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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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2-1006
수 신	노동부 근로기준국
발 신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담당: 김다혜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아르바이트알선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 위반 구인사업장에 대한 조사 촉구
날 짜	2002. 10. 11. (총 11 쪽)

아르바이트알선 인터넷 사이트

최저임금 위반 구인등록 사업장에 대한 조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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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그 동안 노동시장의 외곽에 놓여 여러 부당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알바권리찾기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정보가 다수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귀부에 요청합니다.

3. 참여연대는 2002년 10월 4∼10일 동안 주요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23곳에서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등록된 구인정보 중 최저임금 위반 구인사업장(시간급2,275원 이하로 지급한다고 등록한 사업장) 270곳을 적발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기도 13.7%, 부산 10.4%로 나타났으며 사업장별로는 인터넷PC방이 235건으로 전체 최저임금 위반소지사업장의 87%를 차지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구인사업장으로 인터넷PC방이 다수 적발된 요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구인 조건이 용이하다는 점과 다른 직종과 비교시 노동강도가 낮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PC방은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고용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등의 노동조건에 대한 감독이 더욱 필요한 사업장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그 외에도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한 최저임금 위반사항도 지적되었습니다. FindAlba, 타운잡 등 일부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서 구인구직 분류로 최저임금 미만인 □시간급 1,000∼2,500원□, □시간급 2,000~2,900원□이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해당 사업장도 총 280곳이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  부분에 □추후협의□라는 항목을 두고 있어, 인터넷PC방과 같이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곳에서는 식대를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점 등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구인구직정보 사이트 방문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홍보)할 것, 구인정보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하여 □추후협의□ 등 모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 □시간급 ~원 이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6.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노동시장 변화로 노동자내부에서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비정규노동자 노동조건 보호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임금수준의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단시간 파트타임노동자로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노동환경이 보호되도록 노동부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 특히 인터넷PC방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철저히 실시되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7. 이번 조사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구인사업장의 연락처와 주요사항을 담은 원문 첨부하오니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인터넷 구인구직 정보사이트가 구인과 구직자들에게 정확하고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별첨자료◑

1. 조사결과 요약

2. 최저임금위반 구인등록 사업장 270곳 연락처 및 주요내용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별첨 1>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법 위반 구인 사업장조사 요약결과  (등록기간:2002/9/5~10/10)

[표1] 최저임금법 위반 구인 사업장 분포 지역

지역	빈도	%
강원	1	0.4%
경기	37	13.7%
광주	9	3.3%
대구	10	3.7%
대전	5	1.9%
부산	28	10.4%
서울	166	61.5%
인천	14	5.2%
총 합계	270	100.0%

[표2] 최저임금 위반소지 사업직종

직종	빈도	%
기타	10	3.7%
비디오대여점	9	3.3%
음식점/제과점	5	1.9%
책대여점	3	1.1%
커피숍	2	0.7%
편의점	6	2.2%
PC방	235	87.0%
총 합계	270	100.0%

[표3] 최저임금 위반 수준

최저임금위반 급여	빈도	%
1000원 이상~1500원 미만	8	3.0%
1500원 이상~2000원 미만	9	3.3%
2000원 이상~2275원 미만	253	93.7%
총 합계	270	100.0%

[표4] 조사대상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와 위반사업장 적발 수  (총23개)

사이트명	빈도	사이트명	빈도
www.todayarbit.co.kr	24	www.albasesang.co.kr	1
www.365alba.com	16	www.albaya.com	5
www.alba.co.kr	3	www.arbaclub.com/	7
www.alba114.co.kr	2	www.arbi.co.kr	12
www.alba119.co.kr	4	www.findalba.co.kr	1
www.alba24.co.kr	10	www.gaalba.com	1
www.albabank.co.kr	2	www.gotoalba.com	15
www.albacenter.co.kr	40	www.iarbeil.co.kr	31
www.albalink.com	2	www.neoalba.com	3
www.albamall.com	7	www.qalba.co.kr	1
www.albanuri.co.kr	71	www.speedalba.com	10
www.albaok.net/	2	총 합계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