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저지를 위한

여성, 시민단체의 입장

기 자 회 견 문

□ 일시 : 2002년 3월 14일(목) 오전 11

□ 장소 : 느티나무 카페

□ 순서 :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입장발표 : 이오경숙(여성연합 상임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향후계획발표: 이윤경(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 공동주최 : 공동육아연구원,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저지를 위한

여성, 시민단체의 입장

국가와 사회가 아이키우기에 나서야 한다.

알맹이가 빠진 보육종합정책 재검토하라.

정부는 지난 3월 6일 3개 부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 공급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부족했던 영아전담시설과 야간, 24시간 어린이집을 늘이고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되리라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보육정책은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정책에서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이 첨가되었을 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대다수 가정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망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 공보육 전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등의 정책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즉 민간시장에 보육을 맡기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보육문제의 핵심은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아이낳기와 아이키우기는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노동력 확보와 노인복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와 매우 밀접한 문제인 것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국가에서 아이키우기를 개별 가정의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이제 여성들은 결혼과 아이낳기를 점점 주저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아이키우기를 엄마와 할머니에게만 맡기는 정책은 이제 대전환을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화 정책에 앞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고 가정보육모를 양성하여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보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는 보육재정의 국가 부담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보육재정분담율 한국 28%, 미국 41%, 일본 54%, 스웨덴 83%)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의 비율이 14%정도 밖에 되지 않아 보육이 사실상 민간시장에 맡겨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보육비용지원이 없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규제 완화는 결국 보육료 인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방침대로 보육료를 자율화할 경우 보육의 질은 개별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도 발표를 통해 보육료 부담증가요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을  보육시설 중 50%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평균 도시가구소득의 8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없이 부모의 부담만을 강요하는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보육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영아보육의 활성화는 질적 관리와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영아보육의 활성화와 주부인력의 활용방안으로 가정보육모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해에 3만명이상 배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격제도의 도입은 유휴인력의 활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한 3개월~6개월의 단기과정으로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보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과제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오히려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더욱 강화하고 별도의 보수교육 실시와 영아보육교사 수당의 지급 등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아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 보육시설과 놀이방의 영아반 운영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하여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질적 관리와 병행되어야 한다.

부모에겐 일할 권리, 아동에겐 보호받을 권리를,

보육예산을 두배로 늘리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초 대통령은 보육이 국가적 과제이며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없어서, 보육료가 부담되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부모들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동안 부모들과 시민사회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부모의 일할 권리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 과제임을 여러차례 이야기 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총 보육비용 중 정부가 분담하는 보육재정의 비율을 현재 28%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민간보육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보수교육시 대체인력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과후보육시설 확충도 초등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오랫동안 방과후 보육을 담당해 온 민간공부방도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동육아제도 활성화방안도 유휴시설 우선 임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 모든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또는 관할구역별로 보육시설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저소득층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한다.

○ 시설평가를 통해 우수한 민간보육시설과 저소득자녀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한다.

○ 보육시설의 종류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추가하여 실제 운영되는 다양한 보육시설을 법안에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 만5세아만이 아니라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라.

1.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화 정책에 앞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를 확립하여야한다.

1. 보육의 질적 하락을 야기시키는 가정보육모 양성 계획 철회하라.

1.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높이고 확충 계획을 마련하라.

1.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야한다.

1.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야한다.

2002년 3월 14일

공동육아연구원,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향후 활동계획

1.보육예산 두배로 올리기 국민서명운동 전개(4월 말까지)

2.기획예산처,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방문 국민서명과 요구서 전달

3. 보건복지 소속 국회의원 면담활동

4. 지역별 캠페인 및 거리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