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빈곤의료 기초현황조사

홍 선

Ⅰ. 들어가며

1. 의제선정 이유 :  의료소외계층의 건강권에 관심 갖기

관악구의 경우 70-80년 대규모 빈곤계층 밀집지역으로 가난한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욕구가 높고 재개발등 지역변화에 따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빈곤계층의 경우 임대아파트, 주택가의 지하셋방 등으로 주거형태를 달리하여 살아가고 있다. 주거형태의 변화에 새로운 계층의 유입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복지사업을 한편 표방하고 있다. IMF이후 가족해체, 실업증가 등을 통해 나타나는 빈곤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으로 제기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인식이 낮고 지역차원의 복지정책은 아직 시혜적인 관점이 많다. 중앙차원의 제도를 전달하는 것 이외의 자체적인 지자체 차원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시기별 이벤트에 그친다.

2000년 기초법 시행이후 빈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제안되었고 빈곤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운동이 있었다. 2000년 기초법 시행과 함께 보건의료단체 및 지역주민운동이 함께 의료보호법 개정운동을 함께 펼쳤다. 기초법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 1, 2종 구분 철폐 및 권리성 급여로 의료급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개정 운동이였으며 이는 기초법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의 공적부조제도에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특히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고민하고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의료보호 2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절한 의료이용을 못하며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진다.

또한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의 경우 건강에 대한 사회보장욕구가 높으며 의료비지출이 경제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기초법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구원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에 의한 고액의 치료, 재활비용으로 인하여 가구 전체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그 치료, 재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폭넓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관악사회복지는 의료소외계층의 건강권에 대한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사례발굴과 정책에 접근하고자 2002년 관악구 복지의제의 하나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선정하였다.

2. 조사방향

관악구의 의료소외계층의 기초형황을 파악한다.

관악구의 의료소외계층의 지역보건정책을 평가한다.

관악구의 지역보건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3. 조사항목

관악구의 의료소외계층의 실태는 어떠한가?

관악구의 의료소외계층의 지역보건 정책은 어떠한가?

지역보건정책에 주민참여구조는 어떠한가?

4. 조사방법

관악구 기초통계 및 문헌조사

행정정보공개청구

인터넷 행정정보 검색 등

Ⅱ. 관악구 빈곤의료 현황

1. 관악구 의료취약계층 실태

1) 인구구조에 따른 현황

19세 이하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세 이상 성인층 인구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2002년 전체인구 544,330명에 노인인구의 수가 24,276명으로 추계했으나  2000년 실제 관악구 전체인구는 524,404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5,960명으로 2002년 추계인구와 비교할 때 노인인구가 더 급속한 수로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의료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빈곤노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1985-2002년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및 추계-지역의료보건계획서>

연령	1985			1995			2002년 추계인구
	계(명)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56.084	279,974	276,110	548,156	280,887	267,269	544,330	286,839	261,707
0-4	48,397	24,972	23,425	39,757	20,931	18,826	34,761	18,564	16,111
5-9	52,645	27,507	25,138	29,509	15,529	13,980	19,713	10,374	9,270
10-19	122,992	64,317	58,675	86,044	44,985	41,059	67,052	34,802	31,996
20-29	124,534	61,711	62,823	141,699	73,963	67,736	155,107	83,800	71,125
30-64	192,890	96,725	96,165	231,408	118,555	112,853	262,188	137,119	126,115
65-	14,626	4,742	9,884	19,739	6,924	12,815	24,276	8,989	15,337

2) 의료취약인구

)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참조

의료취약계층은 나이, 장애, 경제적 이유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으로 노인 (특히 독거노인 및 빈곤계층의 노인), 장애우,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1997년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시 집계한 현황과 이후 매년 전체비율을 비교해 볼 때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장애우의 경우 뇌병변, 신장, 심장질환,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이 장애 범주로 확대되면서 등록 장애우의 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연도별 의료취약인구 현황>

연도	독거노인	장애등록지수	의료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1997	335(0.06%)	3,537(0.66%)	3,294(0.62%)	13세대(0.02%)
1999	65세이상 노인수 23,163(4.7%)	6,898(1.33%)	7,620(1.47%)	45세대
2000	수급자인 독거노인 1,300(0.25%)	7,692(1.47%)	9,647(%)	43세대

<1997년 동별 의료취약인구 현황>

	독거노인수	장애등록자수	의료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계	335(0.06%)	3,537(0.66%)	3,294(0.62%)	13세대(0.002%)
봉천본	9(0.08)	93(0.86)	105(0.97)
봉천1	11(0.04)	164(0.56)	181(0.61)
봉천2	10(0,11)	52(0.59)	61(0.69)
봉천3	32(0.16)	149(0.74)	268(1.33)
봉천4	9(0.54)	108(0.65)	67(0.40)	1
봉천5	6(0.09)	89(1.32)	113(1.68)	1
봉천6	20(0.08)	155(0.61)	119(0.47)	3
봉천7	11(0.07)	103(0.63)	88(0.53)
봉천8	4(0.02)	135(0.65)	120(0.58)	1
봉천9	8(0.06)	96(0.72)	144(1.08)
봉천10	14(0.09)	134(0.82)	100(0.61)	1
봉천11	7(0.02)	179(0.63)	86(0.30)
남현	5(0.03)	102(0.57)	80(0.45)
신림본	4(0.02)	139(0.55)	86(0.34)
신림1	13(0.05)	146(0.56)	131(0.50)	1
신림2	18(0.07)	174(0.63)	109(0.40)	1
신림3	5(0.02)	110(0.51)	87(0.40)
신림4	3(0.01)	157(0.51)	71(0.23)
신림5	7(0.04)	177(1.03)	81(0.47)
신림6	35(0.28)	110(0.87)	241(1.91)	1
신림7	36(0.20)	205(1.16)	316(1.79)	2
신림8	5(0.02)	147(0.58)	87(0.34)
신림9	11(0.04)	127(0.49)	90(0.34)
신림10	30(0.18)	153(0.94)	230(1.41)
신림11	6(0.04)	103(0.64)	83(0.52)
신림12	6(0.03)	110(0.53)	60(0.29)
신림13	10(0.05)	120(0.65)	90(0.43)	1

3)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

의료보호 대상자의 규모를 보면 1종과 2종이 구분되어 있고 2종의 경우 1종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 IMF이후 한시생보자 책정 및 2000년 기초볍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그 비율은 2%미만이다.

<1998-1999년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

	1998년 (6월 30일)						1999년(6월30일)
	계		거택		자활		계		거택		한시생계		자활		한시자활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계	2,121	3,808	779	1,004	885	1,907	4,438	7,620	1,082	1,204	837	1091	847	1044	1,440	4,290
봉본	63	125	26	30	30	65	113	264	25	29	26	58	21	53	30	60
봉1	91	176	38	46	33	77	201	468	61	63	21	38	23	66	76	230
봉2	40	65	19	24	18	35	82	178	23	27	19	42	12	23	23	71
봉3	142	290	54	60	74	183		601	83	95	46	90	64	133	108	307
봉4	47	81	16	18	25	45	111	247	41	62	20	64	13	35	30	86
봉5	58	122	16	24	40	96	125	323	28	42	40	130	18	57	20	92
봉6	90	159	49	84	27	55	107	397	60	60	45	100	21	53	66	130
봉7	48	90	20	20	13	26	108	253	31	38	27	53	10	32	26	84
봉8	55	116	11	13	37	79	142	326	28	31	23	40	20	71	61	180
봉9	84	156	39	43	43	106	174	415	47	51	26	72	31	93	68	182
봉10	53	109	24	33	19	43	138	321	26	34	27	53	17	46	67	158
봉11	58	110	30	37	19	47	110	242	35	39	18	42	13	39	34	96
남현	46	83	17	18	17	35	74	147	17	18	17	29	8	18	21	53
신본	38	80	15	23	6	10	108	256	23	29	26	57	14	28	31	101
신1	62	115	27	32	20	47	168	391	37	45	31	69	27	84	60	183
신2	67	108	29	37	27	47	165	352	58	66	30	77	23	59	40	116
신3	51	131	20	37	21	54	160	472	17	28	59	164	16	38	69	219
신4	58	111	19	28	29	67	160	381	26	35	32	70	25	81	72	214
신5	48	82	24	32	14	27	97	187	27	31	19	39	14	33	28	71
신6	142	223	50	68	82	136	266	528	90	108	38	72	45	98	86	237
신7	198	368	78	107	110	235	397	932	99	129	49	98	72	198	160	400
신8	61	114	20	21	32	61	123	268	25	29	24	41	30	69	33	83
신9	60	103	27	36	21	40	115	246	35	45	23	55	17	42	29	82
신10	131	232	40	59	75	157	284	615	66	74	38	84	53	123	100	322
신11	41	67	16	18	7	47	87	209	18	20	26	64	11	29	25	80
신12	46	79	25	34	8	35	121	200	26	30	28	64	13	20	60	137
신13			22				141	401	23	34	53	141	17	55	45	165
기타	국가유공자 180/551 귀순동표 8/19 5·18 13/44 독립유공자 49/84 시설보호 199						국가유공자 188/607 귀순동포 8/20 5·18 13/40 독립유공자 40/70 시설보호 209

<2000-2001년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

	2000년(10월)						2001년(9월 1일)
	계		1종		2종		계		1종		2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계	4,468	9,647	2,094	2,979	2,374	6,648	4,600	9,649	2,623	3.948	1,977	5,701
봉본	130	279	63	115	67	164	178	430	68	102	110	328
봉1	232	496	110	138	122	358	239	466	147	200	92	266
봉2	152	372	59	77	93	295	163	387	67	170	96	217
봉3	158	303	96	129	62	174	173	314	112	150	61	164
봉4	115	221	65	92	50	129	117	219	77	114	40	105
봉5	108	242	58	88	50	154	138	315	71	107	67	208
봉6	267	541	132	179	135	362	361	726	230	336	131	390
봉7	94	185	54	63	40	122	104	198	65	96	39	102
봉8	112	268	50	76	62	192	115	259	67	112	48	147
봉9	151	335	72	97	79	238	140	286	78	115	62	171
봉10	150	344	55	76	95	268	153	338	70	102	83	236
봉11	103	222	56	102	47	120	123	244	78	118	45	126
남현	67	141	45	87	22	54	85	161	61	95	24	66
신본	92	206	45	66	47	140	93	198	56	90	37	108
신1	157	340	90	129	67	211	170	360	116	193	54	167
신2	142	276	82	120	60	156	136	258	89	134	47	124
신3	161	399	54	72	107	327	168	392	82	145	86	247
신4	165	381	62	92	103	289	180	393	92	149	88	244
신5	100	195	53	73	47	122	81	142	54	77	27	65
신6	259	448	157	194	102	254	274	461	183	224	91	237
신7	627	1,562	218	348	409	1,214	405	887	227	327	178	560
신8	120	258	57	79	63	179	126	251	70	103	56	148
신9	128	282	59	87	69	195	106	209	58	71	48	138
신10	218	452	110	147	108	305	284	647	154	234	130	413
신11	123	258	54	71	69	187	109	241	65	96	44	145
신12	153	364	72	114	81	250	185	422	96	162	89	260
신13	193	493	66	88	127	405	194	445	90	126	104	319
기타

3. 의료취약계층  정책 현황

1) 의료보호 사업

①의료보호제도

의료보호제도는 빈곤층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일차적 장치이다. 기초법 시행과 함께 의료보호법 개정운동을 통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2001년 10월부터 시행중이며 현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보장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서 존재했던 거택과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수급자 모두가 타지원액을 통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보호 1·2종 구분은 폐지되어야 한다.

<의료보호진료비 부담진료수가>

종별	의원	병원	약국
1종	전액무료	전액무료	전액무료
2종	방문당 1,500원	진료비의 80%국가부담 20%본인부담	1회조제시 500원

②의료급여의 특례 (기초법)

가. 적용대상자

- 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만성· 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재산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가구원의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재산기준의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이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가구원 개인만 수급자로 선정

나. 급여내용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만 지급

† 재산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급여(적용기간 경과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보호여부 결정)

2) 보건소 의료취약계층서비스

<보건소 사업 중 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상 사업>

항목	대상	내용
조기 암 검진사업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자궁경부암검진
예방접종사업	수급자 및 장애자 저소득지역 초등학생중 접종대상자	일본뇌염무료접종
	고아원에 수용중인 13세 미만 아동 수급자중 65세 이상인 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방문보건사업		방문간호 정신보건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와상환자 및 거동불편환자	방문진료 월2회 진료팀운영 (의사1, 간호사1, 운전원1)
노인건강관리사업	수급자중 65세 이상 노인	노인건강진단 -혈압,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 12항목
	경로당	어르신 건강자조관리교실 및 순회진료
가정간호사업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거동불편환자, 장기치료자 및 조기퇴원환자)	전문간호서비스제공 환경위생, 개인위생교육, 영양지도 중증환자 2,3차 의료기관에 연계
재활사업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중 장애환자 (재가 중증환자 상태 파악 후 재활 가능자 선정 등록)	재활간호 -기능성 평가 통한 장단기 재활간호 서비스 일상생활적응을 위한 재활교육실시 전문재활기관과 복지기관협조
정신보건사업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중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주3회) -일상생활기술 및 대인관계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 치료레크레이션, 예술치료 등 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주1회)
	직업재활가능자	작업지도(봉투붙이기, 제품포장등)후 직업알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근육병환자, 혈우병, 고셔병	방법: 질환자 등록 및 관리→ 보건소 등록신청 → 수급자증 발급→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의료비지원
무료침시술 실시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관악구 한의사회에서 무료침 시술권 1,000매 발행
서울가정도우미	수급자, 수급자중 장애인1-3급, 중증치매노인, 특별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 저소득노인

관악구 보건소의 사업내용 중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조기암 검진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을 제외하면 지역의 빈곤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이 빈약하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영역이 빈곤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보건 및 가정간호, 즉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대상인구와 욕구를 어떻게 파악하여 발굴하는 안정적인 체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충분한 확보 등) 또한 장애인의 건강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다. (재활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의 2000년 시행)

3) 지역의료보건계획

①수립배경

95년 12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동법 제3조 제1항에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견을 들어 자치구의 보건의료계획수립을 하도록 함. 관악구는 98년 11월 이를 수립하여 구의회에서 의결

②지역의료보건계획의 목표

→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을 유지증진

→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초중고 연계 건강증진

→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

→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 독거노인, 저소득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확대

③세부 목표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의 세부목표>

영유아보건사업	저소득아동 우선대상으로 실시. 구립어린이집 아동은 70%이상 검진받도록 관리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자궁경부암검사를 저소득주민위주로 실시, 그 대상을 2002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의료보호대상자 중 노인건강진단 관리비율을 현재의 3.7%수준에서 5%수준으로 상향조정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와 저소득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실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수준으로 상향

<서비스별 보건사업>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영양실태조사를 성장단계 초개의 영유아와 초등학생, 독거노인을 대상 영양개선 및 영양상담은 올바른 식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99년부터 실시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벙 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	퇴행성 관절염 환자 등록율을 현재 1.4%에서 2002년에서 14%까지
방문보건사업	관리률을 2002년 17%로 향상 정신질환자 등록율을 2.0%에서 2002년 3.3%로 향상 재활간호대상자등록율을 현재 2.5%에서 2002년까지 4.5%로
무료이동진료사업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정간호사업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소장이 인정한 저소득층 주민을 가정간호 대상자로 선정. 추진중이나 2002년이후까지 점진적 확대실시

4. 빈곤의료 예산 현황

1) 의료보호사업 (각년도 결산)

	1998	1999	2000	2001(예산)
총액	121,925,937,013원	134,139,936,800원	163,002,959,180원	157,323,000,000원
사회개발비	47,008,896,418원	64,805,024,390원	67,178,716,010원	56,985,000,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79,870,954원	5,469,621,360원	8,143,457,810원	13,504,204,000원
의료보호기금 불용액	12,393,046원	1,932,640d원	2,202,190원

2) 보건소 취약계층 의료사업 예산 (각년도 예산)

	1998	1999	2000	2001	비고
조기암 검진사업				8250천원 (국850천원/구7,400천원)	구비비율 높음
예방접종 사업	뇌염백신 22,700천원 (구 7,590) 3,000*7,590명 인플루엔자 3,255천원 (구 1,085) 3,500*930명	뇌염백신 23,625천원 (구 7,875) 3,150*7,500명 인플루엔자 294천원 (구 98) 3,500*84명	뇌염백신 12,635천원 (구 4,212) 3,500*3,610명 인플루엔자 360천원 (구 120) 4,000*90명	뇌염백신 22,859천원 (구 7,619) 3,500*6,631명 인플루엔자 3,188천원 (구 1,063) 4,000*797명
방문보건 사업	방문진료 15,120천원 (600*25,200명) 방문간호사 16명(월 10일)	방문진료 13,320천원 (600*22,200명) 방문간호사 12명(월 10일)	방문진료 14,040천원 (600*65*30*12월) 방문간호사 12명(월 10일)	방문진료 12,906천원 (600*60명*30일*12월) 방문간호사 11명(월 4일)	자치구비
노인건강 관리사업	순회진료 9,000천원 (600*15,000명)	순회진료 7,560천원 (600*12,600명)	순회진료 4,860천원 (600*2,700명*3일)	순회진료 3,240천원 (600*1,800명*3일)	자치구비
	노인건강진단
가정간호 사업		가정간호 4,800천원 (600* 8,000명)	4,800천원 (6,000*800명)	가정간호 3,600천원 (6000*600명)	자치구비
재활사업					자치구비
정신보건 사업
기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760,248천원 (국50%/시25%/구25%)
서울가정도우미	40명	40명	40명	30명	시비

의료취약계층 사업예산 중 자치구비의 비율이 높다. 방문보건사업의 경우 방문간호사의 비율과 월 방문진료일수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 확인필요. 또한 방문료 및 가정간호 등의 대상자규모가 전년도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

5. 보건의료정책의 주민참여구조

1)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1997.08.14  조례 제04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1996.07.01  조례 제03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추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악구 소속직원

3. 주민단체의 대표

③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사업참여 소속 전문가단체와 협조체계유지

3)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정신보건 자문위원 및 관내 신경정신과 전문의 회의 : 연 4회

Ⅲ. 개선방안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편성노력

- 의료특례확대(기초법과 연계) 및 긴급의료지원 방안 마련(보건소에서 1차 진료)

빈곤계층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방안

2) 공공의료기관의 역할확립 및 민간자원과의 적극적 시스템 구축

- 민간의료기관이 관장하기 어려운 공익사업 / 예방사업 중점

- 방문보건사업에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모니터와 정책대안 수립

* 장애 및 노인인구 증가 / 지역보건의료네트워크 (민간자원과의 결합력 높이기)

* 무료이동진료의 경우 경로당에 한정해서 진행되고 있음

* 가정간호 등 사업대상인구파악을 위한 체계 및 노력 미비

- 영유아/모자보건사업 등에 빈곤계층의 주민접근성 높이기

- 지역욕구 및 건강실태파악을 위한 사업활성화, 지역보건의료계획 실질화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영양개선사업 실시 안됨

3) 보건소 접근성 높이기

- 주민들의 알권리 적극 보장하기

- 건강상담 / 보건교육 활성화 (건강지킴이 / 정보제공자)

4)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과 보건소 운영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주민참여기구의 실질적 운영

2. 후속과제

1) 주민들과 조사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과정 필요

2) 저소득주민 의료실태조사에 따른 욕구파악

3) 추가 보완조사 및 모니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