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會議錄

- 2002년도 제2차 회의 -

2002. 5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2002년도 제2차 회의)

1. 일    시 : 2002년 4월 23일(화) 10 : 30 ∼ 12 : 52

2. 장    소 : 과천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중회의실(4층)

3. 출석위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 순 영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윤 대 희 위원

보건복지부	문 경 태 위원

기획예산처	장 병 완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 환 일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엄 규 숙 위원

전국금융노련	김 용 하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최 경 환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 광 문 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 용 자 위원

참여연대	김 연 명 위원

연금공단연구센터	노 인 철 위원(이상 12명)

4. 불참위원 : 보건복지부	이 경 호 위원장

농림부	소 만 호 위원

산업자원부	김 종 갑 위원

노동부	김 성 중 위원

민주노동조합연맹	이 태 수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최 성 수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김 영 식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안 동 현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종 욱 위원(이상  9명)

5. 배 석 자 :  조 기 원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간사)

박 용 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김 선 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한 성 윤        국민연금공단 기금정책팀장

6. 보고사항 : 『2002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 연구결과』

『보건산업벤처펀드 조성 관련』

7. 의    안 :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결산보고서(안)』

『200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8. 회의경과

가.신임위원 소개

- 부위원장이 신임 윤대희 위원 및 장병완 위원을 다른 위원들에게 소개함.

나. 보고사항 : 2002-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 간사가 『200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보고안을 원안대로 채택함. (자료   별첨)

다. 의안 : 제2002-2호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결산보고서(안)』

(1) 간사가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결산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자료 별첨)

(2) 심의결과 :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 부위원장 :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지금 해외에 연금기금회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음.

○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 공적연금 기준 비교를 했음.  이 자료는 100% 다 알고 있고 다음에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교한 게 우리 나라 현재 기금결산하고 해외 회계구조하고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

○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 그때 아마 연구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 보고 한 바가 있음. 아마 그때 결산을 하면서 보험료수입은 우리의 ... 채무성격인데 이게 결산보고서에서는 자본으로 계상 되어 있고, 자산도 자본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문했음.  다른 나라의 연금회계기준도  기업연금회계기준에 의지를 하고 있고, 회계기준이 발생주의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일치한 채무로 계산해서 결산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음.  그 부분은 정리가 됐음.  다만 미래의 장기적인 체계에 있어서 장기재정전망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부속자료를 참고함으로써 장기적인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함께 했던 거고,  그래서 이 결산보고서를 할 때 ... 자료가 우리가 부속자료를 첨부해서 재정상태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용자) : 예, 저도 이렇게 봐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감이 안 잡힘.  그래서 자료를, 예를 들면 지금같이 이게 채무성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금년에 이렇게 자산이 늘었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무슨 근거자료를 줘서 이게 충분한 것인지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핑크빛인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는 연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희들 평가위원이 한 역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음.  그래서 어떤 참고자료를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만큼 채무를 줄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얼마큼... 물론 힘은 들겠죠.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이 한해동안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용자)  예,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데 이게 충분한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죠.

○부위원장(홍순영)  그러니까 우리 김용자 위원님 말씀은 상대적 비교가 가능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음.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저희들한테는 기금운용수입을 얼마 남겨 가지고 수입의 증가도 필요하지만 제도개선,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 무엇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제도개선 몫이 꽤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만 가지고 모든 책임을 다 거기다가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평가기준이 중요하지 않죠.  그 부분을 보면 위원회는 제도개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도얘기라든가 상당부분은 그거는 맞음.  여기는 기금운용에 관한 것만 얘기해라.  어떻게 보면 기금운용이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전에도 얘기 됐던 문제이지만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기업회계기준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이유도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연금기금기준회계로 수정 작성된 것인데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이 정책이 어떻게 반영됐는가, 여기서 어떤 핵심만 그것이 일단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여쭤봤음.

○참여연대(김연명)  작년 연금회계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그때 보고를 다 받고 연구결과까지 보고를 받았는데요.  회의록에 나와있던데 정부에서 지금 기획예산처로 기억이 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연금과 관련된 회계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까지 보고를 받았음.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안나온 상태에서 아주 정부에서는 기준도 정해주지 않았으면 과거 기준대로 이렇게 했겠죠.  새로운 연금회계기준에 대한 정부 내에서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팔로우업 하고 있고 어느 상태에 가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음.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그 부분을 기억을 정확히 하고 계신 것 같음.

○참여연대(김연명)  그래서 논의를 더 진척을 안 시켰어요?  정부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추후에 논의하자고.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작년하고 아마 연계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연기금간에 통일된 회계기준이 지금 없음.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걸 기업회계 방식의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식이 맞지 않는 데도 있고 또 기업회계방식이면서도 각 과목간에 처리, 각 기금간에 처리기준이 다 지금 다르게 되어 있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용역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의 변수가 생긴 것이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회계의 어떤 원칙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체계에 맞춰서 개편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었음. 정부 전체적으로도 회계법,예산회계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회계파트를 기초로 해서 전자정부체계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회계처리방식과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금마다 너무 처리기준이 달라서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더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통일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  그래서 회계법 개정하고 또 연기금들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통일된 회계기준을 만드는 부분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부위원장(홍순영)  대충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 같음.  제가 알기로도 한 2∼3년 전부터 경실련이라든가 이런데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개편작업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음.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에서 연기금을 출연했을 때 어떤 경우는 자본금으로 처리한 데도 있고 어떤 기금은 사업수입으로 처리한 데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자정부 구현에 따르는 체제로 정부회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금년정도 돼서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령 법개정하고 그 다음에 회계기준하고 조금 진척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 좀 연구가 필요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상당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소관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기금관리법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위원회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도 있음.  그런데 기금연금회계기준을 통일된 것을 만드신다면 해당되는 각 부처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공동된 내용 자체를 공유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왜냐하면 일단 법이라든지 체계가 만들어 진 다음에는 연금과 관련 된 상태에서 아무리 연금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우리가 국민연금은 꽤 큰 것이고 연금자체도 큰 효과 가지고 있고 우리하고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셨으면 함.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예, 참고로 회계관계 소관들은 재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소위 연기금 경우도 결산을 재경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대한 준칙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다만 제가 아까 지금 진행상황을 궁금해하시기 때문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용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얼른 빨리 전문가들한테 아웃소싱을 줘서 연구를 하게 하시고 방금 우리 엄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이런 연기금 그것에도 적용할 때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함.

○참여연대(김연명)  이번에 회계기준이 또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 부분하고 같이 좀...

○부위원장(홍순영)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부처가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통일된 무엇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임.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전부 주관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재정경제부(이 서기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회계중심의 정보가 통일된 회계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작년 이후에 추진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거기랑 어떻게 오버랩이 되고 연결이 되는지 저희가 챙겨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부위원장(홍순영)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의 정확한 의견은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운영을 회계기준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통일된 무엇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갖다 정부와 회계하고 같이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이 각 연기금 회계에 차이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재경부에서 주관을 하신다면 그것을 사전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는 노동부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기금에  통일된 회계기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임.

○재정경제부국민생활국장(윤대희)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다면, 저희 재경부 국민생활국은 정부회계기준지침, 기금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그 관련은 국고국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추후에 다시 한 번 챙겨볼 것임.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제가 우리 실무평가위원회의 의견을 해 가

지고 공문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

○부위원장(홍순영)  아, 국고국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지난번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했을 때는 좀더 그러길 바랬지만 전혀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음.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정리를 해서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저런걸 잘 하라고 하고, 이번에 기금정책국도 보강하고 해 가지고 다 ...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실제 이게 연기금들이 기금마다 성격이 워낙 기본적인 성격이 상이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당연히 기업회계준칙을 따라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부회계하고 똑같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중간적인 어떤 말하자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별도로 만들자는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고 기금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률적으로 어떤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임.

○부위원장(홍순영)  아, 그러니까 일률적인 통일된 기준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참여연대(김연명)  핵심은 아무튼 국민연금의 잠재적인 부채를 부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핵심임.  회계처리는 물론 저희 가입자들이 결정한 것은,  그때 대체적인 의견이 100% 명시적인 부채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상당한 정도 연금재정을 운영하고 연금제도를 끌어가는데 부채개념 없이 가져가는 건 큰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계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게 문제의 핵심임.  그래서 그게 그때 그 취지가 지금은 다 기억이 안나는 상태인데, 아무튼 복지부 측에서도 그 동안 굉장히 이쪽에 소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논의를 더 진척시켜 가지고 그때 연구보고서가 나온 이래로 보고 끝나고, 그 이후에 후속 논의가 안된 것 같아서 한 번 기우인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용자)  이게 부채성격이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부채를 졌는데 그 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을 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면 충분하다 그러면 더 박수를 보낼 수도 있는데 잘 했다는 거는 보이는데...

○부위원장(홍순영)  아니, 그런데 잘했다는 건 다른 투신이라든가 금융기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빨리 부채를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잘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중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우선 질문을 하죠.  우선 앞에 것 먼저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수익률이 금년도 기금운용한 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다 계산하셨죠,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조기원)  예, 결산자료에 의한 성과평가는 다음 3차 실무평가위원회 협의할 때 저희가 보고드릴 예정임.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외부평가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성과평가가 제대로 보고가 될 때 기금운용 ...

○부위원장(홍순영)  이거는 성과평가는 아니니까 그때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그 후에 계획대비 ... 됐습니까?  대비인데, 공공부문은 당초에는 10조를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은 3조밖에 못했단 말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계획대비 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03년도 계획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괜찮으면 개선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부분하고 지금 공공부문하고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는 -물론 액수는 크지 않지만- 계획대비 실적이 당초 지금 계획에 너무 오버했는지 아니면 기금운용 하는데 상당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했었는데 그때 당기순이익 5조6,401억원인데 기금운용수익은 4조9,833억원이면 당기순이익에는 기금운용수익 플러스 알파가 이게 ... 당기순이익하고 기금운용수익하고 차익을 몰라서 그런데 말씀을 좀.

○배석자(조선희)

기금운용수익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비용, 지급수수료나 이런 걸 빼고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으로 실현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지급수수료가 집행이 된 것은 작년 연금보험료 금융기관...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계약이 늦게 체결이 되어서 작년연말에 집행이 됐음.  그래서 적게 나갔음.  그 다음에 금융부문이 217%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공공부문에서 부채매입이 7조원 정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금융부문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공공부문 국채 10조원이 계획이 잡혀 있던 게 3조800억으로 잡혀있음.  나머지 17% 정도가 금융부문으로 돌려서 운용이 됐음.  그 다음에 기금은 계획을 세울 때는 채권중도매각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음.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도매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계획대비 그만큼 증가가 되거든요.  채권중도매각이 작년에 5조원 가량 됐음.  그로 인해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공공부문에 3조가 이게 응찰액기준인가요, 낙찰액기준입니까?

○배석자(조선희)

낙찰액 기준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응찰은 얼마나 했죠?

○배석자(조선희)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응찰은 ... 10조원 정도.

○연금공단기금본부장(김선영)   아니, 응찰액 다 해서 10조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그 다음에 금융부문에서 응찰이 안된 7조를 금융부문으로 운용을 했으면 원래는 계획대비 19조가 되야 되거든요.  한 20조가 되야 되는데 28조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온 거죠?

○배석자(조선희)  채권중도매각하면, 계획을 세울 때 채권중도매각 했고.

○연금공단기금본부장(김선영)   중도매각도 있고 보험료 들어온 게 계획대비 보다 더 많이 들어 왔음.

○배석자(조선희)

수익란에 보험료가 110% 가 더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지출란에 연금급여가 10% 에서 20%가 덜 나갔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여유자금은 전부 채권으로 ... 그거는 계획에 다 잡혀있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대비 금융부문 같은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음부터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음. 굉장히 이렇게 금융에다만 돈을 많이 집어 넣었다고 하면 사실은 금융부문에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음.  참고자료 아니면 부제를 달아주시면 ...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조기원)  예, 그러도록 하겠음.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채를 정부쪽에서 응찰을 할 경우에는 공공부문으로 잡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채가 다 공개매각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국채매입을 하는데 공공부문으로 잡히는 것하고 지금 금융부문으로 잡히는 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민간 입장에서 보면 민간금융기관들이 지금 국채 매입하는 것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말임.  지금 같이 금융부문으로 어떻게든 같이 통일을 해서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그거는 법개정 사항입니까?

○연금공단기금본부장(김선영)  그거는 법개정 사항은 아닌데,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절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연금공단기금본부장(김선영)  우리는 그런데 공자금 예탁할 때에 그 공공부문이 의미가 있겠구요.  이제 국채입찰을 한다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공공부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이 엄규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내년도 계획 세울 때부터 구태여 공공부문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듬.

○부위원장(홍순영)  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재정경제부국민생활국장(윤대희)  김위원께서는 정책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위원장(홍순영)  저희 그 전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참여연대(김연명)  이 문제도 그때, 결국 채권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공부문하고 범위를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을 그때 제가 제안을 했었음.  이게 자칫 통계마술처럼 해 가지고 성격을 흐리는 거기 때문에 채권만 놓고 보면 사실상 금융부문의 대부분이 다 채권이기 때문에 오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못해서. 그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고 몇 분 위원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바꿀지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아직 검토를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배석자(정영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음.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기금의 중장기 ... 이걸 자산배분을 해서 공공, 복지, 금융으로 나눠졌음.  나눠질 때 만약에 투자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연구를 했음.  거기에서 연구결과로 나온 게 공공의 국채부문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음.  저희도 그쪽에서 의견이 안나왔으므로 이 분야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에서도 확실하게 의견 제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운용지침이 정확하게 올라와 있지 않음.  거기도 공공부문부터 나오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음.  지금까지 상황이 되니까 나머지 국채 매입하는 것은 금융부문에서 빼자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협의해 주시면 되거든요.

○참여연대(김연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 취소하겠음.  복지부에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말에 대해서 취소하겠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요, 공공부문에 대해서 입찰방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처음이라서 10조에서 3조원밖에 안한 거는 수치만 보면 큰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해가 감.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기금 10조와 관련된 것인데 계획을 10조를 세웠는데 집행은 10조가 안되고...

○연금공단기금본부장(김선영)  그러니까 계획 10조라는 게 입찰기준으로 10조임.

○참여연대(김연명)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입찰계획을 1년 쭉 세울 때 몇 천만원 단위에서 내지는 몇 천억 단위에서 사정상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처도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입찰방식이 처음 해 보는 방식이라서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0조를 계획한 게 3조정도 응찰밖에 안되고 이런 식의 방식이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함.

수 조원이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10조 상의할 때는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하고 처음에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대략 다 협의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포트폴리오 짤때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 될지에 대해서 당황스러움.

○연금공단기금본부장(김선영)   그것은 지금 구분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계획대비 10조가 차이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아니죠, 지금 그 부분은 김선영 본부장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기 보다는 연금재정과에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10조로 국채를, 아무튼 10조가 국채 몫이다라고...  그랬을 경우에 이 10조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복지부가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하고 내년도 국채의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려해서 10조라고 정하는 규모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10조라고 못박을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돈을 할당을 받아 가지고 기금운용본부에서 그것을 운용할 때는 그게 응찰기준이든 아니면 입찰기준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운용하시는 부분은 그걸로 운용할 부분이지만 복지부에서 애초에 국채를 얼마치를 사야 된다라고, 얼마치를 응찰해야 된다라고 혹은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10조원을 계획했었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부분을 협의를 하신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그건 연금재정과가 아니라 기왕 기획예산처를 거론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음.  제가 아까 공공부문하고 금융부문하고의 기금의 실익이 지금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과거의 공자기금의 의무 예탁하는 규정이 있었을 때하고 또 국채를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소화를 시켰던 상황에서의 산물인데 지금은 여건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공자기금에 의무예탁 제도도 없어졌고 그런  국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처나 재경부가 연금의 10조원 정도를 국채 소화 쪽으로 해 달라고 드린 말씀은 한 번도 해 본적도 없고 일도 없음.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에서 국채 매입하는 거하고 아무런 시스템이나 다를 것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왜 공공부문으로 별도로 구분 지어야 하느냐, 의미가 없는 않느냐?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도 이해를 하시기는 국채매입 규모를 어느 정도 재경부에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할당을 하시는 걸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항상 복지부에서 기금운용계획에 공공부문에 10조라는 규모를 정할 때는 이거는 기획예산처 내지는 재경부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음.  또 이거는 오히려 복지부에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음.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조기원)  10조원의 규모는 당초 한 1년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복지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히 소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기금을 정산했거든요.  그리고 재경부나 예산처의 경우에도 확실히 거기에 자산규모가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어요.  실제로 시장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되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실적을 많이 실현을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조원이 들어가 있음.  10조원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높은 낙찰율을 보이고 있음.  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임.  해마다 계획대비 실적이 이 정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금융으로 하든지 어떤 공공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 관련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애초에 법에서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이라고 구분을 나눈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는 의미인 것 같음.  예전에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져갔냐, 정부가 가져다가 ... 가져갔냐 그런 거를 공공부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거는 확보해 두는 몫이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공공부문은 빨리 빨리 돈을 돌려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과 비슷한 성과를 내서 연금기금  가입자의 부담들을 덜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공공부문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있음.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 국채를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다 금융부문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금융부문에서 국채는 얼마를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채는 얼마를 사고 그 다음에 주식은 얼마를 사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려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다음부터 세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법에 있는 부문을 그대로 놔두고 아예 공공부문에서 국채를 얼마를 산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더라도 현실성이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음.

○부위원장(홍순영)  공공부문이라는 게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갖다 그냥 임의적으로 그걸 없애고 또 금융으로 받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있다가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검토하고 또 건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음.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계획 진행을 이렇게 했고, 이후에 다뤄야할 내용이 많고 하니까 결산보고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려서 ...

○부위원장(홍순영)  이거 관련해서는 또 성과평가 시 좀더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안건이 지금 보고안건이 2개가 있고 또 심의안건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좀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지금 중요한 게 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기금운용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의 연구결과, 즉 우리 실무평가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상설기구라고 강화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  우리의 운명에 관한 것인데 이걸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일정된 시간을 너무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좀...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말씀하실 것은 다 하시고 하는 게 낮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즉석안건으로 보고안건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서 다 검토를 해 보시고 결정을 해야지.

○부위원장(홍순영)  아니, 그러니까 아마 대충 의견들은 많이 개진하셨기 때문에.  더 의견이 있으시면 더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처럼 알차게 진행되는 회의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가장 밀도 있게 해 주시는 회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전 국민연금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의견들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음.

라. 의안 : 제2002-3호 『200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 간사가 『200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자료 별첨)

(2) 심의결과 : 실무소위에서 내용 보완

- 국채매입을 공공부문이 아니라 금융부문으로 편성

- 복지부문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거나 정부예산으로 대체

∀ 실무평가소위원회에서 심의내용과 중장기투자정책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보완한 운용지침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

(3) 토의내용

○부위원장(홍순영)  이 안건에 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질문이 있는데요.  부동산도 금융상품에 들어가요?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조기원)  예,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간접투자 형식으로 해서 금융상품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이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유동자산과 구분이,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라고 딱 써졌을 경우에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정책의 변화를 말하는 건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취득한다든지 복지타운을 짓는 청풍리조트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쪽에, 그런 쪽으로 정책변경을 하려는 거지 ...

○부위원장(홍순영)  그래서 엄위원님은 그게 어떻게 금융상품이냐 하는 말씀 이신데.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그런 얘기는 아니, 뭐 여의도에 큰 빌딩을 하나 사둔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부동산처리로 할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부동산이라고 집어넣은 것은 부동산이라고, 그러니까 리츠나 우리가 일반 상품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르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맞는게 아닌가요?  지금 이거는 ...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그걸 절대 금융상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임. 예를 들면 지금 다음에 나올 중장기투자계획에 보면 앞으로  2012년까지 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임.  그럼 내년부터 당장 들어갈 것인가 이런...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금융상품이라 하는 것은 금융상품권 전액이 포함이 된 거였고 실물부동산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현행법에 실물투자하면 그만이지요.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이게 법률사항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음.  그러니까 운용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그렇지요.  지금 이게 운용계획 아니겠어요, 그죠?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조기원)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는 금지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기금관리기본법에도 주식도 못하게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조기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괄호하고 그 사이에다 넣습니다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내년에 지금, 내년도 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는데 내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동산을 한다는 소리에요, 안 한다는 소리에요?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아직 그런 계획은 저희는 없음.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그러니까 그거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시려면 여기 부동산 등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까지를 포함해서 금융상품에 들어간다 라고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을 별도로,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구입하는 게 된다면 그건 아마 국민연금 법개정이 아니었는지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법률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대로 그게 맞을 겁니다.  원래 주식도 안되고 부동산도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장기투자계획에 보면 5%까지 부동산 취득을 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중장기투자계획 지금 이거는 보고안건이죠?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걸 여기에서 반영해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이걸 하나의 새로운 정책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포함 시켜 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이런 안건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넣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넣어주든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걸 오늘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 놓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주식 내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기획예산처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 조항으로 빠져있음.  몇 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배석자(정영훈)

제가 말씀드리겠음.  국민연금법상에서는 색다른 걸 생각을 할 수도 있을텐데,  그 다음에 이것이 있음.  이게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도 돈을 신탁하고 ... 매입하는 거, 옛날에 사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돼서 파는데 지금은 사 가지고 임대료를 줘서 자본이득을 많이 챙기는 것임.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법 상으로는 지금 MBS라든가 아니면 투자 이런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 간접투자니까.  그런데 직접투자가 과연 국민연금과 투자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연구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부동산을 보는 것은 중장기로 투자 할 것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자산배분은 부동산이 2011년까지 5%로 하는 것으로 나왔음.  어차피 이게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짤텐데, 일단 여기서 나온 것은 부동산 20억원이면 주식,채권도 이게 20억이니까 20억 한번 넣어 본 것이고.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 세부적인 시행안 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면 부동산투자가 가능함.  단지 기금관리법상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우선은 국민연금법이 부동산을 실물로 사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그게 먼저 중요한 기준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물로 해 가지고  좋기는 한데 공단의 인프라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인적자원이라든지 ... 검토해 보고 이것은 추가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일부 시험적으로 운용을 해 보겠다하고, 여기 금융상품안에 괄호를 치고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되는데.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그래서 이것을, 잘 했어요.  엄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괄호 안에 이걸 슬적 넘어갈 것에 아니라 이 부분은 새로운 정책의 변화고 도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지금 이거는 심도 있는 논의가 안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투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까지 투자를 확대하자고 하는 건데 ...

○한국경영자총협회(김환일)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아파트 실제적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수익이 나면 좋지만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연금법상에 어떤 식으로 현재 되어 있는지 법이 바뀌어 져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그리고 제 생각에 부동산 실물투자를 하든 간접투자를 하든 이거는 금융상품하고는 분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회전율이 훨씬 낮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이걸 전부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서 이걸 무조건 부동산 따로 떼 가지고 그냥 올리고 이런 거는 위험스러운 것 같음.  되도록 이면 전체를 다...

○부위원장(홍순영)  지금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 금융으로 좀 더 할 수 없다면 실물투자 같은 경우 이 부문자체를 갖다 또 하나 더 쪼개내서 운영을 해야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제 의견은 일단 여기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인 것이고 그것만해도 이미 굉장히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금공단에서  부동산부분에 자세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 이달 말 정도면 부동산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을 갖다 이야기가 나올 것임.

○전국금융노련(김용하)   운영원칙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으로 50% 이내로 한다든지 또 복지부문은 1%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이라든지 과거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복지부문에 혹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원래 ... 1%로 또 이번 년도의 전문적인 자금시장의 무슨 앞뒤를 감안해 가지고 금융부문이냐 공공부문이냐 할 때 전문적인  어떤 그런거는 없지만 그런 2003년도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감안해 가지고 정하시지 않나 해서 제가 ....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조기원)  운용의 지침을, 운용의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기 위한 그런 골격을 지금 나간 것이거든요? 아마 큰 골격을 세우게 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아마 차기 회의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경제전망 그 다음 경제여건 하에서 기금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아마 상세히 설명 될 것으로 판단됨.     제가 여기서 방금 복지부문과 관련해서 ... 1% 이내로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 현재 복지부문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한 계속사업으로만 진행되고 마찬가지로 신규 진행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프로테지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듬.

○부위원장(홍순영)  그거는 아마 한 3년 됐지요, 지금 우리 실무평가위원회 그때부터 해 가지고 그 당시 처음 출발할 때는 공공부문이라는 게 강제로 해 가지고 공자금 해서 강제위탁을 시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실무평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런 걸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을 해 와 가지고 지금은 공공부문 같은 경우도 강제규정도 없어지고 또 복지부문 같은 경우도 그전에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것도 줄이는 식으로 해왔었음.  그리고 그 대신에 금융부문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유자금 같은 경우 너무 공공부문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줄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50% 이든가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번 또 여기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됨.

○전국금융노련(김용하)  기금운용계획수립에 ... 안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기금운용계획하고 오늘 결산안 발표를 했음.  여기서 느낀 것은 예를 들면 주식부문에 5%를 투자하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단 말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조원으로 결정됐다고 했을 때 그 5조원이라는 것이 연말잔고로, 예를 들면 12월 31일 현재 5조원이 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1년내내 투자하는데 있어서 어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같은 5조원을 명확히 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횟수, 거래횟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5조원을 10번 운용한 것하고 한 번 운용한 것하고는 위험도가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얼마,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허상을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준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것만 붙들고 앉아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듬.  그리고 특히 지금 단기 지금 현재 투자되는 돈하고 실제로 해마다 급여지출로 나가는 것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실질로 우리 지난 작년도에 운용실적을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단기운용자금이 굉장히 비중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단기운용자금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정한 연말까지 몇 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지만 그 돈이 중간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로 그냥 남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이 현재와 같이 지금 수립 다음에 지침이 몇 페이지 안되지만 운용계획도 잡아봐야 몇 페이지 안됨.  그런데 그것정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하게 심의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기금운용계획방법에 대한 심의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듬.

○부위원장(홍순영)  그 답변 좀, 지금 어느 식으로 감독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잔액기준으로 할텐데 그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거는 연말잔액기준으로 한 겁니까?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배석자(정영훈)

그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설명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주식부문에 위험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 펀드의 경우임.  대부분 펀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의 경우 2002년도 말에 기금규모가 나오고 그 기금을 분배해서 펀드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게 나옴.  2001년 말에 주식규모의 한도 6조임.  그런데 기매입 되어 있는 금액이 4조원이라면 2조원이 남잖습니까, 그러면 계획상 2조원을 반영함.  그래서 저희가 반영하는 숫자가 그대로 픽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은 계속적으로 회전을 하는 것임.  회전을 하고 저희가 2조원을 정해 놓은 것은 회전해서 따로 계산해 가지고 2조원에 대해서 플러스 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연말기준으로 해 가지고 ...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금액을 줘 가지고 이 금액  나름대로 재량을 주고 있거든요, 한도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용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실무분들한테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듯이 너무 구체적으로 줘버리면 구체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이 지침안이 결정이 되어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앞서서 얘기가 나왔지만 공공부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며 또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이렇게 협의해서 몇 %로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략적 자산배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한다면 기금운용지침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용 ... 얼마를 줘야될 것이고 또 앞에 ... 몇 % 이렇게 팔아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침을 만든다면 지금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평가제로 하고, 평가결과를 우리가 받아보고 내년도 자산배분과 기금운용계획 할 때는 뭘 반영할 것이냐?  평가결과까지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됐던 부분 나중에 어떻게 반영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이걸 만들면 좋겠다하면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내후년 2004년부터나 적용해야 되지 아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음.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그 문제에 대해서 취하게 될 계획이 어떻습니까? 한 주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시간이 한 주일 남았는데 다 정리 됐지요.  다 정리됐으니까 우리 실무평가위원 중에서 두 분이 고생을 해 가지고 그쪽 내용을 포함시키는 지침을 만들고,  지금 나와 있는 지침은 예년하고 똑같음.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한 걸 여기에다 포함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한 두 분이 고생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이게 오늘 당장 이 형태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년도 계획에 충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중장기투자정책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늦게 초청장이 와 가지고 가보질 못했음.  한 번 그전에 방문을 하면 ...

○참여연대(김연명)  지금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여기나온 안대로 바뀌게 되면 ...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게 확실한데 2주 동안에 검토해 가지고 이거 고치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같구요.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우리 실무평가 위원님들도  한 번 읽어보실 시간이 있으셔야 됐었는데 요약시간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게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 우리 기금운용편성 할 때부터 기금운용위원회에 조금 반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중장기투자 ... 이 부분을 지침에 반영하자는 말씀인 것 같고 앞부분에 있는 기금운용 이거는 법개정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떠한 형태를 받아들이던 간에, 그렇죠?

○연금공단연구센터(노인철)  조금 아까 문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주일, 기금운용 ... 일주일 남아 있는데 여기 실무위원회에서 한 두 사람이 수고 해 가지고 그 안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연구센터에서 만들겠음.  일단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부위원장(홍순영)  아니, 그런데 그럴 경우도 그럼 실무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그걸 넘기는 절차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문경태)  그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여기서.  해서 여기 실무평가위원 중에서 왜 소위원회와 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그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작년도 총괄 평가했던 그런 결과 나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투자정책에서 자산배분과 관련된 이 부분이 같이 고려가 돼서 내년도 지침하고 계획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음.

○참여연대(김연명)  투자정책도 법개정 사항이 들어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조기원)  제가 알기로는 법과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은 아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운용관리체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대부분 당연히 법개정사항인데 중장기자산배분과 관련된 사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행체제 내에서 일단 가능함.

○참여연대(김연명)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변화라는 건 실무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적 법적 권한으로 따지면 아무튼 최종적인 권한은 복지부 쪽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의 상당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기구 개편하는 것은 국회권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을 거친 이후에나 확정될 사항이 거의 대부분 이어서 급하게 접근하는 게 너무 무리라는 생각임.  지금 이런 안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도 상당부분 이거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하는 게 저는 사리에 맞는 얘기인 것 같음.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엄위원님이 아마 굉장히 지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안 중에서 관리체계문제는 사실 정부 부처간에도 지금 의견조율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법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반해서 중장기기금운용현황 및 자산배분 이 부분은 운용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인데 기왕에 어떤 지금까지 운용된 부분 및 어떤 계약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금 깨고 좀 나가보자 하는 것들이 그 부분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운용지침을 만들 때 받아들여 가지고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음.  1번은 ... 사실 공감대를 거쳐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엄규숙)  사실은 제가 1번안하고 2번안은 굉장히 해석이 맞물려 있음.  왜냐 하면 지금 1번이 기본운용관련법 체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통솔을 한다든지, 지금 보다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산규모가 너무나 크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되는 분야들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무튼 우리처럼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위원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기구를 마련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

○부위원장(홍순영)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투자정책위원회 안은 이것은 일단 여기서 접수를 안 하는 겁니까? 오늘 회의에서.  보고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걸로 전제를 하고 하자는 얘기임.  각 상임위원회, 여기 예산하고 똑같은 절차를 냄.  보건복지위원회에를 거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로 가게 됨.  법적으로 물론 그 부분에 미비가 되어 있음.  왜냐 하면 예산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액을 할 경우에는 행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하다보니까 증액을 할 경우에 왜냐 하면 이쪽을 늘리려면 다른 쪽을 줄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증액에 대해서 행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지금 미비 되어 있음.   그거는 해석론으로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증액의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예 계획이 그렇게 정해지면 아예 공공부문을 이미 공자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부문에 관리에 한정을 하시고 신규 여유자금 생긴 것은 직접 금융부문으로 옮기라 그런 이야기임.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런 오해 저희도 들을 필요도 없고 국회에서 그거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줄 것이고.

○참여연대(김연명)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 예인데요.  누구를 공격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아무튼 국회상임위원회가 이걸 확 바꿀만한 권한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기금위원회의 존재근거인 자산배분을 사회적으로 합의 보는 거 하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강화시키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인 솔직한 리스크를 막아보자는 식으로 이런 걸 만든 것인데 그 부분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장병완) 아직도 운용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음.  그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 운용부분, 지금 국민연금에서 거의 대부분 여유자금운용에 관련한 사항들인데 국회에서 관련되는 큰 여유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것임.  저희들이 그 동안 국회하고 세미나할 때도 국회에서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 여타 사업비 내지는 관리비 쪽에 포인트고 여유자산은 우리 운용위원회에서는 국회 쪽에서 개입하고 싶지 않을 것임.  여유자산은 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음.  여유자산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김연명)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2가지 법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한 관계가 되어서 저는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이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두 법 사이에 굉장히 오묘한 충돌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근본적인 선까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침문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라 관련부처간에서 조정하든지 아니면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좀더 심층적인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임.

○부위원장(홍순영)  이제 심의안건을 마무리하고 보고안건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마. 보고사항 : 『기금운용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 연구결과』

- 국민연금연구센타의 평가위원 기금정책팀장이 기금운용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보고함(자료별첨)

- 논의결과 : 향후에 워크샵을 개최, 연구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바. 보고사항 : 『보건산업벤처펀드 조성 관련』

- 보건복지부 박용주 보건산업정책과장이 4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증진계획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보건산업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보고함. (자료 별첨)

- 논의결과 : 보건산업벤처의 수익성□경쟁력이 인정되면 운용원칙에 의거 출자가능

○부위원장(홍순영)  오늘 회의에서 의안 2002 - 2호 2001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안과 의안2002 - 3호 2003년도 기금운용지침안을 심의하였는데, 기금운용지침안은 실무평가소위를 통해 수정·보완한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고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