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알바권리찾기캠페인 '힘내라!알바'

제1차 정책토론회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

토론회

□2002. 9. 2.(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토론회 순서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02년 9월 2일(월) 오후 2∼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사회 : 김 진 (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 위원)

□ 발제

①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실과 대안

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

② 참여연대 설문조사와 사례로 본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 (사례발표)	권병덕 (참여연대 행동하는 젊음'와')

□ 지정토론

·이광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정책실장)

·하인호 (전교조 실업위원회 위원장)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임성택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자료집 목차

□ 발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실과 대안 / 전효관 --------------------------------------- 5

참여연대 설문조사와 사례로 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권병덕 --- 12

□ 토론

10대의 존재혁명과 아르바이트(일) / 이광호 ---------------------------------- 27

토론문 / 이영대 ------------------------------------------------------------------------- 30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검토 / 임성택 -------------------------- 32

□ 부록

부록1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 37

부록2

알바피해사례 ----------------------------------------------------------------------------- 70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실과 대안

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

1. 아르바이트 욕구와 경험에 대해서는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의 청년/여성분과에서 발간한 <십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연구>를 보면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인용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의식조사」(YMCA 청소년 쉼터, 1995)에 따르면, 서울시내 남녀 고등학생 1,014명을 대상으로 하여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인문계생 83.2%, 실업계생 90.1%로 나타났고, 1997년 「청소년 여름방학 여가생활 실태조사」(서울 YMCA)에서는 고등학생의 84.7%가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대답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욕구 증대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0대 아르바이트가 활성화되는 배경에는 사회적 변화와 소비사회적 측면을 우회하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아르바이트의 실제 경험에 있어서 통계치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최근의 조사(서울 YWCA 소비자 보호세미나의 발표)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901명 중 40.8%인 368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십대남성(44.7%)이 십대여성(37.0%)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 조사는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에 해당하지만, 어쨌든 실제 현상으로도 아르바이트가 10대의 사회적 현상임을 볼 수는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욕구와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3. 10대들이 일하는 동기는 단일하지 않다. 대부분은 용돈벌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외에도 생계에 좀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학습과 경험의 차원에 중심을 두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사실 이러한 일하는 동기는 계급과 관심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동기를 갖든 10대의 경우에는 사회를 접하는 초기 경험이고 그렇기에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구체적 계기가 된다. 이 점에서 저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둘러싼 노동 보호의 차원뿐 아니라 사회를 경험하는 초기 인식틀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좀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4. 10대 노동에 있어 동기의 분할도 있지만 좀더 주요한 측면은 대학생과 중고생/탈학교생이라는 구분이 아닐까 한다. 이런 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의 현실 파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단적인 예가 대학생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의 경우 10대를 고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 직종은 주변화된 직종, 그리고 안정성이 없는 직종, 법적 제도적인 보호장치 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10대 사이에서 일부 패스트푸드점이 아주 좋은 일자리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단지, 주유소, 서빙 등과 관련된 일들에 종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5. 그렇기에 청소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건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작업 현장에서 맺는 착취적인 관계가 대다수 10대 노동력이 이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노동시장에 편입된 저소득층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 필요성은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을 둘러싼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주 필요한 논의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아르바이트를 비공식적 영역에 방치하고 있는데서 벗어나 제도의 틀 내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권리의 많은 문제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비롯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 등에서 학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6. 문제 차원을 확대해보면 아르바이트가 지금 교육과 사회체험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되지만, 그 의미는 일반적인 진술과는 달리 문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내가 10대들과 이야기해 본 바에 의하면 10대 자체에게서도 아르바이트의 의미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아이들이 소비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행위가 바로 아르바이트이고, 좀더 비판적으로 말하면 소비 사회가 요구하는 □소비 주체□로 자신을 형성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서 배워라□는 타당한 이야기지만 □경험은 하지만 배울 수는 없는 조건□은 아르바이트 논의와 현실 사이의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7.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0대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의미의 내포가 매우 문제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대개 □군대 경험□과 비슷하다. 아르바이트는 □빡 세게 일한 경험이고 이 빡센 노동을 통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 고작이다. 사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식의 체험이 노동 현실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거리감을 소멸시키는 경험이라는 점이다. □현실은 장난 아니다□라는 식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자신의 태도 문제로 환원하게 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사회 논리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8. 이런 차원에서 경험 차원의 노동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획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실을 개선할 의지와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노동 경험은 순응하는 주체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여러 불공정한 사례를 그냥 참고 넘기게 하는 식으로 작용한다. 분명히 사회에서 자신을 교육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9. 이미 전제한 것처럼 청소년 노동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검토해보면 청소년 노동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설정과 청소년의 사회 경험 확대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각각의 시선은 준거하고 있는 현실이 차별적이고, 꼭 분리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논의 수준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차원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는 문제다. 사회가 이 각각의 문제 차원에 대해 차별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필요성에서부터 학습권과 노동권이 결합될 수 있는 기획의 필요성까지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사회 자체가 10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부터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사회가 10대를 키운다는 적극적인 인식 전환의 노력까지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십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갖는 맥락을 좀더 심각하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사회 인식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일자리 마련이라는 차원과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노동권과 학습권의 결합이라는 맥락에서 시도되는 지원 시스템의 차이가 적지 않다. 나는 후자의 입장에서 사회자원을 학습화하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턴제, 창업교육을 어떻게 사고할지에 관심이 많다. 청소년의 노동과 교육을 분리시키는 것은 현재의 제도 속에서 명확하다. 사회적 계층화 논리로 작용하는 이런 식의 분리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일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현실에서 명확히 존재한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구분의 논리는 적극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11. 10대의 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즉 사회적 지원 체계에서 핵심적인 것은 경험과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일 것같다. 노동 권리와 노동 의무, 노동윤리와 사회적 윤리 등의 문제를 과정 속에서 체험하면서 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지 않는다면 법적, 제도적 개선이 있더라도 문제를 풀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10대 노동의 문제가 시민사회의 수준과 관련되는 측면도 적지 않은 것이고, 주체의 태도 문제로 환원할 것은 아니지만 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 때 새로운 노동 주체를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12. 도식화하자면 노동권 논의를 사회의제화하는 노력이 한편에 있다면, 일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원체계의 문제가 한편에 있다. 나는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가 사회 의제화하는 기능을 하면서, 이 때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공론화 기능을 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정부, 기업, 공공단체가 청소년의 일과 관련한 좋은 모델을 개발해가고, 이 과정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미, 어쩌면 윤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획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하자센터 알바 서바이벌 캠프 기획단/www.njoyalba.net에서 인용

십대경제권 독립선언서 (十代經濟權 獨立宣言書)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십대(十代)의 경제 독립성(獨立性)과

십대(十代)들이 문화적(文化的)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기성세대(旣成世代)에 고(告)하야

인간노동(人間勞動) 평등(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십대(十代)일자리{勤勞職} 창조문화(創造文化)의 독자적(獨自的) 생존(生存)의

정당(正當)한 권리(權利)를 영유(永有)케 하노라

금일(今日) 오인(吾人)의 소임(所任)은

다만 십대노동허용문화(十代勞動許容文化)의 공존(共存)위한 건설(建設)이 유(有)할 뿐이오,

결코 십대간(十代間) 무한유혈경쟁적(無限流血競爭的) 대립(對立)에 재(在)치 안이하도다.

십대(十代)를 하나의 일{勞動}하는 인격(人格)으로 인정(認定)함은

십대의 학습의무(學習義務)의 등한시(等閑視)를 의미(意味)하는 것이 아니오,

현재(現在) 붕괴된 정규교육(正規敎育)의 자리에

미래지향적 상처(傷處)없는 합리적(合理的)인 근로관계(勤勞關係) 체험(體驗)을 작(作)함을 의미(意味)함이다.

아아, 신천지(新天地)가 안전(眼前)에 전개(展開)되도다.

권위(權威)의 시대(時代)가 거(去)하고

자생(自生)의 시대(時代)가 내(來)하도다.

십대(十代)가 주체적(主體的)으로 경제관(經濟觀)을 성취(成就)하고

고유(固有)한 알바 권리(權利)를 공존공생(共存共生)하야

춘난(春暖)한 대계(大界)에 십대(十代)의 정화(精華)를

결뉴(結紐)할지로다.

십대 모두 구분(區分) 없이 활발(活潑)히 기래(起來)하야

십대의 경제적(經濟的) 독립권(獨立權)의 흔쾌(欣快)한 부활(復活)을 이룩하게 되도다.

십대 알바 서바이벌 게임이 오등(吾等)을 지원(支援)하며

전국 십대의 기운(氣運)이 오등을 외호(外護)하나니, 착수(着手)가 곳 성공(成功)이라.

다만 전두(前頭)의 광명(光明)으로 전진(前進)할 따름인저.

공약 삼장(公約三章)

一. 오늘 십대들의 경제권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십대들의 절실한 요구이니, 기성세대들은 십대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결코 십대를 통제하고 싶은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一.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십대들이 일하는 것이 정당함을 당당하게 인정하라.

一. 모든 인권을 존중한다는 민주적인 마음으로 우리 십대들의 주장과 태도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라.

참여연대 설문조사와 사례로 본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

권  병  덕

참여연대 행동하는젊음□와□ 회원

너는 그랬어 영화를 보면

언제나 끝날 때 깨워야만 했어

너는 그랬어 카페를 가면

리필이 가능한 커피만을 시켜

너도 그랬어 너의 그 패션

브랜드 유명한 비싼 명품들

너의 생일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었어

극장 안에서 너만 바라보다 나 언제나 잠이 들었던 건

나 솔직히 얘기할 수 없었지만 힘든 아르바이트...

쿨 <진실>

1. 한국에서 알바를 한다는 것

6~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서구에서는 이를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선진조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노동환경이 나쁜 나라다.(실망이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니 노동의 유연화니 하면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소비문화가 커지면서 청소년들의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의 소비욕구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핸드폰이 없으면 소통이 힘들었다. 용돈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알바를 한다는 것은 □전쟁 같은 밤일□은 아니었지만 결코 만만하지는 않은 일이다. 알바를 하는 친구들은 늘어났지만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알바를 한다는 것. 하기는 하는데, 뭔가 찜찜하다.

참여연대 <행동하는젊음□와□에서는 대강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 알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여연대 사회인권팀과 7월부터 □힘내라! 알바□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자료나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먼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때문에 7월 초에 수도권에 사는 중고등학생 11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힘내라 알바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서 사례를 접수했다. 비슷한 시기 다음과 다모임에서도 청소년 알바에 대한 설문과 피해 사례 접수를 수집하였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2. 설문조사, 뚜껑을 열어보니...

그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는 세 차례 정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는 참여연대와 다모임에서 다룬 설문조사만을 다루기로 한다.

참여연대의 설문은 2002년 7월 초 전교조의 협조를 부탁하여 이루어졌으며 <행동하는젊음□와□에서도 회원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요청해 작성하였다. 용돈, 알바의 경험 유무와 그 사유, 알바에 대한 생각들과 알바의 환경과 생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총33문항 이였으며 110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다모임에서는 2002년 8월 중순에 온라인 상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특성상 많은 질문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16601명이라는 많은 수가 설문에 참여했다.

) 설문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① 알고 있다. (46.44% 7,709명) ②모른다. (53.56% 8,892명)

2.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최저임금(2,100원)보다 적은 임금(1900원)도 지급 할 수 있다고 한다.

① 그것은 연령에 의한 차별이다(81.28% 13,494명)

② 그럴 수도 있다.  (18.72% 3,107명)

3. 청소년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하기 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안다.  (28.15% 4,673명) ② 모른다.  (71.85% 11,928명)

4.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은?

①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  (45.59% 7,569명)

② 직장내 인격모독  (7.10% 1,179명)

③ 육체적 피로나 여가시간 부족  (12.06% 2,002명)

④ 학업방해  (12.93% 2,147명)

⑤ 부족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직 정보부족  (22.31% 3,704명)

5.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나 사회가 지원해야 것은?

① 취업알선  (8.85% 1,470명)

② 청소년노동권익보호(고발센터운영)  (39.48% 6,554명)

③ 다양한 직종개발  (17.31% 2,874명)

④ 사회인식변화  (16.49% 2,737명)

⑤ 임금인상  (17.87% 2,966명)

표 ,  참여연대 설문 -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중학생(중3)	인문계고등학생	실업계고등학생	합계
남자	310	207	193	710
	82.4%	42.5%	80.4%	64.4%
여자	66	280	47	393
	17.6%	57.5%	19.6%	35.6%
합계	376	487	240	1103

참여연대의 설문대상자는 표1 에서 보듯 법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중학생,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로 분류하여 조사를 하였다. 다모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온라인의 특성상 구성원의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표   참여연대 설문 - 설문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해당 인원(명)	비율 (%)
13세 이상-15세 미만	121	11.0
15세 이상-18세 미만	763	69.3
18세 이상	217	19.7
Total	1101	100.0

표  참여연대 설문 - 아르바이트 경험율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있다	110	230	161	501
	29.2%	47.2%	66.8%	45.3%
없다	267	257	80	604
	70.8%	52.8%	33.2%	54.7%
합계	377	487	241	1105

조사 결과 전체 조사자중 만15세 이상 청소년 중 45.3% 가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장관의 인허가 있어야만 노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도 29.2%인 110명이 알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노동부에 인허가증 발급 현황을 살펴 본 결과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노동부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0~2002년 동안 인허증 발급은 부산, 대구, 경북, 전남, 경기에서만 발급되었으며 발급 건수는 모두 합쳐 10건 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이 자료는 흥미롭게도 노동부 고용평등국 장애인고용과에서 처리되었다. 한마디로 청소년 알바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상당부분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응답자들은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33.7%가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 을, 24.2%가 □육체적 피로와 여가시간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로는 34.4%가 □고발센터 운영 등 청소년 권익보호□를, 24.6%가 □다양한 직종개발□ 을 꼽았으며, 20.8%가 □임금인상□, 16.3%가 □사회인식변화□를 꼽았다.

다모임의 설문도 비슷한 순서로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알바의 문제점으로 45.59%인 7,569명이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을 꼽았다. 또한 사회적 지원방안에서도 39.48%인 6,554명이 '청소년노동권익보호(고발센터운영)'을 꼽았다.

) 앞의 다모임 설문결과 참조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업(밤 10시∼오전6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 이후까지 일한 경우가 58건(28%)이나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86.7%, 연소자노동의 필수조건인 부모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78.3%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15.9%에 달했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인 시급 2,100원 미만이 32.4%나 되었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1,890원) 이하로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비율도 11.2%에 달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하였다는 경우는 62건으로 13.3%이었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04건 86.7%에 달했다.

표   참여연대 설문 - 보호규정을 알고 있는지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알고 있다	75	139	66	280
	20.1%	28.7%	27.8%	25.6%
모른다	299	345	171	815
	79.9%	71.3%	72.2%	74.4%
합계	374	484	237	1095

참 심각한 대목이다. 그런데 문제는 표4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 같은 관련 법안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모임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보호 법안을 모른다는 청소년이 53.56%나 되었으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71.85%나 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모르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안을 알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있으며 관련 조항도 대단히 미비하다는 것이다.

표 5에서 보듯 급여미지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알바유경험자 501명 중 119명으로 25.4%에 달했고, 임금을 못 받아도 50.4%는 아무런 대처를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도 93명, 20%나 되었고, 치료비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은 22.8%에 그쳤다. 8.4%는 폭언이나 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33.7%)하고 있으며, 알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고발센터운영 등의 권익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28.4%)고 답한 것도 이러한 임금체불이나 산재 경험 시 스스로 권리주장을 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표  참여연대 설문 - 돈을 안주면 어떻게 했는가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사업주에게 혼자 항의했다	7	16	14	37
	30.4%	36.4%	29.2%	32.2%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2	2	12	16
	8.7%	4.5%	25.0%	13.9%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	14	25	19	58
	60.9%	56.8%	39.6%	50.4%
기타	0	1	3	4
	0%	2.3%	6.3%	3.5%
그만 둠	0	0	3	3
	0%	0%	6.3%	2.6%
합계	23	44	48	115

아르바이트의 구직경로는 친구, 가족 등의 소개(61%)가 가장 많았으며, 광고전단(24.6%), 생활정보지(8.8%)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답했다. 구직 시에는 보수(48%), 적성(6.1%)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26.9%는 구해지는 대로했다고 답해 체계적인 아르바이트 알선과 직종개발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은 응답자 중 선호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PC방, 책대여점 등의 매장관리□ 31.4%, □패스트푸드점□ 15.8%, 편의점 점원 15.6%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아르바이트 경험직종은 전단지 돌리기가 70.5%로 가장 많았고, PC방 등 매장관리는 2.5%에 불과했다. 이외의 경험직종은 패스트푸드점 9.8%, 패스트푸드점 9.8%,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식당 서빙 3.5%, 오토바이 음식배달 2.7%, 주유소 2.5%, 건설현장·이삿짐센터 등 막노동 2.5%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 직종은 무려 90.6%가 전단지 돌리기였으며 다른 아르바이트 직종 경험은 미미해 중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55.6%가 용돈부족을  꼽았고, 14.9%는 경험축적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대답했다.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고려사항으로는 보수가 48%, 근무환경이 18.5%, 적성이 6.1%로 조사되었고, 26.9%는 구해지는 대로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이 느끼는 아르바이트의 장점은 사회생활 경험이 55.1%, 경제적 여유가 30.8%, 독립심이 생김 13%, 진로선택 도움이 1.1%로 조사되었다. 미래 직업과의 연계 정도에 대해서는 62.5%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연결된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설문 대상 중 여학생의 비중이 35.6%로 상대적으로 낮아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는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적다(79.1%, 남학생의 경우 73%)고 응답하였고,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시급 2천∼3천원이 64.2%, 일당 1만5천원 이하가 54%로 조사되어 남학생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모임의 설문에서 최저임금의 차별적용에 대해. 81.28%인 13,494명이 □그것은 연령에 의한 차별이다 □라고 답하였다. 사실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문을 보면 이를 알았을 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문제점들은 간파하고 있으나 관련한 보호 장치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 현실성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나마 있는 보호장치들도 너무나 빈약하여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알바, 그 하소연을 들어보니...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7월 31일 □힘내라! 알바□ 캠페인 사이트(http://poweralba.net/)를 개통하면서 메일로 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한편 다음에서는 기획특집으로 청소년 알바를 다루면서 경험담을 모았다.

먼저 참여연대에서 접수된 사례 중에 청소년 알바의 대표적인 피해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전 아르바이트 급여를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알바를 시작한때는 1월달 말부터 그리고 6월 달에 관뒀는데 그동안 한번(두달치)의 급여만 받고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해봤지만 그때마다 기다리라고만 하고 몇 달째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참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묻고싶어서입니다. □□□(중략)□□□ 알고 보니 저만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더군요.

대표적인 임금체불 사례다. 기다리라고 하면서 주지 않는다.

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유소는 일을 시작한 날짜는 상관없이 매달 말일이 되면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날 보니 제가 받아야할 임금에서 부당하게 2만원을 깎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루간 영업이 끝나고 정산을 할 때 돈이 비 게 되는 날이면 그 시간에 알바를 한 학생 월급에서 깎는 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산이니 뭐니 하는 어려운 말 쓰면서 임금의 일부를 주지 않거나 일을 하다 실수를 하였을 때 임금에서 까는 경우는 다반사다. 물론 이 모두 불법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불법인지를 모르고 있다.

화학물질 때문에 저의 발에 큰 상처가 생겼어여 그런데 돈 두 조금바께 안 주구..치료비 조금 주구 그만두라네여 매니저님이..그러더라구여..윗사람이 다친사람은 안쓴다나 머한다나 그래서 그만뒀음다.. 송파 OOOO.. 매니저님 여자분이시구

모 패스트푸드점의 사례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패스트푸드에서는 뜨거운 기름 등 조리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금체불에 항의 전화하는 알바에게)그 사장이 한다는 소리가. 너 가난한지 알았지만 이 몇 푼 받겠다고 전화할줄을 몰랐다며~ 너 진짜 가난하구나? 내가 적선하는 셈치고 한 오만원 보태줄테니 와서 받아가라고~ 걸루 보탬이 되려나~이랬다는 겁니다. 친구는 전화 끊고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에 한참을 울었습니다.□□□(중략)□□□

제가 일한 일주일 그 짧은 시간에도 저에게 씻을수 없는 모욕을 준 사람(업주)입니다. 제가 부엌에서 밥을 먹고있었는데 단지 홀을 잠시 비웠다는 이유로 제가 먹고있던 밥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소리지른 사람입니다. 저는 횟집 부페 유람선 유치원 O마트 백화점 교복집 등등 안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만큼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단 한번도 속상해서 울어본 적이 없었지만. 정말 처음으로 그 날 울어봤습니다.

당시 전화통화(체불임금에 대한 항의)때.... 너 어디야 ? 거기 가만히 있어....-횟집- 화장실이지....하면서 사람 불러서 죽일 기세였음. 서울의 큰 빌딩이면 알겠지만, 경비들이 무전기 들어서 그런 일 진짜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끊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특히 그 사장 형인가, 암튼 친족 되는 사람이 권위 있는 회계사라는 소릴듣고, 못할 수도 없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가 죽인다는 소리에 녹음해 신고한다고 하니깐, 하라면서 녹음 안 하면 진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잠적활동을 하고, 혹시 모르게 내 폰으로 집까지 알아낼 것을 고려해서 7월부로 폰까지 종료하는 피해도 입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의 협박도 진짜는 아니고, 공갈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위 사례들말고도 다양한 인격모독의 사례가 있는데 위와 같이 대부분은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하루에12시간씩;;; 그리겅;바쁠때는 14시간;;까지일했어여,, 글거처음조건은;; 서빙만하는거였는뎁;;

교묘히 말을 바꾸어 가며 장시간 일을 시키는 사례도 많이 있다.

한편 다음에서 알바 경험담을 모은 것을 보면 임금체불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저임금 45건, 인격모독 24건, 장시간 노동 22건,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가 10건, 산재와 성차별이 각각 6건씩 있었다. 한편 부당해고에 대한 사례도 3개의 경험담이 올라왔다.

청소년 알바 문제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이 실제로는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을 것이다. 때문에 공식으로 접수되는 사례보다는 이른바 □카더라통신□으로 떠도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내가 직접 경찰청 관계자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사이버 머니를 모으는 알바 중에서 감금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일을 시킨 뒤 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또한 주유소 알바 중에서는 알바생이 가출 청소년일 경우 이를 악용하여  숙식만을 제공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각성하고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회 제도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시급하다.

4.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청소년이 알바를 하는 동기는 소박하다. 물론 생계형 알바도 많이 있지만 이는 범주가 약간 다르다. 친구들과 놀거나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우리들은 알바를 한다. 혹은 사회경험을 쌓고자 한다. 그러나 겪게되는 현실은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소박한 욕구로 시작하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사회의 나쁜 점만을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

외국에서는 청소년 노동을 효과적인 사회경험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일자리 알선과 보호 정책 등을 통해 청소년기의 알바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업 등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억압적인 학교교육 등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음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청소년은 대학에 가야한다거나 장래를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깔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 역시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문과 사례들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문제는 다양하고 많다. 그러나 이중 무엇이 먼저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것이 모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며 이들이 따로 또 같이 움직일 때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어차피 싫든 좋든 우리들은 얼마 지나면 한국의 기성세대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문제를 각성하고 고쳐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성세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사회의 앞날은 매우 불행하다. 청소년 알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곧 한국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행동하는 젊음 □와□>에서 하고 있는 □힘내라! 알바 - 알바권리찾기켐페인□은 곧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

10대의 존재혁명과 아르바이트(일)

이  광  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실장

예전에는 주로 일부 대학생(고학생)이 하던 아르바이트에 언제부턴가 조금씩 앳된 우리 10대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누가 먼저 일하기 시작했는지, 누가 먼저 채용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식점에서 일하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어린 10대를 흔히 만날 수 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근래 10대들이 여건이 허용하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는 80∼90% 이상을 웃도는 조사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학비를 벌거나 자신의 넘치는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는 □상식(?)□으로는 이제 10대 아르바이트를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 10대가 일하는 것에 달갑지 않고 뭔가 일탈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 아직은 10대에게 일은 □금지□되거나 □불온□시 되는 영역이다. 이렇듯 10대들과 일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동안 청소년의 존재와 관련하여 갈등하여 왔다. 근대사회와 함께 □청소년□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나아가 각종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면제받는 일종의 특혜(?)를 가진 존재로 탄생하였다. 오로지 공부를 위해 이러한 특혜를 누리는 존재의 굴레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대신에 2가지 존재의 약속을 지켜야 했는지도 모른다. 즉, 성인이 된 후에 해도 되는 몇몇 행위는 청소년기에는 하지 말아달라, 아울러 어른 말에 순종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청소년의 존재의 이유인 셈이다. 이와 같이  일과 분리된 청소년의 존재방식은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졌다. 즉, 공부(청소년기)와 일(성·장년기), 여가(노년기)의 세대별 배분이라는 경제 효율적 생활양식의 고착으로 10대들은 일로부터 더욱 분리되었던 것이다.

이제 21세기 지식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지식과 정보의 존속기간은 300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 시절(청소년기) 열심히 머리에 집어넣어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시대는 가고 있다. 몸을 통해 머리로 이어지는 학습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존재는 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학습과 일과 여가를 세대별로 나누어 하는 □따로 따로 세대□들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일과 여가와 학습을 동시에 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일은 성·장년기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경제효율적 생활양식에 대비되는 자기개발적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인 셈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 상황에서 현재 10대들은 존재의 혁명 중이다. 그것은 과거 산업사회 청소년의 존재 이유에 대한 해체와 새로운 이미지의 정립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계속 10대를 청소년이라 불러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한편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세계는 더 이상 10대의 일을 금기시 하고는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10대들도 일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해야만 사회적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 10대들의 일과 결합된 생활양식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10대의 존재혁명 과업의 일종인 셈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나 대안 모색에는 이러한 인식이 최소한 바탕에 공유되고,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자선이나 양보 내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방식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전효관 박사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우선은 제한된 비공식적 노동시장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이들에 대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각종 제도적 장치의 정상적 작동이나 새로운 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체험 확대라는 일을 통한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등 다층화되고 분할된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일을 해야 하는 아이들의 노동권 보호와 일을 통한 사회적 체험 확대와 생활양식 전환이라는 양극의 사회적 과제가 분리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면적이고 동시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 초기 노동 금지 연령대를 8세에서 9세, 13세로 서서히 높여가며 근대적 형태의 학교로 수용해 온 과정이 바로 청소년 존재의 탄생과 형성의 역사이었다. 이제 우리는 노동 금지 연령대를 18세, 15세에서 14세, 13세로 서서히 낮춰가며 새로운 학습과 생활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이 새로운 역사 창출에서 10대의 아르바이트(일)이 핵심적 과제인 셈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실과 대안□에 대한 토론

하 인 호(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위원장, 선화여상 교사)

1. 발표자 원고 내용에 대한 이해와 동의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에서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실과 대안□을 발표해 주신 하자센터의 전효관님께 감사 드립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대부분 찬동하면서, 발표자가 접근하지 않은 영역과 대안에 대하여 실업계 고교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청소년 시간제 취업) 현황은 어떠한가?

1. 90년대 후반 들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 또는 현대 소비사회로 이행하면서 청소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이 크게 늘고 있다. 강력하게 묶어두었던 학교라는 요새가 무너지고 있으며, 서비스와 문화산업이 발달하여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나오도록 이끌고 있다.

2. 패스트푸드점, 주유소나 편의점, 패션몰 식당에서 음식 배달하는 종업원도 10대들의 몫, 가출. 일탈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나 삐끼(호객꾼)로 일하거나 주유소에 고용되어 합숙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래방, 호프집,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물론 일부에서의 미성년자 매매춘(원조교제) 등도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3.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전통적 이유보다는 남자친구, 핸드폰 요금, 사고싶은 것, 집안사정, 여가활동, 기타 등등 현대사회에서 소비 문화에 적응하고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4.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근로의식과 자립심, 금전의 소중함 등을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 제공, 학교 졸업후의 높은 취업률, 높은 직무수행도, 중퇴율의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장점과 불필요한 소비욕구의 촉진, 과소비향락 습관의 조장, 유해환경에의 접촉, 학업수행도 저하, 비행의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한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5.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나아가 직업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매우 현실적인 직업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현실적인 직업의식은 직업세계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처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순응하는 주체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여러 불공정한 사례를 그냥 참고 넘기게...□ 하는 등 현실의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안주하며 나쁜 습관을 그대로 배워 답습하게 한다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6. 돈벌이를 하다가 개학이 되어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학생도 있으며, 매일 쌓이는 피로로 인해 집에서 거의 가사일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조는 일이 많다.

7. 상업자본주의가 청소년을 소비의 주체로 몰아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 취업에 대한 노동제도와 사회적 인식수준이 아직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의 패션□, □우리만의 음료수□, □우리만의 핸드폰□ 등 10대를 공략하는 상품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역세권의 대형 상점들이 10대의 의류, 패션 용품 및 영화관, pc방 등 소비타운이 형성되고 있는데, 어른들에게 10대는 아직도 □이따금 빵집이나 튀김 집에서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학업에만 전념해야 하는 □그 시절이며, 소비현실과 용돈의 괴리를 채우기 위한 일하는 10대를 불우한 학생이거나 일탈과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찍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돈을 벌어보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이를 범죄시하는 어른들의 갈등은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10대를 내몰고 있다.

8. 청소년의 극대화된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비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음성적, 불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약점으로 인해 저임과 폭력에 시달리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9.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얻어지는 긍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실태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들의 욕구를 제대로 끌어안을 제도적·법적 장치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노동을 착취하고, 업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10. 노동부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지역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고생 1,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3%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보다 보수를 적게 받았고, 27.4%는 계약 내용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등 임금착취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을 체불할 경우 34.6%는 개인적으로 항의해 받았고, 41%는 받는 것을 아예 포기했으며 경찰서 및 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3.3%에 불과해 청소년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학생의 11.2%,남학생의 7.6%는 성적 농담을 듣거나 신체접촉을 받는 등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의 5.5%는 구타 등 폭행을 당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 근로 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인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청소년의 취업을 근대화 시대의 근로 청소년의 개념아래서 파악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법률들도 청소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그들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2000)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노동부는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는 한편, 지방 노동관서에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개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당한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한다고 하고 있지만 해당 청소년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 경인지방노동청의 경우 7월 24일자 공문으로 □방학기간 연소 아르바이트생 보호 관련 업무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관내 109개 학교에 보내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관련법□을 학생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학교가 7월 20일경 방학에 들어갔으며, 아르바이트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를 외치고 있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세한 홍보를 할 리가 없다.

청소년 시간제 취업은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되며 무조건 막을 수도 없다. 그것은 이미 우리 사회와 교육이 방관하거나 외면 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원칙적인 금지□를 핑계로 한 학교와 사회의 무관심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합리적인 제반 제도 장치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1.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을 막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물꼬를 터주는 학문적 정책적 지혜와 학교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럼으로써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을 직업교육적으로 승화시켜 학생들이 건전한 직업의식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OECD 국가들은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 프로그램들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 연계 여름방학 취업(school linked summer employment)'은 고등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원활한 학교-직업 이행을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정원섭 외, 1999)

2. 청소년들의 노동을 하나의 권리로 받아들여 정당한 직업권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노동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일하려는 의지는 악덕 업주들의 배를 불리는 구실만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소개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

집안의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13∼14살 때부터 조그만 일이라도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장려하는 서구 사회처럼 우리도 자립심과 사회화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작업현장 바꾸기와 제도적 정비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사회인으로 인정받는 곳이다. 노동현장 변화와 함께 청소년 고용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지켜 나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직업체험, 사회체험과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모범업소 중심의 등록허가제, 또는 교육적인 면이 배려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청소년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정재영, 2001)

5. 청소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민간단체 및 정부, 기업의 네트워킹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네트워킹 안에서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6.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학교교육(노동교육)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진로 및 노동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내의 진로체험학습의 현실화, 실업계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새로운 진로교육의 현실화 또한 이루어 질 수 있다. 진로탐색을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청소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 외에도 노동법에 대한 강좌, 다양한 직업을 접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자세, 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기능 습득 등을 위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다음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7.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음성화되어 방치하지말고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알선해 건전한 곳에서 적당한 시간 내에 아르바이트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실업계 고교의 경우 취업담당부서가, 일반계 고교는 체험학습이나 봉사활동 부서가 담당)

8. 청소년아르바이트가 교육적인 효과를 갖도록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취업준비와 현장장지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나아가 미성년자들이 금지되어 있는 직종에 고용되거나 청소년 근로가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고용주에 대한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9. 현행 봉사활동의 무보수적 성격과 대립되는 면이 있다. 청소년의 일할 권리 보장과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봉사정신의 함양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0.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일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로서 상호 충돌이 발생 활 수 있다.  이에 대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11.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그밖에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청소년근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2.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함께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간 배우고 익힌 기술’을 직접 (노동)현장에 나가‘실습□해 보면서 새롭고 풍부한‘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 같아 보이지만, 저임금·장시간·무노조로 대표되는 70년대식 노동착취 구조를 온전 시키는데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면서 아르바이트와 함께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조기 취업형태로 진행(전남 지역 등 지방의 경우 3학년 4월말에서 5월초에 대부분 현장실습을 나간다. 기업체 인사담당자가 □4월 말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기 때문에 취업처가 마땅치 않은 지방의 학교로서는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3학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출석부의 허위 작성이나 적당히 성적을 처리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되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일하고 있는데도 서류 상에는 실습생’이라고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현장실습은 기업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인력은 없다. 임금 싸지, 시키는 대로 잔업·철야해 주지, 노조도 관심 밖이지, 권리는 모르고 의무만 알지….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당국 그 어느 쪽에도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상업계 고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례도 심심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다 학교에선 □충실히’,□순응’하라는 지침만 내려놓으니 사회초년생인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교육적 의미는 온데간데없이 저임금 단순기능인력 수급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13.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고,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색단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청소년 단체, 교원단체, 시민단체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각 분야 협력 방안과 합리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기구나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인식되고 정착될 때 □맥도날드 임직원의 절반이상이 매장아르바이트 출신(중앙일보, 1999.3.29)이라는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날이 올 것이다.

토 론 문

이  영  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발표자가 하자센터에서 청소년과 같이 활동하면서 얻은 생생한 문제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생한 정보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발표자의 요지를 각각 10개씩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실로 ① 아르바이트의 참여 욕구와 실제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높으며, ②아르바이트 참여 동기는 용돈, 생계, 학습경험 등으로 다양한 편임, ③근무조건에서 직종이 제한(주변화됨)되어 있고, ④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으며, 노동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고, 노동의 불공정성이 작용하며, ⑤전체적으로 비공식적 영역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⑥청소년들이 비판의식이 결여된채 순응하게되며, ⑦사회에 대한 조기경험 기회를 가지며, ⑧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되며 ⑨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갖으나, ⑩경험은 하지만 배울 수 없는 조건임을 들고 있다.

또한 발표자는 개선방안으로 ①청소년의 노동권 보호, ②사회적 안전망 확보, ③제도적 장치 마련, ④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좋은 모델 개발, ⑤청소년에 대한 노동의 권리, 의무, 윤리 교육, ⑥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⑦매뉴얼 개발을 통한 학교에서의 지도, ⑧학습권과 노동권 결합, ⑨사회경험 차원의 아르바이트 기획, ⑩각종 제도적 자치마련 등을 들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중요한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상담실과 지방노동사무소를 연계해 연소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알선 보다 직업 체험활동 등을 통해 일의 소중함을 깨우치는데 둔다.

넷째, 근로기준법 등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청소년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잘 교육시켜 최저임금(시간당 2천1백원)을 수령하게 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찾도록 한다.

다섯째,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부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부서나  연소근로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실태 조사와 함께 수시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참여연대가 추진하는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법(가칭)' 입법청원을 서둘러 실시하여야 하겠다.

여덟째,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아홉째, 나아가 근로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한다.

열번째, '알바'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과 노동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청소년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어야 하겠다.

열 한번째,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종합적인 노력에 의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많음을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검토

임  성  택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 헌법

-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노동3권□(제33조) 등의 규정은 청소년 노동에도 당연히 적용됨.  한편 청소년 노동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일반적 규정 이외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고(제32조 제5항), 한편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짐(제34조 제4항).

○	근로기준법

- □제5장□에서 별도로 여성과 소년에 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그 내용은 최저연령(제62조),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제63조), 연소자증명과 친권자동의서의 비치의무(제64조), 친권자 등의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권(제65조),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제6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67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제68조)에 관한 것임.

- 그밖에 □총칙□에 있는 균등처우(제5조), 폭행금지(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제6조), 중간착취의 배제(제8조) 규정도 청소년노동에 유의미함.

- 알바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부 권리가 제한됨(예;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휴급휴일, 월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	최저임금법

-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적용됨(최저임금법 제5조)

○	그밖에도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단시간근로의 경우 고용보험 비적용), 직업안정법(직업소개 제한규정), 청소년보호법(취업금지업소 관련 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에 해당규정 있음.

○	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청소년기본법이라는 명칭과 목적과는 달리 주로 수련활동, 수련시설 등에 관한 규정 위주임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 유해업소 및 매체에의 접근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동복지법

-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주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보호시설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이상의 법률들을 살펴보면, 관련 법률들이 청소년노동의 문제를 근로기준의 준수와 특별보호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으며, 근로의 권리보장 및 근로의 기회확대라는 적극적 측면과, 근로와 교육의 조화라는 측면 등은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부록 1.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지금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공식적, 정기적 조사가 전무하였다. 2000년 이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YMCA 등 6개 기관에서 실태조사 가 있었으나 조사의 주체, 대상과 주안점이 각기 달라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파악을 통한 문제해결에 접근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6개 기관 자료:

①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중장기 청소년 정책연구」:서울시 중고생 1,537명 대상

② 2000년 11월, 서울YMCA,「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전국 10개지역 3,833명 13-21세 청소년

③ 2002년 4/8일~4/13(7일간) :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986명(학교 214명, 인문고 425명, 실업고 347명)

④ 성남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⑤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2000년 12월 : 중고생 3,679명과 교사 419명 대상

⑥ 2002년 1월 14일 노동부 자료 : 수도권에 재학 중고생 1천712명을 대상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해 설문조사

따라서 참여연대는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르바이트의 실태 및 청소년들이 느끼는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아르바이트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의 주제별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 설문문항의 구성

조사영역	조사문항
용돈	- 용돈의 수준, 마련방법, 만족도, 용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 인식된 문제점, 보호규정 인지 정도, 기회의 정도, 필요한 지원방안, 희망 직종 - 아르바이트의 장점, 도움 여부, 향후 직업과의 연계성
아르바이트 실태	- 현황 : 참가비율, 연령, 구직경로, 근로시간, 보수 - 문제점 : 임금체불 및 사고경험, 차별유무, 법규 준수 여부

(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서울, 경기도 인근의 수도권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이 중 중학생은 3학년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학교는 총 11개 학교로 중학교 3개, 인문계 고등학교 5개, 실업계 고등학교 5개 학교였다. 총 사례수는 1,106명으로 중학생(중3) 378명, 인문계고등학생 487명, 실업계 고등학생 241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02년 7월 15일 ∼19일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설문지를 배부, 응답자가 직접 기입을 한 후, 회수하는 방법과 설문지의 각 학교의 교사에게 전달, 교사가 학급에 설문지를 배부, 응답자가 직접 기입을 한 후, 교사가 회수하는 방법을 혼용하였다.

2. 조사결과

(1) 일반사항

■ 성별 및 연령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64.4%, 여자 35.6%이며, 학교별 분포는 중학생이 34.1%, 인문고 44.2%, 실업고가 21.8%이다.

[표2] 설문대상의 성별	무응답 n=3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남자	310	207	193	710
	82.4%	42.5%	80.4%	64.4%
여자	66	280	47	393
	17.6%	57.5%	19.6%	35.6%
합계	376	487	240	1103
	34.1%	44.2%	21.8%	100.0%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만13세이상∼15세 미만이 11.0%, 만 15세이상∼18세 미만이 69.3%, 만18세 이상이 19.7%였다. 13세∼15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을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취업허가증을 요하는 연령이며, 15세이상∼18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로서 사업주가 호적증명서와 부모동의서를 비치해야하며, 근로시간 1일 7시간 제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업금지 연령에 해당한다. (표3)

■ 아르바이트 경험율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45.3%로, 이 중 중학생은 29.2%, 인문고 학생은 47.2%, 실업고 학생은 66.8%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안에서도 실업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표 ] 설문대상의 연령분포	무응답 n=5

	빈도	%
13세 이상-15세 미만	121	11.0
15세 이상-18세 미만	763	69.3
18세 이상	217	19.7
합	1101	100.0

[표 ] 아르바이트 경험율	무응답 n=1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있다	110	230	161	501
	29.2%	47.2%	66.8%	45.3%
없다	267	257	80	604
	70.8%	52.8%	33.2%	54.7%
합계	377	487	241	1105

(2) 용돈과 관련된 사항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의 이유와 이를 통해 번 돈의 용처가 부족한 용돈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용돈의 규모와 마련방법, 용돈의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용돈에서 필요적, 일상적 경비로 사용되는 교통비는 제외하고 조사하였다.

■ 용돈의 규모와 마련방법

조사대상의 59.1%는 월 5만원 미만의 용돈을 받고 있다. 월 5만원∼10만원 미만을 받는 대상은 27.2%, 월 10만원∼15만원 미만 7.5%, 월 15만원∼20만원 미만을 받는 대상이 3.4%, 월 2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 대상이 2.8%였다.  (표5)

응답자의 64.7%는 용돈을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명절 등에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21.2%로 나타났다.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는 경우는 9.3%에 달했다.  (표6)

■ 용돈에 대한 만족도와 사용처

용돈에 대해 43.9%는 적당하다고 답하였으며, 6.2%는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약간 적다는 응답이 35.2%, 매우 적다는 응답이 13.8%였다. (표7)

용돈을 쓰는 곳은 □간식 등 식비□가 2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PC방, 오락실, 노래방 등의 이용□ 20.1%, □영화, 연극관람, 음반구입 등□이 17.5%,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 생필품 구입□이 15.9%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참고서, 학용품 등 학업에 필요한 곳에 쓴다□가 8.5%,  □친구 등에게 줄 선물을 사는 데에 쓴다□가 5.3%, □저축한다□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지출은 1.1%로 나타났다. (표8)

[표 ] 월 용돈의 규모	무응답 n=7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월 5만원 미만	282	258	110	650
	75.4%	53.1%	46.0%	59.1%
월 5만원∼10만원 미만	75	157	67	299
	20.1%	32.3%	28.0%	27.2%
월 10만원∼15만원 미만	12	45	25	82
	3.2%	9.3%	10.5%	7.5%
월 15만원∼20만원 미만	3	16	18	37
	0.8%	3.3%	7.5%	3.4%
월 20만원 이상	2	10	19	31
	0.5%	2.1%	7.9%	2.8%
합계	374	486	239	1099

[표 ] 용돈에 대한 만족도	무응답 n=1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매우 많다	3	6	2	11
	0.8%	1.2%	0.8%	1.0%
약간 많다	26	29	13	68
	6.9%	6.0%	5.4%	6.2%
적당하다	181	206	98	485
	48.0%	42.3%	40.7%	43.9%
약간 적다	125	193	71	389
	33.2%	39.6%	29.5%	35.2%
매우 적다	42	53	57	152
	11.1%	10.9%	23.7%	13.8%
합계	377	487	241	1105

[표 ] 용돈 마련 방법	무응답 n=5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다	275	294	143	712
	72.9%	60.5%	60.1%	64.7%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명절 등에 부정기적으로	67	128	38	233
	17.8%	26.3%	16.0%	21.2%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마련	4	9	23	36
	1.1%	1.9%	9.7%	3.3%
필요할때마다 타서 쓴다	30	53	19	102
	8.0%	10.9%	8.0%	9.3%
기타	1	2	15	18
	0.3%	0.4%	6.3%	1.6%
합계	377	486	238	1101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소비수준이 매우 높고, 최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러한 소비의 증가에 따른 비용마련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돈의 규모가 월 5만원 미만인 경우가 59.1%로 가장 많은 점과 이러한 용돈의 규모에  50.1%가 만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고등학생들의 소비수준의 급증보다는 기본적인 필요적 경비를 지출하는 데에 있어 이전보다 지출의 규모가 커진 물가상승의 요인 등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용돈의 사용처로 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여 준다. 이전과 달리 외식산업의 발전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1회 간식비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한 광고와 소비재의 발달로 인한 지출(옷, 화장품 등)은 불필요한 소비적 지출이 더이상 아니며,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필요적 경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 용돈의 주사용처

	빈도	%
간식비 등 식비로 쓴다	835	26.4
영화, 연극관람, 음반구입 등에 쓴다	552	17.5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산다	501	15.9
친구 등에게 줄 선물을 사는 데에 쓴다	169	5.9
이동통신(핸드폰 등) 요금을 내는 데 쓴다	34	1.1
PC방, 오락실, 노래방 등 이용에 쓴다	635	20.1
저축한다	147	4.7
참고서, 학용품 등 학업에 필요한 곳에 쓴다	270	8.5
수업료, 학원비로 쓴다	17	0.5
합계	3160	100.0

(3)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 응답자들은 아르바이트가 갖는 문제점으로 33.7%가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육체적 피로나 여가시간의 부족□ 24.2%, □학업방해□ 23.1%, □부족한 일자리와 아르바이트직 정보 부족□ 14.2%, □직장내 인격모독□ 4.0% 순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 아르바이트의 문제점(공통질문)	무응답 n=18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	106	180	81	367
	28.6%	37.3%	34.6%	33.7%
직장내 인격모독	17	18	8	43
	4.6%	3.7%	3.4%	4.0%
육체적 필로나 여기시간 부족	92	87	84	263
	24.8%	18.0%	35.9%	24.2%
학업방해	101	121	29	251
	27.2%	25.1%	12.4%	23.1%
부족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정보 부족	49	75	31	155
	13.2%	15.5%	13.2%	14.2%
없다고 생각	3	0	1	4
	0.8%	0%	0.4%	0.4%
안 좋은 사회인식	2	2	0	4
	0.5%	0.4%	0%	0.4%
부적절한 아르바이트(원조교제)	1	0	0	1
	0.3%	0%	0%	0.1%
합계	371	483	234	1088

■ 권리보호규정 인식 여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존재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의 74.4%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79.9%가 이를 알지 못했다. 낮은 임금이나 임금체불이 아르바이트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규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사업주 등을 상대로 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표 ] 청소년 노동 보호규정 인지 여부	무응답 n=11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알고 있다	75	139	66	280
	20.1%	28.7%	27.8%	25.6%
모른다	299	345	171	815
	79.9%	71.3%	72.2%	74.4%
합계	374	484	237	1095

■ 아르바이트 기회 정도

응답자의 73.1%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응답하였고, 14.5%는 적당하다, 10.7%는 많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는 78.6%가 아르바이트 기회가 적다고 응답하었다. (표11)

■ 정부나 사회의 지원책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나 사회의 지원책으로는 28.4%가 □청소년 노동권익보호(고발센터운영)□을 꼽았고, 24.6%가 □다양한 직종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임금인상□ 20.8%, □사회인식변화□ 16.3%, □취업알선□ 9.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12)

[표 ] 아르바이트 기회정도	무응답 n=7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아주 많다	4	6	9	19
	1.1%	1.2%	3.8%	1.7%
많다	32	48	38	118
	8.5%	9.9%	16.0%	10.7%
적당하다	44	70	45	159
	11.7%	14.4%	18.9%	14.5%
적다	221	288	125	634
	58.9%	59.3%	52.5%	57.7%
아주 적다	74	74	21	169
	19.7%	15.2%	8.8%	15.4%
합계	375	486	238	1099

[표 ] 정부와 사회의 아르바이트 지원책

	빈도	%
취업알선	169	9.3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고발센터운영)	518	28.4
다양한 직종개발	448	24.6
사회인식변화	297	16.3
임금인상	378	20.8
기타/근로기준법 개정 5명, 교육정책 개혁 6명	11	0.6
합계	1821	100.0

(4) 아르바이트를 안하는 경우 : 이유와 원하는 직종

■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할 필요성이 없어서□가 31.0%로 가장 많았고, □할 시간이 없어서□가 21.2%로 나타났다. 그외에도 □하고싶어도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18.2%, □부모님이 반대해서□가 16.9%로 나타났다.  (표13)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604명이었으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는 617명이었다. 13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를 답한 것으로 보아 제외하지 않았다. )

[표 ]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할 시간이 없어서	60	59	12	131
	22.2%	22.0%	15.2%	21.2%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어서	53	29	30	112
	19.6%	10.8%	38.0%	18.2%
다치거나 사고가 일어날 두려움 때문에	4	3	1	8
	1.5%	1.1%	1.3%	1.3%
부모님이 반대해서	27	62	15	104
	10.0%	23.1%	19.0%	16.9%
공부에 방해되니까	21	28	3	52
	7.8%	10.4%	3.8%	8.4%
할 필요성이 없어서	104	75	12	191
	38.5%	28.0%	15.2%	31.0%
기타*	1	12	6	19
	0.4%	4.5%	7.6%	3.2
합계	270	268	79	617

*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가 없어서(3명), 건강상의 이유(1명), 재미없고 귀찮아서(14명), 돈벌이가 안되어서(1명)

■ 원하는 아르바이트 직종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가 없거나, 부모님이 반대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잠재적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31.4%가  □PC방, 책대여점, 비디오대여점 등 매장관리□를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패스트푸드점 15.8%, 편의점 점원 15.6%로 나타났다. 그외에 □분식집, 커피숍 등 서빙□ 8.6%, □전단지돌리기□ 6.4%, □사무보조□ 5.8%로 나타났다.

PC방 등을 중고등학생이 선호하는 이유는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PC방을 제외한 책대여점과 비디오대여점은 청소년이 일 할 수 없는 곳이고 야간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직종에 속한다.

이러한 선호직종을 보면, 그 분포가 다양하지 못하고, 향후 직업선택을 위한 사전경험으로서의 의미부여를 하기 어렵고, 업소의 외견 등으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아르바이트 직종개발과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표14)

[표 ] 무경험자의 아르바이트 선호직종

	빈도	%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부착 포함)	76	6.4
패스트푸드점 (서빙, 카운터)	187	15.8
편의점 점원	185	15.6
분식집, 커피숍 등 서빙(패스트푸드점 제외)	102	8.6
오토바이 음식배달	21	1.8
PC방, 책대여점, 비디오대여점 등 매장관리	373	31.4
신문, 우유배달	73	6.1
주유소	35	2.9
이벤트행사장 도우미	33	2.8
건설현장, 이사짐센터 등 막노동	13	1.1
사무보조	69	5.8
찹쌀떡, 군고구마, 지하철 내 잡화 등 직접판매	4	0.3
음식점 등 업소의 호객담당 (소위 □삐끼□)	6	0.5
기타/과외, 방청아르바이트	10	0.9
합계	1187	100.0

(5)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일반사항

■ 아르바이트 최초 연령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 501명 중 만 13세 미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13.5%, 만 13세∼14세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32.0%에 달했다. 15세 ∼17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는 52.4%, 18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로 구분되는 만 18세 미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청소년 노동에 대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권리교육이 이루어져 각종 피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표 ] 아르바이트 최초 연령	무응답 n=14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합계
13세 미만	43	13	10	66
	40.6%	5.9%	6.2%	13.5%
13세 이상-15세 미만	56	65	36	157
	52.8%	29.3%	22.2%	32.0%
15세 이상-18세 미만	7	141	109	257
	6.6%	63.5%	67.3%	52.4%
18세 이상	-	3	7	10
	-	1.4%	4.3%	2.0%
계	106	222	162	490

■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응답자의 55.6%가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 14.9%는 □경험축적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생활비나 학비□,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5.4%, □사고싶은 것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3.8%로 조사되었다. 많은 경우가 특정하게 물건을 사는 등의 용처가 생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기보다는 일상적이고 필요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무응답 n=3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	61	117	99	277
	56.0%	52.0%	60.4%	55.6%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1	4	10	15
	.9%	1.8%	6.1%	3.0%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2	11	4	17
	1.8%	4.9%	2.4%	3.4%
학원비를 벌려고	1	11	0	12
	.9%	4.9%	0%	2.4%
경험축적을 위해	16	44	14	74
	14.7%	19.6%	8.5%	14.9%
방학때 할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1	6	8	15
	.9%	2.7%	4.9%	3.0%
부탁을 받아서	4	5	4	13
	3.7%	2.2%	2.4%	2.6%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8	14	4	26
	7.3%	6.2%	2.4%	5.2%
우연히 할 기회가 되어서	3	5	5	13
	2.8%	2.2%	3.0%	2.6%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	2	2	6	10
	1.8%	.9%	3.7%	2.0%
사고싶은 것이 있어서	8	3	8	19
	7.3%	1.3%	4.9%	3.8%
친척 혹은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2	3	1	6
	1.8%	1.3%	.6%	1.2%
선생님의 권유로	0	0	1	1
	0%	0%	.6%	.2%
합계	109	225	164	498

■ 구직시 고려사항

아르바이트 직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은 □보수□(48%)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기회가 적은만큼 □구해지는 대로□(26.9%) 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일하는 근무환경□(18.4%)이 우선적 고려사항이었다. □적성□이 고려된 경우는 6.1% 밖에 되지 않았다.

[표 ] 구직시 고려사항	무응답 n=11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보수	52	107	76	235
	48.6%	48.0%	47.5%	48.0%
나의 적성	6	9	15	30
	5.6%	4.0%	9.4%	6.1%
일하는 근무환경	16	43	31	90
	15.0%	19.3%	19.4%	18.4%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33	63	36	132
	30.8%	28.3%	22.5%	26.9%
기타	0	1	2	3
	0%	0.8%	1.2%	0.6%
합계	107	223	160	490

■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아르바이트의 구직경로는 □인맥(친구, 가족 등의 소개)□을 통해 얻는다는 경우가 61.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상점이나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이 24.6%,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가 8.8%를 차지했다. 가족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경우는 구직 사실이나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가족과 함께 대처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전단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정보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근로계약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겠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업무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일이 너무 고되거나 적성에 맞지 않고, 위험도가 높아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런 경우까지를 고려하면, 아르바이트 구직 단계에서부터 업무의 특성과 내용, 난이도 등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가 구직경로의 비체계성이다..

[표 ] 아르바이트 구직경로	무응답 n=14

	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 생활정보지에서	3	22	18	43
	2.9%	9.8%	11.5%	8.8%
상점이나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	36	54	30	120
	34.3%	24.0%	19.1%	24.6%
인터넷을 통해서	2	4	5	11
	1.9%	1.8%	3.2%	2.3%
인맥(친구, 가족 등) 소개로	61	138	98	297
	58.1%	61.3%	62.4%	61.0%
기타 / 동사무소소개, 무작정	3	7	6	16
	2.9%	3.1%	3.8%	3.3%
합계	105	225	157	487

(6) 아르바이트 현황

■ 아르바이트 경험 직종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이 해 본 아르바이트는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부착 포함)□ (7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패스트푸드점(서빙, 카운터)□ (9.8%), □분식집, 커피숍 등 서빙□ (3.5%), □오토바이 음식배달□ (2.7%), □PC방, 책대여점 등 매장관리□ (2.5%), □주유소□(2.5%), □신문, 우유배달□(1.4%) 순이었다.

전단지돌리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단발적으로,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 경험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전단지돌리기 경험이 90.6%에 달해 다른 직종에서 고등학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아르바이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학생들 중 상당수가 전단지돌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 무경험자의 아르바이트 선호직종

	빈도	%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부착 포함)	344	70.5
패스트푸드점 (서빙, 카운터)	48	9.8
편의점 점원	8	1.6
분식집, 커피숍 등 서빙(패스트푸드점 제외)	17	3.5
오토바이 음식배달	13	2.7
PC방, 책대여점, 비디오대여점 등 매장관리	12	2.5
신문, 우유배달	7	1.4
주유소	12	2.5
이벤트행사장 도우미	2	0.4
건설현장, 이사짐센터 등 막노동	12	2.5
사무보조	4	0.8
찹쌀떡, 군고구마, 지하철 내 잡화 등 직접판매	3	0.6
음식점 등 업소의 호객담당 (소위 □삐끼□)	4	0.8
기타/아이 돌보기	2	0.4
합계	488	100.0

■ 급여 현황

아르바이트 급여를 시급으로 받은 경우는 총 330명이었다. 이 중 2002년 7월 현재 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32.4%에 해당되었으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일반노동자의 90%) 미만으로 시급을 받은 경우도 11.2%에 달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재생산을 위한 최저선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수도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근로자 중 감액적용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11.2%에 달한다는 것은,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의 사각지대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 시간당 급여 현황

	빈도	%
1890원 미만	37	11.2
1,900원∼2100원 미만	70	21.2
2,100원∼,2500원	94	28.0
2600원∼3,000원	70	21.2
3,100원 이상	59	17.8
합계l	330	100.0

급여를 일당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274명 중 일당을 15,000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가 121명, 44.2%로 가장 많았고, 15,000원∼3만원미만이 26.6%, 3만원 이상은 29.2%를 차지했다. 급여를 일당으로 받은 경우 중, 일일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는 총 31명이었으며, 이 중 최저임금 1일 기준(8시간 근로) 16,80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4명으로 12.9%, 연소근로자 감액적용된 최저임금(90%)인 15,120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도 3명(9.7%)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표 ] 급여현황 (일당으로 받은 경우)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합계
15000원 미만	28	55	38	121
	52.8%	46.2%	37.3%	44.2%
15000원 이상-3만원 미만	14	36	23	73
	26.4%	30.3%	22.5%	26.6%
3만원 이상	11	28	41	80
	20.8%	23.5%	40.2%	29.2%
합계	53	119	102	274

■ 출퇴근 시간

규칙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281건 중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59%,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일 경우에도 밤 10시 이후 퇴근하는 경우가 28%에나 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밤 10시∼아침 6시까지의 야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연소근로자에게 야업을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야업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당하지 않은 노동임이 분명하다.

[표 ] 야업(밤 10시 이후 퇴근) 실태

	18세 미만	18세 이상	합계
10시 이전 퇴근	149	48	197
	72.0%	64.9%	70.1%
10이후 퇴근	58	26	84
	28.0%	35.1%	29.9%
합	207	74	281

■ 평균 근로시간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32.2%, 4시간∼7시간 일하는 경우가 50.2%,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17.8%로 조사되었다. 3시간 이하는 대부분 □전단지 돌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단, 본인의 동의 하에 1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에서 7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는 15.9%에 달했다. 만일, 본인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도 11.8%에 달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 역시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 평균 근로시간

	18세 미만	18세 이상	합계
3시간 이하	83	14	97
	33.1%	26.9%	30.2%
4∼7시간	128	24	152
	51.0%	46.2%	50.2%
8시간 이상	40	14	54
	15.9%	26.9%	17.8%
합	251	52	303

■ 주당 근로일수

주당 근로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다. 매일 일하는 경우는 15.2%, 1∼2일이 17.1%, 3∼4일 일하는 경우가 17.7%, 5∼6일 일하는 경우가 19.2%로 조사되었다. (표 24 )

■ 아르바이트 근속 기간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기간 즉, 평균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15일 이내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48.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직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전단지 돌리기 등 단발성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에서 비롯된다. 15일∼30일 일한 경우가 26.6%, 약 2달간 13.5%, 3달 이상 일한 경우는 11.1%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았으며 (15일 이내 65%),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2달 이상 40.9%) (표 25 )

■ 아르바이트 시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는 대체로 방학 중(49.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여릅방학(31.5%)이 겨울방학(13.2%)보다 많았고, 여름과 겨울방학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5.5%에 해당되었다. 학기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20%, 수시로 한다는 경우가 29.8%에 달했다. 중학생의 경우,  학기중보다는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인 경우 학기중이나 수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다.  (표 26 )

[표 ] 주당 근로일수	무응답 n=27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매일	10	20	42	72
	9.8%	9.6%	25.8%	15.2%
1-2일	19	41	21	81
	18.6%	19.6%	12.9%	17.1%
3-4일	17	45	22	84
	16.7%	21.5%	13.5%	17.7%
5-6일	8	36	47	91
	7.8%	17.2%	28.8%	19.2%
정해져 있지 않다	48	67	31	146
	47.1%	32.1%	19.0%	30.8%
합계	102	209	163	474

[표 ]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무응답 n=34

	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약1-15일	65	110	53	228
	65.0%	52.9%	33.3%	48.8%
15-30일	24	59	41	124
	24.0%	28.4%	25.8%	26.6%
약 2달간	7	16	40	63
	7.0%	7.7%	25.2%	13.5%
약 3달 이상	4	23	25	52
	4.0%	11.1%	15.7%	11.1%
합계	100	208	159	467

[표 ]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	무응답 n=31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학기 중	13	34	47	94
	12.9%	16.4%	29.0%	20.0%
여름 방학	38	67	43	148
	37.6%	32.4%	26.5%	31.5%
겨울방학	21	33	8	62
	20.8%	15.9%	4.9%	13.2%
수시로	23	60	57	140
	22.8%	29.0%	35.2%	29.8%
여름, 겨울방학	6	13	7	26
	5.9%	6.3%	4.3%	5.5%
합계	101	207	162	470

(7) 아르바이트의 구체적 문제점

■ 급여미지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중 25.4%가 임금을 못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고 학생들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급여미지급 경험비율이 높았다. (31.3%)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을 고려하면 미지급 액수에 있어서도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 급여 미지급 경험 여부	무응답 n=33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있다	24	45	50	119
	23.8%	21.7%	31.3%	25.4%
없다	77	162	110	349
	76.2%	78.3%	68.8%	74.6%
합계	101	207	160	468

■ 급여 미지급 대처방법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50.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주에게 혼자 항의했다□가 32.2%,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13.9%로 조사되었다. 그만두거나(2.6%), 식사 등으로 대신(0.9%)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중고등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는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처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권리주장이 미숙한 중고등학생들이 미지급된 급여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욕설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중고등학생들이 중도에 급여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사무소나 청소년상담소 등에서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상담을 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표 ] 급여미지급 경험시 대처방법	무응답 n=4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사업주에게 혼자 항의했다	7	16	14	37
	30.4%	36.4%	29.2%	32.2%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2	2	12	16
	8.7%	4.5%	25.0%	13.9%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	14	25	19	58
	60.9%	56.8%	39.6%	50.4%
기타	0	1	3	4
	0%	2.3%	6.3%	3.5%
그만 둠	0	0	3	3
	0%	0%	6.3%	2.6%
합계	23	44	48	115

■ 근무 중 다친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 적이 있는 경우는 20.0%인 93건에 달했다.

[표 ] 근무 중 다친 경험	무응답 n=36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있다	14	21	58	93
	14.0%	10.2%	36.3%	20.0%
없다	86	184	102	372
	86.0%	89.8%	63.8%	80.0%
합계	100	205	160	465

■ 다친 경우 치료 주체

다친 경험이 있는 93명 중에서 사업주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는 22.8%,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치료한 경우가 21.7%로 나타났다. 사업주와 본인이 일부 분담한 경우는 9.8%, 치료하지 않은 경우가 45.7%에 달했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근속기간이 짧아 미숙년 노동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사고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다. 식당에서의 화상이나 자상, 오토바이 배달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18세 미만 노동자의 산재적용율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표 ] 근무 중 다쳤을 때 치료주체	무응답 n=1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사업주가 치료비 전액 부담	3	6	12	21
	21.4%	28.6%	21.1%	22.8%
본인이 전액 부담	5	3	12	20
	35.7%	14.3%	21.1%	21.7%
사업주와 본인이 일부분씩 부담	0	1	8	9
	0%	4.8%	14.0%	9.8%
치료하지 않았다	6	11	25	42
	42.9%	52.4%	43.9%	45.7%
합계	14	21	57	92

■ 폭언이나 비인격적 대우

아르바이트 중 폭언이나 구타, 폭행 등의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경우는 39명, 8.4%로 나타났다. (표

이 경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알고 있었다□는 경우가 14명으로 조사되었고, □사장이나 직원에게 말□하거나 □직접 항의□한 경우가 8명이었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말□한 경우가 21.6%로 8명이었고,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는 5명으로 13.5%였다. 그만 둔 경우도 2명, 5.4%였다.

[표 ] 폭언, 구타 등의 부당대우 경험                무응답 n=36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있다	7	18	14	39
	7.1%	8.7%	8.8%	8.4%
없다	92	189	145	426
	92.9%	91.3%	91.2%	91.6%
합계	99	207	159	465

[표 ] 폭언이나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무응답 n=2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혼자 알고 있었다.	2	7	5	14
	28.6%	41.2%	38.5%	37.8%
사장이나 직원에게 말했다	2	5	0	7
	28.6%	29.4%	0%	18.9%
친구나 가족들에게만 말했다	1	4	3	8
	14.3%	23.5%	23.1%	21.6%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에 신고했다	2	0	3	5
	28.6%	0%	23.1%	13.5%
그만 둠	0	0	2	2
	0%	0%	15.4%	5.4%
직접 항의	0	1	0	1
	0%	5.9%	0%	2.7%
합계	7	17	13	37

■ 임금격차 유무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과 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3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7.5%가 연령에 의한 임금차별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차액은 500원 미만(16%)에서 2000원 이상(24.8%)로 다양했다.

[표 ] 연령에 따른 임금격차	무응답 n=38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그렇다	27	52	60	139
	27.3%	25.5%	37.5%	30.0%
아니다	72	152	100	324
	72.7%	74.5%	62.5%	70.0%
합계	99	204	160	463

[표 ] 연령에 따른 임금차별 정도	무응답 n=14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500원 미만	3	8	9	20
	12.0%	16.7%	17.3%	16.0%
500원∼1000원 미만	5	11	18	34
	20.0%	22.9%	34.6%	27.2%
1000원∼1500원 미만	5	13	6	24
	20.0%	27.1%	11.5%	19.2%
1500원∼2000원 미만	6	5	5	16
	24.0%	10.4%	9.6%	12.8%
2000원 이상	6	11	14	31
	24.0%	22.9%	26.9%	24.8%
합계	25	48	52	125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모든 노동자는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갖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62명(13.3%),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86.7%였다.

[표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무응답 n=35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작성했다	5	22	35	62
	5.0%	10.6%	22.0%	13.3%
작성하지 않았다	95	185	124	404
	95.0%	89.4%	78.0%	86.7%
합계	100	207	159	466

■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18세 미만)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반드시 호적증명과 부모동의서를 제출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동의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는 18세 미만 360명 중 78명으로 21.7%에 지나지 않았다.

[표 ] 부모동의서 제출 여부	무응답 n=35

	18세 미만	18세 이상	합계
제출했다	78	22	100
	21.7%	21.2%	21.6%
제출하지 않았다	282	82	364
	78.3%	78.8%	78.4%
합계	360	104	466

■ 아르바이트의 장점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중 55.1%가 아르바이트가 갖는 장점은 □사회생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응답했다. 용돈의 부족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30.8%)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고된 아르바이트와 이를 통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생활의 단면을 경험해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표 ] 아르바이트의 장점	무응답 n=33

	중학생(중3)	인문고	실업고	합계
경제적 여유가 생김	28	66	50	144
	28.0%	31.6%	31.4%	30.8%
독립심이 생김	15	29	17	61
	15.0%	13.9%	10.7%	13.0%
진로선택에 도움	1	1	3	5
	1.0%	.5%	1.9%	1.1%
사회생활 경험	56	113	89	258
	56.0%	54.1%	56.0%	55.1%
합계	100	209	159	468

■ 미래 직업과의 연계 정도

앞으로 갖게 될 직업과 아르바이트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8명(16.6%%)이었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3명(62.5%)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98명(20.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3. 조사결과 요약 및 과제

알바 노동실태 방치할 수 없는 상황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 이하 임금지급 적지 않아

임금체불 등 피해구제 위한 고발센터 운영, 직종개발 요구

취업금지연령 13∼15세 미만 29.2%가 알바경험

조사대상 1,106명 청소년 중 54.7%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금지연령인 13세∼15세 미만 청소년중에서도 29.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중 13세 미만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도 13.5%에 달했으며, 13세∼15세 미만 사이에 시작한 경우도 32%에 달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13∼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 장관의 취업허가증이 있어야만  노동이 가능하다. 노동부가 2000년∼2002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발급한 취업허가증은 총 11건에 지나지 않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결과), 노동부가 연소자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현재 연소자노동에 대한 규제장치로서의 근로기준법이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규정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부가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만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업(밤 10시∼오전6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 이후까지 일한 경우가 58건(28%)이나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86.7%, 연소자노동의 필수조건인 부모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78.3%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15.9%에 달했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인 시급 2,100원 미만이 32.4%나 되었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1,890원) 이하로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비율도 11.2%에 달했다.

알바 중 급여미지급 25.4% 경험

급여미지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알바유경험자 501명 중 119명으로 25.4%에 달했고, 임금을 못 받아도 50.4%는 아무런 대처를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도 93명, 20%나 되었고, 치료비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은 22.8%에 그쳤다. 8.4%는 폭언이나 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33.7%)하고 있으며, 알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고발센터운영 등의 권익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28.4%)고 답한 것도 이러한 임금체불이나 산재 경험시 스스로 권리주장을 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구직경로는 친구, 가족 등의 소개(61%)가 가장 많았으며, 광고전단(24.6%), 생활정보지(8.8%)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답했다. 구직시에는 보수(48%), 적성(6.1%)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26.9%는 구해지는 대로 했다고 답해 체계적인 아르바이트 알선과 직종개발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직업(정보)센터를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 직종개발과 구직알선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 센터 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부록 2.

알바 피해사례

● 파악된 알바피해사례 : 총 216건

○ 사례의 출처

1. Daum □친구야! 너도 알바하니?□ 기획/특집 면 중

<경험담얘기하기> (8/7~8/20) 139건

2. 다모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문조사□ 중

<한마디하기>(8/14~8/20) 4건

3. 참여연대 힘내라!알바 캠페인사이트 서명판 (8/1~8/30) 19건

4. 참여연대에 비공개 방식(e-mail)으로 전달된 피해사례접수 54건

○ 피해사례분류 총 273건 (복수응답 중복허용)

피해유형	건수	백분율
임금체불	102	37.4%
최저임금법위반	66	24.2%
인격모독	34	12.5%
산재	8	2.9%
열악한 노동환경	14	5.1%
성차별	1	0.4%
성희롱	6	2.2%
장시간근로(근로기준법위반)	28	10.3%
부당해고	10	3.7%
유급휴가, 야간수당 미지급	4	1.5%
합계	273	100.0%

생생한 목소리, 그러나 가슴 아픈 소리들

: 알바 유형별 피해사례

1. 임금체불

전 지난 6월부터 10여일간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오후3시부터 저녁11시까지였습니다. 임금은 시간당 2000원이구요. 당장 돈이 필요했던 저는 마땅한 곳을 찾다가 결국 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유소는 일을시작한 날짜는 상관없이 매달 말일이 되면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급하는날 보니 제가 받아야할 임금에서 부당하게 2만원을 깎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루간 영업이 끝나고 정산을 할때 돈이 비게 되는 날이면 그시간에 알바를 한 학생 월급에서 깎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한게 없고 제가 일을시작하기 전에 미리 통보해 준적도 없는데 정작 돈을 주는날 그런 처분을 받으니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날 일을 그만뒀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억울한 일도 많은데 2만원가지고 이런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100원이든 10원이든 제 건전한 노동의 대가이니까 저에게는 남들의 큰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자기할일만 하고 있을 제 친구들을 생각하면 시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올바른 방법에 의해 돈을 못받은 것인지요. 아님 부당하게 임금을 갈취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김00 (여, 18세, 청주, 주유소) <참여연대 피해사례접수 중>

주희 : 청소년알바 : 지금 돈 못받구 있어여

5일 일한거~ 지난달에 일한건데...아직두

오늘 넣어준다구 하구선 아직 통장에 안들어 왔네여...

으~이런걸루 신경쓰기 머리아픈데~안받을순 없구

알바 많이 해본 울 언니 말론~ 알바 해봐야 경험두 돈두 안남구 드러운 꼴만 당한다구 그러더군여...

전 알바란거 이번에 딱 10일 해봤는데여...

정말 돈벌기가 넘 힘들더군여~

계속 혼나구~ㅠ.ㅠ

- <Daum □친구야! 너도 알바하니?□ 기획/특집 면 중>

凸 : 청소년알바 : 저두했었어요

초등학교6학년때 전단지돌리는 알바를 잠깐했었어요. 저랑 제 친구랑 같이 했었는데 돈도 필요하고 운동도 할 겸 해서 했거든요.

그 아저씨가 주문 들어오면 5000원씩 더 주기로 했어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구요

그런데 주문이 들어왔다는데 우리가 열심히 못했다면서 돈을 한푼도 안줬어요-0-

몇만원 못받았나?

그 이후로 그 아저씨 안만났어요 정말 짜증나라 우욱-_-!

- <Daum □친구야! 너도 알바하니?□ 기획/특집 면 중>

『樂童㉥r㉣r㉠i』 : 청소년알바 :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여... 고기집..(보신탕,염소탕)에서 일하는데혀...

저는 중학겨2학년인데 고 1이라거 구라 깠구여./..

개학이 8월 20일이라서 일을 조금 바께 못 한다거 하늬까...

8월2일부터 8월17일까징 보름만 일하라거 하더군여...

굴애서 보름치 일하거 35만원을 받으래혀...

시간은 아침9시부터 10시까지여...

근데 제가 집에 갈때 차를 타거 가기 때문에 막차가 그때 없어여...

굴애서 밤 9시에 끝내 달라거 했더니.. 5만원을 깎는다군여...

굴애서 30만원을 받기러 했어여...

- <Daum □친구야! 너도 알바하니?□ 기획/특집 면 중>

2. 최저임금법위반

충주 시내에 현대타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곳 지하에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음식점들이 모두 중.고등학생들을 고용하고 시간당 1000원씩 주거든요.. 저는 원래 그정도주는건지 알았어요... 그리고 한가지 일만 하는것이 아니라 서빙, 설거지, 청소, 음식만들기등 그곳에서 시키는것은 뭐든 해야되요... 천원씩 받으면서... 그리고 체인지라는 곳에서는 제가 8시간일을 했는데 하루종일 앉지도 못하게해요. 제가 몰래 잠깐 쉬려고 앉으니까 정말 가슴에 못이박힐만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더라구요... 저는 원래 알바라는게 그런것인지 알았는데 이곳의 메인에 있는것을 읽다보니 저의 무지로 제가 당하는것인지도 몰랐었네요... 그런데 충주에 제가 알아본 모든 음식점이 다 1000원 아니면 1500원이던데.. 시간당이요... 그리고 전단지는 장당 150원씩 주구요...

-한00 (여, 15세, 충북, 식당가) <참여연대 피해사례접수 중>

「ｃ銀志□」 : 청소년알바 : 알바..황당할수가..

1년전인가? 그때상황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여서 알바를 구하러

칭구들과 다녔죠..;; 이리가따.. 저리가따..

그때상황은 너무더웠고.. 물도못마시는 상황..

돈이없었거든요..;; 세상에..세상에..

제가 한일이 전단지일이였는뎁!! 칭구3명정도 같이했는데..

세상에.. 얼마받았는줄 아십니까??

3000원- -;; 한사람앞에 들어온돈은 1000원..

저는 버스값도 안나오구여.. 오히려 알바구해서

돈을 더쓰고와써엽.. 음료수는커녕 물도 못마신체- -;;

다행이 다른친구가와서 자판기 음료수 마셨지만욥..!!

전단지.. 그거 정말 할거 못되더라구욥ㅠ_ㅠ

... 전단지.. 돈많이 못번다는건 알고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황당했답니다.. 그때. 저는 알바 첨이였거든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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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루니 *^^*~ : 청소년알바 : 피시방알바후기..

음..이제 ..피씨방 알바 시작한지.. 8일정도 &#46124;네요..

저는 시간당..1800원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야간..그리고..그것도10시간이나..

빨리 한달이 갓음 좋겟습니다..한달만 하고 그만해야지..

아조 죽겟습니다.. 여러분도 잘 선택하시고..

열심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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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랑뽀*^^* : 청소년알바 : 너무하네 비디오가게...

올 초에 알바를 했쪄...

비디오와 책을 대여하는 가게였는데...

휴일 없이 9시 부터 6시까지 꼬박 9시간 일하면서

한달월급은 겨우 30만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엔 몰랐죠...

최저임금제.. 이런걸 알았다면 그만 두기 전에 완전히 박살을 내구 나오는 건데... 따지고 보니까.. 시간당 1,000꼴이더라구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랍니다.

더군다가 한 일주일정도는 점심을 챙겨주더니..

일주일 뒤엔 다른 체인점두 알바생 점심은

않 챙겨준다면서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한달 월급은 고작 30만원... 점심값은 4,000원

30로 치면 밥값만 12만원인데.. 이건 정말 말도 않되여

암튼 가게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산재보험에는 들어주지 못할 망정...

대우라도 인간답게 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 없습니다.~~~

정말 악덕한 사업주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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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격모독

사장이 갖은 일 다 시키더군요. (예를 들어 에어컨 필터 같은 거

청소라던지 은행, 담배 심부름 등등 심지어 키보드 비닐 덮게 까지 빨아봤다우~ㅠ.ㅠ)

몇일전 저는 밥하라는 것에 폭팔하고 말았죠 사장..밥해놓고 가라...(갈 시간 다 되니까)

나..할 줄 몰라요...사장..그럼 쌀이라도 씻어와 내가 물 봐줄게 으으...난 또 밥 할 줄 모른다고...할 줄 알면 지가하지 왜 나보고 시키냐고... 다음날 대판 깨졌죠 뭐 심부름 시킬거 다 시키고 나서 넌 왜 인상이 그 모양이냐 내가 일 시키는게 그렇게도 불만이냐 무슨 불평 불만이 많냐 별의 별말을 다 하길래 전 저대로 원래 인상이 이래요 글고 어제 30분이나 늦었어요 했더니 싸가지 없이 대든다나? 진짜 폭팔할라다가...

군데 같이 한 야간타임 남자애한테는 아무말도 안 했답니다 우어어~ 이를 어쩌면 좋지요...

누구는 욕 바가지로 하고 누구는 그냥 넘어가고...진짜... 게다가 오늘은 사장이 나갔다가

안 오는 바람에 예약 되어 있는 병원도 못 갔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어도 증거 비스무리한게 없으니...욕하는거 녹음할 수도 없고...ㅡ.ㅡ^^

이러다가 울화병 걸리겄어요 우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박00 (여, 20, 광주, PC방) <참여연대 피해사례접수 중>

-

정말 첫알바 엿습니당..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잘보이려고 노력했었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월급도 그만두고 3주정도 후에 받게 되었습니다..

제친구와 저는 돈을 받으러 갔었는데

제친구는 엄청난 욕설을 들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야이씨발놈아 니가 여기가 어디라고 돈을 받으러와 이 개새끼야

좆만한것들이 싸가지없게 일도못했으면서 돈을 받으러와?

넌 돈 못줘

이런식으로 욕을 먹고 …

-한00 (여, 서울, 주유소) <참여연대 피해사례접수 중>

4. 산재

화학물질 때문에 저의발에 큰 상처가 생겼어여 그런데 돈두 조금바께안주구..치료비 조금 주구 그만두라네여 매니저님이..그러더라구여..윗사람이 다친사람은 안쓴다나 머한다나 그래서 그만뒀음다.. 송파 파이이스.. 매니저님여자분이시구 여~

-윤00 (여, 18세, 서울 패스트푸드점) <참여연대 피해사례접수 중>

□운수대통싸나이□ : 청소년알바 : 오토바이 무서워서 타겄나..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져.. 중앙선 침범..

합의와.. 병원비 수리비..

총 300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장이.. 반반씩 부담 하기로 하여..

제가 160만원정도 갚아 나가야 겠져..

지금 그 빛 때문에.. 4개월째 그 가게에서 꼼짝 못하구 있습니다..

사소한거 때문에 사장이랑 마니 싸우는데 정말 지금..

일 그만두고 싶은데.. 그 빛때문에 어쩔수 없군여.. ㅡㅡ;;

- <Daum □친구야! 너도 알바하니?□ 기획/특집 면 중>

음식을 튀기다가 기름이 튀어어 약간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엇는데 내가 약을 사서 치료햇다

-이00 (남, 서울 패스트푸드점) <참여연대 피해사례접수 중>

5.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근로

방학을 이용하여..알바를..잠깐..했능데요.

첨에..들어갈때능..알바만..했으묜..좋켓다

하고..들어갔어요..한달..다..않하믄..돈이..없다는..소리랑..돈이..2000원이라는..것도..정확히..말해주지도..않고..일을..시켜거든요.첨에들어가니깐..교육기간이..있다데요..2일인가..이틀한거는요..돈도..안쳐준데요..첨에능..아..그런가보다..하고..

넘겨거등요..일을꾸준히..하고있는대요..언니들이..하는소리가....1분이라도늦으묜..2000원..깎기구요..1분이라도..빨리..퇴근하믄..2000원이..깍긴데요..

명찰(이름표)를..안달면요..5000원깎기구요..사물함..열쇠를..잃어버리묜..20000원을..내야한데요..ㅜ.ㅜ..일하던중이라..혹시나..돈을..못받을까바..계속..일해거든요..잘해주던..언니도..있어서..그언니가..그만두고..새로운애들이들어왔어요..그애들도..얼마..못견디고..나갔거등요..그애들한테..돈을..주기로..했다는거예요..글애서..저희도..아..글쿠나..돈 주는구나..하고..있었는대요..걔들도..그만 두니깐..언니들이..저희한테..대하는게..마늬틀렸졌어요..막..시키구요..머라하고..뒤에서.욕하는거..까지..다..들리니깐..도저히..못참겠더라구요..ㅜ.ㅜ..글케..일하믄스..몇일전에는..몸이..안좋아서..집에있으늬까요..죽을병..아니묜..나오라믄스..30분..뒤에..오라믄스..그러더라구요..ㅜ.ㅜ..글애서..그만둔다고..말하늬깐..너희는..상식에맞는소릴해라면서요..말도..안된다믄스...돈..못준다면서요..

-윤00 (여, 18, 부산 닭갈비집) <참여연대 피해사례접수 중>

저는 인천에서 얼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PC방에서 일했구요 야간에 (23~11 ,12시간) 일했는데 처음에는 시급2천원으로 해서 준다고 했는데 처음 달에는 잘 주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달에는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둔다고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33일을 연이어 일했습니다.

-황00 (남, 20, 인천 PC방) <참여연대 피해사례접수 중>

6. 부당해고

내가 몸이 아파서..하루 빠진다고 전화 했는데 거짓말이라면서 농때이 피우지 말라고하면서 알바꼭 나오라구 했다 정말 몸이 아픈데 아르바이트생이없다는 이유로 나가서 일을 하고 다른 알바생 을뽑아두 일주일도 못넘긴다.. 갑자기 급한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파서 아르바이트를 못나갔는데 그런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짜를수 있는가한다.. 시급도 올려준다고 하면서 그달 까지는 개속 시급이 똑같고 다음달 부터 올려준다고 했으면서 아르바이트를짜르고...정말 속상해요!!!

-강00 (남, 서울 패스트푸드점) <참여연대 피해사례접수 중>

열심히 일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하니라고 늦게 가기못해

맨날 11시 30분 까지 했다

한 2주일동안하니간 그만하라면서 나를 짤렸다

왜 그러냐고 하니간 마감을 안해준다고 해서 그런다..

그래서 돈을 10만원정도 받고 쫒겨났다..

아무리 마감을 안해도 돈을 주고 자르든가

내가 일한돈의 3분에 2정도만 줬다..

-000 (서울, 닭갈비점) <참여연대 피해사례접수 중>

7. 성희롱/성차별

안능 : 청소년알바 : 저요.. 알바하다가..주인아저씨한테....흑..ㅜㅡ

제 나이는 18살 이구요

비디오 알바 했거든요.

근데요 9시 정도에 깜빡잠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손님이 제일 없는 시간이었죠.

자고있는데 주인아저씨께서 자는 저를

카운터로 옮겨주셨는가봐요..

잠에서 깨니

주인아저씨께서 ..흑....

정말 충격적이였어요,

제 옷이란 옷은 다 벗기고요..

그때 제가 좀 야한 브라지어를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막 브라지어를 약간 내리고 제 가슴을

빠시고 계셨어요...

또 팬티도 약간 벗기시고 아저씨의 무릅으로 자극 하시고..

엄마한테는 이야기도 못하고..

정말 너무 한거 아녜요??..ㅠㅠ

그날 이후로 .. 알바같은거 절대 하지 않고

맨날 잠도 재대로 못자요..;

어떻게 해야죠..?

- <Daum □친구야! 너도 알바하니?□ 기획/특집 면 중>

★주접이소영★ : 청소년알바 : 편의점두 잘골라서 하시길..

다덜 원래 편의점 알바 않써주시는거 아시져?

제가 알바를 두번했어여..

한번은 바이더웨이..아시져?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뒀어여..

시급도 짜구..하는일은 많구..손님들두 찍쩝거리구..

두번째루 한곳은 엘지25..유명하져?

이곳에서는여..차별했어여..여자와 남자의 차이..

저두 왠만한 힘든일을 할줄 알기 때문에 시작했거든여..

시급..무지 짜구여...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일해두 시급이 틀립니다..

저두 라면통..(라면찌꺼기)비웠구여,..

굴이 똑같이 일했어여..

근데 저는 시급이 2000원이구..남잔 2300원이었답니다..

말이 않되져?? 당장 관뒀어여~~

왠만하믄 편의점 하지 마세여..

제일 만만해 보여도..하는일은 엄청마나여.ㅣ.

점장두 잘못만나믄..엄청 고생한답니다!!!

현명하게 골라서 알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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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청소년알바 : 만두집알바생

만두집 알바한지...인제 5일만 □ ㅓ있음 한달 되능날이예요..

전 17살인데요...그냥 옷사고..유흥비 할려고 한 알바데요...

막상 알바 하고있으니까요...잘 못사겟드라구요.돈 쓰기가..

정말 힘든거 이찌요...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빨리 방학끈나고 학교 나가서 공부 열띠미 할꺼예요.□□

만두집은 손이 많이 가다보니까 정말 힘들어요.ㅠㅠ

근데 시급 2000원뿌이 안주데요.ㅠㅠ

겨울방학때 사장이 시급 500원 올려준다고 내띤구랑 가치 오라든데...

넘 힘들어서 할지능 몰겠지만요.□□□

알바가 정말 좋은 사회경험이였다고 생각해요...

- <Daum □친구야! 너도 알바하니?□ 기획/특집 면 중>

☆따이따이 은선이 쇼쇼쇼☆ : 청소년알바 : 저는 초등학생이에요.

저는 초등학생인데.... 알바를 해요....

전단지 돌리는 거죠...

하루에 100장을 돌리는데 5000원 밖에 못받아요...

200짱을 돌리면 10000원이구요....

그래서 다른일을 할까... 인데.. 무슨일이 났죠?

- <Daum □친구야! 너도 알바하니?□ 기획/특집 면 중>

이하 다모임(www.damoim.net)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터넷 Poll- 한마디 하기□에서 발췌

son125x : 저도 알바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시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걸 얼마 이하는 안된다 이렇게 정할수있음좋겠어요

ksbstar : 청소년이라고 우습게 보지마라!! 우리도 사람이기에 이르바이트를 하는것이다

pkb1234 : 나이만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억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곳에서 하고싶은걸 할수 있게해 줘야한다

girl0564 : 요즘 알바는 커피숍이든 옷가게든.. 다 20세이상을 쓰니까.. 알바 할만한 땅한곳이 없어여.. 문제 마너여..ㅉㅉㅉ

ju86ju : 중학생은 알바하기넘어린것같응뒈...난 고등학교오자마자 일자리 구하기시작...그기쁨이란....ㅋㅋㅋ++

딸기불량 : 돈이필요해서 알바를 하는학생들에게 임금인상은 꼭 필요해여..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지말아주세염

4350513 : 페스트푸드점같은 곳 말고 미래의 내 직업이 될 직종같은곳에서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어여..아르바이트 직종이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여

ahdamn : 기분나쁜건 대기업 종속 업체들이 아르바이트 시급을 더 낮게 주고 있다. 외국에서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 두배 수준이다.

hana7113 : 고작나이가 어리기때문에...하고싶은일을 하지못하고..나이탓만해야하나여?

gtryfgjj : 정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정부가 청소년노동권익보호 센터운영을 마니마니 지원해줬음조켔다...^^*

zcsxzcsx : 돼아뜨여^^ 일자리나늘려줘요 학생들방학때하고싶은게얼마나많은데 ㅠㅠ

깜찍유리 : 갈비집에서 3일동안 죽노동 하고 돈한푼 못받았습니다. 어케해야하죠?

tjsal101 : 어 리 다 고 일 을 못 하 는 것 은 아 니 다 . 할 일 은 하 고 그 후 에 시 간 을 활 용 할 수 도 있 는 거 다

lovehobb : 우리나라는 청소년 알바제도에 대해 알려진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에 대해 법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압니까?

슬안데여 : 정부가 이런걸 알아야 말이지.

LArcKenz : 자 자 바 라 지 만 말 고 우 리 가 커 서 이 런 모 습 아 가 들 에 게 보 이 지 맙 시 당^^*

댄서윤호 : 사회인식이여...바껴랏!!!

2yueejin : 사회인식변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청소년들의 취업알선이든지 그에때란 연령차별문제 임금상하조절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수있다

□쫑우□ : 직종이 많아 진다면 반드시 청소년이 할수 있는 일도 있을것이다!!

ksr107 : 청소년들도 바른 알바활동. 겸험을 쌓을 수 있게 다양하고 건전한 알바자리가 많았음 좋겠슴다!

너두씨팔 : 청손년도 돈 벌 권리가 있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주라

fsi은미 : 최저임금이 2100원인지 몰랐어요~~

jeehyuns : 나이어리다고..일못하는건 아닌데.ㅡ.ㅡㅋ 왜 임금을 미루거나..안주거나..이런건 고발해야져...

은갸뿌냐 : 그럼요 1800원주면은 신고하면 되나요???더받을수있나요???어디로연락해야되는건지

a1662 : 전 21살 성인이지만 ,전 시간당 1800원 받고 있습니다,목포의대부분 알바자리는 이렇게 낮은 수준입니다,좀 고쳐주세요 부탁드

카사유다 : 차별없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나이가 어리단 이유하나루 어른들과 같이 일해도 적게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성주냐 : 알바자리가 엄써서..ㅠㅠ방학내내 노는 애들이 너무너무많아요...나두 그러구요

안녕상원 : 하루 빨리 청소년도 좋은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whitjjan : 사실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자기가 일하고 그에 대한 임금과 대우 또한 불리한 경우를 당했을때 그에대한 보호와 조치가 필요함

민혁유㏘ : 보통 청소년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고 있는게 실정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조차도 무시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gpdmd2 : 청소년이라도 집안을 책임져야 하거나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애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편익을 돌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