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순서

1. 알바권리찾기캠페인 □힘내라! 알바□을 시작하며

- 권병덕 (행동하는젊음□와□)

2.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알바권리찾기캠페인의 의미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3. 알바 설문조사결과 발표

- 안임남희 (행동하는젊음 □와□)

4. 향후 사업계획 발표

- 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알바권리찾기캠페인을 시작하며

힘내라! 알바여,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라!

그동안 우리에게 청소년 노동, 아르바이트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왔지만, 무엇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흐름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우선적으로 일부 청소년의 문제라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그 동안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조직이나 사회적 큰 흐름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 환경과 권위적이고 순응적인 사회 분위기 역시 당사자인 알바 스스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청소년 알바 문제는 청소년 고유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알바생은 분명한 노동자로서 노동권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의 한 형태로서 복잡다기한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를 푸는 첫번째 고리는 우리들에게 쥐어져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의 권리의식, 그리고 권리를 찾고자 하는 행동만이 알바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권리를 찾기 위해 우선 우리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배워나갈 것입니다. 알바의 어두운 실상에 대한 고발도 할 것이고, 사업주나 정부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자, 보호받아야 할 주체로서 사회의 도움을 바라는 요청이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모임 <행동하는젊음 '와'>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는 취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한 문제라는 인식아래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배울 것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회생활의 첫 경험이자 교육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먼저 배우지 않도록 알바생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서 어려 분 앞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앞으로의 세상을 짊어지고 갈 세대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들이 목소리를 죽이고 스스로의 권리에 눈뜨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 역시 밝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알바권리찾기캠페인에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그것이 이 캠페인의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02. 7. 31.

행동하는젊음 □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

알바 노동실태 방치할 수 없는 상황

근로기준법  위반 만연, 최저임금 이하 임금지급 적지 않아

취업금지연령 13∼15세 미만 29.2%가 알바경험

조사대상 1,106명 청소년 중 54.7%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금지연령인 13세∼15세 미만 청소년중에서도 29.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중 13세 미만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도 13.5%에 달했으며, 13세∼15세 미만 사이에 시작한 경우도 32%에 달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13∼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 장관의 취업허가증이 있어야만  노동이 가능하다. 노동부가 2000년∼2002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발급한 취업허가증은 총 11건에 지나지 않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결과), 노동부가 연소자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현재 연소자노동에 대한 규제장치로서의 근로기준법이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규정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부가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만연 : 야업, 부모동의서 미제출, 근로계약서 미작성, 8시간이상 노동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업(밤 10시∼오전6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 이후까지 일한 경우가 58건(28%)이나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86.7%, 연소자노동의 필수조건인 부모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78.3%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15.9%에 달했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인 시급 2,100원 미만이 32.4%나 되었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1,890원) 이하로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비율도 11.2%에 달했다.

알바 중 급여미지급 25.4% 경험

급여미지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알바유경험자 501명 중 119명으로 25.4%에 달했고, 임금을 못 받아도 50.4%는 아무런 대처를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도 93명, 20%나 되었고, 치료비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은 22.8%에 그쳤다. 8.4%는 폭언이나 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33.7%)하고 있으며, 알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고발센터운영 등의 권익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28.4%)고 답한 것도 이러한 임금체불이나 산재 경험시 스스로 권리주장을 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구직경로는 친구, 가족 등의 소개(61%)가 가장 많았으며, 광고전단(24.6%), 생활정보지(8.8%)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답했다. 구직시에는 보수(48%), 적성(6.1%)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26.9%는 구해지는 대로 했다고 답해 체계적인 아르바이트 알선과 직종개발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직업(정보)센터를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 직종개발과 구직알선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 센터 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참여연대의 조사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공적 기관에서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청소년 노동 실태와 변화추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수행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요약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참여연대 사회인권팀과 회원모임 『행동하는젊음 □와□』는  2002년 7월  15일∼19일 수도권 소재 중학생 및 고등학교 (인문계와 공업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 및 수거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설문 응답자는 1106명이고, 이 가운데 중학생(중3)은 378명, 고등학생 728명(인문계 478명, 공업고 241명)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설문대상을 중3 이상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가능연령(노동부 장관 취업하가서 필요 13세∼15세 미만)이 만13세 이상이기 때문이었다.

	해당 인원(명)	비율 (%)
13세 이상-15세 미만	121	11.0
15세 이상-18세 미만	763	69.3
18세 이상	217	19.7

45.3%가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이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5.3%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학생은 377명 중 110명으로 29.2%, 고등학생은 728명 중 391명으로 54%이었고, 이 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은 66.8%로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르바이트경험	중학생(중3)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합계
있다	110	230	161	501
	29.2%	47.2%	66.8%	45.3%
없다	267	257	80	604
	70.8%	52.8%	33.2%	54.7%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연령은 노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13세 미만이 13.5%, 노동부장관의 취업허가서가 필요한 13∼15세 미만이 32%, 15∼18세 미만이 45.3%라고 대답하여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 임금수준과 임금체불 가장 큰 문제로 인식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33.7%가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 을, 24.2%가 □육체적 피로와 여가시간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로 34.4%가 □고발센터 운영 등 청소년 권익보호□ 를, 24.6%가 □다양한 직종개발□ 을 꼽았으며, 20.8%가 □임금인상□, 16.3%가 □사회인식변화□를 꼽았다.

74.4%가 청소년 권리 보호장치 존재 알지 못해

청소년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의 존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4%가 □모른다□고 대답했고,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20.6%만이 보호법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기회와 직종선택 기회 부족

아르바이트의 기회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기회가 적다□고 응답하였고, 12.4%만이 □기회가 많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31%가 □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21.2%는 □할 시간이 없어서□, 18.2%는 □구할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8%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어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전단지 돌리기 알바 경험 가장 많아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은 응답자 중 선호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PC방, 책대여점 등의 매장관리□ 31.4%, □패스트푸드점□ 15.8%, 편의점 점원 15.6%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아르바이트 경험직종은 전단지 돌리기가 70.5%로 가장 많았고, PC방 등 매장관리는 2.5%에 불과했다. 이외의 경험직종은 패스트푸드점 9.8%, 패스트푸드점 9.8%,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식당 서빙 3.5%, 오토바이 음식배달 2.7%, 주유소 2.5%, 건설현장·이삿짐센터 등 막노동 2.5%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 직종은 무려 90.6%가 전단지돌리기였으며 다른 아르바이트 직종 경험은 미미해 중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55.6%가 용돈부족을  꼽았고, 14.9%는 경험축적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대답했다.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고려사항으로는 보수가 48%, 근무환경이 18.5%, 적성이 6.1%로 조사되었고, 26.9%는 구해지는 대로 했다고 응답했다.  구직경로는 친구나 가족의 소개로 61%, 상점이나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 24.6%, 생활정보지 8.8%로 조사되었다.

시급 최저임금 이하  32.4%

아르바이트를 시급으로 받은 330명 중 시간당 급여는 평균 2,750원으로 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이 107건으로 32.4%, 2,100원∼3천원이 43%, 3천원 이상이 24.6%를 차지했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은 274건의 평균 일당은 21,770원이었고 1만5천원 이하가 44.2%, 1만5천원∼3만원 26.6%, 3만원 이상이 29.2%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야업 28%,  8시간 이상 노동 15.9 %

근로시간이 규칙적인  281건 중 29.9%인 84명이 10시 이후에 퇴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21명 중 18세 미만은 58명(18세 미만 중 28%)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304건으로 일일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가 32.0%, 4∼7시간 50.2%, 8시간 이상이  17.8%로 조사되었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연소자는 하루 7시간을 넘는 노동을 할 수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40건(18세 미만 중 15.9%)에 달했다. 주당 근로일수는 매일 일한 경우가 15.2%, 1∼2일이 17.1%, 3∼4일이 17.7%, 5∼6일이 19.2%였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30.8%였다.

평균 근속기간 15일 이내 48.8%

아르바이트 평균 근속기간은 15일 이내가 48.8%였고, 15∼30일이 26.6%, 2달 간이 13.5%, 3달 이상이 11.1%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학생의 경우는 15일 이내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중학생이 주로 전단지 돌리기를 경험직종으로 응답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미지급 경험 25.4%, 다친 경험 20%

급여미지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9건으로 25.4%에 달했고, 급여 미지급시 대처방법으로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가 50.4%에 달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13.9% 밖에 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중 다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20%인 93명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다쳤을 경우 치료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42건으로 45.7%에 달했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은 21건으로 22.8%에 그쳤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서 치료한 경우가 21.7%였고, 사업주와 본인이 나눠 부담한 경우가 9.8%였다.

39명(8.4%) 폭언이나 비인격적 대우 경험

아르바이트 동안 직장에서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8.4%인 39명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이런 대우를 받았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14명(37.8%), 사장이나 직원에게 항의한 경우가 7명(18.9%),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가 5명(13.5%)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금격차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30%인 139명이 임금격차가 있었다고 대답하였고 그 차액은 500원 미만에서 2천원 이상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86.7%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하였다는 경우는 62건으로 13.3%였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04건 86.7%에 달했다. 부모동의서 제출 여부는 101건인 21.7%가 제출했다고 응답했고, 365건 78.4%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에서도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가 282건(78.3%)에 달했다.

알바, 사회생활 경험이나 미래 직업과의 연관성 미미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이 느끼는 아르바이트의 장점은 사회생활 경험이 55.1%, 경제적 여유가 30.8%, 독립심이 생김 13%, 진로선택 도움이 1.1%로 조사되었다. 미래 직업과의 연계 정도에 대해서는 62.5%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연결된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여학생의 경우 더욱 불리한 위치

설문 대상 중 여학생의 비중이 35.6%로 상대적으로 낮아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는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적다(79.1%, 남학생의 경우 73%)고 응답하였고,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시급 2천∼3천원이 64.2%, 일당 1만5천원 이하가 54%로 조사되어 남학생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참여연대 알바권리찾기캠페인

□힘내라! 알바□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알바의 노동실태

○ 근로기준법 위반 만연

- 근로금지 연령 : 13세 미만 근로 금지, 13세∼15세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제한

2000년∼2002년 6월 사이 발급된 취업허가서 총 11건에 불과

-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소근로자(18세 미만) 친권자동의서, 호적증명서 미비치

- 연소근로자 야업(밤 10시∼6시) 금지, 근로시간 제한(1일 7시간, 1주일 42시간 초과 못함) 등이 지켜지지 않음

○ 산재 적용 기피의 문제

- 노동부 산업안전국의 2001년 산재발생 현황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21.27% 발생, 입사 근속기간 6개월 미만 재해자가 47.73%, 25세 미만 재해자의 비율은 6.63%

- 2002년 5월 산업재해자 중 18세 미만자는 0.23%

- 알바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고, 오토바이 배달 등의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도 종사

- 그러나 각종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생 중 10∼27% 정도가 산재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됨.

○ 최저임금법 위반

-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 6개월 미만 일한 18세 미만 노동자는 90% 감액적용을 받으므로 1,890원 이하의 시급을 주는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1,600원∼1,800원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례도 많음.

○ 기타 사용금지직종에 고용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 임금체불이나 예고 없는 해고 등을 당하는 문제, 현장실습(수습생) 등의 열악한 처우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청소년 노동 일반에 여러 문제들이 존재함

○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조항들은 각종 법령에 있으나, 실제 집행을 할 정부부처가 마땅하지 않음.

- 노동부에서 여름방학에 1회 (고용평등국 장애인고용과) 특별지도점검 실시

- 2001년도에 331개소 점검, 법위반 110개소 176건 적발 : 연소자증명서 78건, 근로시간 34건, 야업금지 22건, 최저임금 4건, 기타 38건 적발 (취직인허증 미발급이나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적발사항은 없음)

- 엄정한 처벌권한이 있는 정부부처에서 알바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함. 또한 노동부에 청소년 알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야 할 것임.

○ 청소년 알바의 변화된 실태에 맞도록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의 내용을 담는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함

□힘내라! 알바□ 향후 사업계획

앞에 기술한 알바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 7/31	□힘내라! 알바□ 알바권리찾기캠페인 기자회견, 설문조사결과발표

poweralba.net 홈페이지 런칭 / 알바 사이버행동① 권리침해 사례모으기 시작

○ 8/3, 6, 9	Power Alba가 되자! 369캠페인

8/3, 6, 9 거리캠페인 / 장소 : 혜화동 마로니에공원

○ 8/5	알바 권리수첩 □알바가 꼭 챙겨야 할 권리□ 제작 및 배포

○ 8/8	노동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면담 요청, 청소년알바의 실태 및 요구사항 전달

○ 8/12	알바 사이버행동②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고발인 모집 시작

○ 8/17	알바페스티발 □힘내라! 알바□ / 마로니에공원

○ 8/19	알바 사이버행동③ 최저임금법 감액적용규정 철폐

○ 8/22	알바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8/26	□최저임금을 지키자□ 9월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사업주를 대상으로)

○ 9/5일경	근로청소년 사회적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회

알바 사이버행동④ 근로청소년 사회적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 9/10일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

○ 9/15일경	(가칭)근로청소년(인권)보호법 제정 및 각종법령 개정안 청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