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순서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 개정의 방향□ 공청회

□ 일  시 : 2002년 10월 17일 (목) 오후 2시~4시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인사말 : 이영환 (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사  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발  표

① 청소년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② 청소년노동 관련 법률개정안

- 임성택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조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신승일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근로감독관)

·문성호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김영순 (충청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부장)

■ 자료집 목차

□ 발제

청소년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이용교 --------- 5

청소년노동 관련 법률개정안 / 임성택 ----------------------------------- 15

□ 토론

토론문 1 / 문성호 ------------------------------------------------------------- 42

토론문 2 / 조진원 ------------------------------------------------------------- 45

토론문 3 / 서병수 --------------------------------------------------------- 49

토론문 4 / 신승일 --------------------------------------------------------- 57

토론문 5 / 김영순 --------------------------------------------------------- 76

□ 부록

청소년 노동 관련 법령 개정안 조문대비표 -------------------------- 79

청소년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일하는 존재로서 청소년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은 늘 중요한 관심사이었다. 기계의 발명으로 공장제수공업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는 성인남성 노동자 임금의 반으로 부릴 수 있는 성인여성에게 관심을 가졌고, 성인남성의 반의 반인 임금으로 아동과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법의 역사는 어린 아동이 노동하는 것을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이 큰 기조이었다.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면서도 특별히 아동과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려는 것이 노동정책의 중요한 흐름이었다.

그런데, 현실 노동시장에서 아동과 여성은 성인남성보다 늘 열등한 노동자로 취급되었고, 아동과 여성은 공식적인 노동시장보다는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많이 일하게 되었다. 공장법의 입법과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의 지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그 혜택은 주로 공식 노동시장에 한정되었고,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근대교육이 확산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점차 일터에서 멀어져 갔다. 한국의 경우도 조선말에 도입된 근대교육이 일제 하에서 제도화되었고 해방이후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 가고, 일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취학기간이 연장되고, 산업체도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전업□으로 일하는 청소년(이른바 근로청소년)은 점차 줄어들었다.

최근 한국에서 □근로청소년□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란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동안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하는 일□을 통칭하는데, 학업이나 가사를 하면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를 말한다. 본디 아르바이트는 공부하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을 뜻하다가 최근에는 □주부 아르바이트□등과 같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시간제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현실 노동시장에서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주업은 학업이고 노동은 부업이나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서 매우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업을 하면서 일을 하거나 전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청소년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권은 법적으로 매우 약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조차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에서는 일하는 존재로서 청소년을 인식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길 기대한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960~70년대에 비교할 때 낮아졌지만, 오늘의 청소년은 여전히 일을 하고, 그들의 노동권도 합리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2. 방임된 청소년의 노동권

청소년의 대부분은 이른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직업복지 등에서 심각하게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사용자는 많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지만,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별로 규제받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할 명목상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있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은 방임된 상태에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일한 대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모든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시간급이 2,275원이고,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2,048원이다. 그런데, 광주지역 고등학생 아르바이트가 받는 평균적인 시간급은 빵집의 점원은 1,700~1,800원, 식당의 점원은 1,800~2,000원으로 최저임금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이상 낮게 주어서는 안 되는 □최저의 기준□을 정한 것인데도, 현실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은 불법적으로 심야노동과 휴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각은 대체로 학교를 마친 방과후나 야간시간대와 정규근로자가 일하기 꺼려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세미만의 소년과 여성은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을 할 수 없다.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일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탈법적으로 야간까지 일한다. 즉, 게임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밤 12시나 새벽 1~2시까지 일하고, PC방이나 24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밤새 일하기도 한다. 청소년에게 야간노동을 시키는 것이 불법이지만, 야간노동의 경우에는 낮시간 일하는 경우보다 50%를 더 지급하고, 만약 정규노동시간인 7시간을 추가할 경우에는 정규임금의 50%를 다시 추가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뿐이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게 야간근로를 강요하는 사용자는 불법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을 착취하는 셈이다.

셋째, 많은 청소년은 유해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만 15세를 넘긴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없어도 취직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음반판매업, 비디오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등은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이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티켓다방과 단란주점 등은 청소년을 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티켓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티켓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소년을 탈법적으로 고용하고, 단란주점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보도방□으로부터 호출하여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영업한다. 특히, 티켓다방이나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가출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음식과 잠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궁박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사용자는 □서빙하는 일□이라고 고용해서 실제로는 □티켓□이란 이름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

넷째, 실업계 고등학생의 상당수가 실습이란 이름의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실업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불합리한 제도에 갇혀 있다. 학생들은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여학생들은 심지어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배운다는 애초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대부분 실업고에서 현장실습은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하다. 노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은 없고 노동할 의무만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강연흥 전교조 서울지부 실업교육위원장은 "현장실습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기술을 현장에서 배우는 산학협동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단기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조기취업 형태로 변질했다"며 "현장실습을 폐지하거나, 실시시기를 3학년 12월 이후로 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겨레, 2002년 9월 24일).

다섯째,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직업복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흔히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청소년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성인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 등 각종 직업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고 5인이상 사업장에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만,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는 거의 모든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은 물론이고, 다른 근로자에게 통상 제공되는 교통비, 식비, 교육비, 휴가비 지원 등 각종 직업복지도 아르바이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아르바이트는 정규직과 비교할 때 임금에서 큰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복지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심지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가 치료를 해주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별도의 치료 없이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3.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지난 몇 년동안 청소년의 노동권에 관심있는 단체와 기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였다. 선진 외국에 비교할 때, 한국 청소년의 노동권은 매우 열악하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조차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 노동권의 보장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 노동문제의 핵심은 일하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공부해야 할 학생이 용돈벌이나 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다. 누가 어떤 일을 하던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청소년은 학생 혹은 공부해야 할 연령에 일하는 □일탈 청소년□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아직 노동의 경험이 짧고 기술이 낮기 때문에 단순직업에 종사하고 임시직으로 일할 지라도 일하는 사람은 그 연령이나 신분을 떠나서 □근로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절실하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적정한 임금, 근로시간, 복지수준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함께 근로기준법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관계법을 청소년에게도 철저히 적용하는 준법운동을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준법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18세 미만에게 그 이상 인구층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법은 글자그대로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옹호하는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등이 준법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노동관계법의 위반 업소를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저임금, 야간노동, 낮은 복지수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권리 구제활동을 지역사회단위로 시행하는 사회운동의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한다. 청소년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는 부모나 보호자의 지지망을 벗어난 가출청소년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더욱 심하다. 특히, 티켓다방, 단란주점 등 청소년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업소는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용자와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과 함께 세무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 중에는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유해업소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용자의 이익보다 그 위험이 크다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소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넷째,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일터에서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주요 도시에 설치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적극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이 시간제로 일하기 좋은 일거리를 아르바이트로 개발하고 알선하는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 1개소씩 설치한다. 현재 시/도청 소재지에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아르바이트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자활관□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의 기능을 크게 확충해서 구인/구직 알선, 노동법에 대한 기초교육, 직업상담, 직업생활 고충상담, 노동권익 보호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한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정보제공과 상담,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고발과 조언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흔히 입시위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경제, 생활법률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입시을 앞두고 학과상담에 그치고 있는 진로교육을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직업선호도 파악, 다양한 직업의 소개, 해당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소개 등을 함으로써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게 하고, 실업계교육을 정상화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여섯째, 모든 청소년에게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지도하고 카드사용의 장단점을 가르쳐서 개인 신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많은 청소년이 카드를 오남용하여 수입에 넘치는 지출로 빚쟁이가 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성매매와 절도 등 범죄행위를 하기도 한다. 카드의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를 줄이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카드간의 연결을 통해서 사용액의 총액을 규제한다.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노동력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성인 노동력을 보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연령과 무관하게 모두 노동자이므로, 비록 청소년이라도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인정받고,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청소년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부당하게 그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노동정책은 청소년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현행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준법운동을 하며,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법운동과 함께, 아르바이트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합리적인 경제생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공청회에서 주로 다루는 관계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안과 토론은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회운동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광주사회조사연구소,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1.

니콜라우스 피퍼 지음 고영아 옮김,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열두살 소년

이 돈과 경제원리를 이해하기까지, 비룡소, 2000.

이용교, 복지는 생활이다, 인간과복지, 2001.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 인간과복지, 2002.

이용교 외,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2002.

한경혜, □청소년의 일과 가족□, 손승용 외4인,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미

래인력연구센터, 2001.

한겨레, 2002년 9월 24일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직업체험활동 보고서, 2000.

황창순 외2인,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청소년노동 관련 법률개정안

임성택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Ⅰ.	법률개정의 취지

1.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의 실질화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노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청소년 노동의 현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 조차도 준수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우리 헌법 제32조 제5항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노동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사회에 대한 귀중한 체험을 얻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노동착취와 비인간적 대우, 임금체불, 폭행 등을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4인 이하의 사업장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고 있는 노동법규 등이 개정되어야 하며, 청소년 노동보호 및 감독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등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가 실질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청소년 노동의 권리화, 기회 확대 및 교육적 배려

기존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규제 또는 억제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 노동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청소년들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청소년 노동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어 청소년의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다.  즉 청소년들이 적절한 노동을 통해서 건전한 근로의식과 자립심, 금전의 소중함 등을 깨닫게 되고, 사회에 대한 귀중하고 긍정적인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Ⅱ.	법률개정안의 요지

1. 근로기준법의 개정

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

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균등적용 및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강화

다.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마.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 조정

바. 청소년노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 및 근로감독 규정 신설

2. 최저임금법의 개정

연소자 및 수습생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규정 삭제

3.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가.	청소년근로에 관한 연령 조정

나.	육성의 개념에 청소년 근로의 보호를 포함

다.	청소년노동의 보장, 기회확대, 교육적 육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규정 신설

라.	청소년노동에 관한 정책을 노동부장관이 총괄하도록 함

마.	청소년활동에 근로활동영역을 신설

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청소년근로에 관한 사항 추가

사.	청소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규정 신설

아.	청소년 근로의 교육적 육성 규정 신설 및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근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자.	청소년 근로인권교육의 실시

차.	청소년 근로 알선 및 위법행위 신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카.	청소년상담실 설치의 의무화, 전문상담원의 배치, 청소년 유해행위·고용관계에서의 위법행위를 접수한 경우 고발 및 진정

Ⅲ.	법률개정안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중 개정안

가. 적용 제외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 규정의 삭제

1) 현행 규정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1조의 2 □별표 1□ : 제외되는 규정 - 근로조건 위반시 손해배상신청 및 귀향여비 지급 (26-2), 해고제한(30·31), 구제신청(33), 퇴직금(34), 휴업수당(45), 가산수당의 지급, 연월차유급휴가(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4장 규정 중 1일 중 1시간 휴식시간, 주휴일 규정만 적용), 여성과 소년은 모두 적용

2) 문제점

소규모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을 부인하는 이유는 행정감독상의 어려움, 사용자의 능력, 법의 실효성 미흡, 제도적 타당성 논란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국(미국·독일·일본)의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예는 매우 드물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영세사업장이 가내공업의 성격을 지닐 때에는 그 성격에 착안하여 적용상의 특례를 인정할 뿐이다(다만 독일의 경우에도 5인 이하에서는 해고제한법 적용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고 영세사업장일수록 그러한 최저 기준을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세사업장에서야 말로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10조 【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나. 단시간 근로자 관련 규정의 개정

1) 현행 규정

제2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퇴직금), 법 제54조(주휴일), 법 제57조(월차 유급휴가) 및 법 제59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문제점

단시간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대개는 임시직이나 촉탁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다수는 고령층, 주부, 청소년 근로자 등 주변근로자이고 단시간근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화에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노동의 대체성이 큰 미숙련 노동력의 활용에 많이 이용되는 고용형태로서 단시간근로자의 문제는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과 단시간근로를 촉진시킬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있다.

단시간근로에 대하여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정의규정과 비례적 근로조건 보장이라는 추상적 원칙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형식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법에 의한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하게 된다면 별도의 장으로 설치하고 그 위치는 □제9장 취업규칙□ 다음에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①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현행법상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통상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결과가 되어 장시간근로가 상시화되어 있는 명목상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어 버릴 소지가 있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주단위 근로시간제가 변형적으로 운영될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의 근로시간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1주간, 1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1개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이상 짧은 근로자로 함으로써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동일사업 내의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

② 근로기준법의 균등한 적용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별도로 취급하여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나, 시간에 비례하여 취급하면 되는 것이고 달리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위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단시간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③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 강화

단시간 근로자는 특히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이나 시간당 임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현재 시행령 별표에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으로 설시되어 있는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를 상세화하여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근로와 단시간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일직종의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시간근로자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계산,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휴일과 연·월차휴가의 적용, 유급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하여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정안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00조의2(단시간근로자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 1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1개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이상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동일사업 내의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

제100조의3(단시간근로계약의 서면작성 및 통상근로와의 전환) ①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시간급),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일직종의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단시간근로자의 임금계산) ①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

제100조의5(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1주간에 8시간을 한도로 한다.

③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단시간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계속되는 3개월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보다 2시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7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실근로시간의 평균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100조의6(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휴일·휴가의 적용)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8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③ 사용자는 여자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7(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벌칙

제110조에 제100조의3 제2항 위반을 추가(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113조 제1호에 제100조의5 제1항, 제2항, 제100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을 추가(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115조 제1호에 제100조의3 제1항, 제100조의7 제2항 위반을 추가(500만원 이하 벌금)

다.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1) 현행 규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조건의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65조【근로계약】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문제점

모든 근로계약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규정(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법률 제24조 후단, 시행령 제8조)에는 그 일부만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 경제적 지위와 경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서는 모든 근로조건이 적시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작성·교부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명문으로 서면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3) 개정안

제65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한다.

③ 사용자가 미성년자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시간급),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 연소근로자의 연령 조정

1) 문제점

현재 근로기준법이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것은 제5장 □여성과 소년□ 부분이다. 그런데 이 장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이고, 15세 미만의 자는 취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만 15세인 자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어서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근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고, 18세인 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의 범위를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5장의 □15세 미만인 자□를 □16세 미만인 자□로, □18세 미만자□를 모두 □19세 미만자□로, □18세 이상의 여성□을 □19세 이상의 여성□으로 개정한다.

마.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근로감독 규정 신설

1) 문제점

현재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노동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규제□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시간제한, 야업금지, 취업금지 업종). 그러나 이러한 규제 방향은 현실적으로 엄존하는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욕구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또한 현재 노동부에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어, 청소년 노동의 보호나 특별한 근로감독은커녕 정확한 실태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노동부직제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의 장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삽입한다.

제62조의 2【연소근로자의 보호의무】① 사용자는 연소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이법이 정한 근로 조건의 최저기준을 준수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과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연소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5조에 다음 항을 삽입한다.

제10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연소근로자의 근로관계에서 준수되고,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24조에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제24조【직무】지방노동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0. 연소근로자 고용의 보호와 감독 등 근로청소년에 관한 사항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근로기준국에 두는 과】①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 □ 임금정책과·연소근로자보호과 및 근로복지과를 둔다.

…

⑤ 연소근로자보호과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 제5장의 소년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 근로기준법 제5장의 소년에 관한 부분의 집행

3.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지도 및 개선

4. 연소근로자 보호제도의 운영과 비용의 사회분담에 관한 사항

5. 직장과 교육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연소근로자 보호 이행실태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7. 연소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8. 연소근로자 고용 동향분석 및 통계 분석□관리

9. 근로청소년의 직업지도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고용평등과·연소근로자보호과 및 고용안정센터를 둔다.

…

⑧ 연소근로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연소근로자 관련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2. 연소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의 개선

3.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4.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5. 직장과 교육의 양립지원

6. 근로청소년의 직업지도 및 상담

2. 최저임금법 중 개정안

가. 현행 규정 : 연소자에 대한 감액 규정과 수습생의 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시행령 제3조【연소자에 대한 최저임금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나. 문제점과 개정안

① 최저임금법 적용을 연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생산성이 낮다는 등)가 없고, ② 오히려 최저임금이 영세사업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③ 최저임금이 종래 절대적 저임금의 해소라는 목적에서 나아가, 상대적 저임금 해소·빈부격차 축소를 통해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소근로자나 수습생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호는 삭제하여야 한다.

3.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안

가. 청소년 노동 관련 연령의 조정(13세 이상 19세 미만)

1) 현행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문제점

앞의 Ⅲ의 1. 마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노동에 관하여는 청소년의 연령을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 할 필요가 있다.

3) 개정안

제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이 법 중 청소년의 근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청소년육성 개념에 청소년 근로 보호를 포함

1) 현행규정

제3조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점 및 개정방향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의 시행,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육성을 위한 각종 수련활동 및 교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의 육성에서 노동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므로 청소년육성의 개념에 청소년 노동에 관한 보호를 추가하였다.

3) 개정안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고,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 노동의 보장, 기회확대, 교육적 육성에 관한 국가등의 책임규정 신설

1) 현행규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2) 문제점 및 개정방향

청소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청소년 노동은 이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가 등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노동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개정안

제8조의2를 신설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적당한 근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하며, 청소년이 근로를 통하여 노동의 의미를 깨우치고, 사회를 올바르게 체험하여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할 책임이 있다.

라. 청소년근로에 관한 정책을 노동부장관이 총괄하도록 함

1) 현행규정

제10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2) 문제점 및 개정방향

청소년육성정책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노동정책은 현재 근로조건의 준수 등 노동보호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노동부장관이 총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3) 개정안

제10조의 단서를 둔다.

제10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다만 청소년근로에 관한 정책은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마. 청소년활동에 근로활동영역을 신설

1) 현행규정

제11조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①청소년활동은 다음 각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주로 학교·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근로·복무활동영역을 고유활동영역으로 한다.

2.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사회봉사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수련활동영역으로 한다.

3.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영역을 임의활동영역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영역의 생활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문제점 및 개정방향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근로영역을 고유활동영역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노동을 따로 근로활동영역으로 독립시켜 다른 활동영역과의 보완 및 이에 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①청소년활동은 다음 각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을 고유활동영역으로 한다.

2. 주로 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근로·복무활동영역을 근로활동영역으로 한다.

3.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사회봉사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수련활동영역으로 한다.

4.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영역을 임의활동영역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영역의 생활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근로활동영역이 보호되고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며, 근로활동영역 및 수련활동영역이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청소년근로에 관한 사항 추가

1) 문제점 및 개정방향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청소년근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소년노동의 보호 및 교육적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2) 개정안

제12조 제2항에 제5호 □청소년근로의 보호 및 교육적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사. 청소년근로에 대한 교육적 배려 등에 관한 장을 신설

1) 문제점 및 개정방향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제18조는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장체험프로그램이 상징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청소년 노동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적 육성에 관한 조항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노동의 기회확대, 정보제공,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규정을 둠과 동시에 청소년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이 배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청소년 근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체, 법인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근로의 권리와 근로기준 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근로의 권리와 노동법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 배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장관은 청소년 근로를 알선하고, 청소년 근로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지방노동청에 청소년근로상담센터를 두고, 청소년담당관을 배치하고, 청소년 근로의 보호를 위하여 명예 청소년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정안

제3장에 청소년근로에 대한 교육적 배려에 관한 장을 신설한다. (현재의 제3장 이하는 제4장 이하로 변경, 현행 제18조 이하의 조문번호는 순차적으로 수정함)

제3장 청소년 근로의 보호 등

제18조 (청소년의 고용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을 알선하며,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청소년 근로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근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청소년 근로의 교육적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청소년 근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체, 법인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청소년 근로인권 교육의 실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청소년들이 근로의 권리와 근로기준 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청소년근로상담센터 등)

①노동부장관은 청소년 근로를 알선하고, 청소년 근로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청소년 근로의 보호를 위하여 명예 청소년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아. 청소년 노동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달체계의 마련

1) 문제점

현재 연소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보호규정 위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이 권리구제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이러한 점을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한 지위에 있는 고용관계에서의 위법사항을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달·감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 노동에 대한 감독은 단순히 위법 사실에 대한 적발과 권리 구제 뿐 아니라 보다 교육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 전반에 관한 전문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실의 설치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의무화하고, 청소년 상담실에 고용관계 상담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발하도록 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정부가 □청소년육성기금□ 등으로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정안

청소년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지방청소년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청소년상담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청소년상담실에는 청소년상담사등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의 기준과 요건, 절차 및 상담원의 배치와 자격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 2 (지방청소년 상담실 상담원의 업무)

① 지방청소년상담실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 청소년 관련 상담

3.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 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5. 부모교육, 교사, 청소년 관련 지도자 등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6. 지역내 각종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② 상담원은 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 고용상의 차별·부당한 대우 등 모든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기관에 진정·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소년 상담실 상담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한 결과를 매 3월 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청소년 상담 사례와 처리 결과가 누락되어서는 아니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원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의 보고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권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7. 지방청소년상담실의 운영에 대한 지원

토론문 1.

문 성 호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현재 상당수 청소년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참여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단시간근로의 확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부터 탈출구를 찾으려는 시도, 그리고 청소년들의 소비수준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매우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동참여는 대부분 공식적 채널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근로조건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착취, 임금체불 혹은 구타 등 권리침해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청소년노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촉진하기보다는 이를 규제하는 성격이 강하고 고용주가 이를 지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 청소년들의 노동참여는 이들이 암암리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수립·시행함으로써 노동참여의 경험이 청소년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공청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발표자의 주장에 대체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자면, 먼저 발표자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육성의 개념에 근로의 보호를 포함하고, 근로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청소년노동에 관한 정책을 노동부장관이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육성의 개념에 근로의 보호를 포함하면서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 대신 청소년근로에 관한 정책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총괄하도록 하는 것과 현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있는 청소년의 연령을 같은 법에서 청소년근로에 관해서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육성정책의 집행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청소년관련 법체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법의 성격상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노동에 있어서 권리침해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 현재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보호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잘 모르고 있고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표자는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상담실의 설치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의무화하고 이를 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하는 전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원조 등의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발표자의 주장처럼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과 함께 청소년들 스스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방학중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거리 창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소비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청소년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장래 희망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직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청소년들이 건전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권리를 보장받고, 일을 하면서 관여할 수 있는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 포괄적인 방향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주요 청소년관련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노동관련 내용들을 통합하여 청소년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기대한다.

토론문 2.

조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1. 기조 발제에 대하여

□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청소년노동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향을 제시한 발제문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 청소년의 고용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노동자의 보호의 측면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성장기에 유해한 심야노동, 그리고 도덕적으로 유해한 업장에서의 고용은 철저한 행정감독과 처벌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함.

- 2002년 6월 통계청이 최초로 실시한『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에서는 15-19세 연령계층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실업율 (10.4%)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의 경우에도 도소매·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것(34%)으로 나타나 고용의 양과 질에서 모두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음. 따라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어떻게 고용을 창출(확대)함과 동시에 고용의 질을 개선할 것인지 향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봄.

[표1청년층경제활동인구]                            (단위:천명,%)

		청년층 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실업률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1)	실업자
전체(15-29)		9,783	4,561	4,285	276	5,223	46.6	6.1
남자		4,695	2,248	2,077	170	2,447	47.9	7.6
여자		5,089	2,313	2,208	105	2,776	45.5	4.5
15-24		6,265	2,044	1,894	150	4,222	32.6	7.3
	15-19	3,268	318	285	33	2,950	9.7	10.4
	20-24	2,997	1,726	1,609	117	1,271	57.6	6.8
25-29		3,518	2,517	2,391	126	1,001	71.5	5.0

1) 재학,휴학 취업자도 포함한 숫자임

[표2 취업청년층의 산업분포 ]                            (단위:천명)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창고·금융업
전 체		3,666	32	762	760	2,872	212	1,032	1,274	354
15-24		1,427	11	293	292	1,123	60	439	503	121
	15-19	173	3	37	37	133	6	60	58	8
	20-24	1,254	7	256	255	991	54	379	445	113
25-29		2,239	21	469	468	1,748	152	592	771	233

출처 : 통계청, 2002. 6『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 2001년 8월 통계청이 실시한『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15~19세 연령층의 취업 청소년의 79.2%가 전일제, 20.8%가 시간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21.4%)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볼 때, 청소년, 노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로서 기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함.

- 그러나 전일제로 일하는, 취업 청소년의 80%는 미취학 또는 중퇴 등 이미 학교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더욱이 자격과 훈련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구체적으로 15~19세 연령층의 평균 노동시간이 43.2시간으로 전체 평균노동시간 46.2시간보다 불과 3시간 짧은 데에서도 쉽게 알 수 있음.

- 따라서 시간제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변화가 급속한 정보화 사회에서 너무 이른 나이에 취업해, 교육과 훈련으로부터 소외된 노동 청소년에게 어떻게 그 기회와 여건을 보장 것인가 고민해야 함.

[표3 주당 노동시간 ]                               (단위: 시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인원수	노동시간	인원수	노동시간	인원수	노동시간
전체		5,850,258	45.9	7,365,510	46.5	13,215,768	46.2
성별	남자	4,295,094	47.6	3,577,369	49.6	7,872,463	48.5
	여자	1,555,164	41.2	3,788,141	43.6	5,343,305	42.9
연령	15-19세	48,475	44.7	284,065	42.9	332,539	43.2
	20-24세	503,747	45.2	935,620	46.4	1,439,367	46.0

출 처 : 통계청, 2001.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완전 적용은 10년 전부터 영세사업장 노동자(지역노조)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임. 특히 통계청의 기업체조사(200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종사자 가운데 가장 많은 4,651,345명(34.2%)이 1~4인 업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전면 적용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함. 특  히, 해고제한 보호조항(제30조)은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핵심적인 조항임.

-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호강화는 이미 2000년 10월 □비정규공대위□에서 국회에 청원했으나, 정치권의 책임방기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 연소자 및 수습생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은 그 고용촉진의 효과는커녕 차별을 제제도화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데 동의함

- 이미 한국노총은 2002. 8. 최저임금법 개정청원에 이를 포함시켰으며,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공청회 (2002.10)에서도 이를 삭제키로 함.

□ 청소년기본법에 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므로 다른 토론자 분이 종은 의견을 내실 것으로 기대함.

3. 맺는말

□ 청소년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3가지 측면, 즉 ▲ 고용기회의 확대와 교육·훈련의 통일성 ▲고용기회의 확대와 보호의 통일성 ▲ 법제도와 정책의 통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대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 토론문 3 ◇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청소년 노동권 보장에 대하여

□	□현재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노동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규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방향은 현실적으로 엄존하는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욕구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미흡하다.□(□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10∼11쪽.)

□	임성택 변호사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오히려 청소년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이 시점에 와서야 사회적 의제로 제기된다는 사실에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어른들의 무관심이야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	청소년 노동을 주제로 어느 분과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어찌보면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특별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우리 집 아이도 다니기도 하고 …….□

이 분의 말씀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고백입니다.

청소년 노동이라고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만 생각할 뿐, 정작 보호받아야 할19세 미만 청소년의 단기 근로는 우리 어른들의 관심 밖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에 의하면 2002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취업자는 33만 7천명 수준입니다. 15세에서 19세 연령대 중 11.2%의 청소년이 어떠한 형태든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 청소년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또한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	적용 제외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 규정의 삭제에 대하여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사업장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게까지 확대되기 이전의 통계이지만, 노동부 고용보험 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년의 수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의 연소근로자 고용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의 근로 기준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	다만, 이 문제는 종사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은 분명히 근로기준법 개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1장 총칙의 제 13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 2장 근로계약과 관련된 법 조항, 제 9장에 규정된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등의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4인 이하 사업	장은 257만개로서 전체 사업장의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또한 46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1360만명 중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적용제외 사업장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노동권 보호 수준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마땅합니다.

□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	법률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 경제적 지위와 경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근로 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명문으로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 65조에 제 3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 시간, 기타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반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는 임금과 관련된 조건만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된다면, 시행령이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상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제 65조에 제 3항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보다는, 법 제 24조 또는 시행령 제 8조에 임금, 근로일,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	연소근로자의 연령 조정에 대하여

□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8세인 자는 당연히 연소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다만, 15세인자를 의무교육 대상이라는 이유로 근로를 허용하지 말야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선뜻 공감하기 힘듭니다.

□	의무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정도라면 수업참여에 지장이 없는 방과 후나 방학 기간의 취업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개정안과 같이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자를 16세 미만인자로 확대한다면 오히려 법 운용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1998년 이후 올 7월말 현재까지 노동부가 취직인허증을 발부한 실적은 모두 13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참여연대가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 377명중 29.2%인 110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응답자가 784명으로 전체 972명의 80.7%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소근로자의 범위를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법 개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칫 청소년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보다 심각하게는 연소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법정신이 희화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근로감독 규정 신설

□	근로기준법에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노동부 직제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본인 또한 지난번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할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실제로 청소년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기능은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와 여성고용지원과의 곁가지 업무가 되고 있으며, 이 또한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부의 실태조사 지침서에는 연소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특히 다방, 카페 같은 유흥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자율 이행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의 취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	청소년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장악 능력도 노동부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참여연대의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청소년 노동 실태에서조차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취직인허증 발급 문제 외에도 연소자 증명서 제출 위반, 야간 및 휴일 근로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 초과 등 모든 항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실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현장을 지도점검하여 적발한 위반행위는 2000년 172건, 2001년	176건 수준입니다.

2002년도에는 1,3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지만, 실제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건수는 2000년도의 4건 보다 작은 3건에 불과합니다.

□	보다 심각한 문제는 위반 사업장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에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는 모두 404개소 중 27.2%인 110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에는 331개의 점검 사업장 중 33.2%인 110곳에서, 그리고 올해에는 집중점검 사업장 524곳 중 39.3%인 206개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부 근로기준국과 각 지방노동청에 연소근로자 보호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	연소근로자에 대한 감액을 규정한 최저임금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	더욱이 청소년의 노동이 대부분 미숙련 단순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령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할 어떠한 까닭도 없습니다.

□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 5조의 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현재 근로기준법 제 5조는 근로자에 대한 균등처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남녀의 성적(性的) 차이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고용 형태와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또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께서 오늘 한 자리에 모이셨으니, 이 문제 또한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안에 대하여

□	청소년 육성 개념에 청소년 노동권을 명시하여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	특히 청소년 고용촉진 조항을 신설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이른바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근로 기회의 제공입니다.

□	한국노동연구원이 7월 25일 발표한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진학 청소년의 실업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	그런데도 노동부의 정책에서는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연수지원제 사업이 있습니다. 노동부 일반회계에서 375억원이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비진학 청소년이 이 연수지원제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전체 27,687명중 6.2% 수준인 1,730명에 불과합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연수지원제 학력별 현황>

(2002년 7월 31일 기준)

사업 내용	학력 구분	인원	비율(%)
청소년 연수제	고교 재학	770	2.78
	고교 졸업	960	3.47
	계	1,730	6.25
	대학 재학	21,677	78.29
	대학 졸업	4,280	15.45
	계	25,957	93.75
	총계	27,687	100.00

□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실제적으로 비진학 청소년에게 근로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	둘째, 청소년의 단기 근로 직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근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2001년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6.1%에 달합니다.

□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패스트푸드점 근무 26.4%, PC방 근무 24.3%, 사무 보조직 6.8%, 음식점 서빙 5.9%, 그리고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3.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단기 근로의 직종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근로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습 중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노동기본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실업계 학생들은 대부분 1년동안 현장 실습에 참여합니다. 이 현장실습으로 2개 학기의 학습이 인정됩니다.

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해 실시됩니다.

□	그런데, 노동부가 현장 실습 학생들을 위하여 1998년에 고시한 표준협약서에는 근로 시간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표준협약서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국 750여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을 나갑니다. 사실상 조기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요청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학생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실업계 학생들이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권이 탄압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데에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장에서 실습 중에 있는 실업계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뿐더러, 노동부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유는 이들 실습생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노동부 고시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할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근기 68207-1833. 2002년 5월 4일)

□	노동부도 실업계 학생들이 이런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실습생들이 이른바 구사대로 활동할 것을 강요받고, 또 실제로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소년 노동권을 토론하는 자리이니 만큼,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토론문 4 ◇

年少者의 勤勞現況에 關한 所見

- 근로현황, 문제점 및 보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     승    일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1. 年少勤勞者關聯 一般論

(1) 憲法上의 勤勞基本權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본권은 抽象的 權利가 아니라 不完全하나마 국가(정부)에 근로기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具體的 權利이다. 따라서 국가는 年少勤勞者를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법적보호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연소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憲法具體化法으로서의 勞動關係法

헌법 제32조제1항에는 근로의 권리, 고용의 증진,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雇傭政策基本法, 最低賃金法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보장에의 합치를 요구하고 이를 구체화한 勤勞基準法이 있고, 제4항의 여자의 근로보호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男女雇傭平等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5항에「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노동관련법은 현재 없고, 오직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에 8개 조문만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입법 기술상 모든 대상, 사항을 포괄하는 법 제정은 불가능하지만, 발전되고 변화된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연소근로자에 관한 입법치고는 빈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라는 헌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反問해 볼 필요가 있다.

(3) 연소자관련 현재의 노동관계법은 연소자보호가 우선

현재의 연소자관련 근로기준법이 규제위주가 아니냐하는 주장에 대해, 성인에 비해 근로계약, 근로조건, 임금 등에 대해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연소자들의 학업, 건강한 신체의 발육 등을 고려한 그들의 보호를 위한 점임을 우선 밝혀 둔다. 물론 생계를 위한 근로의 경우에는 법 적용상의 柔軟化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4) 연소근로자 관련 노동관계법개정의 필요성

지금까지 청소년근로의 중요성, 문제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낮았으나, 경제의 발전, 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청소년들의 근로에 대한 인식변화 및 근로동기의 다양화 등으로 이젠 청소년 근로가 社會의 主要懸案으로 擡頭되었다.

더욱이 일부 탈선청소년들의 생계비·유흥비 마련을 위한 근로, 소년·소녀 가장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근로에는 근로기준법의 획일적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연소자관련 8개 조문의 現實對應性, 規範의 實效性이 다소 低下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연소근로자 관련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일선에서 연소근로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본인은 노동부소속의 一線機關에서 직접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 長期的이고 具體的인 意見을 제시하지 못함을 먼저 밝힌다.

하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우리 사회가 청소년 근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 청소년들이 근로에 대하여 건강한 사고를 가져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

(5) 연소근로자관련 업무 소개

연소근로자관련 업무는 현재 勞動部 本部의 경우에는 雇傭平等局 障碍人雇傭課에서, 地方廳의 경우 雇傭平等課에서, 각 地方事務所에서는 勤勞監督課에서 兼業하고 있다

매년 중·고교생들의 방학기간에는 특히 이들의 근로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며, 여기서는 근로기준법 제5장 및 관련조항,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준수여부를 광범위하게 점검하여,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사법처리,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1차로 시정지시,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평소에도 전화, 인터넷, 우편, 사업장 방문 등을 이용하여 학교, 공공도서관, 사업장, 사업주 단체 등에 연소자관련 노동관계법령의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연소자 및 사업주들이 法의 不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권리의 주장 및 법의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2. 年少者 勤勞現況 및 主要 法 違反類型

2002년 7∼ 8월에 실시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기준법 이행실태지도점검을 통해 나타난 연소자 근로현황을 槪略的으로 살펴본다. 물론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시즌이라는 時間的 要因이 介入되어 있다. (서울, 강원지역 한함)

(1)연소자 근로현항

총142개 사업장의 1,068명을 대상으로 점검, 점검대상사업장을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음식업이 97개소, 차량연료소매업 29개소, 교육·운송·의료업 등 16 개소이며,

대상인원 1,068명 중 상용근로자가 423명, 임시, 일용근로자가 645명이었으며, 남녀의 구성은 남 434명, 여 634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근로(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8.6시간, 1주간 평균근로일수는 5.1일로 나타났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의 임금은 주로 2,000 ∼2,200원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법 위반 유형 분석

총142개 사업장 중에서 법 위반 사업장이 37개소, 條文別 위반 건수는 68건에 달하였으며, 그 결과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1개소를 사법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정지시 및 경고하였다.

위반의 형태를 근로기준법상의 條文別로 분석을 해보면,

제64조 위반인 연소자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미비치가 20건, 제67조 근로시간위반 5건, 제68조 야업금지위반 13건, 제62조 최저연령위반이 3건, 최저임금법위반 1건, 勤勞條件의 未明示,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등 26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3)特異事例 紹介

① 근로기준법 제62조(最低年齡과 就職認許證)위반

P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 만14세를 근로기준법상의 취직인허증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사용하다가 적발. 즉시 근로를 중지시키고 법정절차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것을 시정지시.

② 같은 법 제67조(근로시간)위반

B사업장의 경우 여고2년생을 고용하여 아이스크림판매업무를 시킨 바. 이들의 근로시간이 토, 일요일에는 8∼9시간이 되었으나, 通常賃金의 100분의50인 延長勤勞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음.

③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P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위해 본사차원에서 교육교재를 알기 쉽게 소책자로 만들어 각 사업장에 배부, 성희롱예방에 노력함

④ 勤勞關係 存否判斷의 模糊性

K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모집, 채용은 해당 각 사업장이 실시하고, 임금의 지급은 都給契約을 맺은 인력관리(용역)회사에서 실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 위반 발생시 어느 쪽을 사용자로 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모호성이 존재.

※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근로자가 아님.

2. 형식상, 민법의 都給 또는 委任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노무공급형태의 실질을 파악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관계의 존립을 인정.

3. 法 違反의 主要原因

위와 같은 법 위반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연소자 관련 노동관계법의 不知가 가장 많았고, 일부는 연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다한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식으로 법 위반을 초래하였고, 사업주 및 연소자 모두가 절차, 필요서류비치의 번잡함을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4. 年少者 勤勞에 있어서 問題點 및 그에 대한 補完

현장에서 연소근로자 관련업무를 하면서 느낀 근로기준법 및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을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 적용에 있어서 年齡問題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적용될 수 있는 연령대는 만13 ∼17세이다.

고등학교3학년의 경우 대개는 만17세가 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장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현실적으로 연소자로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13, 14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 놓았지만 법정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를 詳說하면 아래와 같다.

① 취직인허증

만13, 14세의 경우는 의무교육대상자로서 학업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능하면 취업을 권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다. 방학기간 중에 몇 차례 사무실방문 및 전화상으로 문의가 있었지만, 현재 서울청 관내에서 99년 이후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年少者와 未成年者의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65조(근로계약)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대리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만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연령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대리인의 취업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중에서 특히 만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18∼19세의 경우는 민법상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이로써 18세인 고3학년의 경우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이 있고, 연소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동의여부에 대해서도 민법학자간의 학설대립이 있음.

③ 年少者와 未成年者의 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의 차이

18세 미만인자는 근로기준법 제5장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3학년생인 18세의 경우는 학생이면서, 근로시간에서는 성인근로자로, 임금에 있어서는 연소자의 경우에 준해서 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시간)의 해석상 토요일에도 연소자들이 7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입법과정의 착오가 아닌가 한다.

④ 근로기준법상의 연소자연령의 합리적 조정

근로기준법 제5장에는 少年, 未成年者, 年少者, 18세 未滿者를 混用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위의 ① ② ③을 고려하여 법 적용 연령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연령증명서, 취업동의서 및 근로계약서에서의 문제

근로기준법 제64조의 연령증명서류비치의무는 연령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附隨的 義務에 불과하며, 즉 서류만을 비치했다고 사업주의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취업동의서의 경우 간혹 연소자가 직접 작성, 서명 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必要的 事項을 반드시 기재하게 하고 사업주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근로시간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 연장근로수당문제발생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한 당사자간의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합의는 하였으나, 같은 법 제55조상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계약과정에서 언급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4) 아르바이트유형에 따른 법 적용의 柔軟化

청소년의 생계형 근로(아르바이트)경우에는 취업금지직종이 아니라면 야업·휴일 근로,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법적 규제의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최저임금법적용의 문제

최저임금법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법적보호의 의의가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열거하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연소자의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소자들의 勞動生産性이 낮다는 이유에서 해당 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있어 차등 적용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점검시 나타난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당시 1,890원)을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업장규모에 비례한 법령준수정도

대규모 사업장, 指名度가 높은 사업장 및 본사의 직영점의 경우에는 대체로 법의 준수가 양호한 반면, 소규모이면서 지명도가 낮은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련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표면화되지 않은 법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기란 매우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이점은 우리 부의 연소근로자 보호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

(7) 연소자들 스스로 근로에 대한 인식이 가벼움

연소자의 一方的인 勤勞契約 終了로 당장 사업주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 경우 연소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8) 연소자들의 근로기회의 확대

현재 연소자들의 근로기회의 한정·근로종류의 단순 등으로, 특히 방학기간 등 연소자 근로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陰性的, 脫法的, 不法的인 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다. 이의 해결을 위해 연소자들이 안전하게,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創出·提供해야 한다.

(9) 우리 부의 연소근로자관련 專擔部署의 不存在

현재 본부에서는 장애인고용과, 지방청에서 고용평등과에서 연소자관련업무를 타 업무와 겸업을 하고 있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5. 年少勤勞者의 權益保護强化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연소자와 관련된 노동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적어 보았다. 일을 하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다.

현재 노출된 문제점의 대다수는 관련법령의 적극적인 홍보, 發題文에서 제시한 관련법령의 개정·정비, 청소년에 관한 취업안내 및 상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노동관계법령의 교과과정에 도입, 전담조직의 설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주유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고, 주유업무를 하는 16∼ 17세의 청소년을 만났을때는 뭔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좀 더 편안하고 공부하기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부는 정기적인 예방지도·점검의 실시와 지속적인 관련법령의 홍보를 통해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의 발전, 사회환경의 변화, 인식의 전환 등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가 더욱 보편화되고, 그에 비례하여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은 더욱 농후해 진다.

지금의 기회에 관련법령·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정, 정비하고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면 증가하는 청소년 근로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공청회는 본인은 물론 노동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그리고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의미있는 날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에 형성된 健全한 勤勞意識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글을 마친다.  끝.

◇ 토론문 5 ◇

근로청소년 보호정책과

지역청소년상담실의 역할

김 영 순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부장

새로운 시대는 청소년의 시대라고 한다. 청소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한 청소년의 육성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청소년의 문제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심각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사회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강인하고, 건강하게 지도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고, 중대한 시대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전 청소년육성 정책의 일환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현재 중앙에 청소년대화의 광장이, 16개 시도에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100개 시군구에 청소년 상담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볼 때 현재로는 청소년 상담실 설립의 법적 근거 빈약, 법적 근거를 대신할 제도적 행정적 장치의 부족, 중장기적 발전모형의 빈약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열악함으로 지역 청소년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청소년 상담은 문제중심, 개인중심, 사후처리중심, 일원적인 서비스체제의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요구는 소극적인 청소년 상담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상담체제, 상담활동들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제보다는 청소년의 잠재력, 재능, 힘에 초점을 두며, 개인을 넘어서 개인을 둘러싼 체제를 개입의 대상으로 하며, 사후처리 보다는 사전의 예방과 긍정적인 힘의 배양을 목표로 하고, 일원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의 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성,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런 취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지역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청소년상담 관련 사례가 가출, 비행, 정신건강, 가정, 학원폭력, 원조교제, 성 문제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상담이 청소년의 권리 및 인권 침해 상황에서 발생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은 일하는 청소년 권익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청소년상담실 부설로 청소년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현장에서 주로 접수되는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은 일을 해도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한다거나 최저 임금을 밑도는 급여 수준 등의 사례들이 이전보다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지만( 올해 120여건 중 13건, 유해업소 불법 취업, 아르바이트 희망, 사고시 처리 관련,  저임금, 임금 체불) 대체로 정서적인 위로나 가까운 어른의 도움을 얻어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수준에 머물고,  마땅하게 처리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연소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보호규정 위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이 권리구제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이러한 점을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한 지위에 있는 고용관계에서의 위법사항을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달·감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 노동에 대한 감독은 단순히 위법 사실에 대한 적발과 권리 구제 뿐 아니라 보다 교육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 전반에 관한 전문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실의 설치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의무화하고, 청소년 상담실에 고용관계 상담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발하도록 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정부가 □청소년육성기금□ 등으로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청소년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또한  발제자인 이용교 교수님께서 청소년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전환, 노동 관계법 준수, 노동 착취 구조 개선과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센터 설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실시 등의 제안에 적극 동의를 하며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 실천적 과제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쎈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의 청소년인권센터 운영모델처럼 장기적으로 독자적 기구로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학교나 기존 청소년 관련 단체를 연계하여 실험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은 청소년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심 있는 청소년, 지도자, 법조인, 기업인 등이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청해서 일하는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깊은 성찰과 풍부한 실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오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재검토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하루속히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어른과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일하는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보호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은 합리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일자리를 지원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적극 마련할 때이다.

부록

청소년 노동 관련 법령 개정안 조문대비표

1.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

3.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령중개정령안

4.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안

5.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6.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1.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적용범위등)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삭제 제25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 (최저년령과 취직인허증) ①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② 생략 신설 제63조 (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생략	제62조 (최저년령과 취직인허증) ①16세미만인 자는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 2 (연소근로자의 보호의무) ① 사용자는 연소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이법이 정한 근로 조건의 최저기준을 준수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과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연소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3조 (사용금지) ① --------------------------- --------------------------- ------------- 19세 미만자--- --------------------------- --------------------------- ② ---------------- 19세 이상의 여성 ---------------------- --------------------------- --------------------------- ---------------------------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4조 (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5조 (근로계약) ①∼② 생략 ③ 신설 제66조 생략 제67조 (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 (야업(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연소자증명서) ---- 19세미만인 자 --------------------- --------------------------- --------------------------- ------------ 제65조 (근로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미성년자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시간급),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 (현행과 같음) 제67조 (근로시간) 16세이상 19세미만인 자 --------------------- --------------------------- --------------------------- --------------------------- ------------- 제68조 (야업(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9세 이상의 여성 --------------------------- --------------------------- --------------------------- ----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9세 미만자 --------------------------- --------------------------- --------------------------- --------------------------- --------------------------- -------------

현 행	개 정 안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3. 생략 ③ 생략 제69조 생략 제70조 (갱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제10장 신설	1. 19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 (현행과 같음) 제70조 (갱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9세미만인 자 ---------- --------------------------- --------------------------- --------------------------- --------------------------- --------------------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00조의2(단시간근로자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 1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1개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이상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동일사업 내의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 제100조의3(단시간근로계약의 서면작성 및 통상근로와의 전환)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①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시간급),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일직종의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단시간근로자의 임금계산) ①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 제100조의5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고,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②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1주간에 8시간을 한도로 한다. ③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단시간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계속되는 3개월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보다 2시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7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실근로시간의 평균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100조의6(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휴일·휴가의 적용)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연차휴가일수 X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③ 사용자는 여자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①∼⑤ 생략 ⑥ 신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7(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0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연소근로자의 근로관계에서 준수되고,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1.8.14>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3. (생략) 제11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1.8.14>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3항단서, 제64조, 제65조, 제68조제3항,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 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10조 (벌칙) ---------------- ------------------- 제39조, 제10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 --------------------------- 제113조 (벌칙) --------------- --------------------------- --------------------------- --------------------------- 1. --------------------------- --------------------------- --------------------------- --------------------------- --------------------------- --------------------------- --------------------------- ---제100조의5 제1항, 제2항, 제100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3. (현행과 같음) 제115조 (벌칙) ----------------- --------------------------- 1. --------------------------- --------------------------- --------------------------- --------------------------- --------------------------- ------------ 제100조 의3 제1항, 제100조의7 제2항, 제101조제2항, ------------

2.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2와 같다.<개정 1998·2·24>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삭제 (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3.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령중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 (직무) 지방노동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5.24> 1∼9. 생략 10. 신설	제24조 (직무) 1∼9. (현행과 같음) 10. 연소근로자 고용의 보호와 감독 등 근로청소년에 관한 사항

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 (근로기준국에 두는 과)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정책과 및 근로복지과를 둔다. <개정 2000.4.17, 2002.5.27> ②∼⑤ 생략 ⑥ 신설	제9조 (근로기준국에 두는 과)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 □ 임금정책과·연소근로자보호과 및 근로복지과를 둔다. ②~⑤ (현행과 같음) ⑥연소근로자보호과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 제5장의 소년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 근로기준법 제5장의 소년에 관한 부분의 집행 3.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지도 및 개선 4. 연소근로자 보호제도의 운영과 비용의 사회분담에 관한 사항 5. 직장과 교육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연소근로자 보호 이행실태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7. 연소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8. 연소근로자 고용 동향분석 및 통계 분석□관리 9. 근로청소년의 직업지도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①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고용평등과 및 고용안정센터를 둔다. <개정 1999.5.24, 2002.5.27> ②~⑧ 생략 ⑨ 신설	제16조 (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①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고용평등과·연소근로자보호과 및 고용안정센터를 둔다. ②~⑧ (현행과 같음) ⑨ 연소근로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연소근로자 관련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2. 연소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의 개선 3.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4.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5. 직장과 교육의 양립지원 6. 근로청소년의 직업지도 및 상담

5.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최저임금액) ① 생략 ②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24>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3~4. 생략	제5조 (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24>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4. (현행과 같음)

6.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8. 생략 <신설>	제3조 (정의) ------------------- ------------------------- 1. -------------------------- ---------. 다만 이 법 중 청소년의 근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 -------------------------- ----------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고,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 -------------------------- -------------------------- ---------- 3~8. 생략 제8조의2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적당한 근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하며, 청소년이 근로를 통하여 노동의 의미를 깨우치고, 사회를 올바르게 체험하여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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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제11조 (청소년활동의 령역구분과 지원체계) ①청소년활동은 다음 각호의 령역으로 구분한다. 1. 주로 학교·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근로·복무활동령역을 고유활동령역으로 한다. <신설> 2. ∼3. 생략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령역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령역 및 임의활동령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 -----------------. 다만 청소년근로에 관한 정책은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제11조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①청소년활동은 다음 각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 2. 주로 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근로·복무활동영역을 근로활동영역으로 한다. 3∼4. (현행과 같음) ② ------------------------- --------------------------- ---------------- 근로활동영역이 보호되고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며, 근로활동영역 및 수련활동영역이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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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소년육성위원회등)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생략 <신설> 5. 생략 <제3장 신설> (제3장 이하는 제4장 이하로 변경)	제12조 (청소년육성위원회등) ② -------------------------- ---------- 1~4. (현행과 같음) 5. 청소년근로의 보호 및 교육적 육성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등 제18조 (청소년의 고용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을 알선하며,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청소년 근로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근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청소년 근로의 교육적 육성)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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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 제61조 (지방청소년상담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청소년 근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체, 법인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청소년 근로인권 교육의 실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청소년들이 근로의 권리와 근로기준 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청소년근로상담센터 등) ①노동부장관은 청소년 근로를 알선하고, 청소년 근로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청소년 근로의 보호를 위하여 명예 청소년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61조 (지방청소년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청소년상담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청소년상담실에는 청소년상담사등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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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④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의 기준과 요건, 절차 및 상담원의 배치와 자격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 2 (지방청소년 상담실 상담원의 업무) ① 지방청소년상담실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 청소년 관련 상담 3.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 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5. 부모교육, 교사, 청소년 관련 지도자 등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6. 지역내 각종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② 상담원은 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 고용상의 차별·부당한 대우 등 모든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기관에 진정·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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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6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7. 생략 8. <신설>	③ 지방청소년 상담실 상담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한 결과를 매3월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청소년 상담사례와 처리결과가 누락되어서는 아니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원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의 보고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권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지방청소년상담실의 운영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