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복-2002-0804
수 신	주요 아르바이트생 고용 업체
발 신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02-723-5056 welfare@pspd.org 담당 김다혜 간사)
제 목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날 짜	2002. 8. 29. (총 2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이 9월 1일부터 시급 2,27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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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는 낙선운동 등의 정치개혁운동, 부패방지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소액주주운동,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운동 등을 벌이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사회적인 보호의 필요성과 청소년아르바이트의 권리를 보장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접수된 피해사례 내용에서 드러나듯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고,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이러한 일이 더욱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분명 최저임금의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02년 9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뒷장 표 참조)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널리 홍보되지 못해 사업주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귀사(지점 및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귀사의 지점 및 기타 협력업체에 위 사실을 공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비롯한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간	~02. 8. 31(이전)	02. 9.1~03. 8. 31
최저임금	시급 2,100원, 일급 16,800원	시급 2,275원 일급 18,200원
연소근로자(6개월 미만 근속자)	시급 1,890원 일급 15,120원	시급 2,070원 일급 16,380원

시간급 2,275원, 일급(8시간 기준) 18,20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514,150원. 최저임금은 4인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2,070원)가 적용됨.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