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5월 20일	매 수	총 11매
		보도일시	5월 2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 장	노 길 상	☞	503-7563
		사무관	한 익 희		503-7564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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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대통령 주재「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회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수준 향상 ○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와 2종대상자의 과도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일부를 경감 ○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재산기준의 다소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제도를 전면 도입, 저소득층을 추가 보호 ○ 금년에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 20개소 설치, 시범운영 실시 ○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소규모시설 제도권 유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 ○ 중·고생 자녀에게 학용품비를 금년 하반기부터 추가 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PDA(휴대용정보단말기) 지급

○ 교정시설 출소자, 전기·가스요금 체납자,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생활실태조사를 실시, 요보호자 적극 발굴·보호

○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하여 4대 공적연금, 신규 취업소득 등 8개 분야의 추가 전산연계를 추진하고 금융자산 조사를 작년 1회에서 금년에는 2회로 조사를 강화

◐ 자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차상위계층과 불완전 취업자 등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3만명까지 확대

○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소득공제제도 등 전면 확대

- 금년 하반기부터 장애인·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10∼15%를 30%로 상향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며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의 50% 소득공제를 추진

○ 간병, 집수리, 청소 등 성과가 있는 5대 자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1만개 일자리를 창출

○ 자활후견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금년 73개소)과 함께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자원봉사 활용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 자원봉사자를 활용, 일선 복지행정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민간 네트워크 구축

- 전담공무원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읍면동에 배치(5천명)

○ 자원봉사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 사고보상 보험비를 지원

기자단 설명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

2002. 5.

보 건 복 지 부

I.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수준 향상	2

II. 자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5

III. 자원봉사 활용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7

□ 2000.10월「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으로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 생계비 지원대상 : 37만명(□97년) → 155만명(□02년)

○ 급여수준 : 138천원/인,월 → 204천원/인,월

∀ 그러나,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지원대상이 전국민의 3.3%인 수급자에게 집중됨에 따라 서민층이 복지증진을 체감하기 어려움

□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시작

○ 자활후견기관(165개소) 및 복지부 자활전담과 설치

○ 자활공동체,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02.1∼3월) : 57천명

○ 자활성공사례 : □01년 7천명, □02.1∼3월 1,400명

∀ 자활사업이 근로능력이 취약한 수급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유인책의 미흡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와 복지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복지전달체계가 강화됨

∀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일선 복지업무의 과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자원봉사를 연계하는 등 보완대책 필요

I.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수준 향상

□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보완을 통한 보호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제도를 도입, 재산기준에 따른 탈락문제 해소

- 우선 금년 4월부터 최저생계비 30% 이내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재산기준을 일부 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보호

-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제도를 통해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추가 보호

□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등 의료대책 및 진료비 부담 경감

○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 의료급여 확대와 함께 1종 대상자 일부를 2종으로 전환, 부정수급자 퇴출, 과다이용자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가 재정소요 최소화 노력

○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과도한 본인부담 일부 완화

- 금년 하반기부터 월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담액의 50% 경감(50억원)

○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및 수급자 관리강화로 의료비 절감

- 금년에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 20개소를 설치, 시범운영

- 장기입원자, 남수진자 집중관리 및 정기교육 실시

□ 교육급여 지원수준의 확대 및 교육비 소득산정범위 축소

○ 중·고생 자녀에게 지급하던 수업료·교재대외에 학용품비를 금년 하반기부터  추가 지원(17만명, 학기당 2만원, 27억원)

○ 타인으로부터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대학 학자금 등)를 지원받는 경우 동 지원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02년 하반기)

□ 實費 복지시설 확충과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등을 통해 서민생활안정 도모

○ 종교단체 유휴시설·노인복지회관 등을 활용,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 금년에 시설수요의 30%(11천명), □03년 50%(19천명)를 목표로 추진

○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추진

- 637개소에 14천명 수용, 이중 비닐하우스·가건물 등 무허가 건물이 92개소

-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소규모시설도 제도권으로 유입

- 일제실태조사 후 시설 개·보수, 인력보강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예산지원

- 무허가 건물에 있는 수용자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거나 임대하여 전원조치(공동모금회 등 참여)

※ 화재 등 사고방지를 위해 5월중 소방안전점검(소화기 지급) 및 교육실시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요보호자 적극 발굴

○ 복지전담공무원 증원(1,700명)을 6월까지 조기배치 완료

- 가정방문시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PDA(휴대용정보단말기)를 지원(50억원)

○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을 대상으로「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

○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

-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

- 교정시설 출소자, 전기·가스요금 체납자,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생활실태조사를 실시, 요보호자 적극 발굴·보호

□ 부적격 수급자 관리 강화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 신속·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전산연계망 추가 확충

- 4대 공적연금, 신규취업소득, 호적전산망 등 8개 분야 전산연계 추진(11월)

○ 금융자산 일제조사 강화 : 작년 1회 → 금년 2회

○ 소득파악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절감 포상(25개 시군구, 9억원)

II. 자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차상위계층, 불완전취업자에게 자활사업 참여 확대

○ 차상위 참여대상을 13천명(□01) → 약 30천명(□02)까지 확대

※ 기존예산 1,788억원 활용(복지부 1,476억원, 노동부 312억원)

-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행자부)중 복지서비스 제공성격의 공공근로사업을 복지부 자활사업에 통합, 차상위에 대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불완전취업 수급자에게도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

- 시군구에서 고용안정센터로 임시·일용직 명단을 통보·상담실시(약 5만명)

○ 60∼64세 노인, 경증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

□ 근로유인 제고

○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 확대 실시

- 현재 16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근로소득공제 모형을 개발, 내년부터 확대 실시

-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10∼15%는 금년 하반기부터 30%로 상향조정 시행

※ 소요예산은 □02년도 근로소득공제 예산으로 충당(266억원)

○ 자립지원을 위해 장기저축 유도

- 수급자가 3년이상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불입금액을 재산에서 공제(이자소득 포함)

- 자활근로수익금을 공동 적립하여 창업자금으로 충당

○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의 소득공제로 자립기반 구축

- 금년 하반기부터 연금보험료의 50% 소득공제 실시(31억원)

※ □02. 2월현재 88천명이 국민연금에 가입중, 향후 약 10만명 자립 효과 예상

○ 직업훈련 등 참여자에 대한 자활수당(10만원/월)을 소득산정시 제외하여 능력개발훈련 참여 확대

□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 자활지원체계 구축

○ 간병, 집수리, 청소 등 성과가 있는 5대자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1만개 일자리 창출

- 병원,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수급자가구 집수리 등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와 연계된 □자활복지시장□을 적극 발굴

○ 자활후견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금년에 73개소 신규지정 추진(총 242개소)

- 참여한 수급자 가구수 등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의 차등지원

III. 자원봉사 활용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 사회복지업무 보완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 금년 하반기부터 자원봉사자를 읍면동에 일정인원 배치

- 일선 복지행정, 재가복지, 복지시설 업무지원

- 실비 및 교통비 지급

○ 공익근무요원 5천명을 내년부터 읍면동에 배치

- 전산처리 등 사회복지 보조업무 수행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민간사회안전망 강화

○ 자원봉사센터 신규설치 지속추진

- □02년도 신규설치 39개소(204개소∀243개소), 10억원 지원

○ 종합적인 자원봉사 모델개발·보급으로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

-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민간사회안전망과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활성화

○ 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자원봉사에 대한 경력인증제 및 정보관리

□ 참여유인을 제공하여 자원봉사 확산 유도

○ 자원봉사센터(204개소)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고보상 보험가입비 및 교통비 등 지원(□02년 19억원)

○ 사회복지시설, 재가봉사센터 등 사회복지분야 등록 자원봉사자(5만명)에 대해서는 사고보상 보험비 지원(1억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