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 58                                                 2002. 6. 26

외국인근로자 보건, 복지 실태 및 과제에 관한 세미나 韓赤 주최, 6월 27일 중구 남산동 본사 4층 강당서

대한적십자사(총재 徐英勳)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보건, 복지 실태 및 과제에 관한 세미나를 6월 27일 오전 10시 중구 남산동 본사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및 보건복지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 및 민간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정부관계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국내외 관련단체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한대학교 김진순 교수가 「외국인 노동자 서비스 기관 실태조사」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쉼터, 노동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라파엘크리닉 김전 소장과 부천 및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완 국장, 김해성 목사의 사례발표를 한다.

이날 오후에는 맹광호 가톨릭의대 교수의 사회로 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이왕준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장, 노길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홍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패널토의와 종합적 토의가 이어진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올 한해에도 전국 병원과 지사를 중심으로 무료진료를 비롯, 무료병동을 확대해 나가는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첨 부 : 「외국인 노동자 서비스 기관 실태조사」개요

◇ 문 의 : 보건복지과 박지현 (☜ 02-3705-3577)

□ 보도참고자료

「외국인 노동자 서비스 기관 실태조사」개요

김진순 교수(유한대학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및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관련단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기관이 전체의 68.2%를 차지하였으며 기관의 유형은 종교단체(58.7%)와 사회복지단체(21.7%)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설립기간은 대체로 1년 미만이었다(75%).

2. 건물의 규모는 50평 이하(60.9%)와 51-100평(30.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100평 이하의 규모이며 유료임대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50%). 임의단체 및 임의단체성격(61.9%)이 대부분이며 법인단체는 28.6% 수준이었다. 인가 또는 등록을 득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21.6%), 보건복지부(10.8%), 노동부(8.1%)이며 종교단체가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구에 등록한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급직원수는 3명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원봉사원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자원봉사 인력은 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전문상담사가 일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의 확보수준은 전체 응답기관의 50% 이하이다. 한편 노력봉사자를 확보하지 않은 기관은 25% 이하이나 확보한 기관의 평균 노력봉사자수는 116명이었다.

4. 기관운영의 주요재원은 소속기관, 일반후원금 및 회원단체회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 기관은 지방정부로부터 30% 이하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기관의 주요 프로그램은 의료상담(71.7%)과 무료진료(63%), 노동·인권상담(63%), 문화교실(61%), 선교활동(57%)이며 이밖에 가정법률상담, 쉼터운영, 조사연구, 육아상담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6. 주요 상담내용은 의료상담(80%), 임금체불(76%), 산업재해(51%), 귀국문제(38%), 한글과 한국문화교육(38%), 숙식장소해결(29%)이었다.

7. 노동·인권상담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이 어렵고, 상담인원, 의사소통 및 유관기관의 비협조로 파악되었다.

8. 노동·인권문제 상담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노동허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63%), 기업주 교육과 전문상담 인력확보(각각 28%)가 필요하며 외국인 노동자 자신들의 문제도 있음이 파악되었다.

9. 의료상담과 무료진료 서비스제공은 월 1회와 필요할 때 수시로 제공하는 것이 50%를 차지하며, 주 1-2회 및 월 2회가 그 다음의 순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진료인원은 100명 이내(60%) 수준이었으며 100-500명 범위(33%)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진료내용은 주로 소화기내과와 호흡기내과 문제의 진료가 86%를 차지하였다.

10. 진료서비스와 관련한 어려운 점은 2차 진료 연계문제가 주요문제이며 그 다음이 예산부족, 의약품부족, 기자재부족, 응급처치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2차 진료 연계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다.

11. 쉼터운영은 조사대상기관의 50%가 운영하고 있으며 쉼터 이용자 규모는 20명 이하(66%)가 대부분이며 평균이용기간은 28일 이상(32%), 22-28일(18%), 15-21일(18%), 7일 이하(18%), 8-14(14%)  순으로 나타났는데 오랜 기간 이용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 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부족과 장소문제로 파악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요구에 맞게 적정프로그램의 부족도 파악되었다.

13.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는 향후 공동과제로 노동허가법 제정, 의료문제해결,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인권 및 신분보장, 예산지원과 전문인력의 봉사자 참여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조사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연수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동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단체의 자선활동의 성격을 띈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는 종교단체가 이들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혹시 외국인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이미지 손상에 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