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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회복지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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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날 짜	2002. 4 . 16 . (총 3 쪽)

보  도  자  료

빈곤층의 생계보장 누가 책임지나, 국가인가 가족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02년 4월 16일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환 성공회대 교수)는 4월 16일 오후 3시 참여연대강당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순천향대 허선 교수는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의 조사결과 탈락가구의 3/4가량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탈락사유 중 부양의무자기준 미달이 45.3%로 소득기준 미달, 재산기준 미달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으며 이는 많은 수급자를 방치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빈곤의 도미노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허교수는 □기초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에 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부양능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때로는 가혹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가 실질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명목상의 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구에 학생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는 등 지출요인이 많아 수급신청자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4.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뿐 아니라 적용에도 문제가 있어 □부양비 징구문제로 자식에게 해가 될까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며, 부양의사가 있으나 최저생계비 수준만큼을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를 부양기피자로 처리할 수 없어 수급권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는 부양의사를 밝히면서 실제로는 부양을 하지 않아 그 피부양자인 수급권자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5.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직계혈족 중 부모-자녀간 부양의무만 두고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간, 부모와 며느리(사위)간에는 기준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양의무자 범위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고 둘째, 노동능력자의 부양의무는 엄격히 하되,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부양의무의 폐지 혹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기준은 양가구 최저생계비의 150%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양능력판별기준의 대폭적인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단계단절과 실제 부양을 안하는 경우 공무원의 사실확인을 거쳐 즉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담당인력의 확충과 일할 여건의 개선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6. 이어서 이찬진 변호사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의 범위와 한계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관련규정의 검토□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에 관한 적용 기준들이 과연 민법상의 부양의무의 범위와 한계에 합당한 것인지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이변호사는 민법 제974조와 975조에 규정에 따르면 □부부간의 부양이나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이외에 가족법상의 부양의무는 결국 □생활부조적 부양□이라고 해석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생활부조적 부양의 의미는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필요비를 부양비로 지급하면 된다는 잔여적 부조의무를 뜻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현행 민법상의 부양의무규정상 성년 자녀는 자신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를 이행한 후 노령부모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8.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와 5조에서 정한 부양능력의 여부는 민법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차상위계층(수급자 소득·재산의 120%)□에 해당하는 현행 기초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그럼에도 부양능력미약자에게 부양비라 하여 소득이전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현행 규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 제46조 1항에서 밝히고 있는 구상권과 관련한 부양의무의 범위는 민법상의 부양료지불의무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부양의무자의 여러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지침에는 이같은 점을 간과하고 기초법상의 기준에 의한 부양료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구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는 국민들에게 법률에 의하지 않고 부양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9. 이변호사는 □현행 기초법은 빈곤의 문제를 친족간의 부조에 맡기고 민법상의 사적부양의 예외적인 형태로서 이를 보충하는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부양의 강제는 결국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사적부양의 부담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존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빈곤의 세습화 내지 빈곤의 재생산 기제가 될 위험을 갖게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형적인 공공부조제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양의무자제도의 폐지를 통한 보편적인 부조형태로 나아가야 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로 나온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팀장은 부양의무자기준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최영현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과장은 부양의무자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과 교수는 경제학이 측면에서 보는 부양의무자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의견, 방화3동에서 근무하는 권성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부양의무자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대안을 위한 각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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