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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논평제목  2002.  5.  23. (총 1쪽)

성 명 서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부실, 대책마련 요구 묵살

이동권연대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1.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정부가 과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남, 63세)씨가 고정형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리프트의 잦은 고장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조속히 안전하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러한 요구를 정부는 묵살해왔다.

2. 게다가 5월 22일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캠페인을 진행하던 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를 포함한 3명을 경찰이 강제연행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장애인들의 버스탑승 과정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력으로 동승하고, 행사를 막거나 행사참가자를 연행하는 등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행사와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해 왔다. 유독 장애인 이동권 행사에 대해 강경진압을 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박경석 대표를 지금에 와서 체포해 간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월드컵이 열린다고 온 거리를 꽃으로 장식하고 있다. 진정 아름답고 조화로운 거리는 장애인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찰의 판단은 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에라도 경찰은 장애인이동권 확보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접어야 한다. 버스를 타고자 하는 장애인을 돕는 것이 민중의 지팡이의 역할이 아닌가.

4. 아울러 정부는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재발방지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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