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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담당 : 김다혜 : 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9/2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날 짜	2002. 9. 2. (총 2 쪽)

보  도  자  료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아르바이트의 생생하고도 뼈아픈 피해사례 보고

일시 및 장소 : 2002년 9월 2일 (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9월 2일 (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2.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며 청소년들의 새로운 노동문화를 만들어가는 하자센터 전효관 부소장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는 하나 이를 통해 □학습□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 순응하게 강제하는 현재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노동과 학습, 경험과 과정을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지난 7월 자체 실시한 실태조사와 참여연대에 접수된 사례를 근거로 참여연대 행동하는 젊음 □와□ 회원 권병덕은 청소년 노동의 실태에 대한 보조발제를 하였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사례에 대한 현실감 있는 보고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수집한 총 27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중 임금체불이 102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것이 66건(24.2%), 욕설 등의 인격모독이 34건(12.5%)을 차지했다. 또한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것은 비록 임금체불 금액이 크지 않고 사회경험을 하다보면 흔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될 지라도 사소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4. 발제에 대해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광호 청소년육성정책실장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이들에 대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각종 제도적 장치의 정상적 작동과 다층화되고 분할된 청소년 노동의 정책적 대응'을, 전교조 실업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인호 선생은 '아르바이트 뿐 아니라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 또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고,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학교교육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음성화되어 방치하지 말고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알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 연구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임성택 변호사는 '청소년 관련 법률들이 청소년노동의 문제를 근로기준의 준수와 특별보호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으며, 근로의 권리보장 및 근로의 기회확대라는 적극적 측면과, 근로와 교육의 조화라는 측면 등은 소홀히 하고 있음'에 대해 토론하였다.

5. 참여연대는 지난 7월말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청소년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힘내라!알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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