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기은 : 723-5056 jesesang@pspd.org )
제 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에 대한 분석
날 짜	2002. 11. 20. (총 5 쪽)

보  도  자  료

의료기관별 초음파 가격 최고 14배 차이 이해 어려워

-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구체적 법령 미비와 당국의 관리·감독 허술 -

- 2001년 4.9%, 2002년 약 26.5%의 저조한 신고율 보여 -

2002년 11월 20일(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영환)는 지난 10월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시·도에 ① 의료보수 신고기관, ② 의료보수 중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입원식대(일반식, 당뇨식)와 초음파(복부), MRI(머리)의 의료보수 신고여부 및 신고가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종합병원과 병원 등의 의료보수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37조)□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각 시·도별 신고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각 시·도별 신고 현황

의료법 제37조에 의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료보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1년에 의료보수를 신고한 의료기관은 33개(정보공개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662개, 4.9%), 2002년은 176개(2001년 의료기관수 기준 약 26%)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신고의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병원 개설허가시 신고한 후 재신고하지 않고 있어 신고조항이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2) 가격의 편차가 크다 - 초음파, 최고 14배 이상 차이

이번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입원식대(일반식, 당뇨식)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가장비에 속하는 초음파(복부), MRI(머리) 등이다. 2002년 보수를 기준으로 입원식대 중 일반식의 최저가격은 900원(국립춘천병원)이었으나 최고가격은 7,400원(삼성서울병원)으로 8배 이상 가격차가 발생하였으며, 당뇨식의 경우도 최저가격 2,400원(경북 공생병원)과 최고가격 7,500원(인천 길병원)의 차이가 3배가 넘었다. 초음파(복부)의 경우는 가격의 차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이었는데 최저가격은 10,000원(경북 제남병원, 대전미래여성병원 등), 최고가격은 147,000원(서울가톨릭성모병원)으로 14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였다. MRI(머리)는 최저가격이 300,000원(충북한국병원, 충북제천현대병원 등)이고, 최고가격은 567,000원(삼성서울병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초음파(복부)의 경우 최저가 5곳과 최고가 5곳의 평균값은 11.8배의 차이를, MRI의 경우는 318,000원과 519,200원으로 1.6배의 차이를 보였다.

3)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차이가 거의 없다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평균적인 의료보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초음파(복부)의 경우는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의 평균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났다(공공:55,217원, 민간:54,890원).

3. 지난 1999년 10월 7일 시민·소비자·근로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는 □의료보험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환자 알 권리와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할 수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의료보수 가격표를 비치하고, 그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료보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2000년 법령 개정)된 현재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신고내역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현실이 □각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알 권리는 여전히 뒷전이며, 알 권리 확보를 통한 가격의 비교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함을 의미□하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의약계와 정부는 □환자 알 권리와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과거 합의사항을 이제라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법 등을 개정하여 의료보수 가격표를 수납창구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의료보수 신고의 결과를 환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시할 것, 의료보수를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참여연대는 더구나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현재 수가결정에 있어 핵심적 근거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분석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파악이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좀더 적극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입규모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병원회계준칙의 개정, 외부공인회계사감사, 공익이사의 참여, 수가 결정시 의료기관의 경영정보 제공 등의 합의가 의료계와 이루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차제에 비급여부분에 대한 투명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끝.

◑별첨자료◑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현황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

1. 2001년 요양기관 현황과 2001, 2002년 신고 현황1)  (단위 : 개)

지역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총계	2001신고	2002신고2)
서울	66	107	30	203	3	2
인천	12	30	9	51	0	12
광주	10	25	6	41	0	8
대전	8	24	6	38	0	26
강원	16	23	3	42	1	38
충북	10	20	3	33	1	31
충남	10	31	5	46	6	5
전북	9	42	7	58	9	7
전남	18	41	7	66	5	4
경북	16	42	18	76	7	38
제주	6	1	1	8	1	5
합계	181	386	95	6623)	33	176

1)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남 : 각 시·도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위임

2) 2002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시·도별 분포자료 없음

3) 공개지역 요양기관 수(자료 : 2001 보건복지통계연보)

2. 2002년 신고 보수내역 중 항목별 최저/최고가 5개 의료기관과 가격

단위 : 원

일반식				당뇨식
최저5개		최고5개		최저5개		최고5개
국립춘천병원	900	삼성서울병원	7,400	경북공생병원	2,400	인천길병원	7,500
강원 현대병원	1,500	서울가톨릭성모병원	6,900	제주의료원	3,220	서울가톨릭성모병원	7,400
경북공생병원	2,400	인천길병원	6,500	강원서인정신병원	3,220	인하대부속병원	7,300
영주기독병원	3,000	인하대부속병원	6,300	속초의료원,강원실로요양병원,해남한국병원,상주성모병원,영남제일병원	3,500	인천기독병원	7,000
제주의료원	3,220	원주기독병원	6,200		3,500	원주기독병원	6,700
복부초음파				머리MRI
최저5개		최고5개		최저5개		최고5개
대전미래여성병원,충남이화여성병원,경북여성아이병원,경북제남병원, 고령영생병원	10,000	서울가톨릭성모병원	147,000	충북한국병원	300,000	삼성서울병원	567,000
		삼성서울병원	123,000	제천현대병원	300,000	서울가톨릭성모병원	541,000
		원주기독병원	120,000	대전계룡병원	330,000	원주기독병원	528,000
		인하대부속병원,인천길병원, 산재중앙병원, 강릉아산병원	100,000	대전스마일병원, 충주의료원, 인천의료원	330,000	인천길병원	500,000
						인하대부속병원	460,000

입원식대						복부초음파			머리MRI
일반식			당뇨식
최저5개평균	전체평균	최고5개평균	최저5개평균	전체평균	최고5개평균	최저5개평균	전체평균	최고5개평균	최저5개평균	전체평균	최고5개평균
2,204	4,189	6,620	3,168	4,695	7,180	10,000	52,730	118,000	318,000	378,708	519,200

3. 2002년 신고 보수내역 중 지역별 최저, 최고가 비교

단위 : 원

시·도	신고내역
	입원식대				초음파(복부)		MRI(머리)
	일반식		당뇨식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제주	3,220	4,000	3,220	5,000	50,000	50,000	350,000	360,000
전남	3,500	3,860	3,500	4,500	25,000	50,000	1)	1)
충남	3,750	5,000	5,000	5,000	10,000	50,000	1)	1)
충북	3,500	5,500	4,000	5,500	30,000	90,000	300,000	450,000
강원	900	6,200	3,220	6,700	30,000	120,000	350,000	528,000
광주2)	3,300	5,000	4,000	5,000	20,000	50,000	300,000	350,000
전북	3,500	4,300	3,500	5,300	40,000	80,000	330,000	450,000
경북	2,400	5,500	2,400	6,000	10,000	80,000	350,000	400,000
대전	3,000	5,000	4,200	5,500	10,000	80,000	330,000	420,000
서울	6,900	7,400	7,4003)	7,4003)	123,000	147,000	541,000	567,000
인천	4,500	6,500	4,500	7,500	50,000	100,000	330,000	500,000

1) 신고기관 없음

2) 광주 MRI(머리)의 최저, 최고가격은 1개 병원의 신고가격임. 따라서 평균가격에서는 제외하였음

3) 서울의 당뇨식 가격은 1개 병원의 신고가격임.

4. 2002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평균가격 비교1)

단위 : 원

시도	신고내역
	입원식대				복부초음파		머리MRI
	일반식		당뇨식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제주	3,360	3,767	3,610	4,400	50,000	50,000	350,000	355,000
충북	4,250	4,265	4,625	4,676	56,667	49,579	390,000	352,500
강원	3,558	4,226	4,280	4,715	58,571	53,762	- 2)	402,250
전북	3,500	3,870	3,500	4,840	40,000	51,667	330,000	386,667
경북	3,974	3,875	4,536	4,125	44,615	50,000	357,273	350,000
대전	4,250	4,309	4,800	4,646	60,000	50,889	385,000	355,000
인천	4,600	5,256	5,100	5,922	76,667	78,333	390,000	413,333
평균	3,927	4,224	4,350	4,761	55,217	54,890	367,046	373,536

1) 전남, 충남, 광주, 서울은 비교대상 없음

2) 강원의 공공의료기관은 신고기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