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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2-1101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영환, 담당자 : 문혜진, 02-723-5056)
제 목	의료분쟁조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2. 11. 1. (총 5 쪽)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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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2002.10.23.자 의안번호 1883호)에 대하여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별첨 :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은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응급의료회피, 사고 빈도가 높은 진료과목 전공기피, 방어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는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의원입법안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에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항목별로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개진합니다.

1.  제2조 제7호의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 수정 요구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과실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보상의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될 경우 의료사고의 대부분이 이 보상규정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환자 및 그 가족들과 의료인들 간의 분쟁·갈등 발생의 위험을 국가로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일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책임보험 금액 중 4.4%를 출연, 기금을 조성하여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행위에 있어 □무과실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고는 의료인들이 대가를 지급받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을 해결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건의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무과실의료사고□를 □사회적 위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회연대의 원칙□에 입각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는 다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보상제도가 별달리 갖춰진 현실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기금은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사 및 수입업자, 제약사 등이 출연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 보상기금 중 일부에 한하여 기금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률안 제2조 7호 및 법률안 제39조 및 제41조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 일부 내용 반대, 삭제 및 수정 요구

(1)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경과실치상에 대하여 반의사 불벌죄로 하는 것은 동의하나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반대한다.

기본적으로  제45조 제2항에서  중과실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12개 항목만 나열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고, 다른 중과실의 유형도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3호를 신설하여 □기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정도로 중과실을 포괄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정도로 하여 다른 중과실 유형도 포함시켜야 한다.

법안에 나열한  제45조 제2항 제1호내지9호,12호에 대하여는 동의하며 10호,11호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삭제되어야 한다.

(2) 제46조 제2항에서 종합보험 가입자 및 종합공제가입자에 대하여 경과실이든 12개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중과실이든,  과실치상이든 과실치사이든 모두 공소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반대한다.

경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법률안대로 공소권을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지만,  과실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결과 및 중과실치상에 대하여까지 면책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는 형사법의 이념상으로도 맞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기타 법제상 그 어디에도 과실치사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예가 없다는 점에서 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경과실치상죄에 대하여만 종합보험,공제조합의 유효한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소권 배제만 허용되어야 한다.

(3) 제45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와 동일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3.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관련 : 일부 반대, 수정 요구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가 신청인,피해자,피신청인 또는 분쟁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고 -- 출석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대한다.   조정제도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당사자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를 처벌할 수는 없고,  관계법제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임의적인 조정제도를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의료분쟁의 피해자측을 조정에 사실상 강제로 유인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므로 입법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할 때, 의료분쟁의 당사자 쌍방이 조정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안 제21조의 조정의 각하 요건에는 이와 같은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바,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이는 조정제도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

따라서 법률안 제21조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4.   의료사고배상책임 조항 관련 : 반대, 삭제 요구

(1) 법제안 제3조 제1항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2) 또한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일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항인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자들의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심지어 약사법 제72조의 7의 범위에서는 책임을 축소시키는 독소조항이 되며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입법되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 □제조물책임이 발생하는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제조업자"를 정의하면서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라고 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1항),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조업자와 동일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책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제4조 참조)

따라서 법안의 제3조 제2항이 없어도 의약품 및 의료용구 등의 제조업자 또는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및 의료용구 등의 수입 업자는 그 결함으로 인한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전적인 배상책임을 진다.  오히려 제3조 2항은 이와 같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신법 및 특별 규정으로 작용하여 그 책임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약사법 제72조의7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의 비용 범위내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아니라  제조업자들의 책임을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지원받아 그 책임까지 전가하겠다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