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저소득층 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02. 3. 28. (목) 오후 2시

○ 장 소 : 울산참여연대 교육관

○ 주 최 : 울산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

울산지역 저소득층 의료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발표 및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 기자회견

사회 : 김태근 (울산참여연대 사무국장)

- 인사말

- 조사개요

- 조사결과 요약 발표

-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제언

울산지역 저소득층 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울산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울산지역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하여 저소득층 의료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2월에서 2002년 2월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울산시 저소득층 주민들은 스스로 건강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 하며, 건강의 악화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해져 결국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울산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은 충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매우 절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현실에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소외 및 불평등 사례를 수집하여 지역사회의 의료복지에 관한 기초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시기

□ 소요기간 : 2001. 11월 - 2002. 3월

□ 본 조사 실시기간 : 2001. 11. 17 - 12. 31

3. 조사대상 및 표본의 크기

□ 조사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복지시설에서 파악한 저소득층

□ 표본크기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대상자등 복지시설에서 파악된 저소득층  366명

4. 조사항목(총 27개 항목)

□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 3개 항목

□ 보건소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 3개 항목

□ 의료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 5개 항목

□ 의료서비스 지출비용에 관한 사항 : 4개 항목

□ 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 5개 항목

□ 응답자 배경질문 : 7개 항목

5. 조사방법

□ 표준화된 조사표에 의한 개별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 조사원 : 조사원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면담 설문조사 담당

6. 표본설계

□ 모집단 : 수급대상자등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일반

□ 표본추출 방법 : 무작위추출법

□ 표본추출 과정 : 울산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파악한 저소득층 자료

7. 표본의 특성

8. 표본오차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하에서 ±5.12%의 허용오차를 갖는다.

2) 조사결과

Ⅰ.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1. 의료보장 유형

응답자의 의료보장 유형은, 의료보호 2종 해당자가 전체의 36.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보호 1종이 27.9%로 많았으며, 지역가입자 23%, 직장 가입자 10.7%, 그리고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2.2%를 차지하였다.

2. 최근 1년 간 건강진단 횟수

과반수가 넘는 54%가 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1-2회 진단의 경우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회 진단은 29%, 2회 진단은 13.2%으로 나타났고, 3회 이상 응답자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자신의 건강수준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진단의 결과를 보면, □불량□응답자가 47.5%로 과반수에 가까운 경우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9.6%이었고,  □매우 양호하다□는 0.5%로 나타나 □양호□ 응답자가 40.1%인데 반해, □불량□ 응답자는 50.5%(불량47.5%+매우 불량3.0%)이었다.

이를 199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전 국민 보건의식행태조사 결과(건강한 편 48.9%, 건강하지 못 한편 15.9%)와 비교하면 울산시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의료보호 1종 대상자의 □불량□ 자가진단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74.5%를 나타냈고, 2종 대상자의 □불량□ 진단의 경우도 직장이나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47%를 나타냈다. 이는 그만큼 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4. 건강문제로 일을 그만둔 경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35.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들의 건강문제가 현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런 적이 없다□ 응답자는 64.5%로 나타났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빈곤에 대한 한 조사에서 빈곤의 원인으로 남편의 사망·불구·질병 등이 40%, 가족의 불구나 질병이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악화는 곧바로 그 가계를 가난하게 만든다. 이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질병과 장애가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리고 취업의 기회를 제한 당하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낸다.

특히 일시적 빈곤층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적절한 의료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력의 상실과 그로 인한 영구적 빈곤화의 길로 가게됨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의료기관의 존재가 매우 필요하며, 만약 이들에게 적절한 시기, 적절한 의료가 제공되었다면 이들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난은 또 다시 이들에게 보다 심각한 질병을 야기함으로써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Ⅱ. 보건소 이용실태

1. 지난 1년 간 보건소 이용 유무

보건소 이용실태를 보면, 조사대상자 중 49.2%, 즉 약 두 명중에서 한 명은 보건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이유는 전체 응답자 180명 중 압도적 다수인 170명이 □진료비의 저렴□을 들고 있어 94.4%가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보다 교통이나 대기시간 등 이용이 편리한 이유□는 전체 응답자의 18.3%에 해당하는 33명이 응답하였고, □병원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준다□는 이유는 27명이 응답하여 15%를 보였다.

3.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182명의 응답자가 이 이유에 대해 118명이 응답을 보여 64.8%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79명이 응답하여 43.4%의 응답률을 보인 □보건소의 의료 및 서비스 수준을 신뢰할 수 없어서□이었고, □필요한 서비스가 보건소에 없다고 생각해서□가 32.4%의 응답률(59명)을 보였다.

이는 거꾸로 현재의 보건소 수준을 넘어서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다.

Ⅲ. 의료기관 이용 실태

1. 의료기관 이용정도

본인이나 가족의 몸이 불편할 때 의료기관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충분히 이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32.7%가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하였고, 56.3%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1%만이 □충분히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2.9%가 응답한 □의원(한의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용률은 15.9%로 보건소 이용률(15.3%)과 병원 이용률(13.7%)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약국 이용률은 2.2%에 불과했다.

3.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의 주된 이유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라는 이유는 24.2%로 나타났고, □비용이 적게 들므로□라는 이유는 21.4%,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서□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위에 다른 의료기관이 없어서□는 1.7%에 불과하였다.

이를 각각의 이용기관에 따라 분석해보면,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83.6%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라고 응답하였고, 10.6%는 □거리가 가까워서□라고 응답했으며,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응답률이 63.3%로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응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서□ 응답이 24.5%로 높게 나타났다.

의원 이용 응답자의 응답추이를 보면, 압도적 다수인 86%가  □거리가 가까워서□라고 이용이유를 들었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응답은 8.3%이었다. 보건소 이용자의 경우 보건소 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로 응답자의 96.4%가 이에 응답하였다.

4.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용하는 의료기관별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보건소와 약국의 경우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병원의 경우, □만족□ 응답이 13.7%(매우 10.3% + 만족 3.4%)로 나타났고, □불만족□ 응답이 67.2%(매우 불만족 63.8% + 불만족 3.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원의 경우, □만족□ 응답이 4.0%로 나타났고, □불만족□ 응답이 54%(매우 불만족 52% + 불만족 2%)로 나타나 병원서비스 역시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리가 가까워서 이용하게 되는 의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 응답이 9.3%(매우 만족 8.3% + 만족 1%)로 나타났고, □불만족□ 응답이 54.4%(매우 불만족 53.9% + 불만족 0.5%)로 나타나 의원의 서비스도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용 의료기관 서비스 불만족의 주된 이유

종합병원의 경우,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가 □장시간 대기□로 나타났고, 다음이 □의료비가 비쌈□으로 나타나 위 두가지 요인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병원의 경우, 진료능력 부족과 비싼 의료비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의 경우에는 □진료능력 부족□이 압도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Ⅳ. 질환 및 의료비

1. 앓고 있는 질병

조사대상자의 70.5%에 달하는 258명이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앓고 있는 질병을 중복 응답하게 한 설문결과,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류의 질환으로 258명중 157명(60.9%)이 이 계통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많은 질환은 123명이 응답한(47.7%) 소화기계통 질환으로 나타났고, 고혈압 질환도 85명이 응답하여 32.9%의 비중을 나타냈다.

2. 질병을 앓고 있는 기간

질병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209명의 응답자들의 평균 질병기간은 2.49년 ,즉 2년 6개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월 평균 의료비

월 평균지출 의료비 수준을 살펴보면, 약 2/3가 5만원 이하의 적은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2.3%가 □5만원 이하□에 응답하였고, 30.6%는 □6-10만원□이라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이 10만원 미만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의료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

조사대상자 거의 전부가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해 가계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겨우 6.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4.4%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담정도도 □매우 부담된다□ 응답자가 전체의 40.7%에 해당되고 있다.

이는 보건소등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앞에서 응답자 중 94.4%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로 □저렴한 의료비□를 꼽았던 것과 연관지어보면 의료비의 부담이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 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Ⅴ. 의료정책

1. 치료포기 경험 유무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1%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치료포기의 이유

치료를 포기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즉 치료비가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의 전체 반응 수 351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반응수가 183으로 전체의 52.1%의 응답율을 보였다. 다음의 이유가 □병 수발할 사람이 없어서□로 전체 응답수의 25.1%인 88회의 응답을 보였다.

□식구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는 44회의 응답을 보여 12.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와 □의료기관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는 극히 적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를 앞의 월평균 □의료비 지출□과 □의료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연관지어 볼 때 한 달에 5-10만원 정도의 의료비 지출이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필요할 때 진료포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의료서비스 차별 경험

본인이나 주위에서 의료보호자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에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경험했거나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51.7%에 달해 두 사람 중에서 한사람은 의료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역이나 직장의료 가입자에 비해 의료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호 혜택에서 제외된 계층의 응답률이 월등히 높았는데, 의료보호 1종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70%, 의료보호 2종이 56.7%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의료차별이 의료현실에서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의료서비스 차별의 유형

본인이나 주위에서 의료보호자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에 차별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차별의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차별의 유형은 의료보호자에게 퇴원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강요□의 응답률은 전체 응답수 231 중에서 98회의 응답을 보여 42.4%로 나타났고, □중도에 병원비를 요구하는 차별□ 유형은 66회의 응답을 보여 차별유형중에서 2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차별 없는 저소득층 의료기관의 필요성

울산지역에 의료보호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찬성□이 93,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반대□는 전체 응답자 358명중에서 불과 6명만이 응답했고, □그저 그렇다□의 응답 역시 18명(5%)에 불과하였다.

특히, 의료보호 대상자 계층에서의 □적극 찬성□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3) 조사결과 분석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조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스스로 건강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때문에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 하며, 건강의 악화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해져 결국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건강상태에 대해 □불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50.5%에 이르고, 이들 중 실제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일을 그만둔 경험 35.5%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건강악화로 인해 일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도록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평균 기간은 2년 6개월에 이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가계지출 중 부담으로 작용해(94.4%)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들이 5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2.1% 응답자가 치료포기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들었던 것에서 더욱 확실히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병원등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 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보건소를 이용(49.2%)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건소 이용의 주된 이유가 저렴한 진료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94.4%에 이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절반정도의 응답자가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부족□(43.4%)과 □필요한 서비스의 부족□(32.4%)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신뢰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응답자중 의료서비스에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51.7%에 달해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93.3%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타나 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제언

우리는 이번 □울산지역저소득층 의료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울산지역의 저소득주민들은 자신의 건강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고(50.5%) 진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며, 건강의 악화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35.5%) 등 생계유지가 곤란해져 결국 빈곤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소득주민들의 경우 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이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보건소를 이용(49.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 이용의 주된 이유가 저렴한 진료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94.4%에 이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절반정도의 응답자가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부족□(43.4%)과 □필요한 서비스의 부족□(32.4%)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신뢰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높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중 의료보호 환자(182명)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51.7%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93.3%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나 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 중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과 이를 통한 빈곤의 악순환의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의료보호 등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울산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이용실태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소득층 주민들은 의료보호환자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며, 또한 치료비의 부담 등의 이유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이제 울산지역사회가 지역민들의 합심과 동참속에 건강한 지역공동체로 나가고자 한다면 가난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질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문제를 울산지역의 과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울산시에 울산지역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 울산참여연대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