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해외연수 보고서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001. 3

생활보장과

- 목  차 -

Ⅰ. 연수개요	1

Ⅱ. 연수일정	2

Ⅲ. 연수내용	3

1.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	3

2.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22

3. 시사점	38

Ⅳ. 참고자료	39

□ 뉴질랜드의 사회보장법	39

<붙임> 기초생활보장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제1팀)	57

Ⅰ. 연수개요

1. 연수 목적

○ 선진국의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발전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특히, 제도시행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참여시켜 선진국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비교·체험토록 함으로써 우수사례 전파

2. 방문국가 및 기관

○ 뉴질랜드 및 호주의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방문

- 뉴질랜드

·Work and Income ministry of Socil Development

·Department Child, Youth and Family

- 호주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 Centrelink

·NSW Home Care service

3. 기간

○ 2002. 2. 23(토) ∼ 3. 2(토)

4. 참가자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관 노홍인 외 19명(명단 붙임)

Ⅱ. 연수일정

○ 2월 23일(토) 인천공항 출발

○ 2월 24일(일) 오클랜드 도착

○ 2월 25일(월)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방문

- 면담내용 :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체계, Work and Income NZ의 기능과 역할, 사회보장전달 체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등

○ 2월 26일(화)  뉴질랜드 Department Child, Youth and Family 방문

- 면담내용 : 오클랜드시에서 제공하는 Social Service 내용,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사회복지분야의 전산망 구축현황, Social Worker의 역할 등

○ 2월 27일(수)  오클랜드 출발, 시드니 도착

○ 2월 28일(목) 시드니 센터링크 방문

- 면담내용 :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수급자 관리, 소득 및 otks조사 방법, 전산망 구축현황 부정수급자 처리 등

○ 3월 1일(금) 시드니 NSW Home Care service 방문

- 면담내용 : New South Wales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NSW Home Care service  현황, 소관업무 및 전달체계 등

○ 3월 2일(토) 인천공항 도착

Ⅲ. 연수내용

1.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

가. 국가 개관

○ 수 도 : 웰링톤(Wellington)

○ 면 적 : 268,105□ (한반도의 1.2배 / 남한의 2.7배)

○ 인 구 : 약 400만명

○ 민 족 : 영국, 아이리시혈 통의 유럽인과 아시아인, 마오리족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 종 교 : 기독교 (성공회 25.7%, 장로교 16.5%, 카톨릭 14.4%)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 책임제

- 의회제도 : 하원만 있는 단원제

○ 정부형태 :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로 구분

※ 지역정부는 여러개의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

나. 사회보장 체계

○ 노령·장애·유족급여에서 뉴질랜드 퇴직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재원은 전액 국가의 일반재정에 의해 충당되는 수당 방식으로 운영되며, 퇴직급여의 부가급여와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주민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지급되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질병·출산급여에서 질병급여의 현금급여(cash benefits)는 일정소득 이하의 피고용자를, 의료급여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출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됨.

- 재원은 전부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됨. 따라서 질병급여의 현금급여와 출산급여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의료급여는 수당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동재해급여는 국내의 모든 피고용자와 해외에서 노동재해를 입은 뉴질랜드 국민까지 대상으로 함. 재원은 고용주가 사고의 내용에 따라 기여를 하며, 정부는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실업급여는 연금 수급자와 학생을 제외한 일정소득 이하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원은 전부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되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족급여는 가사급여(domestic purpose benefit), 장애아동급여, 가족부조가 시행되고 있음.

- 가사급여는 종일 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편부모에게 지급되고,

- 장애아동급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며,

- 가족부조는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모든 사회보장 수급자에게 주어짐.

- 재원은 모두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됨.

- 가족부조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나머지는 수당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 사회보장 운영 체계

○ 뉴질랜드의 보편적인 공공부조는 Income Support Service이며, ISS는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의 뉴질랜드 소득보장서비스(New Zealand Income Support Servide: NZISS)라는 중앙사무소와 전국 90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부는 2001.10.1 사회개발부로 개편되어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01년 10월 1일에 설립된 사회개발부는 뉴질랜드 정부에 사회정책을 제공하고, 100만이상의 뉴질랜드인에게 소득지원과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개발부의 정책에 대한 집행 즉 서비스의 제공은 work and income이라는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음.

○ work and income은 정부를 대신하여 소득지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쟁연금, 주택보호, 보조금 지원, 퇴직수당 업무도 관장을 하고 있음. 또한 community services card, 학생을 위한 대부 및 수당지원, 국제문제 등도 수행하고 있음.

○ work and income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보면

① Community Services Card : The card gives people on income support, or with low to middle incomes, access to lower cost health care. The National Community Service Card Centre in Wellington issues Community Services Cards to more than 1.1 million New Zealanders each year.

②  International Affairs : International Affairs assesses and pays a range of benefits and pensions, both within New Zealand and overseas, under three legislative programmes ? General Portability, the Special Portability Arrangement and Social Security Agreements. It also liaises with overseas Governments and assists in the negotiation of Social Security Agreements. International Affairs is located in Wellington.

③ War pensions : Work and Income administers a range of war pensions for ex-service people with disabilities, or their surviving partners.

④ Residential Care Subsidy : This subsidy is provided by the health sector to people assessed as needing long term residential care in a rest home or hospital. Work and Income's role is to determine if a person qualifies for this subsidy.

⑤ Managing debt : There are Debt Units and a Central Collection Unit that manage client debts. Debt staff work to reduce debt in a way that is manageable for clients.

⑥ Benefit Control : Benefit Control teams nationwide focus on the detection and deterrence of benefit fraud. Benefit Control teams work closely with the National Data Match Centre. The Centre shares data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Customs, Inland Revenue, Corrections and Education.

○ Work and Incom은 지역적으로 13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Benefit Control teams, Debt Collection units, a National Community Services Card Centre,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라. Income Support Service

(1) 개요

○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노동재해급여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사회부조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산조사를 하는 보편적인 사회부조프로그램은 Income Support Service임.

○ ISS의 대상은 1994년 현재 85만명으로 전국민의 1/4인 25%를 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장애·유족급여, 질병·출산급여, 실업급여와 가족급여가  있음.

- 노령급여는 1898년 이후부터, 과부급여는 1911년 이후부터, 맹인급여는 1924년 이후부터, 장애급여는 1936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질병·출산급여는 1938년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1930년 이후부터, 가족급여는 1926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노령급여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자산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연령에 따른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조사를 실시함.

○ 장애급여는 16세 이상의 영구·중증장애이거나 맹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10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맹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조사를 실시함.

○ 유족급여는 특정 유형의 과부와 고아를 대상으로 하며, 3년에서 5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득조사를 실시함.

○ Income Support는 국가 최저기준을 기준으로 소득과의 차이를 지원하는 보충급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는 노동과   연계하여 지원

○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금융 등 모든 소득 정보는 국세청으로 자동 연결되어 있으며, 수급자격 유무, 지원액 등의 결정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체계로 구축되어 있음.

- 소득파악을 위한 전국 단일의 DB가 구축되어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경고, 처벌, 환수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연금

□ National Superannuation(노후연금)

- 1994년 4월1일 이후 만 61세 이상이면 수혜대상임.

- 2001년 4월1일부터는 만65세가 돼야 수혜자격 부여

- NZ 영주권 자로서 20세 이후의 나이에 적어도 10년을 뉴질랜드에 살았어야 하며 그중 5년은 50세 이후 뉴질랜드에 거주했어야 함.

□ Fifty-Five Pius Benefit(55세 이상으로 노후연금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노후연금 대상자가 되기 전에 현직에서 은퇴한 경우

- 55세부터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나) 각종수당

□ Unemployment Benefit(실업수당)

- 계속 직업을 찾고 있으나 아직 직업이 없는 경우

- 18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

- 노후연금 자격은 안되고 직업이 없는 경우

- 16세,17세로서 결혼 후 어린이가 있는 경우

- NZ영주권 자로서 2년 이상 계속 살고 있는 경우

-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NZ Employment Service of the Depatment of Labor에 직업을 찾고 있다는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다음 아래의 경우에는 수당자격을 불인정함

·별다른 이유없이 직장을 사직한 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2회 이상 거절한 자

·직장 알선 interview약속을 2회 이상 지키지 못한 자

·전 직장에서 주급 399불 이상 받은 자

□ 고아수당(ORPHANS BENEFIT)

- 양육자(보호자)에게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 만일 어린이가 학교에 계속 다닌다든지 신체상 문제로 돈을 별 수 없는 경우에는 18세까지 연장됨.

□ 생계보조수당(DEMEDTIC PURPOSES BENEFIT -DPB)

A. 홀부모인 경우(A soloparent)

B. 여자 혼자 사는 경우(A woman alone): 50세 이상의 여인이 혼자 사는 경우

C. 병자 간호의 경우(A person caring for the sick at home) : 병자가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경우에 병자를 돌보는 경우

□ 환자수당(INVALIDS BENEFIT)

-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지급되는 장기적인 수당

□ 병가수당(SICKNESS BENEFIT)

- 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장애자수당(DISABILITY ALLOWANCE)

- 장애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 과부수당(WIDOWS BENEFIT)

-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가족수당들 다른 수당도 추가 지급됨.

□ 청년수당(YONTH BENEFIT)

- 부모를 떠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16-17세 젊은이에게 주는 수당

□ 응급수당(EMERGENCY BENEFIT)

- 학생수당의 자격은 안되지만 꼭 도움이 필요하고 도저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 Social Welfare에서 재정상황을 자세히 검토 후 보조

□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 NZ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의 Full Time학생의 생활비 보조수당

- 나이 16세이상

- 학교:대학교, 전문학교, 교육대학교

- NZ시민권자, 영주권자

- 시간: Full Time으로 12주이상 주 20시간 이상 수강

-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함

- 25세 이하의 학생은 부모의 소득여하에 따라 차등 지급

- 다른 어떤 Social Welfare Benefit를 받는 경우는 제외

- 각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수당금액도 다름.

- 뉴질랜드 2년 이상 거주한 자

□ 가족수당(Family Support)

- 저소득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양육 보조금으로 조건만 되면 받을수 있음.

- 신청자의 자격 :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부모의 년간 소득이 NZ Income Support Service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지 않으며,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를 가진 자.

- 신청방법 :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2월 말일까지 신청을 갱신하여야 함. 신청 시에는 Inland Revenue Office에 가서 Family Support Application을 작성하든지, 발송하면 됨

- 구비서류 : 기혼자는 배우자의 서류도 갖추어야 함.

·영주권 증명서(여권)

·은행거래증명서(bank statemen, bank book)

·소득증명서(투자, part time 포함 직업, 자영업, ACC소득)

·자산증명서

·출생증명서(한국인의 경우 영문호적등본)

·IRD Number(Tax return package나 세무서의 IRD Number 통지공문)

주거비 입증서류

□ 기타 : 직업훈련 보조수당, 양료원수당, 주거수당, 사망보조수당 등이 있음.

(3) 각종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 NZ Income Support Service 또는 IRD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은행통장을 제시

마. 뉴질랜드의 새로운 복지정책 : Welfare-to-Work

(1) 개요

○ 최근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정책은 □Welfare-to-Work□ 개념으로의 근본적인 변화하고 있음. 비록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가 실업급여 등 기존의 제도에도 존재했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폭넓게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뉴질랜드의 정책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 수급자들이 가능한 빨리 근로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이 제공받는 급여 및 지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수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둘째 : 수급자들로 하여금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재정적 유인책들이 강화되고 있음.

- 셋째 :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되고 있음.

- 넷째 : 위의 변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및 기구들을 재편했음.

(2) 이전의 대응 전략

○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의 실업률 증가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대응전략은 다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 하나는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을 만든 실업자의 수를 해소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로 인해 증가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었음.

○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초기에 사용했던 접근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Job Creation)하고,

- 두 번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련의 비용을 제한(Cost-containment)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시행하며,

※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급여 대기기간의 연장, 급여자격의 축소, 급여율의 축소 등이 있음.

- 세번째는 수급자들을 급여대상으로부터 고용 또는 근로활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형적인 Welfare-to-Work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것이었음.

※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예로 1987년 도입된 □Transition to Work Allowance□를 들 수 있음

(3)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최근 경향

○ 1992년에 11.1%로서 최고에 이르렀던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그 후 3년간 매년 약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96년에는 6.2%로 2000년에는 5.9%로 회복되었음.

- 그러나, 감소하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소득지원을 받는 전체 대상자는 질병급여(sickness benefit)와 장애급여(invalid benefit), 그리고 주로 편부모들이 받는 □Domestic Purpose Benefit□에 의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이전에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이었던 반면, 점차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이라는 폭넓은 이슈로 옮겨가게 되었음.

○ 또한, 1990년대 중반 뉴질랜드 정부는

- 첫째, 실업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1995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

- 둘째, 실업률이 감소했던 시기에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 셋째, 기술수준이 뒤떨어지고, 근로습관이 사라지며, 일자리를 찾으려는 동기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 장기간 급여대상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점,

- 넷째, 급여에 대한 의존적 성격이 특정집단, 특정지역, 특정세대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 다섯째, 급여에 대한 의존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며, 의존수준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사회의 분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음.

(4)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 Welfare-to-Work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최근 뉴질랜드의 복지개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한다는 복지체계의 핵심적인 목표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소득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정되는 의무, 특히 가능한 빨리 근로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무의 성격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노동은 개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인 혜택을 가지는 중요한 규범이다.

- 둘째, full-time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셋째, 의학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나, 취학 전 아동을 가진 편부모의 경우를 포함해서 일부 수급자들은 근로에 참여해야 한다고  기대되어서는 안 된다.

- 넷째,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수급자들은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 다섯째, 대다수의 수급자들에게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와 같이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나타난 근로에 대한 강조는 전반적인 소득보장 체계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복지체계의 각 구성 요소들은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

(5) 최근의 복지개혁

○ Welfare-to-Work의 개념을 중심으로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복지개혁의 내용은 다음 네 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가장 강조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상호간의 의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목표수준의 강화

- 둘째, 수급자들로 하여금 급여대상에서 벗어나 근로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

- 셋째,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하도록 하는 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 ]

- 넷째,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과 제도 등의 인프라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

(가) □상호간의 의무□ 개념에 기초한 수급자에 대한 목표설정

○ 역사적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수급자격을 증명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수급자에 대해 기대되는 목표수준을 부여하지 않았음.

- 일단 수급자로 등록되면, 거의 수급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수급자들로 하여금 급여대상에서 벗어나 고용상태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도 형식에 지나지 않았음.

○ 그러나, 점차 장기적인 급여의존 비율은 증가했고, 급여의 수준이 높아졌음.

- 이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들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수급자들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급여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음.

-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상호간의 의무(reciprocal obligation)□라는 개념이  제기되었음

※ □상호간의 의무란, 복지급여의 수급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복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특히, 강화된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상호간의 의무□에 대한 강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1) Work Test의 강화

□Work Test는 적절한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구직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Work Test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까지는 실업자수가 많지 않았고 일자리도 풍부했기 때문에 수급자들에게 다른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실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Work Test가 강화되었음.

2) Work Test 적용대상의 화대

□복지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더 많은 범위의 수급자들을 Work Test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임.

- 즉, 기존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로 Work Test의 대상을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광범위한 수급자 집단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변화한 것임.

- 이것은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반적인 복지의존 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실업자들에게만 Work Test를 적용했던 기존 정책들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

□Work Test 대상자의 확대로 인해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된 집단은

-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 둘째, 연령이 높은 아동을 가진 편부모,

- 셋째, 이전에 질병급여와 장애급여의 자격을 가졌던 사람들임.

- 특히, 편부모의 경우 두 단계로 확대되었는데, 1997년에는 14세 이상의 아동을  가진 경우 part-time 일자리를 찾거나, part-time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했고,   7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매년 한 차례씩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6∼13세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part-time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14세 이상의 아동을 가진 경우에는 full-time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음.

3)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새롭게 Work Test를 받아야 하는 집단들 중 하나임.

- 이들에 대한 Work Test 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며, 전문가들은 급여대상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시간을 ① 주당 15시간 이하, ② 주당 15∼30시간, ③ 주당 30시간 이상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근로능력에 대한 사정 결과 주당 3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full-time의 일자리를 찾아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사정 결과는 또한 수급자가 성공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받아야하는가를 결정할 때에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4)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 불이행에 대한 제재

□ Work Test의 강화는 근로 요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급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이는 적절하게 제공된 일자리의 거부, 근로능력 평가, 구직활동, 근로경험, 직업상담 등의 계획된 활동에 불참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인 실업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이렇게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되어  적용되는데,

- 예를 들면, 적절하게 제공된 일자리를 처음으로 거부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최소 1주일 동안 급여가 중지됨.

- 그러나, 두 번째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13주까지 중지될 수도 있음. 다만, 아동을 가진 편부모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도 50%까지만 중단시킬 수 있음.

5) Community wage work의 제공

□ 최근의 개혁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근로연계 복지급여의 개발과 재구조화임.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1998년 10월 도입된 □Community Wage Program□을 들 수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지원하며, 고용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Community wage work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Work Test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질병급여  수급자들도 Community wage work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Community wage work의 제공은 자원봉사기관, work trust 등 후원 조직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full-rate로 Community wage를 받을 경우에는 주당20시간, 부분적인 Community wage를 받을 경우에는 주당 10시간까지 Community wage work에 참가해야 함.

(나) 근로유인의 제공

□ 수급자로 하여금 수급대상에서 벗어나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목표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Welfare-to-Work□의 한 부분에 불과함.

- 또한, 이러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임금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최근의 정책적 접근은 일을 하도록 유인하는 재정적 지원과 근로활동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음.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축소

□뉴질랜드에서는 1996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모든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주당 $85까지 확대하였고, 편부모나 장애인, 만성질환자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주당 $85∼$200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감소율을 70%에서 30%로 낮추었음.

- 이러한 조치는 편부모나 장애인들의 유효 한계세율(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을 감소시킴으로써 시간제 근로활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인식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제일지라도 근로활동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유인 효과를 가져왔음.

2)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에 대한 급여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을 가지고 전일제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제도가 198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최근 미국의 EITC와 유사한 FTC(Family Tax Credit)로서 다시 정립되었음.

- 이 제도의 목표는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급여수준과 근로소득간의 관계에서 근로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자격조건으로 편부모의 경우 최소한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이 요구되며, 부부의 경우에는 주당 총 30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함.

- 1996년에는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적용되는 IFTC(Independent Family Tax Credit)도 시행되었음.

3) 기본적인 급여수준의 축소

□급여의 수준을 낮추는 것도 수급자들로 하여금 근로활동에 대해 고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인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급여수준의 삭감은 경제상황의 악화라는 요인으로부터 제기된 것이지만, 수급자들이 급여를 받는 대신에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급여수준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리가 고려된 것임.

(다) 근로활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 뉴질랜드의 복지개혁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접근방식은 수급자들이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부터 근로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것임.

- 이것은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해야 한다는 의무와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유인효과를 가진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더라도 그들이 고용을 위해서 준비하고 적절한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음.

1)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프로그램

□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 하나는 □Customised Service□임.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수급자들이 그들의  고용과 관련된 계약이나 지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별적인 사례 관리자와  연결되는데, 이들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고용이나 궁극적인 자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고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1980년대 후반의 편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편부모에 대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취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호주의 JE(Jobs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편부모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Compass□가 있음. 단,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인적자본 개발 프로그램

□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고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요인에 대한 확인과 이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음.

- 그 중 수급자들의 기술이나 능력의 부족은 근로활동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복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임.

-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급자들에게 기술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으로서 대표적인 것에는 실업자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1987년부터 시행되었던 □ACCESS□와 1993년에 이를 대체해서 시행되고 있는 □Training Opportunities Programme(TOP)□가 있음.

3) 고용연계(Job Matching) 및 구직활동 지원(Job Search Services)

□ 수급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는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뉴질랜드 고용서비스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자들을 적절한 일자리에 연결시켜 주는 것(Job search service & Job Matching)임.

- 즉, 구직자에게는 □Job Bank□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Talent Bank□를 통해서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기관에 대해 구직자들을 연결시켜주거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나 근로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연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 근로 경험(Work Experience) 프로그램

□ 많은 구직자들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오랜 기간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가지게 됨.

- 따라서, 이들이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활동에 대한 적응을 위해 사전에 근로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1998년 10월 도입된 □Community Wage Work□ 프로그램도 일종의 근로경험을 미리 제공하는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5) 임금 보조 프로그램

□ 실업자들을 사용하기에 직접 연결시키거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직자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도록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Job Plus Scheme□가 시행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구직활동에 있어서 불리한 사람들 특히, 26주 이상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들에 대한 임금을 보조하는 □Job Plus Asset□과 특정한 일자리에 고용하기 위한 교육기간 중의 임금에 대해서 보조하는 □Job Plus Training□으로 구성되어 있음.

(라) 제도적 환경의 개혁

□ □Welfare-to-Work□을 지향하는 복지개혁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세가지 접근방식의 정책적 변화들은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뉴질랜드에서 고용정책은 노동부(NZES; New Zealand Employment Service)에서,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복지부(IS; Income Support)에서 담당해왔음.

□ 그러나 Welfare-to-Work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업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의해 뉴질랜드 정부는 1998년 10월부터 NZSE와 IS를 □WINS(Work and Income New Zealand)□란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급여와 이를 위해 필요한 근로요건의 적용, 교육 및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호주 사회보장제도

가. 국가 개관

○ 수 도 : 캔버라(Wcanberra)

○ 면 적 : 7,686,850□

○ 인 구 : 약 1,917만명

○ 종족구성 : 유럽계 94%, 아시아계 4%

○ 공용어 : 영어

○ 종 교 : 성공회, 그리스정교, 카톨릭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영연방)

- 정부형태 : 영국식 의원내각제

- 의회제도 : 양원제(상원 76명, 하원 148명)

- 정당 : 노동당, 자유당, 국민당, 민주당

○ 정부형태 :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분

나. 호주의 사회보장 방식유형

○ 호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방식은 다음 3가지 방식으로 분류

- 급여별로 수급자가 기여를 하여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방식

- 수급자가 기여를 하지 않고 자산조사를 받아 급여를 받으면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방식

- 수급자가 기여도 하지 않고 자산조사도 받지 않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 급여를 받으면 수당(demogrant) 방식

○ 호주는 노동재해급여를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사회부조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노령·장애·유족급여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질병·출산급여는 현금급여가 사회부조 방식으로 의료급여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노동재해급여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실업급여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가족급여는 수당과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부조형 국가임

○ 호주의 사회보장급여별 운영 현황을 보면, 노령·장애·유족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하고(맹인 제외), 재원도 전액 국가의 일반세입에 의하여 충당되는 보편적인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질병·출산급여에서 현금급여(cash benefits)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고용자와 자산조사를 받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원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회부조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의료급여(medical benefits)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원을 가입자(소득의 1.25%)와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노동재해급여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실업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원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족급여는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재원을 전액 국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하는 수당 방식과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게는 자산조사를 거쳐 부가급여(additional family payment)를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역사적 전개 과정

○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소 독특한 전개과정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서, 영국의 구빈원제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집념이 큰 영향을 발휘하여 건국 초기에 양로연금법(1909년), 장애자연금법(1910년) 등이 제정되었음.

- 호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영국의 30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국토에 산재해 있는 150∼200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시설위주인 구빈원을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전급부(income maintenance)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발달되어 있던 영국과는 달리 호주는 산재해 있는 적은 인구로 인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구빈원의 행정을 담당할 기구가 없었음. 금전급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연금지급사무소를 적재적소에 설립할 수 없었으므로 경찰, 우편배달원 등이 연금을 전달하는 □전달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음.

○ 현재에도 광산, 목축업, 농업 등의 1차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위 오지(outback)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적은 인구가 모여 있는 지역사회에는 항공우편배달, 항공의료단(Royal Flying Medical Service)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음.

(1) 1901∼1919년

□1990년 노인연금 및 1910년에는 장애자연금, 1908년에는 미망인연금, 그리고 세계 제1차대전에 참전하고 귀국하는 부상병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재활 및 연금을 총망라한 참전용사 재활법(Repatriation Act)이 1917년에 제정되었음.

(2) 1920∼1939년

□사회복지의 비활동시기(periods of inactivity), 황량한 시대(bleak periods) 또는 국가의 비개입시대(periods of non-intervention)이라 할 수 있음

□1930년대의 국제공황시기에는 노동당이 주로 집권하는 시대였으므로 상당히 개혁적인 정책입안을 상정했으나 상원에 의해서 기각되는 예가 허다했음.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제정된 괄목할 만한 입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없었음.

(3) 1939∼1972년

□세계 제2차대전 개입과 그 여파, 전후 복구사업과 전후의 경제붐으로 인하여, 비교적 안정된 경제 및 사회적 여건하에서 자녀양육보조비(1941년), 미망인연금(1942년), 장례보조비(1943년), 실업자보험(1945년), 질병보험(1945년),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특별수당(1945년),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조(1948년) 등이 입법 되었음.

(4) 1972년 노동당의 집권시대에서 현재까지

□1945년∼1972년에 이르는 27년간의 보수당 정치는 전후 노동당이 제정해 놓은 입법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연장·수정을 하는 정도의 관심만을 보여왔음. 사실상 경제적인 풍요는 구태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도 국민의 복지문제는 큰 난관없이 해결되어 나갔으나, 1972년 정권을 되찾은 노동당은 개혁정권으로 다시 다방면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시도하였음.

□노동당이 집권하던 1970년대 초반부터 보호취업보조비(1967년), 미망인연금(1972년), 독신모수당(1973년), 장애아동양육보조비(1974년), 독신부수당(1977년), 가정수입보조비(1983년) 등 개혁적인 사회입법이 제정되었음

□1975년 중반 이후의 특색은 이미 포괄적으로 기반을 갖춘 제도를 바탕으로 종래의 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정도에 그쳤음. 1981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미 보수경제이론이 지배하는 국제추세, 대처수상 이후의 영국의 보수사회개혁의 영향, 실업률의 증가(지난 몇 년간 계속 10∼20%)  외채 등의 국내 문제로 사실상 괄목할만한 사회복지의 발달은 가져오지 못하였음.

라. 호주의 사회복지행정 체계

(1) 개요

○ 호주의 대표적 사회부조인 Social Security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 의하여 운영되며, 구체적인 집행은 전국에 있는 사회보장부의 20개 지역사무소와 216개의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 최근에 기구개편 등을 통해 FACS(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연방정부 업무는 센터링크,  Family Assistance office 등을 통해 집행되고 있음.

(2) 지원 행정체계

○ 호주의 복지기능은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의 체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직접적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에 관한 한 연금, 보험 등의 금전급부 전달에만 국한되며,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을 이양시키고 있음.

- 주정부는 병원, 교육 및 서비스 시설을 제공·운영하며,

-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 사회복지요원도 연방, 주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전담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고용하고 있음.

□ 복지의 내용은 대상 계층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요구(needs)에 따라 발달되어 왔음. 즉 금전급부, 주택사업, 건강 및 의료, 복지서비스가 가정복지제도의 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개입되어 있음.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 복지의 내용은 대상 계층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요구(needs)에 따라 발달되어 왔음. 즉 금전급부, 주택사업, 건강 및 의료, 복지서비스가 가정복지제도의 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개입되어 있음.

□ 노인복지제도는 가정복지와는 달리 고용이 들어 있지 않는 반면, 핵가족의 단점을 묘사하기라도 하듯 주택을 비롯한 노령인구의 시설 및 건강관리에 따른 시책과 서비스가 골고루 분산되어 발달되어 왔음

○ 행정주체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및 사기업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어 귀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평도 있음.

<가정복지제도의 행정체계>

복지내용	연 방 정 부	주 정 부	지 방 정 부	민 원 단 체	사 기 업
금전급부	사회보장 자녀양육비 및 산모 보조금 세금 공제혜택 (인적 공제)	사회복지스비스 긴급 구호 주장관 직속하의 특별예산을 통한 각종 서비스		긴급구호 특별구호	투자 취업의 기회 제공
주택사업	주택구입자를 위한 세금, 보조금 등의 각종 제도	영세민주태관리국 - 세, 구입, 주택 제공에 관한 전반 기능·주 영주택		종교단체 등을 통한 침식제공 시설	주택시장
건강 및 의료	국영의료사업, (medibank) 해당소비자를 위한 의료, 투약비 지원	공공병원시설의 운영 가족계획사업 등	산전, 산후예방 주사 가족계획	가족계획	사의료보험 의료 및 병원시설 가족계획 치과시설 투약구입 및 분배
복지서비스	가정법원법에 포함 되는 각종 서비스	사회복지, 가정복지 케이스웍, 상담	지방정부관할 사회사업서비스 상담, 케이스웍	결혼상담 가이던스 상담, 케이스웍	사설상담서비스 정신치료 기타 영리시설
고 용	직업보도, 알선업무임금조정법원	고용조건의 감시 노사분규의 중재		노동조합운동	사설직업소개소

<노인복지의 행정체계>

복지내용	연 방 정 부	주 정 부	지 방 정 부	민 원 단 체	사 기 업
금전급부	원호시책: 의료 및 군복무 보험	교통비보조	지방세, 전기 및 공공요금 보조 및 공제	긴급 구호
주택사업	양로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양로시설법 1969) 주택기금법(1971) 사회보장법에 의한 재정적 보조 건강시설지원비	주정부 책임하에 시설보호 제공 주영주택 사용자에 대한 세액 보조 시설운영		양로시설, 장기요양 시설비용 보조 비영리시설, 종교 단체시설비의 보조 및 지원	70%이상의 장기 의료요양시설이 이에 속함
건 강	노인대상의료 사회보장	무료 병원시설		유료의료시설
복 지	사회보장법		가구단위의 각종 복지사업 투약시설	연고가족의 참여

(3) 센터링크

○ 센터링크는 1997년 사회보장업무 수행 및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되었음.

○ 센터링크는 호주인구의 3분의 1인 630만명에게 140개이상의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국에 1,000여개의 센터링크가 있으며, 24,360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음.

○ 대부분의 급여와 수당은 센터링크를 통하여 신청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등 지원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센터링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Centrelink는 정부 지급 지원금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실시함

○ 센터링크 방문 자격요건은

□위기에 처해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자녀를 갖거나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실직상태여서 직업을 구하고 있거나

□학업에 임하고 있거나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들거나 장애자인 사람을 돌보고 있거나

□누군가 사망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은퇴했거나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센터링크는 개기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함. 즉 Centrelink는 각 방문자의 케이스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음

○ Centrelink의 결정에 대하여는 다음 4단계의 구제절차가 있음.

- Centrelink를 방문하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당초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그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Authorised Review Officer - ARO [재심관] 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ARO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결정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고위직 독립 심사관임. 일반적으로 ARO는 이의신청자를 전화로 불러 안건을 논의하고 당초의 결정을 재고하게 됨. 이때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ARO가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며, ARO는 신청자에게 편지로 재심의 결과를 알려줌.

- Social Security Appeals Tribunal - SSAT [사회보장 재심재판소] 에 제소할 수 있음. SSAT는 Centrelink의 제반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다루는 독립기관임. SSAT는 ARO가 재심을 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결정만을 다룸. SSAT는 이러한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있음.

-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 AAT [행정재심재판소] 에 제소할 수 있음. AAT는 더욱 격식을 갖춘 기관으로서, SSAT에서 결정을 내린 지 28일 이내에 AAT에 제소해야 함.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Centrelink가 주는 돈을 받을 수 있음.

(4) Family Assistance office

○ Family Assistance Office는 호주의 가정들이 정부 지원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더욱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곳임. 본 지원실은 Centrelink와 Medicare, ATOaccess, 그리고 호주 전역의 문의실에 설치되어 있음.

○ 모든 Family Assistance Office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제공함.

(가) Family Tax Benefit(Part A)

- 가정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가정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수입이 얼마나 되며, 자녀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결정됨. 본 지원금의 수령 자격은 다음과 같음.

□ 21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21세에서 24세 사이의 정규 학생을 부양해야 할 경우(단, 그 학생이 Youth Allowance나 ABSTUDY, Veterans' Children Education Supplement와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예외). 자녀가 특정금액 이하의 연 과세 소득이 있어야 함.

□ 자녀는 호주 거주자이거나, 거주자 자격 요건에 맞는 성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 가계 수입이 특정 한도 내에 들어올 경우만 해당됨.

- Family Tax Benefit(Part A)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금의 종류가 있음.

□ Rent Assistance - 개인적으로 집을 임대하고 있을 경우

□ Large Family Supplement - 자녀수가 4인 이상일 경우

□ Multiple Birth Allowance - 3명 이상을 출산할 경우

- 가족의 수입이 특정 한도 내에 들어오고 Family Tax Benefit(Part A)를 2주에 한 번씩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Health Care Card가 자동으로 발급됨.

(나) Family Tax Benefit(Part B)

- 단일 소득원 가정, 특히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추가적인 지원책임.

- 홀부모인 경우에는 소득심사를 하지 않음. 양부모 가정의 경우 그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산출시 주 소득자의 소득은 감안하지 않고, 부 소득자, 즉 더 작은 금액의 수입을 벌어 들이는 사람의 소득만 심사가 됨. Family Tax Benefit(Part B)의 지급금액은 자녀의 연령과 부 소득자의 연소득에 따라 결정됨.

- 각 회계연도의 연말에 Family Assistance Office에서는 해당 가정이 12개월 동안 받아야 하는 Family Tax Benefit(Part A and Part B) 지원금을 제대로 수령했는지 확인함

마. 호주의 Social Security

(1) 급여요건

○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급여 및 수당의 지급자격 및 지급액 결정에는 배우자의 유무 피부양 자녀수,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집세금액, 수급자의 연령, 수급자의 거주지,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자와 그 자년의 모든 생게비,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받은 보상금,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주요내용

○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비기여 급여인 Social Security는 노령·장애·유족, 질병·출산, 실업 등의 범주를 구별하여 적용하는 사회부조프로그램임.

○ 따라서 급여의 종류도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와 질병·출산급여의 현금급여부분 그리고 실업급여가 있음. 이러한 급여들중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급여는 1908년 이후부터, 유족급여는 1942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노령급여는 전액 연방정부의 조세에 의해 운영되고, 자격요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고, 자산조사에 통과하여야 함.

- 노령급여(old-age pension)는 65세 이상의 남자와 60세 이상의 여자로서, 10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고 신청 당시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맹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조사를 받아야 함.

- 자산조사는 1908년 처음도입되었으며, 1975년에는 70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자산조사실시를 면제해주었음.

- 그러나, 1970년 후반 정부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산조사 실시를 부활하여 1985년부터 현재와 같이 노령연금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자산조사가 매우 엄격하므로 노령연금수급연령의 약 75%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음.

○ 장애급여(disability pension)는 16세에서 65세까지의 남자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여자로서, 20% 이상의 신체장애나 노동장애가 있어야 하며, 맹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조사를 받아야 함.

- 장애급여 청구자는 장해정도 및 근로능력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방의료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함.

○ 유족급여(survivor pension)에서는 홀아비와 홀어미는 편부모급여(sole parent pension)의 대상이 되며, 부양자녀를 가진 홀부모나, 자녀가 없더라도 50세 이상의 홀어미는 편부급여(widow pension)의 대상이 됨.

○ 노령급여와 장애급여의 급여액은 독신은 주 153.05달러까지, 부부는 주 255.30달러까지 지급됨. 부양아동을 위한 급여는 가족수당을 통하여 별도로 지급되고, 집세부조(rental assistance)와 간호연금(carer's pension), 오지보충급여(remote area supplement)도 지급됨.

○ 유족급여는 노령급여의 독신에 준하여 지급되며, 장례금도 지급됨. 급여액은 매년 3월과 9월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있음.

(3) 할인카드

□ Pensioner Concession Card(연금자 할인카드)

○ Pensioner Concession Card는 Mature Age Allowance(성인수당)와 Mature Age Partner Allowance(성인 배우자수당) 그리고 Carer Payment(간병인 수당)를 받고 있는 모든 연금 수혜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이 카드는 또한 9개월 이상을 기타 다른 형태의 수당을 받고 있는 만 60세 이상되는 사람들에게도 지급

○ Pensioner Concession Card는 소지자들에게 주 및 지방정부 기관들을 이용할 시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이것은 주 정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재산세와 수도세의 할인, 가스 및 전기세의 할인 그리고 공공교통수단의 할인요금 적용, 자동차 등록세의 할인, 매년마다 1회 또는 그 이상의 주 내에서의 무료기차여행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일부 주에서는 기타 보건, 주택, 교육 및 여가활동 할인을 적용하고 있음.

□ Health Care Card(보건 할인카드)

○ Health Care Card는 대부분의 기타 Centrelink 수당 즉, Newstart Allowance(뉴스타트 수당), Special Benefit(특별 수당), Sickness Allowance(병가 수당), Partner Allowance(배우자 수당) 그리고 일부 Youth Allowance(청소년 수당)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음. 이 카드는 또한 일정한 조건 하에 있는 양부모 그리고 한번에 6개월 기간동안 저소득자에게 발급되고 있음.

○ Health Care Card 소지자는 의약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경비, 교육비, 여가활동비 및 교통비에 대해서도 제한된 할인이 가능함.

□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e Card

○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e Card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Age Pension age(연금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발급됨. 신청   자격은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 영주권자이면 되며, 자산테스트는 없지만 소득 테스트를 충족시켜야 함.

○ Centrelink는 할인 카드의 자동적인 재발급을 기다릴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서 Confirmation Concession Card Entitlement(할인카드 자격 확인서 양식)를 발급함.

바.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 호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라는 개념을 채택하는 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음. 사회보험은 시장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서 각 개인 또는 가정에 나름대로의 경제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의료보험, 화재보험 등이 그 예임. 엄밀히 이야기해서 호주의 복지제도는 경제능력이 아닌 요구에 바탕을 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제도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음. 따라서 □공적부조□라는 개념은 제한된 의미를 갖게 됨.

□ 일반적으로 연령, 질병, 지체 및 정신장애 또는 실업 등의 이유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경우는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을 거치게 되는데, 적어도 18∼20개 정도의 현금급부제도 혜택을 받게 됨.

- 해당 연금 또는 수당에 따라서 적격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시세조사(meanstest)를 거침으로써 혜택을 받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킴.

- 적격기준과 자산조사는 연금과 수당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자주 변경되고 있음.

○ 자녀양육비, 장애아동수당 등 특별히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週 단위로 지급액이 책정됨. 주 단위로 연금과 수당은 2주일에 1회씩 지급되고 있음. 근년에 와서는 수혜자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차원에서 대개의 금전급부는 은행의 온라인으로 또는 수표로 직접 지불되고 있음.

- 이러한 변경이 있기 전에는 사회보장 지불일 당일에 해당관서에 출두하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필요 이상의 빈번한 관청과의 접촉은 관료주의의 횡포, 사생활의 침해 등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지불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음.

○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① 대부분의 사회보장과 공적부조의 급여는 means-test를 거쳐야 함.

② 모든 사회보장, 금전급부의 최종액수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든지 부수입이 수반될 경우에는 금전급부의 액수가 재조정됨.

③ 모든 사회보장 금전급부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수혜자 대상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는 없음. 단 청소년 대상자에 대하여는 나태방지를 위한 보다 심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음.

④ 모든 금전급부는 인플레이션의 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조정됨.

⑤ 대부분의 연금, 수당 등은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 소지자에게 지급됨. 설사 외국인이라 해도 1년 이상을 거주하게 될 경우 자녀양육비의 보조를 호주시민과 동일하게 지급함

⑥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주연한을 채워야 함. 특히 이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거주연한□규정은 이민이 전체 국민의 40%정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일단 이상과 같은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호주를 떠나 본국에 귀국해서 살아도 해당이 됨. 예를 들어 10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면 본국으로 귀국을 해도 양노연금이 지급됨.

⑦ 자녀양육비는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니어도 1년이상이 되면 지급해당이 됨

□ 근년에 이르러서 연금과 수당지급에 따른 규정들이 더 까다로와지고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너무 쉽게□, □너무 흔하게□ 모든 금전급부의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태만하게 만든다는 이유 때문임.

사. 사회복지 전문인력

○ 호주의 사회복지는 단연 정부주도형이 그 특색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인력의 70% 이상이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무원이외에 호주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은 사회사업가들이 그 주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호주사회사업가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A.A.S.W.로 약칭)의 1988년 집계에 의하면 대략 4,500명 정도의 전문사회사업가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전체 인구가 1천 6백만이므로 인구 355명당 1명의 전문사회사업가가 있는 셈임. 대체로 전문사회사업가는 12∼15개의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음.

□ 전문사회사업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모두 A.A.S.W.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지는 않으며, A.A.S.W.의 인준을 받아 정식으로 Social Work Course를 두고 있는 대학 이외에도 Welfare Studies를 두고 있는 대학이 많으나, 이 과정을 이수함으로서 A.A.S.W.에 자동적으로 등록할 자격을 얻지는 못함.

□ 복지의 전문인력을 지칭하는 범주로서는 Social Work, Welfare Workers, Human Service Worker/Personnel 등이 적용되고 있음.

아. 호주·뉴질랜드의 사회부조 내용비교

국가 조건	호주	뉴질랜드
국적	·체류자, 국적조건 없음	·자국민, 난민, ·영국, 호주, 네덜란드 국민
거주	·10년이상 국내거주 ·해외체류자도 가능하나 감액될 수 있음.	·국내거주 ·노령(연령별 거주기간) ·유족(3∼5년 이상)
연령	·노령(남 65세, 여 60세) ·장애(남 16∼65세, 여 16∼60세) ·유족(50세)	·노령(62세 이상) ·장애(16세 이상)
노동의사	·노동가능자는 노동의사와 구직노력을 입증	좌동
자산기준	·물가 등을 고려한 국가최저기준에 의하여 결정	좌동
자산기준의 결정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결정	좌동
자산조사 범위	·신청자, 배우자와 부양가족	좌동
자산조사 내용	·모든 자산	좌동
책임유형	·중앙	좌동
보호율		·3,407천명 중 850천명(24.9%) ※사회보장급여 전체를 사회부조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수급자 비율이 높음.
급여수준 (성인1인 기준)	612.20달러 (월평균임금 2,309달러의 26.5%)	921.52달러 (월평균임금 2,560달러의 36%)
책임유형별 급여형태	·모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예)노령연금, 집세부조, 간호부조, 오지보충급여, 약품급여	현금 : 연금, 주택급여, 장애급여, 특별급여
급여형태	·노령·장애·유족급여, 질병·출산급여, 노동재해급여, 실업급여, 가족수당 등	좌동

3. 시사점

□최근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은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을 바탕으로 수급자들을 급여대상에서 고용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Welfare-to-Work□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보장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으로부터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

□최근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정책은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의 근로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따라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전의 급여제한 조치 등은 현정부 들어 폐지되었음.

- 이는 제제보다는 유인을 통해서 근로 및 급여대상에서의 탈피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자산조사를 통해 우선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매년 말에 정산하는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호주는 정부의 유사한 각종서비스를 센터링크, Family 등을 통해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Ⅳ. 참고자료

1. 뉴질랜드 사회보장법

가. (뉴질랜드) Public Legislation

□Social Security Act 1964

□Social Security (Alternative Arrangement for Overseas Pensions) Regulations 1996

□Social Security (Asset Limits) Order 1998

□Social Security (Disability Services) Regulations 1993

□Social Security (Disability Services--Financial Assessment) Regulations 1994

□Social Security (Invalid's Benefit) Regulations 1998

□Social Security (Monetary Benefits) Regulations 1971

□Social Security (Overseas Pension Deduction) Regulations 1996

□Social Security (Participation Allowance) Regulations 1998

□Social Security (Penalties for Unsatisfactory Participation) Regulations 1998

□Social Security (Period of Income Assessment) Regulations 1996

□Social Security (Reciprocal Obligations: Exemptions and Deferrals) Regulations 1998

□Social Welfare (Transitional Provisions) Act 1990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the United Kingdom) Order 1990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the Netherlands) Order 1990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Ireland) Order 1993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the Hellenic Republic) Order 1993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the Australia) Order 1994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the Jersey and Guernsey) Order 1995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Canada) Order 1996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the Denmark) Order 1997

□Family Benefits (Home Ownership) Act 1964

□Part XXV of the Education Act 1989

□Student Allowance Regulations 1998

□Employment Services and Income Support (Integrated Administration) Act 1998

□Retirement Income Act 1993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Forms) Regulations 1989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Residential Care) Regulations 1996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Rules 1989

□Department of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1999

나. Social Security Act 1964  136

□ Commenced: 1 Apr 1965; 1 Jan 1983, s. 60(4), (5); 20 Oct 1966,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66; 7 Jun 1967,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67; 4 Dec 1968,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68; 29 Sep 1969,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69; 1

ANALYSIS

1 Short Title and commencement

I : Monetary Benefits

2 Administration of this Part

3 Interpretation

Administration

4 untitled record

5 Exercise of powers by Commission

6 Social Security Commission

7 Acting Commissioners

8 untitled record

9 Meetings of Commission

10 Delegation of powers of Commission

11 Powers of Commission of Inquiry

12 Investigation of claims and grant of benefits

Appeal Authority

12A Social Security Appeal Authority

12B Term of office of members

12C Extraordinary vacancies

12D Special Appeal Authorities

12E Deputies of members

12F Remuneration and travelling allowances

12G Services for Appeal Authority

12H Authority to have seal

12I Functions of Appeal Authority

12J Right of appeal

12K Procedure on appeal

12L Expenses payable to appellants

12M Hearing and determination of appeal

12N Sittings of Appeal Authority

12O Costs

12P Notice of decision

12Q Appeals to High Court on questions of law only

12R Appeals to Court of Appeal

National Superannuation

13 National superannuation

14 Residential qualification for national superannuation

15 Rates of national superannuation

16 Special provisions in respect of married couples where one spouse not entitled to national superannuation

17 Commencement and payment of national superannuation

18 untitled record

19 Special allowance for South African War veterans

20 untitled record

Widows' Benefits

21 Widows' benefits

_22__23 untitled record

24 Rates of widows' benefits

_25__26 untitled record

27 Continuation of benefit when benefit ceases to be payable in respect of children

Domestic Purposes Benefits

27A Interpretation

27B Domestic purposes benefits for solo parents

27C Domestic purposes benefits for women alone

27D Residential qualifications for domestic purposes benefits for women alone

27E Continuation of benefit when benefit ceases to be payable in respect of children

27F Special provisions as to maintenance

27G Domestic purposes benefits for care at home of the sick or infirm

27H Rates of domestic purposes benefits

Contribution Towards Cost of Domestic Purposes Benefits For Solo Parents

27I Interpretation

27J Maintenance order or agreement suspended while benefit is paid

27K Liable parent to contribute towards cost of benefit and child supplement

27L Commission to give liable parent notice of grant of benefit

27M Liable parent to notify Commission of gross earnings, etc.

27N Commission to assess contribution and notify liable parent

27O Notice of objection

27P Grounds on which objection may be made

27Q Procedure to be followed where objection received

27R Hearing of objection by Court

27S Findings of Court

27T Appeal from decisions of Courts

27U Proceedings not open to public

27V Restriction of publication of reports

27W Costs

27X Recovery of unpaid contributions

27Y Deduction notices

27Z Effect of deduction notices

27ZA Liability of employer

27ZB Protected earnings

27ZC Variation or discharge of deduction notice

27ZD Transaction fee

27ZE Wrongful treatment of employee

27ZF Extent to which deduction notices bind the Crown

27ZG Relief in cases of serious hardship

27ZH Review of contributions

27ZI Service of notices, etc., by Commission

Orphans' Benefits

28 Orphans' benefits

29 Rates of orphans' benefits

30 Period for which orphan's benefit payable

31 Orphan's benefit to be used for benefit of child

Family Benefits

32 Family benefits

33 Residential qualifications for family benefit

34 Rate of family benefits

35 Period for which family benefit payable

36 Advance payment of family benefit

37 Person to whom family benefit is payable

38 Family benefit to be expended for maintenance of children

39 Payment of family benefit not to restrict right to maintenance, compensation, or damages

Handicapped Child's Allowance

39A Handicapped child's allowance

39B Rate of handicapped child's allowance

39C Medical examination may be required

39D Handicapped child's allowance not payable with other benefit or pension

39E Person to whom handicapped child's allowance payable

39F Right of appeal

Invalids' Benefits

40 Invalids' benefits

41 Residential qualifications for invalids' benefits

42 Rates of invalids' benefits

43 Subsidy on earnings of blind beneficiaries

44 Medical examination of invalids

45 Right of appeal on medical grounds

46 Refusal to undertake vocational training

Miners' Benefits

47 Miners' benefits

48 Residential qualifications for miners' benefits

49 Rates of miners' benefits

50 Medical examination of applicants for miners' benefits

51 Right of appeal on medical grounds

52 Funeral grant on death of miner

53 Miners' widows' benefits

Sickness Benefits

54 Sickness benefits

54A Sickness benefit for a married person

55 Rates of sickness benefits

56 Medical examination of applicants for sickness benefits

57 Period for which sickness benefit payable

Unemployment Benefits

58 Unemployment benefits

59 Rates of unemployment benefits

60 Period for which unemployment benefit payable

Emergency Benefits

61 Commission may grant emergency benefit in cases of hardship

Child Supplement

61A Child supplement

61B Special provisions in respect of child supplements

61C Special provisions in respect of inadequate maintenance

Lump Sum Payments After Death

61D Interpretation

61DA Cessation of benefit on death

61DB Continuation of benefit after death of beneficiary

61DC Payment of lump sum subject to income and means test

61DD Payment of unmarried person's funeral expenses

61DE Payment of lump sum on death of child, subject to income and means test

61DF Method of making payments

61DG Applications for lump sum payments after death

Accommodation Benefit

61E Accommodation benefit

61F Rates of accommodation benefit

Special Benefit

61G Special benefit

Miscellaneous Provisions as to Monetary Benefits

62 Grant or renewal of benefit after death of applicant

63 Conjugal status for benefit purposes

64 Mode of ascertaining annual income for benefit purposes

65 untitled record

66 Exemption of income from friendly or like society

66A Special exemption for severe disablement

67 untitled record

68 Exemption of income from former home property

69 Power to increase rates of benefits payable to parents of deceased members of the forces or mercantile marine

69A untitled record

69B untitled record

69C Disability allowance

70 Rate of benefits if overseas pension payable

71 Special provisions where compensation or damages recoverable by applicant

71A Special provisions in respect of earnings related compensation

72 Limitation where applicant receiving another benefit or war pension

73 Limitation where applicant entitled to claim under Family Protection Act 1955 or Maori Affairs Act 1953

74 Limitation in certain other cases

75 Beneficiaries in hospital

75A Beneficiaries in institutions under Alcoholism and Drug Addiction Act 1966

76 Forfeiture of benefit during detention in a penal institution

77 Effect of absence of beneficiary from New Zealand

78 Effect of absence of beneficiary from New Zealand on residential qualification

79 Persons liable for income tax on earnings while employed overseas deemed to be resident in New Zealand

80 Periods for which benefits payable

81 Review of benefits

82 Payment of benefits

83 Apportionment of benefit between spouses

84 Benefits to be inalienable

84A Payment of benefit not to restrict right to maintenance

85 untitled record

86 Recovery of payments made in excess of authorised rates

II: Medical and Hospital Benefits and Other Related Benefits

87 Administration of this Part

88 Interpretation

89 Classes of benefits to be provided

90 Services to be provided in New Zealand

91 Qualifications of persons entitled to claim benefits

92 Right to benefits restricted in cases where person receiving medical or other treatment is entitled to claim compensation or damages

Medical Benefits

93 Fees for general medical services

93A Additional fees for general medical services on public holidays and at night

94 Travelling fees

94A Rural practice bonuses

95 untitled record

96 Refund system

97 Specialist medical services

97A untitled record

98 Recovery of fees from patients

99 Fixing of prices for pharmaceutical requirements

100 Contracts for pharmaceutical requirements

100A untitled record

Hospital Benefits

101 Hospital treatment afforded by Hospital Boards

102 Payments in respect of hospital treatment in private hospitals

102A Accounts for treatment to show gross amount, etc.

103 Payments in respect of hospital treatment in institutions

104 untitled record

105 Hospital benefits not payable where maternity benefits payable

Maternity Benefits

106 Rights to maternity benefits

107 Payment from National Provident Fund where maternity benefits received

108 Maternity benefits afforded by Hospital Boards

109 Payments in respect of maternity benefits afforded in private hospital

110 Services of registered midwives and maternity nurses

111 Fixing of fees

112 Payment of fees

113 Obstetric specialists

114 State maternity hospitals

115 Maternity benefits in respect of State maternity hospital

Supplementary Benefits

116 Supplementary benefits

Miscellaneous Provisions

117 Provisions in special circumstances

118 Miscellaneous purposes for which money may be expended by Department

119 Claims for payments and refunds

120 Payments under this Part

121 Appointment of Committees

122 Termination of contracts

123 Regulations

III: General Provisions

124 Money payable out of Consolidated Account

124A untitled record

125 Advances to beneficiaries and war pensioners for repair or maintenance of home, etc.

126 Cost of repair and replacement of artificial limbs

127 Offences

128 Proceedings for offences

129 General penalty for offences

130 untitled record

131 Declarations

132 Regulations

133 Annual reports

134 untitled record

135 Repeals and savings

Schedule(s)

1 FIRST SCHEDULE:

2 SECOND SCHEDULE:

3 THIRD SCHEDULE: Rates of Widow's Benefits

4 FOURTH SCHEDULE: Maximum Rates of Orphan's Benefits

5 FIFTH SCHEDULE: Rates of Family Benefits

6 SIXTH SCHEDULE: Rates of Invalids' Benefits

7 SEVENTH SCHEDULE: Rates of Miner's Benefits and Miner's Widows' Benefits

8 EIGHTH SCHEDULE: Rates of Sickness Benefits

9 NINTH SCHEDULE: Maximum Rates of Unemployment Benefits

10 TENTH SCHEDULE: Special Income Exemption In Respect Of Sick Benefits From Friendly Or Like Society (National Superannuation Payable Under Section 16 Of This Act, Invalids', Widows', Domestic Purposes, and Sickness Benefits Only)

11 ELEVENTH SCHEDULE: Special Income Exemption In Respect of Earnings From Domestic And Nursing Service

12 TWELFTH SCHEDULE: Maximum Increase In Rate Of Benefit Payable To Parent Of Deceased Member Of Forces Or Mercantile Marine

13 THIRTEENTH SCHEDULE: Enactments Repealed

14 FOURTEENTH SCHEDULE: Child Supplements

15 FIFTEENTH SCHEDULE: Maximum Rate of Rehabilitation Allowance

16 SIXTEENTH SCHEDULE: Rates of Domestic Purposes Benefits

17 SEVENTEENTH SCHEDULE: Rates of Domestic Purposes Benefits

18 EIGHTEENTH SCHEDULE: Rates of Accommodation Benefit

19 NINETEENTH SCHEDULE: Rates of Handicapped Child's Allowance and Disability Allowance

20 TWENTIETH SCHEDULE: Rates of Contributions By Liable Parents To Cost of Domestic Purposes Benefit

Amending Act/Rule(s)

1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66

2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67

3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68

4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69

5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70

6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No. 2) 1970

7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71

8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72

9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73

10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74

11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75

12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76

13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77

14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No. 2) 1977

15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78

16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79

17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80

18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No. 2) 1980

19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81

20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1982

21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No. 2) 1982

다. Social Welfare (Transitional Provisions) Act 1990  026

□ Commenced: 1 Apr 1990

Analysis

1 Short Title and commencement

2 Interpretation

I: Monetary Benefits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3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4 Residential qualification for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5 Commencement of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6 Rates of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7 Persons receiving national superannuation entitled to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Veterans' Pensions

8 Entitlement to veteran's pension

9 Medical examination of applicant for veteran's pension

10 Commencement of veteran's pensions

11 Rates of veterans' pensions

12 Lump sum payments on death

13 Persons receiving certain pensions or allowance entitled to veteran's pension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14 Amending Social Security Act 1964

15 Amending War Pensions Act 1954

16 Amending Income Tax Act 1976

□Payment Overseas of Guaranteed Retirement Incomeand Veterans' Pensions

17 Payment overseas of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and veteran's pension

18 Certain existing economic pensioners may be paid up to full rate of veteran's pension overseas

□Reciprocity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19 Adoption of reciprocity agreement with other countries

II: Other Matters

□Social Welfare Commission, District Executive Committees, Area Welfare Executive Committees, and Repeal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ct 1971, Etc.

20 Social Welfare Commission

21 Term of office of members

22 Extraordinary vacancies

23 Presiding member

24 Meetings of Commission

25 Administrative services

26 Fees and travelling allowances

27 Functions of Commission

28 District Executive Committees and Area Welfare Executive Committees

29 Functions of District Executive Committees and Area Welfare Executive Committees

30 Committees

31 Members of Commission, etc., not deemed to be in service of Crown

32 Members of existing Commission and committees

33 Repeal of Part I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ct 1971

34 Amending Social Security Act 1964

35 Amending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36 Amendments to other Acts

□Amendments to Social Security Act 1964 to Facilitate Introduction of New Computer System

37 Amending Social Security Act 1964

□Miscellaneous Amendments to Social Security Act 1964 and War Pensions Act 1954

38 Amendments to Social Security Act 1964

39 Amendment to War Pensions Act 1954

40 Amending Ombudsmen Act 1975

41 Validation of exercise of Director-General's powers pursuant to a purported delegation

III: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42 Interpretation

43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44 Functions

45 Powers of Board

46 Membership of Board

47 Board to comply with Government policy

48 Review of operation of Board

49 Further provisions applying to Board

50 Contracts of Board

51 Transitional provisions applying to Board

Schedule(s)

1 FIRST SCHEDULE: Rates of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and Veterans' Pensions

2 SECOND SCHEDULE: Payments On Death Of Veteran Or Veteran's Spouse

3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4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5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6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7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8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9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10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11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12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13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14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15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16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17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18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19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20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21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22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23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24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25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26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27 THIRD SCHEDULE: Provisions Applying in Respect of 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라. Family Benefits (Home Ownership) Act 1964  032

□Commenced: 3 Nov 1964; 11 Sep 1969, Family Benefits (Home Ownership) Amendment Act 1969; 2 Jun 1978, Family Benefits (Home Ownership) Amendment Act 1978; 17 Aug 1982, Family Benefits (Home Ownership) Amendment Act 1982

ANALYSIS

1 Short Title

2 Interpretation

3 Housing purposes

Administration

4 Administration

5 Delegation of powers of Commission

Advances for Housing Purposes

6 Advances for housing purposes

7 Land in respect of which advance may be made

8 Applications for advance

9 Declarations

10 Eligibility of beneficiaries

11 Advances to beneficiaries

12 Amount of advances

13 Advances to be charged on land

14 Registration of charges and releases of charges

15 Family benefit to be applied in repayment of advances

16 Death of both parents of child

17 Resumption of payment of benefit

18 Repayment of advance where death of child caused by parent

19 Repayment of advances

20 Calculation of unpaid balance of advance

21 Interest on unpaid balance of advance

22 Recovery of unpaid balance

Miscellaneous Provisions

23 Financial provisions

24 untitled record

25 Exemption from fees

26 Offences and penalties

27 Regulations

28 Repeals and revocations

Schedule(s)

1 FIRST SCHEDULE: Table for Calculating Capitalised Value of Family Benefits and Unpaid Balance of Advances

2 SECOND SCHEDULE: Charge Under Section 13 of the Family Benefits (Home Ownership) Act 1964

3 THIRD SCHEDULE: Table for Calculating Capitalised value of Family Benefits and Unpaid Balance of Advances Approved on or after 2 June 1978

4 FOURTH SCHEDULE: Table for Calculating Capitalised Value of Family Benefits and Unpaid Balance of Advances Approved on or after 17 August 1982

Amending Act/Rule(s)

1 The Family Benefits (Home Ownership) Amendment Act 1969

2 The Family Benefits (Home Ownership) Amendment Act 1978

3 The Family Benefits (Home Ownership) Amendment Act 1982

마. Employment Services and Income Support (Integrated Administration) Act 1998  096

□ Commenced: 1 October 1998

ANALYSIS

1 Short Title and commencement

2 Interpretation

3 Applic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4 Employment to be continuous

5 Transfer not sufficient to entitle employee to redundancy or severance payment

6 Transfers of contracts and leases not to give rise to claims

7 Continuation of existing proceedings

8 Savings relating to brands, logos, marks, etc

9 Saving of certain appointments

10 References to functions being transferred to responsible department

11 Amendments to other Acts

12 Consequential repeals

Schedule(s)

1 : Enactments Amended

바. Retirement Income Act 1993  148

□ Commenced: 1 Apr 1994

ANALYSIS

1 Short Title and commencement

2 Interpretation

3 Act to bind the Crown

4 The Accord

I: Retirement Commissioner

5 Retirement Commissioner

Functions and Powers of Retirement Commissioner

6 Functions

7 Powers

8 Discretion in relation to performance and exercise of functions and powers

Terms and Conditions of Appointment of Retirement Commissioner

9 Retirement Commissioner to hold no other office

10 Term of office

11 Vacation of office

12 Salary and allowances

Accountability

13 Crown entity

14 Annual reports

15 Audit

Miscellaneous Provisions

16 Delegation by Retirement Commissioner

17 Protection from liability

18 Further provisions relating to Retirement Commissioner

Amendments to Other Acts

19 Amendment to Higher Salaries Commission Act 1977

20 Amendment to Ombudsmen Act 1975

21 Amendment to Public Finance Act 1989

II: Periodic Reports on Retirement Income Policies

22 Periodic reports

23 Preparation and terms of periodic reports

24 Delivery and tabling of notices and periodic reports

<참가자 명단>

번호	성 명	직급	근무처	담당업무
1	노홍인	5급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기초생활보장
2	정귀희	6급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기초생활보장
3	이종린	6급	서울시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4	이송은	8급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5	윤귀염	9급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6	김경수	7급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7	이행님	7급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8	이경순	8급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기초생활보장
9	최붕곤	6급	울산시 울주군 복지위생과	기초생활보장
10	김경민	7급	경기도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11	유승현	7급	경기도 2청사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12	박소운	7급	안산시 사회여성과	기초생활보장
13	원홍식	7급	강원도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14	연규성	6급	충북 청원군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15	김보형	8급	인천광역시 남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16	성숙희	8급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17	김선제	7급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18	권미정	7급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기초생활보장
19	이병조	7급	경상남도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20	박순태	7급	제주도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