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2년 10월 11일(금) 14 : 00 - 16 : 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강당(배움터2)

최/저/임/금/연/대

◐ 진행순서 ◐

□ 13:30 - 14:00       등록 및 개회

□ 14:00 - 14:10       인 사 말

최상림(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14:10 - 16:0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 박 승 흡(최저임금연대 집행위원장)

▼ 발    제   14:10 - 14:40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도 재 형(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토    론   14:40 - 15:40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 박 장 환(노동부 임금정책과장)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의견

- 김 장 호(숙명여대 교수, 경제학)

·최저임금결정제도 대한 의견

- 김 정 태(한국경총 이사)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평가 의견

- 박 영 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실장)

□ 15:40 - 16:00       휴    식

□ 16:00 - 16:30       종합토론

□ 16:30               폐    회

<목     차>

□ 발제문 :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도재형 / 변호사

□ 토론문 1 : 최저임금 개선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박장환 / 노동부 임금정책과장

□ 토론문 2 : 최저임금결정제도에 대한 의견

김정태 / 한국경총 이사

□ 토론문 3 :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평가 의견

박영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실장

최저임금결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변호사 도재형(법무법인 덕수)

Ⅰ. 문제의 제기

헌법 제32조 제1항은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은 □…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2조 제4, 5항은 여자근로자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은 국가에게 적정임금보장의무와 최저임금제시행의무를 요구하고 있고(제32조 제1항, 제2항), 모든 근로자는 국가에게 적정한 임금 내지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바, 최저임금법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1986. 12. 31. 법률 제3297호로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 및 경영계는 그것이 설립취지나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계의 논의내용을 정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최저임금제의 취지 및 그 기본원칙

1. 최저임금제의 의의

가. 최저임금제의 의의

최저임금제란 통상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이러한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 결정에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간의 임금자율결정원리를 일부 수정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정병석, 김헌수, □최저임금법□, 도서출판 법원사, 1994, p21

나. 최저임금제의 기능

최저임금제가 갖는 가장 중요하고도 제1차적인 기능은 저임금을 개선한다는 것입니

다. 본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당한 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개선하려는데 있으므로, 취저임금수준은 우선 저임금개선의 목적을 가장 염두에 두고 설정되는 것입니다(저임금과 임금격차의 개선).

최저임금제의 두 번째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저임금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금수준을 보장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기가 오를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저임금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이고 안일한 경영방식에 안주할 수 없게 되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경영의 합리화 등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기업현대화의 촉진).

최저임금제의 세 번째 목적은 최저임금의 실시로 부당한 저임금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부당한 저임금을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임금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과 합리적 경영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공정경쟁의 확보). 이외에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유효수요의 유지 역시 최저임금제의 설립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정병석, 김헌수, 앞의 책 p23 - p27

최저임금법 제1조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 입법취지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가. 최저임금제에 관한 ILO의 협약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최저임금제에 관한 조약은 □최저임금제의 창설에 관한 조약(제26호, 1928)□, □농업에 관한 최저임금결정제에 관한 조약(제99호, 1951)□,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조약(제131호, 1970)□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형식의 것으로는 위의 조약과 같은 내용의 권고인 제30호, 제89호, 제135호가 있는바, 이 중에서 농업부분에 한정하고 있는 조약 제99호를 제외하고 조약 제26호, 제131호, 권고 제30호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최저임금제의 창설에 관한 협약(제26호)

1928년 ILO의 제11차 총회에서 채택한 조약 제26호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ILO는 최저임금결정에 있어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양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감독 및 제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기 전에 관계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자(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들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기타 적절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관계있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내법률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지는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제의 운용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동등한 수와 조건에 의하여야 한다.

(3) 결정된 최저임금율은 관계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속한다. 이 최저임금율은 권한있는 기관의 일반적 또는 개별적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에 의하여도 저하시킬 수 없다.

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조약(제131호)

조약 제26호는 최저임금제의 유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다만 노사의 대등한 참가를 기본으로 하는 원칙만은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약 제131호는 조약 제26호를 보완한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원칙에 추가하여 각국의 고용사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최저임금의 결정기준)를 규정한 데에 그 특생이 있습니다.

(1)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와 합의 또는 협의하여 최저임금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집단을 결정한다.

(2)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여 이를 저하시킬 수 없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반한 관계자는 상당한 형벌 기타의 제재를 받는다. 단체교섭의 자유는 이러한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충분히 존중한다.

(3)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는 국내관행 및 국내사정과의 관련하에 가능하고도 적당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국내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부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에 넣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요구 ② 경제발전의 필요조건, 생산성수준 및 높은 고용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4) 최저임금제의 성질상 적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자가 그 운용에 직접 참가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① 관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있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무엇보다도 노사의 대표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참가해야 한다) ②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법 또는 관행에 따라 관계있는 노사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적합한 때에는 그와 같은 협의가 충분히 행하여진 후에는 그러한 자를 임명한다)

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적용에 관한 권고(제30호)

이 권고는 1928년 ILO의 제14차 총회에서 조약 제26호와 동시에 채택된 것으로서 이 조약을 보완할 목적으로 각 가맹국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1)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어떠한 결정방법을 채택하느냐에 관계없이 당해 산업의 관련 조건을 조사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즉 근로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율의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들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균등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결정되어야 할 최저임금율의 권위를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가 인원수 또는 투표권의 표를 같이 하는 대표자를 통해 공동으로 임금결정기구의 심의 및 결정에 직접 참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 어느 한 쪽이 대표되고 있을 때에는 다른 한 쪽도 동일한 입장에서 대표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결정기구에는 1인, 2인 이상의 중립자도 참가하여 투표의 결과 노사의 표가 동수로 나타난 경우에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중립자는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 대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들과 협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가 각각의 이익을 실제로 대표하는 자로 선임되도록 관계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대표자의 선임에 최대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결정기구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표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4) 앞에서 언급한 중립자는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산업에서 공평을 잃을 우려가 있는 정도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여자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 여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중립자에도 가급적 1, 2인 이상의 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임금결정기구는 최저임금율을 정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있는 근로자가 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충분히 조직되어 있고,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산업에서 유사한 업무에 지불되고 있는 임금율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사정에 따라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또는 그 지역의 일반적인 임금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결정기구의 구성원인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기구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율을 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6) 관계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유효하게 보호할 수 있고, 불공정경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된 임금결정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첫째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현행의 최저임금율을 알리기 위한 조치, 둘째 실제로 지불되고 있는 임금율에 대한 공적인 감독, 셋째 현행 최저임금율의 위반에 대한 형벌 및 그 위반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사용자에 비하여 최저임금율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등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현행의 최저임금율을 게시하도록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최저임금율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1923년 총회가 채택한 근로감독제도조직의 일반원칙에 관한 권고에서 제시된 공장감독관과 같은 권한을 갖는 충분한 수의 감독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지불한 임금에 관한 완전한 기록을 비치·보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편, 가내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근로자명부를 비치·보관하게 하고, 아울러 실제 지불된 임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임금수첩 기타 유사한 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일반 개인으로서 재판상의 절차 기타의 법정절차에 따라 현행의 최저임금율에 상당하는 임금을 회수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임금율의 위반 방지에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조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

Ⅲ. 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관련된 쟁점

가. 최저임금율의 준거 지표

현행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측에서는 □각국의 최저임금결정기구들이 ① 절대적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에 비하여 상대적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② 최저임금 수혜자수, 최저임금 영향율, 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③ 생계비와는 달리 그 산정방식이나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임금 즉 □임금 평균(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개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적정 소득 불평등 개선비율에 의해 최저임금율이 결정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정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제도개선 요구□, 2002. 7., p5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LO 협약 제131호는 최저임금율의 결정에 있어서 □① 국내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부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에 넣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요구 ② 경제발전의 필요조건, 생산성수준 및 높은 고용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등 특정한 하나의 지표가 아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조 제1항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율을 정함에 있어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법 제4조 제1항에서도 □유사 근로자의 임금□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계에서 하나의 지표로 거론하는 □임금 평균 대비 최저임금□ 개념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영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최저임금율이 생계비를 중심으로 하여 결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노총측의 입법안과 같이 제4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연 어느 범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평균을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임금 평균이 지역별·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 최저임금율 역시 지역별·산업별로 구별하여 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적용시기

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율의 효력발생시기를 9월 1일로 잡은 것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시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최저임금율 적용시기가 9월 1일로 변경됨으로써 기업의 회계관행과도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며 종전과 같이 최저임금율의 적용시점을 당해 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86년 법 제정 당시에는 최저임금율의 적용기간이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나, 1993년 법 개정시(1993. 8. 5. 법4575호) 현행 규정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이 반드시 회계연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저임금 근로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임금교섭이 어느 정도 타결된 이후의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변경할 필요성은 많지 않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정진호, 안주엽,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9., p4

발제자로서도 1993년 이후 약 9년간 위 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서 관련 임금조정 시스템을 마련한 상태에서 굳이 그 적용기간을 변경할 필요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갱신주기

법 제8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매년마다 최저임금율을 갱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시장임금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산업전체 큰 부담이 된다는 점, 이로 인하여 여자근로자, 미숙련자의 고용량 감소를 유발시켜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라는 입법취와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및 국내 소비자물가수준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최저임금율을 매년 조정할 당위성이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 규정을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제도 개선 건의안 제출을 위한 경영계요구안□, 2002. 7., p6 - p7

그러나 관행상 임금교섭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에 있어서 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으로 갱신주기를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시점에서 갱신주기의 변경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설립 취지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기업현대화의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경영계측 주장의 근거는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진호, 안주엽, 앞의 글, p5

라. 적용 구분

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국 단일 적용되는 최저임금율을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측은 지역별 임금 수준의 차이와 지역별 물가의 차이를 도외시한 것으로서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 앞의 글, p1 - p2

그러나 현재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연방국가인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점차 폐지되는 추세라는 점,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력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지역별 경제력 격차가 심한 경우에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정진호, 안주엽, 앞의 글, p6

마. 공익위원 선출방식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3조는 공익위원의 자격을 전직 공무원 및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 관련 분야의 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한 공익위원 선임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노사 양측이 공익위원 후보명단을 제출하고, 노사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을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하는 현재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ILO가 공익위원은 노사대표자와의 협의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 당해 산업에서 공평을 잃을 정도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공익위원 중 여성의 참여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공익위원이 노사 양측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선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헌법 제32조 제4항이 여자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점 및 여자근로자들의 비정규직 취업이 늘어나면서 그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 글, p3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 관련된 쟁점

가.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

법 제7조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 제1호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를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감액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OECD 가맹국 17개국 중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또는 감액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대부분은 감액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으로서 적용제외 인가인원이 거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간의 생산성의 격차를 인정하더라도 장애인근로자들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감액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정진호, 안주엽, 앞의 글 p9

나. 수습 근로자

법 제7조는 □수습시용 중에 있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는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시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를 그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수습시용 중인 근로자는 실습생이나 훈련생과 달리 비정규고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최저임금의 보장 필요성이 존재하고, 고용상황의 악화에 따라 인턴사원 등 수습시용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적용제외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습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임금지급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을 고려하여□ 이들을 감액적용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진호, 안주엽, 앞의 글, p10

현재 법규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마다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즉 수습시용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러한 형태로 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규채용하기 이전에 근로자를 수습시용하는 경우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수습시용근로자를 감액적용대상자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수습시용근로자의 급여가 정규 채용된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 수습시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그와 비례하여 정규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 연소근로자

법 제5조 제2항은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3조는 이러한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연소자 취업의 경우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숙련 형성에 걸리는 기간이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현재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이 확산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은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소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숙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소근로자의 취업기회가 삭감될 것을 우려하여 설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수습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연소근로자에게만 감액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 글, p8

정진호, 안주엽, 앞의 글, p13

발제자는 연소근로자라 하여 성인근로자와 차별할 만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성인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숙련도에 특별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연령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그 숙련도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기보다는 수습시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라. 양성훈련자

법 제7조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는 □근로자직업훈련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받는 자□를 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훈련생이나 실습생이 훈련보조금 등 일정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적 감액 적용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되고(법 제2조), 이에 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3호).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 중에는 취업 이전에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측에게 채용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훈련생이나 실습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다 할 것인바, 양성훈련자의 경우 감액적용대상자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 제7조는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단순한 감시업무를 주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노동계는 OECD 가입국가 중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그들의 생산성이나 노동능력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낮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일수록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며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가 그러한 근로자들의 저임금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관련된 시행령 제6조 4호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산입임금

가. 상여금 및 현물급여

법 제6조 제4항 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 제6조 제4항 2호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및 식사·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어 외형상 그 절대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급여체계로 인하여 실제로는 7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위 법규로 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업체로 지적받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임금체계가 기본급과 통상적인 수당 외에도 특별급여 등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바, 현행 최저임금법은 이러한 임금체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최저임금액에 기타수당과 이미 고정급화된 상여금의 월할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의 글, p17 - p18

그러나 임금체계가 복잡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액을 감소하기 위함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신설하면서도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기본급 인상에는 인색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임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많은 차질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고정화된 상여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율이 위와 같은 기업의 임금체계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영계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와 병행하여 최저임금율의 인상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영계의 위와 같은 주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운송수입금

법 제5조 제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밖에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월 임금은 월급제로, 사납금 외의 개인수입금은 도급제로 이분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사납금 외 개인수입은 운전자별로 다르고 그 금액이 불분명하여 노동부의 해석대로라면 사업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사납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신의 최저생활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고정된 업무에 계속 종사하면서도 최저임금에 저하되는 급여를 받더라도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정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인바, 택시기사나 운수근로자의 사납금 외 개인수입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노사의 참여하에 적정한 최저임금율을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ILO 역시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고,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에는 노사 양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중립적인 인사의 선임 여부에도 노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이러한 입법취지나 ILO 기준에 미흡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근로자, 비정규 근로자들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운수근로자와 같이 실제로 최저임금제도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오히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제문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의 조정 및 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목적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 고용이 정규직 고용보다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노사 양당사자간의 합의 도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토론내용

□□□□□□□□□□□□□□□□□□□□□□□□□□□□□□□□□□□□□□□□□□

(임금정책과  박 장 환)

◐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해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신 도재형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통상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는 '88년 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에 대한 적용으로부터 시작, '00년 11월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 이에 따라 최저임금액도 상당수준 인상되어 제도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봄

◐ 그러나 법 제정이후 15년 동안 제도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노사단체 등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노동계 요구내용 》

□ 적용대상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제외조항 삭제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방식 개선

- 현행 :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개선 : 노사단체가 추천한 인사중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이 선출

□  적용시기 변경

- 매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 최저임금 수준 : 최저수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규정

□ 감액규정 폐지 : 취업기간이 6월미만인 18세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 폐지(현행 10% 감액 적용)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폐지

-  장애인,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을 받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제외

《 경영계 요구내용 》

□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 매년 →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범위의 조정

-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

□ 공익위원 선출방식의 개선

- 노사단체가 후보를 추천하고, 양측이 상호 반대하는 후보자를 제외하고 남은 위원을 선임(노동위원회 방식)

◐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9.27에 연구용역 중간발표를 겸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오늘 발제하신 내용과 유사한 항목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최종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계획임

최저임금결정제도에 대한 의견

김정태(한국경총 이사)

1. 최저임금의 준거 지표

- 최저임금의 준거지표는 현행과 같이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2. 적용시기

- 효력발생시기를 현행과 같이 9월1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일반근로자의 임금교섭 결과를 보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3. 갱신주기

- 행정비용의 경감과 노사갈등 요인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갱신주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4. 적용구분

- 현재 지역간 임금격차가 20%이상 나고 있으며, 생계비 격차도 큰편임.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7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장기적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증대시켜 □작은 정부□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등에도 적절한 역할을 할 것임.

5. 공익위원선출방식

- 현재 개선방안으로 노동부장관이 일정배수의 공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이 반대하는 위원을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경영계는 이에 찬성을 하지만, 공익위원 후보자의 추천방식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전권을 행사할 경우, 경직성이 우려되는바, 후보 추천과정에 노·사 양측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임.

6.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 관련된 쟁점

⑴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

- 현재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장애인은 일반장애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으로서 적용제외 인가 대상자는 거의 없으며 일반장애인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때문에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주장처럼 정신·신체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이 장애인의 고용을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⑵ 수습근로자

수습근로자라 함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⑶ 감시·단속근로자

이들 근로자들은 근로시간형태가 일반근로자들과 상이하고 그리고 대부분 고령자들인 점을 감안하여 임금보다는 취업기회의 확대가 더욱 절실한 실정임.

7. 최저임금 산입임금

⑴ 상여금 및 현물급여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과소평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설정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시 이러한 우리나라의 임금관리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임. 즉, 일반기업에서 이미 고정급화되어 버린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⑵ 운송수입금

- 업종의 특성상 근로자로서 사업주에게 받는 임금뿐만 아니라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임금구성체계를 재정립(운송수입전액관리제 등)하여 조정한 이후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

토론문 -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평가 의견

박영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1. 제도개선의 기본 원칙

○ IMF 사태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임금노동자 내부에서도 상위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학력과 직종간의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음.

○ 그동안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매우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보호라는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불안정 고용이 급증하고, 기업들이 이들 노동자에 대해 극도의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법정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기준임금이 되는 등 낮은 최저임금의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함.

2.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평가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 상용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현행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불평등 해소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는 것임. 그리고 이렇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어온 원인이 최저임금에 관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임.

○ 현행 최저임금은 2001년 3인 가구 실태생계비 187만원의 27%,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음. OECD가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고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를 사용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음.

○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입장 차이와 공익위원들의 시각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상하한선이 지나치게 간격이 크고 불명확함.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되풀이되는 논쟁과 혼란은 바로 이 때문임.

○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음. 절대적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수,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산정방식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은 □상용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이 가장 타당함.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 감시단속적 노동자, 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 최저임금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이미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 OECD(1998)의 분석대상 17개국 가운데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 뿐이라고 지적하였음.

○ 실제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인가된 노동자 가운데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가장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함 특히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규정되는 대표적인 노동자 계층은 대부분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부문은 현재 아웃소싱과 용역화로 인해 절대다수가 간접고용으로 전환되어 있음.

○ 현재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최저가낙찰제, 사용업체의 인건비압박, 용역업체의 과다한 수수료로 인한 중간착취, 포괄역산제 방식의 임금지급관행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해고위협과 노동3권의 형해화 등 이중삼중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용역노동자에 포함되고 있는데, 용역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이 긴 계층에 속함.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함께 이들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달성하도록 해야 함.

[표 1] 간접고용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시간

주: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 대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 8)

	평균임금(만원)	시간당 임금(원)	주당노동시간
전 체	120.9 (100.0)	5,270 (100.0)	49.3 (100.0)
상 용 직	166.9 (138.0)	7,378 (140.0)	49.8 (101.0)
파견노동	102.8 (85.0)	4,304 (81.7)	49.0 (99.4)
용역노동	79.3 (65.6)	3,241 (61.5)	52.9 (107.3)

○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지급(10/100감액) 역시 객관적인 이유가 없음. 참여연대가 지난 7월 실시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급으로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32.4%에 달했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90%) 미만으로 시급을 받은 경우도 11.2%에 달했음. 또한 참여연대가 온라인상으로 총 230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를 접수, 정리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24%)이 임금체불(36.6%)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사업주가 연소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

[표 2] 중고생 아르바이트 시간당 급여 현황

자료 : □중고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연대, 2002. 7.

	빈도	%
1890원 미만	37	11.2
1,900원∼2100원 미만	70	21.2
2,100원∼,2500원	94	28.0
2600원∼3,000원	70	21.2
3,100원 이상	59	17.8
합 계	330	100.0

[표 3]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분류

자료 : 참여연대, 2002

주 : 총 287건, 복수응답 중복허용

피해유형	건수	백분율
임금체불	105	36.6%
최저임금법위반	69	24.0%
인격모독	37	12.9%
산재	8	2.8%
열악한 노동환경	14	4.9%
성차별	1	0.3%
성희롱	6	2.1%
장시간근로(근로기준법위반)	32	11.1%
부당해고	11	3.8%
유급휴가, 야간수당 미지급	4	1.4%
합 계	287	100.0%

○ 이러한 조사결과는 18세 이하의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다수가 연소근로자, 수습생, 훈련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는 감액적용 대상을 □취업기간 6개월 이하□ 규정을 □3개월 이하□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오히려 3개월 이전에 연소자를 해고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통상 연소자들은 학기 단위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 이하 취업이 대부분이며 이를 단축할 경우 사용자들은 3개월 이전에 해고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함.

○ 같은 취지에서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2001년 4월 현재 18,460명에 달하는 해외투자연수생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 한국노총이 시행령 개정요구안에서 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관계자로 넓히고,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의 참여를 규정한 점, ⅲ) 여성할당제 도입, ⅳ) 비정규 노동자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발언권 명시, ⅴ) 노동자위원에 비정규 노동자 참여 강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공익위원 자격 기준에서 법학 전공은 □노동법 전문가□ 임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이들의 조직적 이해대변의 통로 자체가 제도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계층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비정규 노조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권 내지는 발언권 보장 수준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임. 노동조합의 경우 협약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4) 기타 - 경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주장의 문제점

○ 경총은 지역간의 경제력 및 임금격차 등을 이유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전국 일률기준보다 더 하회하는 수준으로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을 끌어내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고임금 산업이나 지역의 경우 전국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금하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법정 최저임금 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조례나 산업별 노사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는 일부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분 하에 지역별 최임제의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완전한 넌센스에 불과함. 북한 지역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문제는 체제통합 단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경제협력 또는 2개 체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의 통일과정에서는 전혀 현실적인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남북한 지역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통합과 노동시장의 개방 정도에 준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시장의 개방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충격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도 대단히 신중하게 정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의 다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주장임. 현재로서는 지역별 최임제를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