(1) 세계화

(2) 지방화

(3) 고령화

(4) 저출산 시대

(5) 남북통일의 전망

나) 적극적 보건복지정책의 시대적 당위성	7

(1) 격화되는 무한경쟁의 폐해 극복

(2) 우리사회의 전근대성 극복

(3)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다) 적극적 복지정책의 전개구도 : 복지국가의 기틀 확립	9

(1)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9

① 절대빈곤의 해소와 예방

② 빈부격차 완화

③ 보편적 복지의 실현

④ 기본적 권리로서의 복지권 수용

(2)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초	11

① 보건복지 행정 인프라 개혁

② 적정 재원의 확보

(3) 적극적 복지정책의 수단적 원리	12

① 실질적인 국민참여의 실현

② 성평등 관점의 관철

③ 사회정책의 공공성 확대

④ 적정급여와 적정부담을 향한 사회적 합의

3. 새정부의 핵심적 보건복지개혁과제	14

가) 보건복지의 공·사(公·私) 인프라 정비와 확대	14

(1) 공공부문 인프라 확립과 체계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개혁: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

② 사회보험 공단의 기능 개편: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③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 전담기구의 설치: 사회(보건)복지사무소와 주민보건복지센타

□. 보건복지 전문 인력 확충

□. 주민참여의 보장

④ 공공의료의 확충

□. 보건소 확충

□. 병원급 공공의료기관 확충

(2) 민간 복지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

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②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제고

나)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23

(1) 방치된 절대빈곤층 :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필요

(2)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의 확대적용

(3) 상대적 빈곤개념의 도입

(4) 준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27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2)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기금관리체계와 재정 재계산제도

① 기금관리체계 개선: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② 재정 재계산과 기여□급여율 조정: 적정급여수준 보장 전제되어야

라)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33

(1)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급여의 획기적 확대

① 본인부담 상한제의 개선: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② 급여범위의 확대

(2) 노인건강보장 강화

(3) 적정부담을 통한 재정확충

마) 복지재정의 과감한 확충	36

(1) 추가적인 세원의 확보

(2) 예산편성 기조의 개혁

(3)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한 복지투자

4. 결론	39

부록 1	41

---- 토론문 -----

토론문 1  김홍신	46

토론문 2  남윤인순	73

토론문 3  김창엽	77

토론문 4  강윤구	80

새정부 보건복지정책 과제

이 원고를 집필하는 과정에 참여해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이글에서 범한 오류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 이제는 복지국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영환 (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1. 새정부의 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총평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참여복지의 구현□을 내세우며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를 통해 우리 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보건복지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복지확대□기조를 분명히 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공약 내용은 부록 1 참조).

DJ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복지정책의 기조에 비교되는 □참여복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는 차치하고, 일단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은 복지정책에 있어 DJ 정부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 좀더 진전된 복지정책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 의약분업의 안정화,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완성 , 국민연금의 현 골격 유지하의 내실화 등의 공약이 DJ 정부가 추진한 보건복지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려 한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비해 보육료 50% 국가부담, 공공보건체계의 확충, 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적 차별금지 등이 DJ 정부보다 한 걸음 진전된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기금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 장애수당 확대와 금액의 현실화, 경로연금의 보편적 지급, 건강보험 지불제도에있어 총액예산제 도입 등도 DJ 정부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내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을 □적극적 복지전략□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추진전략은 매우 고무적이며 시의적절한 것으로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복지국가로의 진입에 대한 기틀의 확립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정권이 복지부분에 대하여 국가정책상의 명확한 자리매김이나 의지 없이 정권의 정당성 유지 차원이나 경제성장 또는 경제안정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복지제도를 인식하고 소홀히 다뤄온 것이 사실이다.

비록 복지재정의 괄목할만한 증가와 몇몇 주요제도의 도입 또는 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DJ 정부도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추세에서 크게 예외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즉, DJ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소득의 미회복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정도의 의미부여로 진행된 □생산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전개된 경제정책의 보완책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함께 3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선언한 것과는 달리 DJ 정부하의 복지정책은 이미 주어진 한계가 명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대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미진한 인식을 생각할 때, 노무현정부로부터는 일단 차별적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이면에는 섣부른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점들도 존재한다. 아직 책임있는 정책집행을 하지 않은 차기정부에 대해 오로지 공약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제약이 있고, 현시점에서도 중대한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적극적 복지전략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 되므로 새정부의 복지공약이 실행되기 위하여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참여복지□라는 복지기조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당선자측도 충분한 함의를 내놓지 않고 있어 해당부처에서 오히려 추측성 해석으로 법석을 떠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선자측이 나열한 적극적 복지정책 과제들과 참여복지라는 용어가 낳는 부정합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참여복지란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에 입각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국가와 민간의 대등한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현재 당선자측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에 입각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부문의 제1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용어가 지닌 합리적 의미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생산적 복지□라는 애매한 용어로 지난 5년간 불필요한 개념정의 작업에 충분히 지쳤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예산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예산 증대를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과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후자와 관련된 계획이 분명치 않다.  아울러 수많은 보건복지 정책 중에서 어떠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노 당선자의 공약 중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실효성 있는 행정인프라의 정비에 대한 정교한 추진계획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 행정체계 개편과 전문인력 확충 등 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전체적 조망이 부족하다는 점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넷째, 복지정책의 구현을 위한 적절한 인물의 발굴 및 등용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적극적 복지공약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 중 복지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인사를 과감히(?) 단행했다는 사실은 과연 새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이미 복지진영에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대 정권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인사가 등용되기 보다는 정파적, 지역적 고려에 의해 안배하는 자리로 전락하였는데, 복지개혁의 출발은 적합한 인물의 발탁과 등용을 통한 합리적 인사정책의 구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DJ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DJP 연합에 따라 자민련에 대한 안배차원에서 인선되어 의약분업과 국민연금 확대, 건강보험재정통합 등 주요한 복지개혁 작업에서 □정책실패□가 아닌 □행정실패□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급기야 민심의 이반까지 불러왔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하여, 적절한 인사의 등용이 핵심적인 개혁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과연 적극적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확고한 복지철학과 비전이 진정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적극적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을 넘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사회경제적 발전전략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당선자는 수차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언급하였으며, □분배는 목적이고 성장은 수단□이라는 자신의 철학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제는  이것이 정치적 수사가 아님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낙후된 복지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후진성에 대한 인식, 현재 한국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소득분배 정책이 가지고 있는 당위론적 필요성에 대한 수용, 그리고 분배와 경제성장이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견인적이라는 신념 등 적극적 복지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진정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공약수준에서 이러한 점이 확연히 드러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확고한 복지철학에 입각한 수미일관된 정책전망을 명료히 읽어내기에는 부족한 면모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몇 가지 의문점을 빠른 시간 내에 불식시키면서 보완적인 조치들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신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표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걸고 있는 일말의 기대감도 더 이상 의미없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새정부의 공약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복지정책의 전망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2. 새정부 복지정책 개혁의 방향과 핵심수단

가) 국내외 환경변화와 도전

새정부가 이루어야 할 복지정책의 개혁과 관련하여 국내외 환경의 변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5가지 변화가 대표적일 것이다.

(1) 세계화

세계적 차원의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의 발전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인력의 질 향상이 경쟁력 확보의 첩경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국민에 대한 복지권 보장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제도의 수준 향상이 우선적 과제이다.

(2) 지방화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정치, 경제, 사회적 경색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는 우리 사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방의 복지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3) 고령화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고,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재앙이 될 것이다.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9%인데, 2019년에는 14.4%에 달하게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2002년 현재 11.1%에서 2019년에는 20.2%로 늘어나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은 다양하겠지만, 노인의 활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저출산 시대

세계 최저수준에 육박한 출산율로 비생산인구 부양에 필요한 사회복지재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율은 그동안 남녀차별과 경제성장지상주의 그리고 빈약한 사회복지로 일관한 정책의 예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5) 남북통일의 전망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통일 혹은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발생할 복지수요는 매우 큰 규모가 될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을 참고한다면, 이에 대비하는 복지체계의 정비는 벌써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영향력

이상과 같은 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대체로 복지수요를 큰 폭으로 증대시킴과 동시에 복지제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리 준비하는 전략은 새정부에 요구되는 필연적인 요청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향후 우리 사회와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적극적 보건복지정책의 시대적 당위성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시점에서 복지제도의 개혁과 발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또는 신정부가 표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극적 복지정책의 추진은 다음과 같은 시대적인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격화되는 무한경쟁의 폐해 극복

무엇보다는 21세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쟁 격화가 사회의 지배적 특징이 될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폭넓은 자유이동을 수단으로 하여 세계자본주의체제 하에 관철되고 있는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의 결과는 □20대 80의 사회□ 혹은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winner-take-all society)'임은 명확하다. 인위적 조정기제가 발동되지 않는다면 소수에 대한 부의 집중과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은 막을 길이 없어진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무한경쟁에 예외없이 노출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정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에서 복지정책의 적극적 구현은 필연적인 방책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IMF 경제위기를 구조조정과 대외적인 문호개방을 기조로 대응해온 과정에서 이미 소득분배구조는 IMF 위기 이전보다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하위층의 실질소득은 1997년의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자화상은 향후 무한경쟁의 궤도에 더욱 더 깊게 진입되면서 펼쳐질 암울한 미래상의 전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복지제도의 충실한 강구는 필연적이다.

(2) 우리사회의 전근대성 극복

이미 서구의 선진국가들은 20세기 전반기에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195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 사이에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그러한 과정은 인류사회에서 그간 극복하지 못했던 야만성을 배제하고 근대성(modenity)이 진정으로 모색되는 과정이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실현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회복코자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진정한 함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리바이어던(Libiathan)'으로 인간과 사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근대시민사회 이념의 현실적 구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0세기 한국사회는 이러한 근대성의 확립과는 거리가 멀어 서구와 최소한 반세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늦게라도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출발점이 곧 복지국가의 길이라는 것이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이다. 빈민이나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인권의식이 없이 우리가 우리사회의 합리성(rationality)과 근대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우리의 경제동력은 현재 고갈되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의미의 경제성장지상주의가 노동력의 재생산 구도를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로 내몰았다. 건강한 가정구도를 깨고,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력 보전 및 회복기능을 상실케 하여 원활한 경제성장의 잠재력 발굴을 저해한 측면이 뚜렷하다.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여성들은 가사부담에 짓눌리고, 장애인이 훈련과 치료를 통해 자신의 노동력을 재활시키지 못하고 또한 노인들 역시 조기은퇴와 더불어 자신들의 노동생산성을 일찌감치 사장시키는 이러한 사회상 속에서 우리는 엄청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함과 동시에 성장의 동력을 스스로 방기해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확대 및 충실화는 이러한 경제성장지상주의의 폐해를 불식하고 성장잠재력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문명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다) 적극적 복지정책의 전개구도 : 복지국가의 기틀 확립

□복지국가로의 불안한 출발□을 보인 DJ 정부를 승계하는 새정부의 목표는 당연히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라 하겠다.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정확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정치적 수사(retholic)의 의미가 크지만, 적어도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확대를 국가책임하에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라고 정의할 때 우리도 이제 그러한 국가체제를 만든다고 선언하고 사회적 합의 하에 이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무를 새정부가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함에 있어 현재의 미약한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전개구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절대빈곤의 해소와 예방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엄청난 규모의 절대빈곤을 안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 300여만 명 중 절반 정도만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와 이의 120% 수준 사이에 있는 200여만 명의 차상위 빈곤층도 이들과 별반 형편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거의 없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전체가구의 23.1%(약 330만 가구)에 이르고, 비닐하우스나 쪽방, 지하셋방, 옥탑방, 노숙 등 비정상가구도 광범위하다.

바로 이러한 절대빈곤자가 발생할 때 국가가 즉각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수준에 해당하는 복지혜택을 발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완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적인 고용기회의 획득과 자립지원체계의 확보를 통해 절대빈곤자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예방적 복지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② 빈부격차 완화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성격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차피 자본주의의 생리상 자본과 노동 사이의 1차 분배단계에서의 경제정의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점에서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지대하지 않을 수 없다.

<표 1>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분배 구조

(자료: 통계청)

연 도 계 수	□97년	□98년	□99년	□00	□01
1분위계층/5분위계층	4.49	5.41	5.49	5.32	5.36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7	0.319

특히 우리사회는 현재 자영자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상태에서 간접세 위주의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조세정책을 통한 분배효과 제고에는 일정한 한계가 지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복지정책을 통해 그 효과를 보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가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일차적 소득분배상태가 개선되는 정도는 약 11%정도에 그치는 데에 비해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30-60%정도까지 도달하는 것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 강화와 이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③ 보편적 복지의 실현

그동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최저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극히 선별적인 제도를 유지해 왔으며, 사회보험은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영세자영자들을 소외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빈곤의 치유와 예방 및 재분배 효과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야기되었다. 이제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차별이 철폐되며, 복지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전국민복지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기본적 권리로서의 복지권 수용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역대 정권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를 수용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차별철폐는 물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 새롭게 부각된 욕구들도 같은 맥락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2)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초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노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행정 인프라와 재정확보이다.

① 보건복지 행정 인프라 개혁

행정인프라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와 노동을 결합하는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전달체계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다.

② 적정 재원의 확보

적극적 복지전략의 실현에서 궁극적인 관건은 결국 재원확보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당위성만 앞세울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제약만을 강조한다면 새정부의 복지공약은 구두선에 그치게 된다. 현재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버금가는 사회보장비용의 지출수준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구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적극적 복지정책의 수단적 원리

이러한 기초조건의 확립 위에서 추구되어야 할 수단적인 원리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① 실질적인 국민참여의 실현

대부분 복지제도의 결정과 집행과정에는 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 가입자나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하다. 위원회의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운영의 부실도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입장을 용이하게 관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위원회 구성이 문제이다. 이러한 형식적 참여를 지양하고, 복지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② 성평등 관점의 관철

정부정책의 수립과 실천 및 평가에 있어 성평등 관점의 관철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평등 관점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 요청으로 인식해야 한다.

③ 사회정책의 공공성 확대

주거와 교육, 보육 및 의료 등 영역에서의 고비용구조는 모든 국민의 삶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들 영역을 담당하는 사회정책의 공공성 결여가 문제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 정도에 불과하며, 공공보육시설은 7% 정도, 공공의료시설은 10-15%에 불과하고, 교육 역시 사교육비 부담에 질식할 정도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정책의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

④ 적정급여와 적정부담을 향한 사회적 합의

사회보장의 보편적 확대와 급여수준의 제고, 재분배 효과의 강화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부담의 증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 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노사정 위원회를 뛰어넘는 사회적 합의 기구와 절차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정책 목표		복지국가의 기본틀 확립
		□
정책 기본방향		·절대빈곤의 해소와 예방 ·빈부격차의 완화 ·보편적 복지의 실현 ·기본권으로서의복지권 수립
		□	□	정책의 수단적 원리	·실질적인 국민참여 보장 ·성평등관점의 관철 ·사회정책의 공공성 확대 ·적정부담·적정급여 의 사회적합의 달성
정책 기초		·보건복지인프라 정비 ·소요재원의 확보

<그림 2> 적극적 보건복지정책의 전개구도

3. 새정부의 핵심적 보건복지개혁과제

이제까지 살펴본 새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그리고 전개수단 등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좀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핵심과제 4가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새정부에서 택할 복지정책의 주춧돌이 올바로 놓여야 할 것이다.

가) 보건복지의 공·사(公·私) 인프라 정비와 확대

보건복지분야 인프라의 정비와 확대는 정책의 실효성있는 개혁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로 강조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들이 공·사간에 걸쳐 부족하고 부적절한 행정조직과 인력, 시설 등 인프라의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 공공부문 인프라 확립과 체계화

우선, 공적인 측면에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개혁의 기본과제는 첫째, 보건, 복지, 고용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와 통합체계 구축, 둘째, 일선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확충, 셋째, 주민참여의 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건복지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영역별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보건행정체계 등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부문에서 개선되어야할 행정체계 또는 기관의 기능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언급해 보기로 하자.

① 중앙행정기관의 개혁: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

복지부의 기능이 보편성에 입각하여 전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특히 각인의 자립과 자활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게 될수록 노동부의 고용정책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노동부가 관장하는 산재,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구성하면서, 피보험자의 자격관리나 보험료 부과, 그리고 급여 제공 등에 있어 공통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노동부도 과거의 노정(勞政)업무 비중이 축소되고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제도와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됨은 이미 선진국의 예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DJ 정부하에서도 시도되었지만, 결국은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성사되지 못했던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특히 수요자인 국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한다는 원칙을 생각하면 이러한 부처간 통합의 당위성은 더욱 자명해진다. 그러나 부처간 통합은 DJ정부에서처럼 집권 초기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해당부처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므로 서둘러야 할 과제는 아닐 것이다.

② 사회보험 공단의 기능 개편: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 한국의 사회보험관련공단들은 사회보험의 확대, 정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입자의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그리고 급여 업무 등 사회보험의 모든 과정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현행 체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는 사회보험관련공단 기능의 대부분이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에 몰려 있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행정관리능력과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각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사각지대 해소에 무력하다는 점이다.

사회보험관련공단은 설립 때부터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 위주로 직제가 짜여져 있고 이 체제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공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46%∼61%의 직원들이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와 자격관리에 매달려 있으며 서비스행정에는 극히 적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의 공단처럼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업무의 개발과 시행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공단들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가입자 친화적인 행정의 개발을 통해 사회보험의 급격한 확대과정에서 야기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진료비내역 인터넷조회, 의료기관별 제왕절개수술율 공개 등은 가입자 친화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의료기관별 제왕절개 분만율을 실명으로 공개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에 달하던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어 가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공단의 대국민서비스 기능 강화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상징적 사례이다. 나아가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의 공단일괄구매제를 비롯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진료기록카드의 대리 청구제 및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역할을 통한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등등 무궁한 소재가 발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한가지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은 4대 사회보험 운영에 있어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과감히 국세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자영자소득파악율의 개선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전향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단들은 대국민 서비스 조직으로 완전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③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 전담기구의 설치: 사회(보건)복지사무소와 주민보건복지센타

현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독자적인 지방전달체계가 없이 행정자치부의 행정조직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전담기구는 보건과 복지 그리고 고용정책을 연계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책영역별 혹은 대상자별로 분립된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현재 각 지자체에 속한 보건소, 노동부에 속한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조직내의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는 독자적인 행정체계로서의 보건복지사무소 혹은 사회(보건)복지사무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일선 단위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읍·면은 현재 규모 수준에서 (가칭)주민보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도시 지역은 2-3개 동 단위를 묶어 하나의 주민보건복지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민간 보건복지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주민보건복지센터 운영이 시급한 과제이다.

□. 보건복지 전문 인력 확충

복지분야의 일선 전담조직의 구축과 동시에 전문 인력의 대폭 확충이 요구된다. 현재 읍·면·동 단위에 배치된 1∼2인의 전문인력이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것은 엄청난 무리이다. 더욱이나 고용 등 관련서비스의 확대와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관련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는 현행 인력수준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따라서 조직 개편과 동시에 사회복지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선 주민보건복지센타가 담당해야 할 방문복지, 민원처리, 고용과 자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센타당 5-7인의 인력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민참여의 보장

지역에서 보건복지 서비스의 일차적인 제공 주체는 공공기관이지만, 지역주민들도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단순한 수요자의 역할에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지역보건복지계획 수립부터 정책결정 및 실행 그리고 평가단계까지 공공과 그 책임을 공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공공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이고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공공의료의 확충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공공의료의 확충이며, 우선적으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

□. 보건소 확충

보건소의 확충과 기능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보건지소를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기간조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의 읍, 면 단위에 배치된 보건지소는 시설과 인력을 개선하여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에도 인구 5만 명에 1개소 정도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저소득 계층,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보건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병원급 공공의료기관 확충

병원급의 공공의료기관도 대폭 확충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군 지역에는 지역별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도시지역에서도 시·구 당 1개 정도의 공공의료기관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설의 방법 외에 기존 민간의료기관을 인수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민간 복지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복지제도의 운영과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지만 실제 서비스의 제공은 민간에 상당부분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민간부문에 얼마마한 수용능력이 있고 또 어떤 인력이 그 업무를 담당하느냐이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 국민의 욕구 수준에 비하여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양과 질에 있어서 적정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행 기반인 사회복지시설은 가족에 의해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실제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자의 극히 일부만을 보호하는 실정이다. 2002년 말 현재 924개 시설에 80,463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m)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아래 <표 2>와 같이 2010년에는 1,300개소 가까이 시설수가 증대해야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특히 노인, 여성, 부랑인시설 등의 시설수가 대폭 증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사회복지생활시설 수요 및 공급

구분		수요(인구)			공급(시설)			시설 정원
		1998	2010	증감	1998	2010	증감
총 계		77,216	101,279	24,063	837	1,288	451	-
아동 복지 시설	소계	19,557	17,851	-1,706	279	237	-42	-
	영아시설	1,856	2,240	384	26	39	13	50명
	육아시설	14,586	10,095	-4,491	212	125	-87	75명
	일시보호시설	2,392	4,080	1,688	17	43	26	70명
	교호시설	509	1,092	583	11	10	-1	110명
	자립지원시설	214	344	130	13	20	7	30명
	그룹홈	-	2,400	2,400	-	400	400	6명

노인 복지 시설	소계	10,646	33,454	22,808	200	512	312	-
	양로시설	5,159	-	5,159	107	-	-107	-
	요양시설	4,332	21,678	17,346	79	394	315	55명
	전문요양시설	1,155	11,776	10,621	14	118	104	100명
여성 복지 시설
	소계	3,441	8,064	4,623	65	135	70	-
	모자보호 □자립시설	2,625	4,935	2,310	39	61	22	27세대
	일시보호시설	106	255	149	6	16	10	45명
	미혼모시설	248	1,386	1,138	8	25	17	43명
	여성선도시설	445	1,328	883	9	17	8	55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160	143	3	16	13	10명

장애인 복지 시설	소계		16,718	23,940	7,222	192	268	76	-
	재활 시설	지 체	3,109	3,330	221	37	37	-	90명
		시 각	622	900	278	10	10	-	90명
		청 각 □ 언 어	899	1,170	271	13	13	-	90명
		정 신 지 체	5,968	7,380	1,412	60	82	22	90명
	요 양 시 설		5,544	7,560	2,016	62	84	22	90명
	근 로 시 설		576	3,600	3,024	10	42	32	90명
	그 룹 홈		35	2,500	2,465	5	500	495	5명
부랑인시설	소계		10,645	9,141	-1,504	34	64	30	-
	일 시 보 호 시 설		-	4,244	4,244	-	43	43	100명
	장 기 거 주 시 설		10,645	4,897	-5,748	34	21	-13	300명

정신 요양 시설	소계	16,034	8,829	-7,205	67	72	5	-
	장 기 수 용 보 호 시 설	16,034	7,199	-8,835	67	36	-31	250명
	개 방 적 거 주 시 설	-	1,630	1,630	-	36	36	50명
	그 룹 홈	-	990	990	-	99	99	10명
	사 회 복 귀 시 설	-	976	976	-	20	20	50명

주 : 그룹홈 및 사회복귀시설은 계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999. 6.

그러나 이러한 생활시설 외에도 향후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기능이 대대적으로 확충된다고 할 때 이용시설은 생활시설보다 훨씬 큰 폭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노인, 아동분야의 탈시설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내의 재활 및 상담, 중간시설 등의 역할을 수행할 시설 확충을 위한 단계적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절실하다.

②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제고

지금까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민간전문인력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희생과 봉사 등 자신의 내적 동기만을 의지 삼아 버텨내야 했다. 그 결과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 우수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조건이 온존되었고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에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였다.

2001년 사회복지시설의 임금현황을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평균 임금총액 1,318,110, 통상임금 1,131,769원, 기본급 643,450원으로 나타난다.

<표 3> 사회복지노동자 임금현황                                 단위: 원

	임금총액1)	통상임금2)	기본급3)
월 평균 임금	1,318,110	1,131,769	643,450
연 평균 임금	15,817,320	13,581,228	7,721,400

주1) 임금평균 : 이용시설, 거주시설 기초실태조사에 따른 평균 임금총액 수준(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 2000. 12.)

주2) 통상임금 : 이용시설, 거주시설 운영규정에 따른 평균 통상임금 수준(자료: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동일),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시설)

주3) 기 본 급 : 이용시설, 거주시설 운영규정에 따른 평균 기본급 수준(자료: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동일),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시설은 기본급 구분이 없이 월 정액제인 관계로 기본급 산정에서는 제외하였음.

그러나 이는 표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평균 부양가족수(본인 포함) 3명을 기준으로 하여(민주노총의 경우 평균가족수는 3.7명임) 볼 때 3인 표준생계비는 2,193,807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노동자의 평균 임금 1,318,110원과 표준생계비와의 차액은 875,697원에 이르고, 표준생계비 대비 60%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과 표준생계비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1998년∼2000년 3년간의 임금동결과 2001년의 낮은 임금상승률(본봉 3%, 임금총액 5%)이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IMF 경제위기 이후 임금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임금 회복은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률(11.3%) 등에 크게 못 미쳤던 것이다. 따라서 생계비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생계비와 동일한 수준으로의 임금 수준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89.2%, 공무원의 68%에 그치고 있고,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에 따라 임금책정이 상이하기도 하다. 열악한 임금수준은 복지인력의 잦은 이동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새정부는 사회복지인프라의 개선 및 내실화에 있어 민간복지인력의 처우개선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나)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DJ 정부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실로 40년간 문제시되어온 공공부조의 인구학적 규정을 철폐하고, 생계급여자를 40만명에서 일거에 150만명으로 증대시켰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일군의 학자들과 경제관료들은 매우 염려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비로소 국가가 국민최저선 확보라는 제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의 도입 자체만으로 DJ 정부하의 공공부조 정책이 면책될 수는 없다.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하위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새정부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을 절대빈곤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살펴보자.

(1) 방치된 절대빈곤층: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필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빈곤인구의 수는 많게는 800만 명에서 적게는 300만 명으로 추계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된다. 가장 보수적인 통계에서도 빈곤률은 약 7.2%(2000년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기초보장 수급자 약 3.2%를 제외하면,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은 약 189만명(전인구의 약 4.0%)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렇듯 방치된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기준 이외에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 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단(2001)의 조사결과 탈락한 가구의 탈락사유는 부양의무자기준 45.3%, 소득기준 17.1%, 재산 1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한 가구들 중에서 안타까운 탈락자가 많은데, 이들 가구 중 73.8%가 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동 평가단의 탈락가구 소득조사 결과 77.3%의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상태를 보이고 있고, 탈락가구 중 최저생계비 50% 미만의 소득상태를 보이는 가구도 23.9%나 되고, 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54.0%로 나타나는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았을 때, 최저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치된 사람들 중 다수가 노동무능력자들이라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

생활수준
					E그룹
최저생계비				D그룹 (차차상위 빈곤계층)
	A그룹 (기초보장수급자)		C그룹 (차상위 빈곤계층)
		B그룹 (방치된 수급권자)

□

						E그룹
최저생계비				C그룹 (차상위 빈곤계층)	D그룹 (차차상위 빈곤계층)
	A그룹 (기초보장수급자)
			B그룹 (방치된 수급권자)

<그림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방향

(2)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의 확대적용

차상위빈곤층은 절대빈곤층과 생활형편의 차이는 별로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로 되어 있다. 즉 수급자가 되면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러한 상황은 수급자들에게는 빈곤상황에 머무르려고 하는 유혹이 되고, 차상위 빈곤층에게는 근로의욕의 상실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빈곤화를 유도하는 빈곤함정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빈곤함정의 문제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 경로연금,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등은 차상위계층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지원수준이 빈약하다.  따라서 빈곤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교육 및 자활급여가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부분급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부분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권자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3) 상대적 빈곤개념의 도입

현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5년마다 실측하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필수품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가구와의 격차를 확대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도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01,357원은 당시의 4인가구 평균가계지출의 48.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물가만 반영하여 조정한 2001년의 최저생계비는 42.8%에 불과하였다. 또한 평균 소비지출과 비교해 보면 1999년에 56.4%였던 것이 2001년에 48.9%로 감소하였다(<표 4> 참조).  따라서 서구 또는 일본과 같이 상대적 개념의 빈곤선을 채택하거나 일반가구와의 격차를 축소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4〉최저생계비와 평균 가계지출, 소비지출, 근로자가구 소득과의 비교

연도	최저생계비 (4인가구)		전가구 가계지출 (4인가구)			전가구 소비지출 (4인가구)			근로자가구 소득 (4인가구)
	A	상승율	B	상승율	A/B	C	상승율	A/C	D	상승율	A/D
1988년	296,885		516,402	(20.2)	57.5%	470,861	(18.9)	63.1%	659,412	(18.9)	45.0%
1994년	665,107		1,313,376	(13.4)	50.6%	1,172,834	(12.3)	56.7%	1,724,565	(14.9)	38.6%
1999년	901,357		1,851,246	(14.2)	48.7%	1,598,039	(14.1)	56.4%	2,356,658	( 6.6)	38.2%
2000년	928,398	(3.0)	2,077,308	(12.2)	44.7%	1,809,676	(13.2)	51.3%	2,621,726	(11.2)	35.4%
2001년	956,250	(3.0)	2,233,866	( 7.5)	42.8%	1,954,522	( 8.0)	48.9%	2,824,974	( 7.8)	33.8%

* 상승률은 전년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2차 회의 자료, 2002. 11 수정.

(4) 준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IMF 이후 실업율이 상승하여 장기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이 늘고 있다. 이는 완전고용체계가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틈새시장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분야 등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여, 저소득층 자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사회보험은 한국 보건복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순수한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으로 수급권이 기여 기록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가입대상이 되어도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 질병, 노령, 산재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대중정부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확장되었다. 외형적으로 국민연금은 전국민에게 적용되었고 고용, 산재보험은 전체 임금근로자에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4대 사회보험이 포괄하는 인구는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5년동안 상당히 늘어났다. 산재보험은 96년 812만명에서 1,058만명으로 거의 2백만명이 새롭게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의 79.3%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고용보험은 96년 433만명에서 691만명으로 258만명이 더 추가되었다. 적용율도 33.1%에서 51.8%로 높아져 절반 이상의 임금근로자가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공적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확대적용에 힘입어 96년말 857만명에서 1,130만명으로 273만명이 새롭게 연금제도의 틀로 들어왔다.

< 표 5 > 4대 사회보험의 인구 적용율 변화('96-2001) (단위; 만명, %)
		'96	'97	'98	'99	2000	2001
주민등록상 총인구(a)		4,643	4,689	4,717	4,754	4,797	4,829
15세 이상 총취업자	임금근로자(b)	1,307	1,323	1,219	1,252	1,314	1,334
	비임금근로자(c)	775	788	780	7,759	792	802
	합 계(d)	2,082	2,111	1,999	2,028	2,106	2136
산재보험	적용자수(e)	812	824	760	744	949	1,058
	적용율(e/b)	62.1	62.3	62.3	59.4	67.4	79.3
고용보험	적용자수(f)	433	430	527	605	675	691
	적용율(f/b)	33.1	32.5	43.2	48.3	51.2	51.8
공적연금	적용자수(g)	857	869	789	1,062	1,172	1,130
	적용율(g/d)	41.2	41.2	39.5	52.4	55.6	52.9
의료보험	적용자수(h)	4,402	4,493	4,447	4,518	4,590	4,637
	적용율(h/a)	94.8	95.8	94.3	95.0	95.7	96.0
자료 : 총인구 및 총취업자는 통계청(2002). 적용자수는 각 공단의 통계연보 참조. 비고 : 15세 이상 총취업자는 학생, 군인 등이 제외된 수치임. 비임금근로자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공적연금의 적용자수는 4대 공적연금 적용자 중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수임.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사회보험이 전국민 혹은 전체 임금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 혹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빈곤과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산재보험의 경우는 약 20%의 임금근로자가 제외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의 49%가 제외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8% 정도가 제외되어 있다.

사회보험 배제자들은 주로 파트타임,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그리고 영세자영자 등이라는 점이다.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서 시행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114)  정규직 근로자중 연금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7.3%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무려 80.7%가 연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비정규직은 5.2%만이 미적용되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77.8%가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정규직의 20%만이 제외되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79.3%가 제외되어 있다.

임금근로자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또 한가지 축은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이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98년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60만명 정도를 추가로 가입시켰으나 이는 전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약 150만명의 40%에 불과하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에 그리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영세자영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에서의 배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가입자 8백여만명 중 납부예외자가 4백여만명에 달하고, 가입자도 보험료 납부율이 낮아 영세자영자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보험 비적용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자영자로 분류되어 있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주당 근무시간 축소 등의 제도적 정비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개혁으로는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시켜 가입 대상자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4대 사회보험 부과 징수체계를 통합하여 가입자의 자격관리와 자영자 소득파악의 강화를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스웨덴 등은 이미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각 공단에 기금을 이전시키고 있으며 1999년에 영국도 사회보험료 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완전히 이관했다. 국세청의 자영자 소득파악 능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성공의 가능성은 사회보험공단보다는 국세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이 법적으로 국세청 고유 업무가 된다면 이미 축적된 방대한 소득관련 자료와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 시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이 상당히 진전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 구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기금관리체계와 재정 재계산제도

① 기금관리체계 개선: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안에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0조원이면 우리 나라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규모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의 중장기적 투자 설계, 실제 기금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국민연금은 미래의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그 규모의 거대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특히 국내 자금시장과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외부적 견제 장치가 지극히 취약하다. 기금운용 관리감독에 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의 인력이 충분치 않으며,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성과평가는 전문적 감시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는 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센터와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가 전부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기능도 한계를 갖고 있다.

관리감독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98년의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내용이 채워진 기금운용위원회는 일종의 □정치·사회적 합의구조□ 정신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민주적 정신은 연금기금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기금정책 수립과 기금운용 관리감독 등 실질적 기능행사에는 근본적 한계점을 노출해 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는 기금운용조직 및 복지부와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구에 의한 기금운용의 감시와 감독이라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비상설기구라는 조직의 한계는 중장기적 기금정책수립,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데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현재의 비상설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일상적인 기금관리감독 기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상설화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 원칙을 충실히 살려나가는 선에서 독립기구로 만들되, 그 조직은 기금의 중장기적 운용 전략 수립, 기금의 규제원칙 수립, 기금운용의 성과 평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일상적 감독업무 수행 등의 기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② 재정 재계산과 기여□급여율 조정: 적정 급여수준 보장이 전제되어야

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재정을 추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수준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올 3월말까지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재계산을 시행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연금의 재정재계산은 필연적으로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으로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98년 12월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인하하여 기금고갈시점이 2030년대 초반에서 2040년대 후반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정불안정 문제는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동일하게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본질이 세대간 소득이전에 있다면 재정불안정의 문제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연금제도로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문제이다. 즉 기금고갈의 시점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면 기금고갈론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후세대의 부담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98년 연금법 개정 당시 60%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기금고갈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8%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이었다.  18% 보험료의 부담가능성은 임금근로자에게는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나 자영자의 경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적절성 여부는 현재의 경제, 사회적 여건보다는 적어도 2020년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가정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는 제도의 적자를 방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0년 정도로 가정하면 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60%가 아닌 45%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경제사회적 상황이 연금재정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하여도 국민연금은 적어도 최저한의 연금액을 보장해주는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를 위한 최저 기준으로는 ILO의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에서 제시한 30년 가입기준 40%의 연금액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라)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우선 노무현 당선자가 내놓은 건강보장 분야의 중요한 공약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0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전염병과 주요 질병을 국가가 관리

0 공공의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

0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 건전화

0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0 의료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0 응급의료체계 완비

0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제도와 법률 정비

0 민간의료기관의 자율경영 보장

0 노인개호보험의 도입과 노인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이상의 공약은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사실 한두 가지 공약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정파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공약은 나름대로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강보장제도는, 사실 새삼스러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제도이다. 다만 그동안은 건강보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이 관성화되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번 정부에서야말로 그동안 말로 그치던 기초건강보장이 정부의 핵심사업이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다룬 전달체계의 문제와 크게 이론이 없는 공약들을 제외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급여의 획기적 확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건이 재정의 불안정성이다. 현재와 같이 급팽창하는 재정구조 하에서는 보험급여의 확대가 용이하지 않고 이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다시 보험료의 적정 부담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재정구조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지출 구조상의 공급유발적인 지출증대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확립되는 정도와 함께 급여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① 본인부담 상한제의 개선: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핵심과제인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급여범위의 확대와 본인부담의 경감이라는 정책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 공약에도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본인부담금 제도 자체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제도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처럼 급여범위 안에서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즉,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총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적용되어야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급여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급여서비스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보험급여의 획기적 확대가 선결과제이다.

② 급여범위의 확대

공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급여범위의 확대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급여에는 의학적·보건과학적 타당성이 있는 항목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적 압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학적·보건과학적 측면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이미 다른 나라(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의 오레곤 주 등)에서 제시된 것도 있어 응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급여확대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꼽는 항목들은 당연히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접종, 초음파, 회수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약제 및 재료, 65세 이상 노인의치(틀니 포함), MRI, 한방 첩약 등이 우선순위가 높은 급여항목이다.

(2) 노인건강보장 강화

새 정부에서는 노인에 대한 건강보장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노인성 치매, 중풍, 중증 장애인와 장기질환자를 위한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시설을 확대하고 민간 급성기 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시켜 노인인구의 의료수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장기요양에 대한 건강보장제도를 출범시켜야 한다. 공약에서는 노인개호보험을 도입한다고 표방하였으나, 반드시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향적인 제도를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적정부담을 통한 재정확충

공공의료의 확충과 급여범위의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일반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나라든 국민의 기초적인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부담은 당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가입자의 적정 부담을 통한 재정확충도 중요하다. 현재의 □저급여-저수가-저부담□ 체계가 □적정급여-적정수가-적정부담□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당연히 보험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보험가입자가 □적정 부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장과 관련된 제도운영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공급체계의 정비(주치의 등록제, 수가차등제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고 이를 필요한 급여를 확충하는 재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마) 복지재정의 과감한 확충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적극적 복지전략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의 투여가 있어야 함은 누누이 강조되어온 바이다. 이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정확히 추계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산(槪算)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확대 및 현실화 : 연간 2조원

□ 보육료 50% 지원 : 연간 1조 6천억원

□ 장애수당의 확대 : 연간 8천억원

□ 노인연금의 보편적 지급 : 연간 1조 8천억원

□ 공공보건체계의 구축 : 연간 1조 5천억원

□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의 확충 : 총 1조원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총 2조원

□ 공공주택의 확대(100만호 기준) : 총 30조(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

□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부부담 증대분 : 연간 3조원

이러한 제도 확충이 완성된다고 할 때, 이중 주택건설이나 시설 확충과 같은 자본투자 성격의 재원을 제외하고 적어도 연간 10조 7천억원 정도의 정부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03년도의 보건복지부 예산이 8조원, 사회보장전체예산이 15조원임을 생각할 때 새정부의 임기 말경에는 적어도 이의 2배 이상의 예산상태가 되어있어야 함(2002년 불변가격 기준)을 의미한다.

이밖에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수혜자의 자동적 확대와 건강보험재정의 증대 등 4대 사회보험 내실화를  통한 재원의 자동적인 확충을 비롯하여 노동시장정책의 확대 등을 생각할 때 새정부의 임기말은 적어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선에서 15% 내외수준으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요재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새정부 임기동안 우리사회 내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DJ 정부 내에서 적정 이상으로 복지재정이 팽창되었다고 보는 경제관료나 신자유주의적 학자군은 이제 늘어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인 반면, 복지국가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려는 쪽에서는 위에서 개산한 재정규모조차도 아직 적정규모가 아니라고 더욱 큰 규모의 복지재정규모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복지국가수준으로의 제도 확충을 위해서는 앞에서 도출한 매년 최소한 11조원 정도의 지출규모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의 15% 정도의 지출규모로도 OECD 국가군 중에서 하위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표 6> GDP 대비 복지지출규모의 국제비교(1995년 기준)

(단위: %, US$)
국가	총계	연금·재해보장1)	사회복지	보 건	노동정책	1인당GDP
호 주	16.11 (100.00)	4.73 (29.37)	3.32 (20.62)	5.88 (36.51)	2.81 (13.51)	19,890
프랑스	30.07 (100.00)	13.67 (45.46)	5.32 (17.70)	7.98 (26.55)	3.09 (10.29)	21,240
독 일	28.02 (100.00)	12.30 (43.91)	3.85 (13.75)	8.13 (29.02)	3.73 (13.32)	30,106
일 본	13.96 (100.00)	6.85 (49.10)	0.94 (6.76)	5.64 (40.41)	0.52 (3.74)	22,790
스웨덴	33.01 (100.00)	11.80 (35.74)	10.62 (32.16)	5.90 (17.86)	4.70 (14.23)	19,270
터 키	6.79 (100.00)	3.86 (56.89)	0.60 (8.88)	2.31 (34.09)	0.01 (0.15)	5,660
영 국	22.81 (100.00)	10.24 (44.89)	5.41 (23.71)	5.81 (25.46)	1.36 (5.94)	19,500
미 국	15.61 (100.00)	7.25 (46.45)	1.54 (9.90)	6.27 (40.14)	0.55 (3.50)	27,330
평 균	22.53 (100.00)	9.76 (43.89)	4.12 (17.12)	5.94 (27.98)	2.70 (11.00)	20,353
한 국 (□99)	7.53 (100.00)	2.52 (33.42)	0.57 (7.52)	2.98 (39.55)	1.47 (19.51)	8,893
주: 1) 연금·재해보장: OECD 분류기준 중 1,2,3,6 포함, 사회복지: 4,5,7,8,12,13 포함, 노동정책: 9,10 포함. 자료: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96, OECD, 1999.

(1) 추가적인 세원의 확보

어찌되었든 이러한 추가적인 재원소요에 대해서 어떤 조달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먼저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함께 추가적인 세입의 복지예산으로의 편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자영자소득파악이나 지하음성경제에 대한 세원 추적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심지어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20-30%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부문의 세원발굴은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세수를 증대시키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빈부격차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는 사회적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

(2) 예산편성 기조의 개혁

다음으로는 기존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정부예산이 주로 국방과 경제개발에 치중되어 온 것이라면 이제 사회정책을 위한 예산기조로 돌아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경제개발, 과학기술, 국방 등의 예산에 대해 영점(zero-base)에서 시작하여 철저한 효과성 검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그간 합리적인 구조라고 평가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차제에 재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한 복지투자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의 잠재력 발굴과 연계되는 복지정책에 대해 과감한 투자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될 것이다.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교육 예산 지원을 통해 50만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0조원이 훨씬 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치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예로서 충분하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주장한 것은, 새정부가 추진할 적극적인 복지전략의 최종 목표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형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국가의 명시적인 국정지표로 천명할 때가 되었고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이를 위한 정책의지를 높이고 재원 동원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사회도 복지국가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 복지정책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개혁의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도 새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적극적 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 각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함으로써 다른 제 사회정책- 노동, 교육, 문화, 주택정책 등- 의 과감한 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다음과 같이 새정부에서 핵심적으로 행해야 할 각종 개혁과제들의 추진시기를 <표 7>과 같이 시론적으로 제시하여 본다.

<표 7> 새정부의 보건복지 과제들의 추진시기 제안

분야	세부과제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상시 과제
인프라 정비 및 확대	복지부·노동부 통합 등 중앙행정기관 개혁		□
	사회보험관리공단의 기능 변환	□
	사회(보건)복지사무소 설치	□
	복지전담공무원 확충			□
	공공의료의 확충			□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
	민간복지인력의 처우개선	□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개선	□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
	국민연금 적정급여 수준 보장		□
공공보험의료체계 확립
	총진료비 상한제 개선	□
	건강보험 급여 확대		□
	노인건강보장 강화	□
	적정부담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		□
복지재정의 확충				□

부록 1

노무현 후보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공약

사회복지 일반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	- 5년 내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수준 확립 - 사회복지 지출비를 GDP 대비 10%에서 13.5% 수준까지 확대 - 고령시대를 대비한 노인·여성·출산 정책 수립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개인의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자원봉사적립제(마일리지 시스템)□를 도입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대	- 시·군·구청내 사회복지 전담부서(사회복지 사무소) 확대 강화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민 수당을 전문직 수당으로 전환 - 사회복지 직렬의 상한선을 4급까지 확대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 사회복지관 법인부담금제도를 없애고 정부에 의한 적정재원 조달 책임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 - □조건부 시설□화 된 □미신고 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사회보험 분야	- 「공적연금평가단」을 구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중장기적 제도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편입, 국세청과 연계한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가입 확대 등으로 납부 예외자 최소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기금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음 * 사회보험 부과징수 국세청 이관 *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보조금 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 최저생계비 산출 기준을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 - 부양의무기준 일부 완화 -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00∼120%)에 대해 부분 급여 시행 * 최저생계비 상대빈곤방식 계측
자활사업으로 자립기반 조성	-「자활지원법」 제정 - 소득공제제도, 자립준비 적립금제도 확대 -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 간병 서비스 등 가족복지 서비스 강화

노인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고령사회대책기본법」,「장기요양보호에관한특별법」,「노인복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제·개정
노인의 일자리 보장	- 고령자의 기준 고용율 3%□6%로 상향 조정 - 고령자 틈새시장을 적극 개발하여 2007년까지 5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고령자 인력관리센터」설립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을 대폭 확대
경로연금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 대부분 노인에게 경로연금 확대 (수급권자 월 10만원, 일반 월 5만원)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대	- 「호스피스센터」 설치 지원 및 「가정간호센터」를 활성화 - 주택가에 □소규모 중간요양시설□의 개설, 도시 근교의 □전원형 중간요양시설□ 개설 지원 - 노인병 전문의 신설 및 종합병원의 노인병 전문과목 개설 - 요양병원 입원 수가의 합리화와 국공립 병원에 노인병상 확보 의무화 - 틀니,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노인요양 보험제도□를 시범실시, 결과 여부에 따라 공적인 노인요양 보호제도 도입
노인질병의 관리	- 전국 보건소 및 도시형 보건지소에 방문간호센터를 설치 - 젊고 건강한 6만명 노인에게 간병인 교육 실시, 중증 노인에게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 - 노인성 치매, 중풍 등 장기 질환자를 위해 필요한 요양병상 확보 - 주택가에 소규모 중간요양시설 개설, 도시 근교의 전원형 중간요양시설 개설 지원 - 장기적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개호보험제도 도입 - 치매·뇌졸중 등으로 인한 중증 와상노인 지역 보건소에서 관리

장애인

장애인 차별해소	-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
장애연금 제도 도입	- 장애연금제도 도입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현실화, 대상 확대 - 국민임대 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에 우선 배정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 장애인 이동권 확보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개정 - 신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이미 건설된 곳은 연차적으로 설치) - 천연가스버스 교체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의 고용	- 3년 이내에 의무고용 2% 준수 완료
장애인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교육에 관한 기준 재조정 - 취학 전 장애아동의 무상 보육을 2003년부터 시행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 장애아동 치료 및 특수교육 시설 확대 - 장애인의 생활시설을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 형태로 전환 - 공동생활 가정의 입소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아동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혼부모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확대 - 아동 상담과 치료센터 확대
입양문화 개선과 가정중심 아동보호제도 도입	- 입양가정 경비 지원 및 입양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요보호 아동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 가정위탁제도 확대, 양육가정에 양육비를 지원 현실화 - 아동 일시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확대
보육의 공공성 확대	- 보육료 50% 국가 지원, 차등보육료제 도입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마련,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확대지원,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여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 정착

보건분야

공공보건의료 강화	-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 보건소 시설 및 장비 개선 -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건강보험의 건전화	- 수가 및 약가 적정화, 신약의 약가선정제도 개편 * 약가계약제(공단 가격입찰제) 도입 * 진료수가 총액예산제 * 성분명 처방 허용 및 대체조제 확대 - 병의원에 대한 공인회계준칙과 회계감사제도 도입 - 민간부문 동네의원을 1차 진료의 중심으로 개편 - 건강보험 보장성 현행 50% □ 80% 이상으로 제고 (=고가장비 보험급여 확대) - 의료급여 대상과 급여항목 확대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인하 - 통합 일원화된 관리체계와 재정통합 - 자영자 소득 인프라 구축위원회 통해 소득 파악 지속적으로 전개 - 병원의 진료성적 공개와 평가제도 강화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
진료비 총액 상한선제도 도입	- 본인부담률 낮춤 - 일반 국민의 1개월 분 가계수입을 상회할 때 그 이상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도에 따라 차등화 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도 도입

출처 : www.knowhow.or.kr

주. 1. * 표는 공약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질의 답변 등을 통해 동의를 표한 사항들임.

2. 여성관련 분야는 생략.

토론 요지문

토론요지 1

차기정부 개혁과제 - 보건복지분야

김 홍 신 (한나라당 의원)

0.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정부의 사회복지 국정과제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구현」을 선정하였다.

향후 5년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넓게는 사회정책의 핵심 전략이 될 □참여복지□ 개념을 놓고 사회복지계 전체가 떠들썩하다.

미래의 개혁과제 논의는 개념 해석에 매몰되는 것보다 현재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작업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의 개혁과제를 이야기하기 앞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5공화국 때부터 복지국가 건설을 주창했으나, 사회복지정책 수준은 정권합리화의 수단이었거나 시혜적 정책이어서 극히 잔여적이고 불완전한 사회복지 체계를 갖고 있었다. 문민정부 이후 생산적 복지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복지제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실체적인 변화는 미흡했다. IMF 구제금융 체계와 더불어 등장한 김대중 정부 때에 비로소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특히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이라는 사회복지 정책은 절대절명의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IMF 구제금융 관리 체계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만 주력해온 한국의 경제사회체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업율 2∼3% 라는,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경제체제가 하루 아침에 7%∼9%의 고실업 국가로 전락하였고, 하루하루 노숙자가 길거리에 가득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던, 1997년 겨울은 그 어느때 보다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고, 가장 민감한 정책분야가 되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의 횡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보험 측면에서 보자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수급 대상자 확대, 급여수준 조정 등 많은 발전이 있었고, 공적부조 역시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되어 정책적 발전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라는 형식적인 틀이 마련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예산의 5% 내외였던 보건복지부예산 역시 2003년에는 정부 예산의 7.5%로 급증했다.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사회복지 분야의 급팽창은 동시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략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득파악의 과제

둘째, 사회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

셋째, 자활력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공적부조 개선의 과제

넷째, 인구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회복지 정책 과제

다섯째,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의 과제

1. 무엇보다도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 사회보장청 신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재구성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사회계층의 연대의식이 그 밑거름이며, 그 밑거름의 원천에는 투명한 소득파악과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인프라(소득파악 제고, 전달체계 구축, 인적 자원 확보 등)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혼선을 거듭했다.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소득파악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소득파악이 부실하여 보험료 부담이 형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 상호불신만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 보험료 징수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세청 이관의 주된 이유는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용이하며 소득파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나머지 70% 가입자의 과세자료는 새롭게 파악해야한다).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한 예로, 의료기관 소득파악의 핵심자료인 공단진료비 자료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다. 공단에서도 국세청 과세자료가 부실하여 별도의 소득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 소득파악의 한계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소득파악을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은 4대보험 제도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청□ 신설이다. 현재의 분산된 소득파악노력이 사회보장청에 집중될 것이며, 개별 공단의 소득파악 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격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면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배제층과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관리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 사전 단계로 현재 추진중인 4대보험 전산망 통합을 적극 활용해 징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재구성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독자기구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별 소득없이 해산되었다. 소득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노력없이 형식적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활동의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실속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자영자소득파악이다. 선진국처럼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파악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2. 사회보험 재정 위기 극복해야 한다.

① 건강보험재정안정화 - '국민건강증진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는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대와 예방진료의 강화가 그것이다.

보건의료체계는 민간과 공공이 상호협력 속에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부실하여 민간의료와 적절한 경쟁과 협력관계를 이루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를 확충해 민간의료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질병이 발생한 후에 병원에 가는 체계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국민의료비는 해마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재정을 아무리 튼튼히 해도 상승하는 의료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예방진료와 주요질병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진료비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산업으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기관 등이 있고, 건강관련산업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술·유류 등이 있다. 또 거기서 파생된 호화향락술집인 단란주점, 비즈니스클럽, 룸쌀롱 등이 있으며, 순수 건강관련상품인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회원제 헬스클럽, 호텔 사우나, 골프장 등이 있다. 이처럼 일부 부유층들이 이용하는 대상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소득재분배 기능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인 재원은 현재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발전시킨 □국민건강증진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 재정통합 해야한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조합론과 통합론의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고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수년간 여·야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범국민적인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기도 하다. 그 중요성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관리운영을 우선 통합하는 등의 단계도 충분히 밟았다. 따라서 더 이상 재정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다.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것과 단일보험료 부과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 이유가 안 된다.

우선, 자영업자소득파악은 통합에 장애가 안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자영자소득파악율 30%는 실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가입자 중 30%만 보험료를 제대로 내고 나머지 70%는 모두 보험료를 속여서 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률 30%는 단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신고하는 자영업자만을 의미한다. 과세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이 100%이며 유리알 지갑이라는 것은 월급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재산이나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불리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둘째, 부과체계를 달리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통합 이후 보험료 부과방식은 지역과 직장을 달리해서 부과한다. 지역은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에 병행해 부과하지만, 직장은 소득에만 부과한다. 따라서, 분리의 주요한 논거인 □통합하면 자영자소득파악율이 낮아 직장인이 손해본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이 때문에 통합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단일보험료 부과방안도 문제가 안 된다. 물론 단일 보험료부과는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수 차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만들지 못했다. 이는 지역/직장가입자의 소득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주소득원은 근로소득이지만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원은 천차만별이다. 지역/직장간 소득원이 다른데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를 고집하며 같은 소득원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다. 소득원이 다른데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③국민연금 재정안정 - □저부담-고급여□체계 개선, 고소득자 급여수준 인하

연금제도의 문제가 기금고갈 그 자체에도 있지만, 이로 인한 국민불신이 더 큰 문제다. 기금고갈의 원인은 □저부담-고급여□라는 부담과 급여 사이의 불균형에 있다.

지난 1999년 급여수준의 인하가 있었지만, 현 수준에서도 2047년 이후에 기금이 고갈 될 것이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 다시금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5년마다 □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해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 또는 급여수준을 조정하게 된다. 다소 조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기정부는 합리적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재정안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연금 보험급여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모두에게 높은 급여를 약속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연금을 제대로 받더라도 급여액이 작아 소득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급여수준을 인하함에 있어 고소득층에게 적당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고소득층 위주로 급여수준을 인하해야 한다.

최근 국제기구들이 연금 재정과 관련하여 다층제도로 개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층제도는 연금재정을 분산관리하여 연금재정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연금재정상황이 드러나는 재정재계산제도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④ 명실상부한 전국민연금제도의 확립

1999년 4월 도시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을 확대하면서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렸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가입만 하고 보험료를 안내는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의 43.2%(429만명)를 넘어 섰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가입만하고 보험료는 한푼도 안낸 전액미납자다. 소득미신고자도 72만3천명으로 총가입자의 4.4%(2001년 12월기준)에 이른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여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지면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다.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득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도 문제다. 현재의 보험료 납부율은 약 80% 수준이다. 즉 총 가입자 1,627만 8천명 중에 납부예외자 및 미신고자가 약 500만명 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는 901만(1127만명의 80%)명에 불과하다.

납부예외자, 전액미납자, 소득 미신고자를 줄이지 않고서는 반쪽자리 연금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를 줄여 명실상부한 전국민연금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공적부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① 자활정책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목표,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가 생산적 복지였다.

□생산적 복지□는 일할 수 있는 국민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복지가 소비나 시혜가 아닌 또 다른 생산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이 구상은 이론적으로 상당히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장벽이 많다. 이 장벽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과제이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정책인 자활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기초법 수급자는 2002년 6월 현재, 약 140만명이고, 이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약 30만명 수준이다. 그 중 정부의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약 13% 수준인 4만명 뿐이다. 이 4만명은 법리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하는 조건부과대상자임에도 이들 중 약 70%인 2만8천명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들의 60∼70%는 취로사업 등 단순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 관련 통계치는 자활사업 효과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와 노동부는 근로유인책을 강구하고, 자활대상자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업자금 융자 활성화를 위한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근로능력자의 노동부(혹은 복지부)로의 관리 체계 일원화, 직업훈련 강화, 제3의 노동시장 계발, 재원확보를 위한 사회금고(안) 창설 등이 제안되고 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는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각 정책들을 조정하고, 정책간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자활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자활사업 목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자. 자활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계비 받은 대신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주 목적인가? 아니면 근로능력자 30만명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도록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이 주 목적인가? 이러한 논의에서부터 자활사업의 명징한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 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활사업의 주 대상자도 결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될 수 있다. 각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

자활사업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

먼저 세트 메뉴로 제공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급여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 세트 메뉴식 급여체계는 예산 확보의 부담 때문에 급여가 필요한 대상층 확보를 위축하게 할 수 있고,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선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소득공제률의 합리적 조정, 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투명한 공개 과정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법에 최저생활보장위원들이 이 기준선을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 재산과 소득기준이 소득인정액으로 대체될 때 소득인정액의 중요성에 비해 얼마나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공정했는지? 민주적 의사수렴이 있었는지? 평가작업이 부족했었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이 되는 제도의 기준선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수급자에게 가장 민감한 의료급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수가 인상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의료급여비용 때문에 작년부터 남수진이나 남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 또한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의료급여는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급여이기에 급여의 포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관리의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수급자의 의료급여 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수급자의 건강차트 디베이스 구축, 수급자의 상시적 건강 체크 인력 배치, 지역 거점 의료급여 병원 운영, 고가 병상을 대체하는 지역 요양쉼터 설치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급여 전달체계 및 관리 측면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주거급여 관련 사항이다. 현재 복지부는 집수리도우미단 활성화를 통해 자활급여와 주거급여를 병행 급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은 주거공간의 환경개선 차원일 뿐이고(그것도 주택 자가 소유 수급자에 한정한), 수급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서울시가 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사서 임대료 60~70% 수준에서 저소득층이나 틈새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좋은 모델이 될 듯 하다.

서울시의 정책이 타 지자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건교부, 주택공사,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전국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를 복지부 독자적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타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4.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인구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복지정책

사회적서비스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구추이에 대한 비젼과 예견력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 인구변화의 큰 특징인 고령화사회, 저출산 문제, 이혼률 증가 등은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①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노인세대가 7% 이상을 육박하는 고령화사회(the aging society)에 진입했다. 특히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2020년 경에는 노인인구가 13.2%로 예상되어 12% 이상인 고령사회(the aged society)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두가지 사회복지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노인인구의 대다수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유효노동력으로서 노인인구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첫번째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2047년도에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노인인구 증가는 이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고갈의 시점을 연기하거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건강보험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두번째와 관련해서 노인인구의 노동력을 계발하기 위한 노인적합 직종개발, 선택적 연장제, 고용촉진 프로그램과 노인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재가복지 서비스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범정부차원에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종합선물 세트 형식의 실행방안은 빈번히 발표되었다. 중요한 것을 이를 실행하고 실행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중심 단위를 확보하고, 이를 실행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실행단위와 관련해서 노인복지법 제 4조에 규정된 중앙노인복지대책위원회와 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매해 추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추진결과 여부를 심의하고, 보완될 사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행방안이 구체화되는 이 구조틀 안에서 예산 확보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저출산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1.42인 저출산국가이자, 65세이상 노령층이 전체인구의 7.3%인 노령화사회이다. 이는 사회적 지출비용은 많아지는 데 이를 충당할 생산력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과 10년 전에도 인구억제 정책을 펼쳤던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이 증가한데 반해 우리사회 환경이 출산과 취업을 동시에 병행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단순히 여성정책으로만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이는 노동정책 - 사회보험정책- 여성정책 - 가족정책의 연장선상에서의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에서는 육아휴직 강화, 노동정책에서는 대체인력 투입, 고용, 재고용에서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은 기업문화 형성, 여성 및 가족정책에서는 보육사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

③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으로의 전환

우리나라의 가족구조와 가정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1인 가구와 1세대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2000년도 이혼율 35.9%) 및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한부모(편부모)가구가 증가하고,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가장 큰 틈새가 가족복지 분야이다. 사회의 가장 일차적 준거집단인 가족체계가 견고해야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극대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차적 초점이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가족구조와 가정형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혼, 아동 유기 등 가족이 해체된 이후에야 사회복지정책이 작동하게 된다. 차기정부에서는 이혼, 재혼,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동시에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족기능 모형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가족복지 서비스가 개입될 수 있도록 재가복지 일환으로 가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총망라할 수 있는 가정지원법이나 가족복지법 형태의 입법 활동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5. 정부의 조직개편 및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의 과제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기획력과 집행력을 보장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과거 사회복지 행정전달 체계상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현물과 현금급여를 제공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으로 지역의 욕구에 기반한 독자적인 서비스 개발 및 지역자활기관협의체 등 독립적인 집행단위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제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은 사회복지 정책 생산자가 되어야 하고 독자적인 집행단위를 가져야 한다.

최근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대안으로 시·군·구와 읍·면·동을 대체한 사회복지사무소를 제안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오랫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대안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이지만, 구체적 구상 단계에 들어가면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 설치 지역, 사회복지사무소 인적 구성과 직급체계 등 단시간에 해결하기 힘든 난제들도 있다.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의 내용인 지역사회협의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정책 생산력과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영역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재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이외에도 시설 투명화 문제, 종사자 처우 개선의 문제, 장애인의 고용 및 자활정책, 이동권 보장문제, 여성장애인의 혼인·출산·임신·양육을 위한 서비스 계발 정책, 입양문제, 시설 아동의 문제등 차기 정부가 점검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 존재한다.

요약하자면, 차기 정부의 사회복지 핵심과제는 사회보험 재정 내실화와 보장수준 질적 제고 실현을 통한 사회보험 내적 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즉 아동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측면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계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형식적 틀을 만들었다면 빈약한 내용을 내실있게 채워나가는 것이 차기정부의 핵심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1.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어디에 있는가? - 이제는 보건의료에 집중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역사적으로 정부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 왔다. 복지분야는 안정화되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수준임에 반해, 보건의료분야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체계, 예방의료서비스의 미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의료수가의 과도한 인상, 세계최고의 항생제 내성율, 국내 제약산업의 악화, 기초의료학문의 기피 등 어느 것 하나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며 모든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식이다. 정책우선 순위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결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이제는 보건의료분야에 집중할 때이다.

2. 보건예산의 절대적 부족현상 ;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실 3국 체제로 되어 있다. 이 중 보건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정책국 4개과와 건강증진국 6개과이다. 여기에 한방정책관실의 2개과를 합치면 총 12개 과가 보건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부서에 배정되는 예산은 절대액에 있어 복지분야나 보험분야의 1개과 수준에도 못미친다. 보건복지부 사업비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4.5%, 01년 4.3%, 02년 4.7%, 03년 5.3% 수준으로 약간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표-1 참조)

표-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증가율(%)
					□00∼□01	□01∼□02	□02∼□03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5,310,021	7,458,139	7,749,477	8,378,929	40.5	3.9	8.1
□ 인건비	99,285	108,013	125,265	148,203	8.8	16.0	18.3
□ 사업비	5,210,736	7,350,126	7,624,212	8,230,726	41.1	3.7	8.0
0. 사회복지	3,143,793 (60.4)	4,124,329 (56.1)	4,436,550 (58.2)	4,749,044 (57.7)	31.2	7.6	7.0
0. 보건의료	236,088 (4.5)	317,322 (4.3)	358,887 (4.7)	433,783 (5.3)	34.4	13.1	20.9
0. 사회보험	1,830,855 (35.1)	2,908,475 (39.6)	2,828,775 (37.1)	3,047,899 (37.0)	58.9	△2.7	7.7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3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Ⅴ□.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존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산을 감안한다하더라도(※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산은 2003년도 예산안에서야 1천46억이 책정되어 올해 비로소 1천억대를 넘어서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산의 절대액에 있어 빈곤감을 지울 수 없다. 최소한 부처 예산의 15∼20% 정도 수준까지 예산편성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보건분야에 있어 뚜렷한 대안이 제출되기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공공의료체계의 구축

공공의료체계는 공공의료기관에 국한된 말이 아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의료체계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복잡다단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의사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 하나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다.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대목이다. 실제로 □OECD의 권고안□에서도 □민간부문과 경쟁·구분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보건소와 공공병원간의 연계체계 유지(권고항 9호)□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하여 공공의료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한다.

①□공공의료에관한법률□의 강력한 시행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공공의료체계(특히 의료기관)의 부족에 대해서만 말하지, 현재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소홀하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공공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를 제정했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법은 현재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이 되어 버렸다. 아무도 관심을 갖고 철저한 시행을 촉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법이 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자치단체 운영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공적 재원으로 설립된 각종 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비스 우선 제공대상으로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전염병자, 아동과 모성 등을 명시해 소외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공공의료강화와 보장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 주요골자Ｂ

-목적: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리기구와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법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중소병원의 역할 강화와 공공성 부여

현재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신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 각종 지방공사 의료원 등이 경쟁의 논리에 밀려 공공성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이다. 또 이미 민간자원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조달의 문제 뿐 아니라 의료공급의 과잉화를 초래해 국가적으로 낭비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과잉공급되거나 보건의료상 꼭 필요하지만 자립능력이 떨어지는 민간의료부분을 공공의료체계로 편입시켜야 한다. 중소병원은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료체계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이다.

중소병원은 의사파업기간 동안에도 의료공백상태를 메워주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됐다. 중소병원은 각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의료체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영난에 빠져있는 중소병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원과 유인책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체계의 보완책으로써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중소병원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도 서술)

③공공의료체계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하여도 구체적인 예산과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절한 지원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공의료강화는 말뿐인 정책에 불과할 따름이다. 재원마련은 정부의 일반회계에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국민건강증진 특별회계□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모색했으면 한다.

④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를 통한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공중보건의사는 공공의료체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히 지역의 중소병원의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되지 않을 경우, 진료과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공보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무수히 배출되는 공보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 보건소나 지소에 파견된 인력의 경우, 본연의 공중보건활동이나 진료활동에 충실하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먼저 □공보의 배치적정성평가□를 통해 공보의 인력이 공중보건인력으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배치에 반영하여 보건소나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 등에 파견되어 있는 공보의 인력을 공중보건 활동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지역의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4. 중소병원 위상재정립을 통한 의료체계의 개혁

중소병원은 1차 의원급 의료기관과 3차 대형병원의 중간영역을 담당해 왔다. 이런 중소병원이 붕괴되면, 국민 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 의료체계에 있어 간호서비스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지역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치르는 간호비용과 비교했을 때, 대도시 대형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호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대도시 대형병원에 입원할 경우, 교통비 숙식비 등 직접 의료비 외 환자의 간호에 드는 추가비용이 그만큼 발생한다. 또 간호에 따른 생계의 소홀은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보호자의 2중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중소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형병원인 3차 의료기관에도 유리하다. 대형병원은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 환자에게 검사 수술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3일에서 길게는 1주일 정도면 대부분 끝난다. 나머지는 입원가료 서비스이다. 지역 중소병원과 연계하여 환자의 각종기록을 넘겨주고 입원가료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면, 대형병원 중소병원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환자로서는 직접적인 의료비용과 간접적인 간호비용까지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소병원은 공공의료체계의 부족한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현재 자기역할을 찾지 못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병원에게 자기자리를 찾는 속에서 경영개선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장기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또 공공의료체계에 편입시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것의 최종결론은 제도적 정비에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중소병원육성지원법□이 제출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소병원의 공공성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중소병원 경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지원책 마련과 공공성을 강화 방안을 포괄하여 국가공공의료체계의 일환으로 중소병원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5. 의약분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의료시스템의 개혁

보건의료계의 가장 핵심적 사안은 의약분업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 5∼10년 이상 의약분업으로 인한 여파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보건의료정책의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은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왜곡된 의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정책이다.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협업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사회적·문화적 개혁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의·약·정·국민 4자의 합의와 양보, 협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을 철회하거나 선택분업 등으로의 축소는 더욱 큰 혼란만을 불러올 뿐이다. 이미 많은 정책적, 재정적 투자가 이뤄졌고, 그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에서도 현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의 공과를 엄밀히 분석하여 의약분업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처방전 목록의 공개 등 의약 협력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참조가격제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고가약 사용억제, 조제건수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동네약국을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외국계 제약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저지와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위기는 국내 제약산업 붕괴에서 올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보건은 다국적제약사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의 약제비 청구현황을 봐도 이런 현상은 쉽게 알 수 있다. 연간 청구액이 100억 이상이 넘는 약품 30개 중 16개 제품이 외국계 제약업체의 제품이고, 이 중 8개 약품은 동일 성분의 국내 제약업체의 약품이 단 한 개도 없는 상태이다. 특히 동일제품군의 국내산 약품이 존재하는 8개 품목도 (동일성분의 제품이 87종이나 있지만) 의사들이 처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8.4%에서 2002년에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9년 이후 매년 18%가량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1999년 1조1290억원이었던 다국적제약사의 매출액이 2000년에는 18.3% 증가한 1조1795억원으로, 그리고 2001년에는 1조304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또 18.4%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해 국내 제약산업은 무방비 상태이다. 붕괴직전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어 개별약품에 대해 국내 대체약이 없어진다면, 약값의 통제권한은 다국적제약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동남아 시장의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국내제약산업이 붕괴된다면 시민단체가 강력한 약가 통제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약가계약제□도 힘을 못쓰게 된다. 약가 계약자는 구매자(건강보험공단)가 구매력으로 약값을 일정수준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그것도 대체약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일 뿐이다. 이미 글루벡은 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약가가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되지 못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은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약값을 통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내 제약시장을 지키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참조가격제□의 시행, 약가재평가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과, 대체조제의 전면적 시행을 통한 강력한 약가 통제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연구·투자 지원, 신약 및 임상시험의 활성화 방안 등 제약산업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7. 금세기의 새로운 화두 - 생명윤리법의 시행과 생명윤리의 확보

생명윤리와 관련한 제반 문제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중요시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정부 부처내 역학관계상 (과기부, 산자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역할이 미흡했던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의 육성, 신약의 개발, 치료기술의 개발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핵심적 사안을 포함하고 있고, 국민의 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 가치관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국정감사를 전후하여 정부에서 생명윤리법을 준비하고 연내 발의코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부처간 이견대립으로 인해 연내 입법은 무산된 상태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여야의원 88인의 서명으로 의원입법이 발의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관련부처 간의 합의가 없다면 법안의 통과는 보장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입법안과 1개의 입법청원이 제출되어 있다. 이중 1개안(김홍신안)은 복지부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2개안(이상희/이원형안)은 과기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원은 생명윤리법캠페인단의 청원내용을 김홍신의원이 소개했다.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의 제정은 단순한 법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생명존중의 이념과 마인드(mind)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도 법안의 성안(成案)을 목표로 한 단기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사회전반에 걸쳐 인간생명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점검하고 가치관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생명윤리법은 조속히 제정하되, 생명윤리의 논쟁과 이념정립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대리모, 인공수정, 낙태, 장기이식, 뇌사, 혈액관리 등 인간생명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점검과 가치형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새로운 윤리와 가치형성을 목표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8. 한방의료의 육성과 과학화

한방의료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의료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다. 한방의료는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세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몇 안되는 분야이다.

보건의료의 관점을 뛰어넘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한방의료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행정력은 한의사제도의 관리와 한약품질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방의료와 관련한 기본법도 없을 정도로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한방의료를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정책운용을 해 나가야 한다.

①한방관련 기본법의 마련

보건복지부의 한방관련 정책은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한방의료담당관실과 한약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한약담당관실의 2원 체제로 과 편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근거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행정을 원활히 펼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단 한방관련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한방치료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상품화

서양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영역을 한방치료기술을 이용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고유의 한방치료기술사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98년∼2010년간 총 2,087억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했지만, 2001년까지 4년간 투자실적이 9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③수입개방에 대비한 한약규격화·특성화와 한방진료의 표준화와 객관화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한약시장에 대한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조만간 중국산 값싼 한약재가 국내시장을 대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질의 중국산 한약재가 대량 유통될 경우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약재에 대한 규격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값싼 중국산 약재에 시장경쟁력을 갖는 특성화 약물재배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한방진료를 표준화·객관화시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한방진료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④ 한약재수급조절제도의 폐지와 대책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역시 해결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분야다.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한약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WTO체제 하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당사자는 중국인데, 이미 한·중경제협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영세농가의 보호라는 명분이 성립되지만, 무역협상에서는 약점으로 작용되는 부분이다. 중국에서는 만일 한약재수급조절제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핸드폰이나 자동차에 보복관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복지부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없다. 복지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 한약재재배농가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가진 한약재를 집중육성하여 질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산 한약재에 대항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약재의 규격화작업을 시급히 마무리지어야 할 과제이다. 한약재의 규격화를 통해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한의원과 한약국에서 소요되는 한약재에 대한 질관리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재배농가의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9.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 적극 추진과 경영투명성 확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는 공급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수요자중심의 의료로 전환시킨다는 관점의 전환이 배경에 깔려있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다. 법적근거도 마련됐고, 실시의 제반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그다지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다만 경영이 악화된 중소병원의 경우 서비스평가제가 실시되고 공표되면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미지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과 병원협회가 표준화심사에 대한 집착으로 정부의 서비스평가제 시행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하여 병원의 경영투명성 확보도 적극 추진해야할 과제 중 하나이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실행하는 과제만 남았다. 건강보험수가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실현의지가 중요하다.

10.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보건의료진흥개발사업으로 2002년까지 4,842개 과제/3,606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종료과제는 1,679개 과제인데, 종료된 과제를 기준으로 제품화현황을 보면 29개 과제에 불과하다. 단순계산으로 제품화비율이 1.73%에 불과하다. 이 사업이 이익을 창출하려는 자본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대비 결과물이 너무 미미하다. 제품화 1.73%라는 결과는 보건의료진흥사업 운영과정 전반의 안이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운영과정상의 허술함과 방만함에 대해서는 엄중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연구과제에 대한 적극정인 상품화·시장화를 통해 시장에서 얻는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다시 보건의료산업에 재투자하는 마인드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11조는 □복지부장관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한 산업재산권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 연구수행자나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발명진흥법' 제2조6의2 규정에 의해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의미한다.

결국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해 민간기관이나 민간에게 양여할 수 있는 것은 연구과제의 성과로 얻은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권 내지는 상표권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기본적인 산업재산권형성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참가한 민간연구소나 기업은 2중의 특혜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와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가의 산업재산권을 형성의무를 명문화하고, 연구의 성과물이 보건의료진흥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11. 보건산업진흥원의 국책연구기관화 국립보건원의 기능분화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관련단체로 책임운영기관 중 하나이다. 운영은 정부예산 일부와 자체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무총리산하로 들어간 이후 보건분야과제의 연구와 분석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중 하나인데, 자체 수익사업과 위탁사업, 연구를 병행하다보니 기관성격이 애매한 상황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의 우수한 인력이 대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기관을 잘 활용하면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개발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수익사업분야를 분리한 후, 연구기능을 떼어내어 국책연구기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관련하여 국립보건원의 경우도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모색해야 한다. 국립보건원은 미국의 NIH와 CDC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국립보건원은 스스로의 발전전망을 미국의 CDC와 유사한 형태의 모델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관규모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생명공학분야나 보건연구파트를 별도로 하고 전염병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질병관리센터로 재정립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열악한 예산이나 인적 구성에 대한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12.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로 총 7개이다. 축산식품, 수산물, 주류, 학교급식 등 식품종류에 따라 소관부처가 각양각색이다. 관련법률도 일반법인 식품위생법보다 부처별 개별 특별법에 의해 별도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안전관리와 책임소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분산·다원화된 체계는 식품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식약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히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두 통계는 각각 다르다. 통계가 다르다는 것은 안전관리도 어딘가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업무는 그만큼 책임소재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발뺌하기 급급하다.

또한 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도 분산되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예를 들어 똑같은 포장육인데, 백화점에 있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정육점에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체계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분산·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 국민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식약청으로 통합관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13. 소비자의 알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식품산업의 발달로 과거와 달리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기도 하며,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가공식품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예전처럼 위생관리만 철저히 한다고 해서 식품에 대한 국가관리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국가는 새롭게 나타나는 물질들에 대해 인체 위해가능성에 대한 정보, 식품의 영양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식품의 적정한 가격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① 영양표시제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양표시제도를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식품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성인병환자 등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도 영양보조식품 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식품산업업체 중 대다수가 영세업체인데다 아주 작은 식품에까지 표시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② 수입식품원가표시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출현하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격의 문제이다. 기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관련식품이 부지기수이다. 특히나 수입식품의 경우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판매자가 부르는 가격대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소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라도 원가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경우, 현재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가 된 식품을 본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당장의 위해성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세대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용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욱더 철저하게 표시제를 시행하도록 강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할 몇 가지 과제를 짚어봤다.

이외에도 전염병 예방과 질병관리,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마지막 당부의 말로 정리하고자 한다.

차기정부는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때 시기적 상황과 분위기에 휩쓸려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도록 권고한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100년을 내다보는 보건복지정책의 비젼(vision)마련이 차기 정부의 역할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건복지분야의 기본성격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절대명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기를 당부드린다.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말로 보건복지 개혁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정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해서 국민에게 여과없이 공개하고 평가받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차기 정부는 보건복지정책을 백화점식, 나열식 발표인 서민종합계획 발표때 묻혀 몇 개 집어넣어 발표하는 형식이 아닌 보건복지 정책을 분야별로 체계적인 자기 계획을 발표하고, 발표할 때 정책내용, 시행시기, 예상된 소요예산을 명시해서 임기 이후 국민에게 직접 평가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토론요지 2

새정부 보건복지정책 과제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 발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새정부 복지정책의 총평과 환경변화 복지정책의 과제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한국 사회복지의 흐름이 잔여적 사회복지에서 제도적인 사회복지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기조하에서 □가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복지의 책임이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는 패라다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개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제도의 기본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새정부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5가지 환경변화를 제시했는데 □저출산시대□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려면 한 가구에서 2.1명을 출산해야 하는데 2002년 현재 1.3명인 것은 미래의 노동력 확보의 측면이나 노령 인구의 부양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미혼 여성들의 독신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 후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출산이 늦어지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낮고, 육아제도의 공공성 미흡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최근에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 새정부 복지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성인지적 관점이다. 발제자는 성평등관점의 관철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내용이다. 성인지적 관점은 정책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전 영역에 걸쳐 관철되어야 하고 복지담당자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 분야별 의견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 저출산 대책, 여성정책, 아동정책, 노동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집중 관리해야 한다. 새정부의 복지정책 중 진전된 공약 중 하나가 보육정책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를 실질화하려면 다음의 내용이 추진되어야 한다.

○ 차등보육료제를 4층으로 도입하여 2004년에 3층화, 2005년에 4층화가 전면 실시되어 도시평균가구소득의 80% 이하의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동수당제 도입하면 제도 정비가 필요)

○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 우선 농어촌지역, 영아전담보육, 방과후전담보육을 국공립시설로 확충해야 한다.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교육 및 모성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임금의 현실화,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12개월까지 1:3, 13개월∼ 24개월 1: 5, 25개월∼36개월까지 1: 15, 방과후 1:15)해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제도를 즉각 정비하고, 초등학교, 종교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민간공부방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운영비와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보육에 대한 수요(2002년 복지부 조사 60만명)를 충족시켜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2. 여성의 빈곤화 방지대책 : 자본의 무한경쟁 속에서 여성은 비정규직이나 혹은 잠재적 실업군으로 존재하고 특히 여성한부모가 증가하면서 빈곤인구의 다수가 여성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명목적 비정규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임시적·간헐적 업무에만 임시직을 허용하고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4대보험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내노동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증액하고 여성친화적인 자활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보육, 방문간호, 무료간병인, 노인복지 등)를 확대해야 한다.

○ 여성한부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소자본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인 의료보호, 주거보조, 자녀교육비 보조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여성의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1인1연금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재혼시에도 연금분할 인정,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병급제도 개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3. 모성보호 증진 및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여성노동자, 여성농어민, 도시빈민여성 등의 모성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기초출산수당제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분담해야 한다.

○ 출산한 전 여성에게 출산 격려 차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분만수당 지급해야 한다.

○ 출산의 질적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임산부 중심의 분만시설 확보, 모자동실 운영 확대, 분만법의 선택권한 보장, 산전후 교육 및 상담기회 확보

○ 영유아기, 청소년기, 가임기, 중년기, 노령기로 나누어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성건강통계를 구축하고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여성농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및 농촌형 산후조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수급자로 선정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 수사나 재판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허용, 친고죄 전면 폐지, 가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제도 도입, 피해자 신원을 누설하는 공무원 및 언론기관 처벌,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신설 등

○ 가정폭력피해자를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확대, 폭력가정의 자녀를 위탁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

○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감안된 상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확대 운영.

토론요지 3

인식전환이 가장 큰 과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 발표자가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적극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적극적 복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막상 정부 임기가 출범하면 현실여건을 이유로 정책이 후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가로막는 주 요인은 경제논리이다. 즉, 정부재정의 건전성 악화나 복지비용의 과다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사실 이런 논리는 현 정부가 출범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판박이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다음 인용은 불과 며칠 전 한 일간지의 기사내용과 5년 전 한 신문의 칼럼 중 일부를 따 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건전한 재정’에 힘입어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비교적 단기간에 벗어난 반면 아르헨티나는 무리한 복지 지출 등으로 국가가 사실상 부도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재정 건전성이 이미 많이 무너진 현실에서 차기 정부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선심성 지출 확대에 치중하면 한국경제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동아일보 2003년 1월 29일자

첫째, 복지시책과 프로그램은 항상 상향조정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직성을 띠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때문에 일단 결정된 복지정책과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하향 조정하거나 그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개혁은 엄청난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복지 수혜자의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높은 실업률은 복지재정의 수요를 급속히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결국 기업과 개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저하를 초래,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한다. 요컨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IMF의 강압에 의한 정리해고 등으로 속출할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급여의 지원정책을 졸속으로 마련할 경우 그것이 자칫하면 불합리하고 방만한 복지정책으로 정착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 한국일보 1998년 1월 19일자

이러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소비적□이라고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복지는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가 삶의 질과 연관되는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라는 사실은 접어 두더라도, 건실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보육, 노인에 대한 수발, 의료비 등 복지비용의 투자없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건전하지도 않지만 가능하직도 않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의료개혁을 시도할 당시,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어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 원가에 포함된 의료비가 일본의 두 배에 달한다는 보고를 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The President's Health Security Plan, p.10, Times Books, 1993

이런 점에서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상당수 관료와 학자가 가지고 있는 새 정부의 복지 기조에 대한 오해 혹은 무지이다. 일부 경제단체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복지기조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흠집내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 명확하다. 심지어는 인수위원회 내부로부터도 복지공약이 너무 과도하다느니,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으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풍문이 시중에 파다하다. 복지예산이나 재정 등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복지 수준은 □국제표준□으로 보면 중도우파도 아닌 극우파 정권의 복지정책 수준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념적인 색깔을 씌워 현재의 열악함조차 과도한 복지라는 인식을 유포한다면, 이는 다른 나쁜 의도를 가진 공세이거나 혹은 국제표준에 대한 무지의 소산일 것이다.

2. 발표자도 인프라에 대한 언급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복지 인프라는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의 (거시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예를 들어 공공의료의 확충에 대해 행자부나 경제부처는 공무원의 증원, 예산의 확대 등을 들어 극력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효율성을 정부 부문에 한정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무정부적인 낭비 상황에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일부라도 정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복지전달체계를 확충하는 과제에도 꼭 같이 적용될 수 있다.

3. 새 정부는 특히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문화에서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예방적 과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제도의 왜곡과 결과적인 비효율을 막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고령화 대책만 하더라도 논의만 무성하고 실천은 미래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모두 현실화된 후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고, 비효율은 물론 국민의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 명확한 전망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4. 앞에서 언급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내 정책추진 팀이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이 중간 시행과정에서 겪었던 정책의 왜곡과 집행의 난맥상을 고려하면, 정책팀의 중요성은 상식적인 차원을 넘는 것이다. 이는 복지정책 대부분이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가지고 있고 정교한 프로그램과 조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청와대-보건복지부-산하기관을 관통하여 체계있고 동질적인 정책팀이 새 정부 5년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토론요지 4

보건복지정책과 비전

강윤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Ⅰ. 들어가면서

○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상황하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틀은 마련되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00. 10월),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 국민 확대 등

○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 투자는 사회안정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고,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바탕으로 작용  하였으며, 사회복지를 낭비적, 소모적 시각에서 바라보던 사회적 관점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나아가서 앞으로 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고 생각함.

○ 그러나, 그동안의 사회복지가 극빈층 보호에 치중한 결과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대책이 미흡하고,

-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급증하는 복지욕구와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서비스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 보건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기능이 열악한 실정임.

○ 또한,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개방화, 지방화, 정보화 등 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 이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대간 갈등, 재정부담의 증가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65세 이상 노인인구 : □00년 7.2% → □10년 10.7% → □19년 14.4%

○ 또한, 국민의 복지욕구가 수혜적 차원에서 권리로써 요구되고 있어 복지정책의 체계나 정책인식이 이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새정부의 출범과 복지전반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보건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뜻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새정부의 보건복지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해 주신 이영환 교수님을 비롯한 사회자,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Ⅱ. 향후 정책방향

○ 앞으로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은 당선자께서 복지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신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빈곤층에 한정되던 복지의 폭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정책과정에 국민을 권리자이자 주체로서 참여시키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우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자활급여 등 부분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미만, 320만명 추정

-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제고 및 빈곤화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함.

○ 또한,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고령자에 대한 일거리 제공 확대 및 국민연금 재정 안정 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요양·치매병원 : 318 → 742개소, 재가복지시설 : 317 → 4,127개소

○ 아울러 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 영아, 방과후 보육 등 취업여성의 수요가 큰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정보 접근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 예방, 치료, 교육 등 전 생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연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이 추진되어야 함.

○ 다음,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부문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정비하여야 함.

○ 또한, 금연, 절주, 운동의 생활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급성·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며,

- 건전한 재정을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해야겠음.

○ 한편,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함.

- 정책 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이의신청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로서, 서비스 평가과정에 이용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기부문화의 형성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함.

Ⅲ. 마치면서

○ 새정부의 복지정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발제자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이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투자가 사회안정과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추진을 위한 관리 조직의 보완 및 제도의 정비도 필수적임. 성공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복지 분야에 대한 인력과 조직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앞으로 국민의 눈에서 바라보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는 □더불어 풍요롭고, 건강하고 쾌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