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部

□ 主要政策課題 評價 ---------------

□ 機關力量 評價  ------------------

◇ 機關運營 革新努力 評價 ---------

◇ 自體評價 遂行努力 評價 ---------

□ 評價結果 措置事項 ---------------

◇ 평가 작업반

ㅇ 주  관  위  원 : 양 봉 민 정책평가위원

ㅇ 전  문  위  원 : 박 능 후 위  원 (보건사회연구원)

ㅇ 평가담당과장 : 이 철 우 과  장 (국 무 조 정 실)

ㅇ 평 가 담 당 관 : 김 영 한 서기관 (국 무 조 정 실)

主要政策課題 評價

國民基礎生活 保障의 內實化와 國民年金의 健實한 運營

	< 총 평 >
ㅇ 수급대상자 엄정관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시행 준비,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건실한 운영□을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평가함 - 3개 중과제,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 ㅇ 수급대상자 범위확대, 급여수준 향상 및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시행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최저생활보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산망 연계 확대등 수급자 관리체계 보완 필요 ㅇ 민간과 공공부문의 자활사업인프라의 지속 확충, 수급자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의 확대 제공 등 노력을 경주하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활사업참여율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ㅇ 미납보험료 정리, 납부예외자 축소등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내실화하는 한편 투자대상 확대, 기금운용조직 보강등 기금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거대한 기금규모에 걸맞는 장기적인 기금운용전략 마련 및 기금운용인프라의 체계화를 위한 보완노력 필요

Ⅰ. 評價對象課題 槪要

□ 推進背景 및 目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이 노령·빈곤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적안전망의 기본틀로서 전국민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필요

ㅇ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거나 무자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사업의 차질없는 준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ㅇ 자활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자활사업을 개발·보급하여 조건부수급자들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립 지원

ㅇ 국민연금 가입확인대상자 및 납부예외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납부재개 안내와 미납보험료 정리를 통해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기하고,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연금기금의 장기안정 도모

□ 主要 事業內容

(1) 수급대상자 엄정관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추진

ㅇ 급여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

- 수급자 선정기준 조정으로 급여대상자 확대

· 최저생계비 3% 인상, 재산기준 200만원씩 인상

- 급여수준 향상 : 생계비·주거비 15.5% 인상(소득없는 4인가구 기준)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등

ㅇ 소득재산조사 철저등 수급대상자 엄정관리

-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전산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조회 및 금융자산조회 실시

ㅇ 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사업 실시

ㅇ 소득인정액제도 도입준비 : 소득공제율등 연구용역후 시범사업 실시

(2) 조건부 급여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

ㅇ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활자립 프로그램 제공

- 대상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

ㅇ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 자활후견기관 130개소 확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명 증원

- 시군구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 및 우수 지자체 선정

(3)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 내실화

ㅇ 수급자 관리철저 및 미납 연금보험료 정리

- 연금보험료 미납자 특성에 따른 지속적□단계적 납부 독려업무 및 추진

- 사업장 징수율 98.1%, 지역가입자 징수율 76%까지 향상

ㅇ 국민연금 가입확인대상자 및 납부예외자에 대한 가입·납부재개 독려

- 국민연금 가입확인 대상자 4.0%, 납부예외자 42.5% 이하로 유지

ㅇ 연금기금의 장기안정 도모

- 투자대상 확대 : 코스닥, 해외증권등 시범사업 추진

- 기금운용체계의 과학화 :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Ⅱ. 推進計劃 및 實績

1. 수급대상자 엄정관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시행 준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① 급여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 □선정기준 완화 ㅇ급여수준 향상 ㅇ사각지대 해소	ㅇ수급대상자 확대 -149만명(□00.10)→151만명(□01.10) ㅇ선정기준 완화 -소득기준:3% 인상(4인가구,93→96만원) -재산기준:가구당 200만원씩 인상 ㅇ급여수준 향상 -현금급여액 인상(4인가구기준) ·729천원→842천원(15.5%) ㅇ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추진 -651명 기초생활번호 부여등
② 소득재산조사 철저 등 수급대상자 엄정관리 ㅇ주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ㅇ전산조회 및 전산망간 연계체계 구축 ㅇ금융자산 조회 실시	ㅇ소득□재산 확인조사:월평균 66천건 ㅇ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 연계체계 구축완료 -수급자, 부양의무자 628만명 조회(11월) ㅇ미연계 전산망 자산조회 실시(7월) -고용보험등 5개 공적연금 ㅇ금융자산 일제조사(6월):107만건 ㅇ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 428가구
③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사업 실시 ㅇ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시행방안 연구	ㅇ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시행방안 연구용역(3-12월) ㅇ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실시(7-12월) -3개시도, 15개 읍면동 -근로장려금 지급(7-10월) ·3,323가구, 273백만원 -근로유인효과 분석중(8월-)

2. 조건부 급여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①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활자립프로그램 제공 ㅇ대상자 분류기준 합리화 ㅇ비취업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제공	ㅇ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정교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근로능력등 자활대상자 정밀조사(5월) -선정·분류기준 및 관리체계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11월) ㅇ자활사업 실시(9월 현재) -대상자 선정:79천명 -참여실적:50천명(자활공동체 2천, 자활근로 40천, 지역봉사·재활프로그램 5천, 노동부 3천 ㅇ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특성별 사례수집, 사례집 발간(7월) -표준시행모델 개발·보급:간병도우미사업
② 자활사업인프라 확충 ㅇ민관합동 자활사업 지원체계 구축 ㅇ자활사업 평가·지원체계 도입 ㅇ자활사업 관련 교육의 내실화	ㅇ자활후견기관 등 확충 -신규지정 99개소(70→169) -자활정보센터 2개소 및 자활후견기관협회 설립(4월)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22개소지정(4월) ㅇ지자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 -자활기본계획 평가(4월) -시범 사례지역 선정:3개시도,38개 시군구 -집행과정 평가(8월), 성과평가(12월예정) ㅇ자활후견기관 평가 -2001이전 지정 70개기관 대상 -평가지표 확정(11월), 평가(12월) ㅇ자활관련 종사자 교육 -16개 시도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합동교육 실시(2-3월) -신규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교육(6월)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교육(5월) -자활후견기관 회계담당자 교육(9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교육(10∼12월)

3.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 내실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①수급자 관리철저 및 미납 연금보험료 정리 ㅇ연금급여 ㅇ미납보험료 정리 ㅇ가입자 납부편의방안 마련□시행	ㅇ급여지급(9월):717천명 ㅇ징수율(11.10) -사업장가입자:99.2% -지역가입자:73.9% ㅇ가입자 납부편의방안 마련□시행 -자동계좌이체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4월) -인터넷 고지·납부시스템 구축(10월)
②국민연금 가입확인대상자□납부예외자 가입□납부재개 독려 ㅇ국민연금 가입확인대상자·납부예외자 가입·납부재개 독려 ㅇ지역가입자 소득의 적정수준 조정 ㅇ신규 개발, 소득추정모형 활용 ㅇ전문직 종사자 확인·정리	ㅇ국민연금 가입확인대상자·납부예외자 가입·납부재개 독려 -납부예외자 766천명 정리 -국민연금 가입확인대상자 849천명 정리 ㅇ지역가입자 소득 조정 -과세소득금액보다 낮은자 227천명 ㅇ지역가입자 새로운 소득추정방안 시범 사업 실시(11-12월) ㅇ전문직 종사자 소득활동 종사여부 확인□정리 -납부예외자 1,033, 미신고자 151명
③연금기금의 장기안정 도모 ㅇ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방안 연구·검토 ㅇ투자대상 확대 ㅇ종합적 리스크관리 및 기금운용시스템 구축	ㅇ재정계산제도 추계모형 연구(7월-) ㅇ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증권, 코스닥, 선물·옵션등 시범투자방안 마련(7월) -민간위탁투자 확대:1조5천억(7월-) ㅇ시스템구축 컨설팅 시행(6-8월) -IBM ㅇ기금운용본부 조직 확대 -20명 증원, 2개팀 신설 ㅇ기금운용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 구성(10월) ㅇ기금운용직 도덕적해이 방지방안 마련(7월) ㅇ월별 기금운용내역 공시(7월)

Ⅲ. 評價結果

1. 수급대상자 엄정관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시행 준비

□ 수급대상자 범위확대, 급여수준의 향상 및 수급자 관리 강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활 보장 기틀 마련

ㅇ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인상과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수급대상자 확대

- 최저생계비 인상 : 3%(4인 가족 기준 93→96만원)

- 가구규모별 재산기준 상향조정 : 200만원

- 급여대상자 확대 : 149만명(2000) → 151만명(2001)

ㅇ 생계비·주거비 수준 현실화로 최저생계 보장 강화

- 현금지급 생계·주거비 인상 : 4인 가구 기준 73→84만원(15.5%)

ㅇ 수급자 관리강화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및 재정누수 방지

- 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주기적인 소득·재산 전산조회 실시

·종합소득(국세청), 소득 및 연금급여(국민연금관리공단), 지적정보(행정자치부), 실업급여 및 실업자대부(노동부), 산재보험 급여(산재보험관리공단)

- 가구방문 확인조사의 경우 일선의 복지업무 폭증으로 충분한 조사에 한계

- 5개 공적연금 전산망 일괄조회를 실시(7-8월)하였으나 시·군·구 복지행정전산망과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고액수급자 수시확인은 곤란

· 조회결과 수급자 제외 6,598 가구, 소득등급 조정 17천 가구

· 고용보험(노동부), 국가유공자 연금(국가보훈처), 군인연금(국방부), 공무원

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금융자산 조회 실시(6-9월)

· 107만건 조회, 8,457가구 수급자 제외, 부정수급자등 보장비용  2,060가구 징수중

ㅇ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실시

- 최저생계비 기준 변경시 즉시 보호조치 가능하도록 사전파악

- 차상위계층의 신청받아 소득·재산현황 조사 실시(9-11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대책 적극 추진 필요

ㅇ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상실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잔존

※ 사회취약계층 현황 : 총 17,879명(9월말) - 보건복지부 자료

·비닐하우스·판자촌 거주자 :7,847명

·쪽방 거주자 : 5,090명

·노숙자 : 4,933명(쉼터거주 4,099, 거리노숙 834)

* 주민등록말소자 : 56만명

ㅇ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실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등을 감안하여 보호중이나

- 비닐하우스·판자촌 거주자는 관리번호 부여 : 283명 보호(6월)

- 쪽방 거주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복원 지원 ; 867명(6월)

- 노숙자는 노숙자쉼터등 입소유도, 무료숙식 제공

ㅇ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자□는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ㅇ 주민등록상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하여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8월)

- 기초생활보장번호제 도입 : 2개월 이상 장기거주자 보호조치(651명,9월)

ㅇ 그러나,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어 대상자의 신청기피등으로 보호실적 미흡

- 보호대상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급여신청 기피

- 현장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행정관리상의 부정발생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 대처를 하는 사례 일부 발생

※ 9월말 현재 비닐하우스 거주자  가구 7,847명중  가구 428명 보호중(복지부 자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도와 일선 시·군·구를 독려하는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특별보호대책 추진강화 필요

▦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시행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ㅇ '02년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공제유형별 근로유인 효과 파악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나 제한된

시범사업기간으로 인해 소득공제방식·공제율의 적정모형 도출 곤란

- 시범사업 내용

·실시기간: 2001. 7 - 12월

·실시지역 : 서울·경기·충남등 3개 시·도 15개 읍·면·동, 36천 가구

·근로소득공제 모형 : 10%, 30%, 정액5만원+10%, 추가소득30%, 0%

·추진실적 : 가구별 근로소득 확인조사,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유인 효과분석

ㅇ 근로소득공제제도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근로유인효과의 충분한 검증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시행 방침은 적절한 정책선택이라고 판단됨

ㅇ 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근로소득공제모형 외에 소득공제율을 확대□적용하는 등 새로운 모형의 선택을 검토할 필요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ㅇ시행초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필요성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책목표 설정(적절)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ㅇ급여수준 향상, 수급자 관리강화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충실한 정책수단 마련(우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ㅇ수급자관리, 조건부급여대상자 자활사업등 단위사업이 연초에 계획하였던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적절)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ㅇ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 확대 및 기간 연장(적절)
⑤ 목표의 달성도	ㅇ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급여수준 향상 및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보호를 계획대로 추진(적절)
⑥ 정책 효과성	ㅇ급여수준 인상등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수준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가구방문조사 및 5대연금 전산망 미연계등으로 수급자관리의 정책효과 달성 한계 및 근로능력유무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게됨에 따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감 발생 우려(보통)

2. 조건부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

□ 단계적 발전전략에 의해 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확대 제공

ㅇ 자활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전략 도입

- 자활사업참가자들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자립으로 유도하는 실효성있는 단계적 발전전략 채택

· 재활프로그램 : 자활의욕상실자등 근로의욕낮은자 상담·치료

↓

· 지역봉사 : 가벼운 지역사회 봉사활동

↓

· 자활근로

- 취로형 : 근로의욕 유지위해 시·군·구 주관 환경정화등 참여

- 업그레이드형 :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근로·창업능력 고취

↓

· 자활공동체 : 근로·창업능력자 상호출자, 조합방식 운영

↓

· 생업·창업자금 등 지원

ㅇ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의 확대 제공에 노력

- 취업알선, 지역봉사등 7개 유형에서 업그레이형 자활근로, 자활인턴 지원사업등 11개 유형으로 확대

예시) 저소득치매노인을 위한 □간병도우미사업□을 전국에 확대 실시하여 참여자에게 근로의 보람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삶의질 향상 도모

※ 자활사업 참여 및  취업·창업을 통해 일부 자활성공사례 발생

· 자활사업 1,071, 취업 3,954, 창업 792등 5,817명이 수급자 탈피

▦ 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참가 규모가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 강구 필요

ㅇ 9월말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의 경우 사업참가자가 당초 목표에 미달

- 계획인원 6만명에 비해  47천명이 참여(참여율 78%)

- 사업별로 보면 자활근로사업외에 자활공동체,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등 모든 사업에서 사업참여율 저조(평균 20%)

-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70%이상이 단순 노동인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의욕과 능력을 배양하는데에는 한계

※ 금년 목표인원 10만명 대비, 9월말 현재 5만명 참여(50%)

· 복지부 소관 6만중 47천명, 노동부 소관 4만중 3천명 참여

※ 자활사업별 참여율(단위:천명)

· 자활근로 25/40(160%) - 그중 70%이상이 단순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 자활공동체 2/18(11%), 지역봉사 3.4/10(34%),

· 재활프로그램 0.5/4(13%), 생업자금융자등 1.1/3(36%)

ㅇ 자활사업 참여규모의 저조원인을 살펴보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능력 취약

- 여성 57.1%, 40대이상 56.3%, 고졸이하 93.5% (보사연 자료)

< 지역별 조건부수급자의 성비·연령·학력 >

	人 員		性 比		年 齡					學 歷
	명	%	남성	여성	18~20	21~30	31~40	41~50	51~60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대	대졸	고재	대재
합계	2,762	100	42.9	57.1	4.8	23.6	15.3	30.8	25.5	11.0	23.4	20.5	38.6	1.5	4.2	0.5	0.3
대도시	1,084	39.2	46.3	53.7	7.5	21.1	18.8	31.5	21.1	5.6	21.1	21.9	45.5	1.1	3.9	0.7	0.1
	257	9.3	46.7	53.3	6.4	39.0	10.9	25.1	18.7	12.7	18.3	20.6	39.3	2.0	4.8	0.4	2.0
	193	7.0	39.8	60.2	2.6	11.3	18.3	41.7	26.1	5.8	18.9	20.0	47.4	2.6	4.7		0.5
중소 도시	504	18.2	48.7	51.3	5.7	18.8	19.8	28.6	27.1	6.4	21.1	24.2	38.5	2.3	7.0	0.4	0.2
	216	7.8	46.0	54.0	4.4	11.3	23.0	37.6	23.6	6.7	16.8	18.8	48.1	1.9	6.7	1.0
농어촌	214	7.7	27.6	72.4	1.4	11.4	14.8	35.7	36.7	22.6	37.3	17.5	20.8	0.9	0.9
	294	10.6	30.6	69.4	1.0	11.1	10.8	29.2	47.9	35.4	38.1	12.4	13.1	0.3	0.7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중 근로능력자의 특성 및 욕구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② 보충급여체계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제한된 적용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지않는 사람의 소득이 거의 동일해짐으로 자활사업 참여 인센티브 미약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활대상자의 선정·관리에 따른 업무가중등의 우려로 자활대상자 발굴에 일부 소극적인 경향

④ 자활사업 불참자에 대한 지급중단액 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불참에 대한 제재효과가 약하다는 것등에 기인함

※ 자활사업 참여현황(9월말 현재)

구 분	프로그램	2001년목표	1∼9월 누계		9월말 현재
			계획	참여	계획	참여
계		100	142	114	61	50
시군구 자활프로 그램 (복지부)	소 계	60	111	105	55	47
	자활근로	25	98.5	95	46	40
	자활공동체	18	2	2	2	2
	지역봉사	10	7	6	5	3.4
	재활프로그램	4	0.5	0.5	0.5	0.5
	생업자금융자 등	3	3	1.5	1.5	1.1
취업지원 프로그램 (노동부)	취업알선, 직업훈련(적응훈련) 자활인턴지원 등	40	17	9	6	3
조건제시 유예자	도서벽지거주자, 5∼6급 장애인	-	13	-	-	-

출처 - 보건복지부

ㅇ 자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이원적인 자활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 재검토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 강구 필요

- 조건부수급자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은 자활사업의 기본정신에도 맞지않고, 기능적인 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취업 및 비취업간에 상호 부분위탁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 등의 검토 필요

▦ 자활사업 시행인프라의 지속 확충으로 자활사업 추진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자활지원체계의 내실화 필요

ㅇ 자활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민간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

- 99개소 신규지정(70개 → 169개)

ㅇ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경영지원 강화

- 자활정보센터(서울·부산)및 자활후견기관협회 설치

□자활정보센터 :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자활공동체 경영·기술자문, 교육훈련, 민간·공공 자활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 자활후견기관협회 : 후견기관 설립 및 운영안내, 사업홍보, 네트워크 형성, 교육훈련, 자활프로그램 개발

ㅇ 자활사업 담당기관의  상호경험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231개 시군구)

ㅇ □자활후견기관 평가제□ 도입

- 후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표준모델 보급등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우수기관 차등지원으로 선의의 경쟁 유도

ㅇ 효율적인 자활지원 행정기반 마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 700명 증원 추진중

- 자활사업시범 지자체 선정 : 3개 시·도, 38개 시·군·구

- 자활사업사례집 발간 : 자활사업 시범지역의 자활사업 사례 수록□보급

- 자활사업담당자 교육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 보수교육 2회 등

ㅇ 자활사업 추진체계의 내실화 필요

- 자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자활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 기초적인 추진기반은 마련하였으나

- 자활후견기관 대폭 확충 등 양적  확대중심의 정책추진에 따라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 보완 및 자활지원사업의 재정비 작업 필요

· 기관간 사업수행능력 격차발생, 사업 표준모델 부족 등

· 자활후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평가를 통해 자활사업 조직체계□집행실태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객관적 점검, 우수사례 발굴 및 표준모형 전파 등

<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ㅇ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생산적 복지구현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건부수급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적절한 목표 설정(적절)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ㅇ시행초기의 자활사업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인프라 확충 수단마련 및 실효성있는 단계적 발전전략 채택(우수)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ㅇ자활프로그램 개발,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등 추진일정에 맞추어 계획된 사업추진(적절)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ㅇ자활사업참여자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근로능력 취약등의 원인으로 일부사업 참여율 저조(보통)
⑤목표의 달성도	ㅇ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확대·제공 및 자활 인프라 확충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적절)
⑥정책효과성	ㅇ일부 자활사업에서 성공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시행초기로 전반적인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성과 거양에는 부족(보통)

3.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 내실화

□ 미납보험료 징수 강화로 징수기반 안정화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

ㅇ 미납보험료 징수특별대책 및 장기미납 징수 종합대책 시행 등 지속적인 징수업무 추진

- 장기전액미납자 9,685백만원, 51세이상 미납자 14,570백만원 정리('00.11∼□01.4)

- 장기미납자 미납보험료 20,439백만원 정리('01.6∼10)

ㅇ 전문직종사자 집중관리를 통해 징수업무의 실효성 제고

- 전문직종사자 누적징수율 제고 : 11월 현재 94.3%(4월 대비 5.1% 증가)

- 의료직 관련 전문직 종사자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 : 추가승인 420건(집행 199건)

ㅇ 자동이체자에 대한 이익제공 방안 시행 등 가입자의 납부 편의제고를 통해 징수율 제고

- 자동이체율 : 56.2%(도시 56.7%, 농어촌 53.9%)

- 전자고지·납부제(EBPP) 시행(10월) : 1,043개소, 614,681천원 납부(11월)

ㅇ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로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

- 개별 가입자에 대한 안내 실시

- 대중매체를 활용한 안내 실시

■ 거대화된 기금 규모에 걸맞는 장기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략 정립 및 기금운용 상시 감시체제의 체계화 부족

1) 장기적 기금운용전략 및 목표정립 필요

ㅇ 기금규모의 급증(매월 1조 2천억씩 증가), 공공자금 의무예탁 폐지에 따른 기금운용자산 증가 및 저금리시대 등 기금운용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기금운용 전략□목표정립이 미흡한 실정임

-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방향과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합의된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기금운용방식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점진주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기금운용 관행 유지

※국민연금 기금규모 : 60조(2000)→75조(2001)→106조(2003)→249조(2010)

ㅇ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과 연차적인 정책목표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국민연금 재정안정방안 강구 및 중□장기 투자전략□목표정립 필요

ㅇ '01.10월 구성된 중□장기 투자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 기금운용 전략 및 목표정립 추진 필요

2) 기금운용 상시 감시체제의 체계화 필요

ㅇ 국민연금법 개정(99.12)에 따라 투자대상 다변화 추진

- 해외증권, 코스닥 투자 등 하반기부터 시범투자 실시

· 해외증권 투자 : 1,000억

· 코스닥 등록 주식투자 : 1,000억

· 벤처투자 : 1,000억

·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 : 투자위원회에서 투자범위 결정

- 민간위탁투자 확대실시 : 1조 5천억

- 투자대상 확대계획이 7월에 수립되었으나 운용조직·인력확충에 시간이 소요되어 일부사업은 실제투자 지연

ㅇ 기금운용본부 투자전문가 1인당 투자규모가 민간 투신회사에 비하여 매우 큼

※ 1인당 투자규모

< 주식 >

구 분	국민연금	현대투신	한국투신	대한투신
설정잔고(A)	2조2,978억원	47,876억원	3조8,154억원	4조6,274억원
운용인력(B)	6명	28명	21명	27명
1인당 운용규모(A/B)	3,830억원	1,710억원	1,817억원	1,714억원

출처 - 보건복지부

< 채권 >

구 분	국민연금	현대투신	한국투신	대한투신
설정잔고(A)	31조5,471억원	6조3,517억원	7조3,275억원	7조1,940억원
운용인력(B)	8명	6명	10명	9명
1인당 운용규모(A/B)	3조9,434억원	1조586억원	7,327억원	7,993억원

출처 - 보건복지부

ㅇ 기금규모에 걸맞는 적절한 견제·감시체계의 체계화 미흡

- 투자다변화, 투자전문가 1인당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 실패로  국민신탁 자산 손실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ㅇ 기금운용은 복지부장관의 정책결정,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운용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러 기관으로 다기화되어 실시되고 있음

· 복지부(연금보험국) : 기금운용계획 수립, 포괄적 관리감독권

· 국민연금공단 연금센터(기금정책평가팀) : 평가·분석 보고

· 공단 기금운용본부(성과분석팀) : 성과 분석, 리스크 관리

· 공단 감사실(감사팀) : 기금운용상의 위법행위등 감사, 컴플라이언스

·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관리감독 관련 주요사항 검토

ㅇ  공단 내·외부의 관리감독 기구들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에 대하여 상시성을 가지고 관리감독 하는 데에는 한계

- 기금운용본부의 기금투자가들의 도덕적 해이등 투자실패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장치로 작동하기에는 미흡

①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의 정책역량 발휘에 한계

- 자산운용 전문인력 부재, 특히 현안인 건강보험 업무 집중 등 기금운용 주체로서의 정책역량을 발휘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국단위 수준의 연금업무 전담조직 보강 및 자산운용전문인력 확보등 정책역량 강화 필요

②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부족

-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및 비상설기구로서의 한계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실효성있는 심의·평가기능 수행 곤란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가입자단체 등이 과반수 이상을 추천하여 위원회운영의 민주성은 확보하였으나 자산운용·경제전문가 부족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비상설기구의 한계로 실질적인 심의·평가기능 미흡

- 연 4회 정도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 2시간 내외의 회의시간에 4건 이상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 곤란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 위원회 기능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마련 필요

※ '01년도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개최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일자	참석/전체	참석률(%)	일자	참석/전체	참석률(%)
'00.4.12	15/21	71	'00.3.17	12/21	57
8.9	12/21	57	7.13	15/21	71
9.27	13/21	62	9.25	12/21	57
12.27	13/21	62	12.6	11/21	52
'01.4.19	13/21	62	'01.4.4	12/21	57
7.25	14/21	67	7.20	12/21	57
9.20	9/21	43	8.27	13/21	62
평균	12/21	57	평균	12/21	57

③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정의 내용보완 필요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의 윤리강령·금지행위·처벌 등을 규정한 직무규범 및 컴플라이언스 지침과 선관주의 의무 및 청렴의무 조항을 기금운용규정에 신설('00.7)하였으나

- 기금운용직의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동 지침과 규정이 공단내부에서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과 장관승인(기금운용규정), 이사장 결재(직무규범 및 컴플라이언스 지침)의 의사결정과정만 거치고 있음

- 기금운용 관련 지침과 규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의 보편적 국제기준인 AIMR(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 - PPS(Performance Presentation Standard)에 부합되도록 규정보완 검토 필요

④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공단 감사실에서 분기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감사의 한계로 인하여 실효성있는 내부감시장치로 기능하기에는 미약

- □99 4/4분기 부터 2001 2/4분기 까지 매분기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주의·개선·통보등 경미한 조치에 그치고 있음

※ 기금운용본부 주식팀장의 관련규정 위반 임의투자 행위를 투자후 1년 6개월후 사후감사에 의하여 적발

- 프리코스닥등에 수익증권을 간접투자하여 손실 발생

- 기금감사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단 이사장 직속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로 이전시키는 방안 등 내부감사기능 강화방안 강구 필요

※ 공단 내부감사 실적(□99 - □01 2/4분기)

대상기간		계	경고	시정	주의	개선	통보
합계		41	5	1	11	15	9
2001년	2/4분기	6	-	-	3	2	1
	1/4분기	6	1	1	3	1	-
2000년	4/4분기	6	-	-	-	3	3
	3/4분기	3	1	-	-	2	-
	2/4분기	2	-	-	-	-	2
	1/4분기	11	2	-	3	3	3
1999년	4/4분기	7	1	-	2	4	-

출처 - 보건복지부

⑤ 평가의 객관성 확보 곤란

-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단 국민연금센터의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기관의 외부평가(평가기관도 공단에서 선정)로 이원화되어 시행

- 평가과정에 평가가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제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 평가과정에 소수(4명)의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방대한 기금운용규모와 평가업무가 가장 큰 책무인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감안하면 매우 미약

- 최종평가안에 대한 심의가 다른 안건과 함께 상정되어 단편적인  논의에 그치는 등 심층적인 심의가 사실상 어려움

·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평가과정에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통제를 단일 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평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곤란

· 연구센터는 내부평가만 전담하고, 외부평가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방안등 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필요

■ 지속적인 축소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자 규모 정체상태

ㅇ 납부예외자 규모가 40%대에서 정체

- 납부예외자 및 신규 가입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설득으로 소득신고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소득관련 공적자료의 한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등으로 납부예외자 상존

< 납부예외자 현황(□01.10) >

(단위 : 천명)

구 분	□99.4	□00.12	□01.6	□01.10
지역가입자	11,113천명(100%)	10,419천명(100%)	10,236천명(100%)	10,083천명(100%)
소득신고자	5,529천명(49.8%)	5,973천명(57.3%)	5,850천명(57.2%)	5,673천명(56.3%)
납부예외자	5,584천명(50.2%)	4,446천명(42.7%)	4,386천명(42.8%)	4,410천명(43.7%)

출처 - 보건복지부

ㅇ 소득활동 종사여부 확인에 일정시간 소요, 신규가입 연령(27세) 도달자 계속 발생 및 실업률등을 감안할 때 일정수준의 납부예외자의 잔존이 예상되고

ㅇ 연금에 의한 노후보장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의 납부예외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15∼20년후 급여를 받는 집단과 받지 못하는 집단간에  소득불평등 현상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ㅇ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여나가는 등 지속적인 납부예외자 축소노력 필요

- 「새로운 소득추정기법」마련 및 적용등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ㅇ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기능 내실화와 연금기금의 장기안정 도모를 위한 적절한 정책목표 설정(적절)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ㅇ미납보험료 정리, 납부예외자 축소를 위한 다각적 수단은 마련하였으나, 기금운용 장기전략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 부족(보통)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ㅇ미납보험료 정리는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되었으나 투자확대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조직 확충등에 따른 준비등으로 실제 투자 지연(보통)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ㅇ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 보험료 징수등의 과제는 국민연금기금 투자확대 추진 등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적절)
⑤목표의 달성도	ㅇ당초 설정한 미납보험료 정리 및 국민연금 가입확인대상자 및 납부예외자 축소목표는 대체로 달성하였으나 기금규모의 급증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기금운용 전략 마련 및 기금운용·감시시스템의 체계화 추진 필요(보통)
⑥정책효과성	ㅇ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미납보험료 징수실적이 향상되었으나 납부예외자 규모가 40%대에서 정체상태에 있고, 거대한 기금규모, 투자다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 장기전략 정립 및 인프라 구축의 실질적인 정책효과 달성에는 한계(미흡)

保健醫療制度改革의 定着과 醫療保障制度의 건실한 運營

	< 총 평 >
ㅇ 의약분업등 보건의료 제도개혁의 정착 및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약분업의 점검과 보완,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보험재정 안정대책 추진 및 지역·직장보험 재정통합 준비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제도개혁의 정착과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평가 - 4개 중과제,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 ㅇ 처방약품목수의 감소추세등 의약분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고가약처방에 따른 의료비부담 증가, 담합행위 상존 및 의약서비스의 질적향상 미흡 등 의약분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불법행위 감시 및 종합적인 점검·평가기능 보강등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보완노력 강화 필요 ㅇ 의약품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유통구조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업계의 참여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대책 강구 필요 ㅇ 건강보험 재정고갈 위기에 적극 대처하여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역점추진 하였으나 일부대책의 차질로 당초목표보다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단기대책의 보완 및 적자구조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단계적 추진 필요 ㅇ 2002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비하여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등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재정통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이고 수용성있는 보험료 분담방안을 마련할 필요

Ⅰ. 評價對象課題 槪要

□ 推進背景 및 目標

ㅇ 의약분업 시행과정의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시행초기 부각된 국민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도모

ㅇ 과당경쟁, 물류비 과다등 전근대적 의약품 유통체계를 개혁하여 의약품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통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ㅇ 지출증가요인의 최소화와 수입증대노력의 강화등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ㅇ 2002년 지역·직장 재정통합에 대비하여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관련 법령 정비등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 主要 事業內容

(1) 의약분업 추진실태 점검 및 보완

ㅇ 『의약분업감시단』운영등 불법행위 근절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등 불법행위 단속

ㅇ 『의약분업평가단』을 통해 성과점검 및 문제점 보완

-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처방형태 변화등 모니터링 실시

ㅇ 의약분업시행상의 국민불편사항 개선

- 처방의약품 목록 확정 및 약국의 의약품구비 완료

- 의료급여제도 개선대책

·진료비 지급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남수진 예방대책 강구

(2)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ㅇ 『의약품공동물류센터』설치

- 공동보관 및 배송업무 전담으로 물류비용 절감

ㅇ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구축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본격 확산(하반기)

(3) 적극적인 보험재정 안정대책 추진

ㅇ 지출증가요인 최소화

- 진료비 심사강화 : 요양기관 현지확인심사 및 실사 강화등

- 급여제도 개선 : 진찰료 처방료 통합,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등

- 약제비 절감 및 외래 본인부담 조정

ㅇ 보험료 수입 증대노력 강화

-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편입

ㅇ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추진

-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노인요양보험 도입

- 포괄수가제 실시등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ㅇ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2006년까지 한시적 운영)

(4) 2002년 지역·직장보험 재정통합 준비

ㅇ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ㅇ 지역보험 국고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Ⅱ. 推進計劃 및 實績

1. 의약분업 추진실태 점검 및 보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①『의약분업 감시단』운영등 불법행위 근절 ㅇ의약분업 원칙훼손 불법행위 단속실시 ㅇ불법행위 근절위한 관련법령 보완	ㅇ「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5-12월) -시민·소비자단체등 추천 100명 -위법행위 474건 적발 -시·도간 교차감시(1월) ㅇ담합금지 대책 시행(8월) ㅇ약사법 개정(8.14) -담합행위 유형, 처벌양형 강화등 규정
②『의약분업 평가단』을 통해 성과점검 및 문제점 보완 ㅇ평가단 운영 및 모니터링 연구로 성과분석	ㅇ의약분업 시행 1년 분석·평가실시 -정책토론회 개최(7.2) ㅇ항생제·스테로이드 생산량 변화조사 ㅇ의약분업 모니터링 연구사업(01.4-02.4) -환자, 의약계, 생산공급자 변화 모니터링
③의약분업 시행상의 국민불편사항 개선 ㅇ국민불편 해소대책 추진 -의약분업 관련제도 개선 -의료급여제도 개선	ㅇ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시행 -주사제 의약분업대상 제외(11.15)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조정(4월-) -장기투약 환자 처방일수 제한폐지(7월)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 ㅇ의료급여 제도 개선:「의료급여법」 제정 -진료비 지급체계 개선(시·군·구→공단) -진료비 체불 해소:추경확보(4,500억원)

2.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①『의약품공동물류센터』설치 ㅇ의약품물류협동조합구성·운영규정 제정 ㅇ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 ㅇ의약품물류센터 설치 ㅇ의약품유통개혁 홍보	ㅇ의약품물류협동조합구성·운영규정 제정(3월) ㅇ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 -창립총회 개최(6월) -법인설립 허가(7월) ㅇ의약품물류센터 설치 ㅇ관련단체·업소등 대상 설명회,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②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ㅇ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 구성 ㅇ유통정보시스템 시범·운영(상반기) ㅇ유통정보시스템 본격 확산(하반기) ㅇ약제비 직접 지급절차 규정 마련 (상반기)	ㅇ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 준비위원회 구성(3월) ㅇ요양기관과 공급사간 송수신 시범사업 실시(6월) ㅇ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완료(7월) -주문·거래시스템 운영 개시(7.1) ㅇ약제비 직접 지급절차 규정(보건복지부령) 제정(7월) -시행시기는 '02.7.1 ㅇ유통정보시스템 이용 협조요청 -병원장, 보건소장, 복지부소속 의료기관장 등 대상 설명

3. 적극적인 보험재정 안정대책 추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①지출증가요인 최소화 □실사강화를 통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 ㅇ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보완 ㅇ보험약가 조정(연중) ㅇ건강보험공단 경영혁신 추진	ㅇ부정청구 혐의기관 현지조사·행정처분 -710개 기관조사, 571개 부당행위 확인 -94개 기관 형사고발 ㅇ수진자 진료내역 조회(10월말) -2,230만 세대, 8,681만건 ㅇ녹색인증기관 제도시행:2,893개 기관(10월) ㅇ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7월) ㅇ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시행(10월) -사회복지법인 부설요양기관 평가 -주사제·항생제 약제비 평가 ㅇ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인하 -3월(9%)·8월(5.3%)·9월(6.15%) ㅇ퇴직금누진제 폐지(5월) 및 인력감축 1,115명(11월)
②보험료 수입증대노력 강화 ㅇ정부지원 확대 ㅇ지역가입자 징수율 제고 ㅇ소득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ㅇ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가입자 편입	ㅇ국고지원율 확대 : 40% 수준 ㅇ지역가입자 징수율 제고 -징수율 : 99.1%(9월말) -자동이체율 제고 ※ 35%('00.10)→40.1%(9월) ㅇ소득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고시(6월)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부과(33만명) ㅇ5인미만 사업장 확대 연구용역('00.12∼'01.4) ㅇ38만명 대상, 36만명 편입(11월말)

4. 2002년 지역·직장보험 재정통합 준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①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ㅇ보험료부과체계 개발 연구사업 실시 (3-4월) ㅇ전문가 의견수렴 및 법령개정	ㅇ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연구사업 실시 (3-6월) -보건사회연구원등 3개기관 -정책간담회(3월), 정책토론회(6월)등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법령 개정(4/4분기) ㅇ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반 운영(□00.9-□01.9)
②지역보험 국고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국고차등지원 연구용역 실시(2/4-4/4분기)	ㅇ국고 차등지원방안 도입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실시(3∼4월) : 보건사회연구원 ㅇ건강보험공단에 연구용역 등 차등지원방안 마련 지시(□01.9) -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중('01.12∼□02.6)

Ⅲ. 評價結果

1. 의약분업 추진실태 점검 및 보완

▦ 의약분업 시행이후 처방약품목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가약 처방에 의한 약제비는 증가

① 처방약제 추이

ㅇ 의원의 외래건당 처방 약품목수는 분업전에 비해 감소 추세(▽8.5%)

·5.87품목(2000.5) → 5.59품목(2001.4) → 5.37품목(2001.10)

ㅇ 의원의 외래 건당 약품비는 분업전에 비해 계속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가약 처방이 그 원인으로 추정

- 2001.10월에는 9,536원으로 분업전의 6,040원에 비해 약 57.8% 증가

이하도표 :  의약분업 전·후 처방약제등 추이분석 - 보건복지부 자료

② 주사제 사용추이

ㅇ 주사제 외래건당 처방 약품목수는 분업전에 비해 감소 추세(▽32.5%)

- 0.77품목(2000.5) → 0.61품목(2001.4) → 0.52품목(2001.10)

ㅇ 의원의 외래 건당 주사제 약품비는 분업전에 비해 약간 증가

- 2001.10월에는 664원으로 분업전의 613원에 비해 약 8.3% 증가

③ 항생제 사용추이

ㅇ 처방 약품목수는 분업전에 비해 점차 감소추세(▽18.9%)

·0.90품목(2000.5) → 0.77품목(2001.4) → 0.73품목(2001.10)

ㅇ 의원의 외래 건당 항생제 약품비는 분업전에 비해 계속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분업후 고가약 처방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

·2001.10월에는 2,283원으로 분업전의 1,605원에 비해 약 42.2% 증가

ㅇ 처방약품목수가 일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개혁에 따른 불편, 의료비 추가부담에 따른 불만 및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미흡등으로 국민들이 의약분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ㅇ 처방형태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약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강구 및 복약지도등을 통한 의약서비스의 질적개선을 통하여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필요

■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 상존

ㅇ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은밀한 담합 등 의약분업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의약분업감시단(100명)을 구성하여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 잔존

ㅇ □의약분업감시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감시단의 단속결과 변경·대체·원내·임의조제등 조제관련 불법행위(269건)를 적발하였으나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행위 적발은 26건(13건을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나누어 산정)에 그치는 등 미미한 실정(5.5%)

- 담합이 은밀하게 진행되어 현장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감시단 인력의 의료·약사감시 권한부재로 단속활동에 일정한 한계는 있으나

-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감시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및 추진 필요

·처방전 집중도 기준마련등 담합소지가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집중감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심사 및 실사와  연계한 체계적인 단속

·감시인력 증원, 의료·약사감시권한 부여검토 등 감시단 기능보강 방안 강구

※ 불법행위 적발실적(5∼12월) - 보건복지부 자료

구 분	적발기관수	적 발 내 용
		담합행위	변경조제	대체조제	원내조제	임의조제	기 타
계	474	26	107	115	26	21	110
의료기관	62	13			26		16
약 국	412	13	107	115		21	94

※ 담합유형(예시)

□ 약국에서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소지자에게 약제비 감면·면제

□ 특정약국에서만 해독가능하도록 처방전에 암호·약어등 표기행위

ㅇ 특히, 불법행위 근절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

ㅇ 또한,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단속결과 및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등에 대한 홍보강화와 함께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운영의 활성화 필요

■ 의약분업 시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점검·평가활동 미진

ㅇ	의약분업 시행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위해 구성된 『의약분업평가단』의 체계적인 평가활동 부족

- 2000.10월 평가단 구성이후 점검·평가활동 실시

· 2001.3월까지 5차례 회의 개최

· 보건의료이용 행태조사(6월), 의료기관·약국운영 실태조사등 실시

· □의약분업시행 1년 정책토론회□ 개최(7.2) - 의약분업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

- □정책토론회□ 이후 의약분업평가단을 활용한 종합적□체계적 평가 부족

· 항생제 판매량 추이분석, 처방형태 월별분석 등 개별적인 평가활동은 수행

- 의약분업 시행과정에 대한 점검·평가결과등 홍보부족

· 의료이용 행태 추이변화등 제도시행의 효과, 부작용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의약분업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시행중(□01.5-□02.4)

ㅇ 의약분업과 같이 의료관행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의료제도 개혁조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점검·평가 인프라 구축과 운영이 긴요

- 통상적인 개별 용역사업 추진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조직적이고 종합적□체계적인 점검·분석 및 평가활동을 수행할 추진체로서 의약분업평가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 의약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의약분업 시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평가활동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므로

- 의약분업평가단의 추진체계 재정비 등 평가단 운영의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추진 필요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불편해소 노력 필요

ㅇ 의약분업 시행상황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국민불편 해소 및 제도보완 추진

-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제외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 해소(11.15 시행)

-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전문의약품의 일반 의약품 전환추진으로 약구입 편의도모

· 의약품재분류분과소위 및 의약품재분류중재소분과위 운영

- 당뇨병·고혈압등 장기투약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일수(종래 60일) 제한 폐지

- 약제비 감축방안 마련

· 고가의약품등에 대한 심사강화 및 요양기관 실사 강화(10.5 재정안정 추가대책)

ㅇ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실적제고 필요

- 개정약사법(8.14 발효)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9.12일 까지 시·군·구 의사회에서 약사회에 제공하도록 규정

- 목록 제공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

※ 의사회 : 230개소중 70개(30%), 치과의사회 : 222개소중 134(60%) - 10월말 현재

▦ 진료비 지급 간소화 등 의료급여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사강화 등 필요

ㅇ 진료비 지급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급기간 단축 및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추진(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 진료비 지급업무를 현행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급기간 단축

- 행정처분 강화 및 진료기록 기록 의무화

· 조사기피·거부 : 업무정지 90일→1년

· 의료기관 과다이용 방지위해 의료급여증 진료사항 기록 의무화

ㅇ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

-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에 따른 의료급여환자 기피사례가 없도록 금년말 기준 부족예상액 6,120억원 중 4,500억원은 추경예산으로 확보

ㅇ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남수진과 이에 편승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 및 처벌 필요

- 분기별 입원일수 및 진료일수가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자 등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의료급여기관의 장기입원 유도, 고가의약품 과다·장기처방등을 방지하기 위한『의료급여 전담실사반』활동강화 및 위법행위 처벌강화 필요

※ 의료급여 과다이용 사례 - 보건복지부 자료

□ 159만명의 대상자중 5.7%인 9만명의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초과

□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2만원으로 건강보험의 3.2배

※ 의료급여 전담실사반 활동실적(9월말)

□ 534개 기관 조사, 247개 기관 부당사실 확인(부당금액 : 4억 7천만원)

<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ㅇ의약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불편 해소등 제도의 보완을 위한 타당한 정책목표 설정(적절)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ㅇ담합행위 유형 구체화 및 처벌양형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 마련(적절)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ㅇ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불편해소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적절하게 대처했으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평가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점검·평가활동 강화 필요(보통)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ㅇ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등 의약분업의 보완을 위해 적절히 대응하였으나 담합등 불법행위 근절노력과 제도 시행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필요(보통)
⑤목표의 달성도	ㅇ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는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으나 불법행위 근절 및 점검·평가등 단위사업 목표달성은 저조(보통)
⑥정책효과성	ㅇ고가의약품 처방에 따른 약제비 증가, 담합상존 및 의료기관·약국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미흡으로 국민의 성과체감 한계(미흡)

2.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 요양기관, 도매업소 참여저조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확산사업 부진

ㅇ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이 도매업소와 요양기관의 참여저조로 사업추진이 부진

※ 유통정보종합정보시스템 참여율(10월) - 보건복지부 자료

· 공급업체 : 제약 180개중 180개, 도매 392개중 216개(55%)

· 의료기관 : 34,245개중 4,248개(12%), 약국 : 18,867개중 5,403개(29%)

- 약제비 직접지불제도 시행으로 인한 자금유동성 저하를 우려한 중소병원등의 반발로 대금정산시스템의 시행 1년간 유보

※ 약제비 직접지불제도 : 보험약품 대금을 보험자(공단)가 공급자(제약업체·도매업소)에게 직접 지급, 약품비 지급 투명화 및 지급기간단축으로 약품납품 비리해소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ㅇ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설치한 참여기관에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10월말 현재 78개 기관에서 운영중

·병·의원 7, 약국 31, 제약업체 23, 도매업소 17

ㅇ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확산사업 시행과정의 시장기능 위배, 경제성 결여 등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 필요

- 의약품 공급자 중심의「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을 운영할 경우 공급자 중심의 독점성에 대한 논란 및 요양기관의 반발 등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등

■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치사업이 공급자 참여저조로 추진 지연

ㅇ 의약품거래의 투명화 및 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상대적 불안감등으로 인한 제약업체, 도매업소의 물류조합 참여저조로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일정(2000 상반기)보다 지연되고 있음

- 물류조합원 출자금 납입 현황 : 70억(※설치공사에 600억 정도 소요)

·제약 : 46개중 46개 참여, 도매 : 105업체중 73개 참여

ㅇ 물류센터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의 부족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ㅇ의약품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비 절감을 위한 타당한 정책목표 설정(적절)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ㅇ정보시스템 구축 및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관련업체 의견수렴 제반절차 이행(적절)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ㅇ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의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하고, 의약품 물류센터 설치사업은 당초 일정보다 지연(미흡)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ㅇ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사업 시행과정에서 제약업체·도매상·병원·약국 등 관련기관·단체의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적절)
⑤목표의 달성도	ㅇ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의 시스템 이용율이 저조하고, 물류센터 설치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미흡)
⑥정책효과성	ㅇ의약품유통구조 개선은 관계업체등의 참여저조로 사업추진 성과 거양 곤란(미흡)

3. 적극적인 보험재정 안정대책 추진

■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차질 발생

ㅇ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재정대책 목표보다 크게 증가 예상

- '01년말 차입해야할 순적자의 규모가 재정안정 종합대책 수립당시의 목표에 비해 대폭 증가될 전망 -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대책 추진경과(11.26)

- 담배부담금 인상 시행지연(3,300억원) 및 건강보험공단퇴직금 중간정산 지급(3,200억원) 등으로 추가 적자발생

※ 수입은 재정대책 추계시 10조 4,282억원에서 11조 5,046억원으로,

지출은 14조 6,260억원에서 14조 2,862억원으로 증가

ㅇ 당초 외부차입으로 충당하려던 1조 1,252억원의 부족자금의 규모가 1조 8,627억원으로 크게 증가

※ 재정전망(단위:억)

구분	당초추계	재정대책 목표	추진상황
			10월실적	12월예상
수입	104,282	118,074	101,566	115,046
지출	146,260	138,515	120,372	142,862
당기수지	-41,978	-20,441	-18,806	-27,816
순적자액	32,789	11,252	10,031	-18,627

출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보완·개선 필요

ㅇ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해 활용가능한 대책을 망라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수립(5.31) 추진

- 금년도에는 20개 단기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

·급여기준 개선, 허위·부당청구 근절등 지출구조 정상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 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등 수입증대

- 단기대책과 병행하여 근본적 제도개선책 강구등 병행 추진

ㅇ 5.30, 재정안정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미진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대책 수립(10.5)

- 수가 및 급여제도 보완

- 약품비 절감

-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

ㅇ 20개의 단기과제를 시행한 결과 당초 재정절감 목표를 97% 달성할 것으로 전망(313억원의 목표미달액 발생)

- 급여비 절감대책과 수입증대 대책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약제비 절감 및 본인부담금 조정은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

※ 목표 초과달성

·진료비심사 강화 : 591억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 단축 : 232억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 764억

※ 목표 미달

·차등수가제 : 278억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감 : 205억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 : 257억(기준제정 지연으로 사업 지연시행)

·참조가격제 유보 : 415억(통상마찰, 의약계 이견으로 시행연기)

·약제비적정성 평가 : 156억(평가기준 고시 지연으로 사업시행 지연)

ㅇ 추진중인 재정안정 종합대책 단기과제의 문제점 보완 필요

-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재정절감 목표에 미달된 단기과제의 추진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을 급여청구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적절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ㅇ 단기대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대책의 단계적 추진 필요

- 중장기 대책의 과제별 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 비용절약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추진

·『총액예산제』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포괄수가제』확대 실시

- 의료공급 적정화를 위한 인력·시설·장비규제 실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확충 등

▦ 지속적인 수입증대 노력강화 필요

ㅇ 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징수 실적관리제 실시, 압류등 체납처분 강화 및 징수기반 확보를 위한 자동이체율 증가('00.12, 35.1%  → '01.9, 40.3%)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보험료 징수율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구 분	2001.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징수율(%)	87.4	90.9	94.0	95.0	97.1	97.8	98.2	98.6

ㅇ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부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 지역가입자 전환 : 1차(33만명), 2차(24만명)

- 보험료 부과 : 7월(130억원, 23만세대), 11월(111억원, 21만세대)

ㅇ 지역가입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편입으로 근로자의 부담 경감 및 기 적용 근로자와의 부담의 형평성 도모

-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사, 약국,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업종부터 우선 편입

※ 편입실적(10.31 현재) - 건강보험공단 자료

사 업 장	가 입 자	피부양자
96천개소	339천명	470천명

- 전체 대상사업장 15만개(38만명)에 비해 가입자 규모로는 89%의 목표를 달성했으나 사업장 수로는 64%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직장편입 노력 전개 필요

<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ㅇ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지출관리 및 수입증대를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목표 설정(적절)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ㅇ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을 망라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마련(적절)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ㅇ재정안정 종합대책은 대체로 정상추진되었으나 □급여적정성 평가□ 및 □급여심사기준 합리화□ 시행이 지연되고 □참조가격제□ 시행 연기(보통)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ㅇ건강보험 일일 재정상황 공개 및 재정안정대책 추진과정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추가대책 수립(적절)
⑤목표의 달성도	ㅇ수입증대 대책은 당초 재정절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약제비 절감대책은 목표미달 예상(보통)
⑥정책효과성	ㅇ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법령 시행지연 및 건강보험공단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당초계획보다 재정적자 규모 및 차입규모 증가로 재정안정 종합대책 시행 차질(미흡)

4. '02년 지역·직장보험 재정통합 준비

▦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등 재정통합에 적절한 대비 필요

ㅇ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와 지역·직장간 합리적인 보험료 분담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반(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부과체계 개발 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 3개 연구기관) 실시

· 소득반영 비율제고 및 다양한 부과요소 검토

· 현행 보험료 부과에 따른  민원요인 최소화방안

· 지역·직장간 부담능력, 급여비 지출분석등을 통한 합리적인 보험료 분담방안(형평계수등) 개발

ㅇ 보험료부과체계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형평성·수용성있는 부과방안 마련 필요

- 정책간담회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수렴

- 의견수렴후 관련 법령 개정등 제도보완

▦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등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마련 필요

ㅇ 직장가입자들은 소득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를 도와준다는 의식상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외에 재산·자동차등에도 중복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대한 불만 제기

ㅇ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강구 필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및 지역·직장간 분담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의 전제조건인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간 대책강구

ㅇ 국고차등지원에 대한 용역사업이 당초 추진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시행 필요

- 부담능력이 낮은 영세 농어민, 도시 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로 보험료 부담률 경감

<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ㅇ'02년 지역·직장 재정통합에 따른 합리적 보험료 부과 및 재정통합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목표 설정(적절)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ㅇ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실시, 연구과정에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적절)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ㅇ당초 계획된 추진일정에 맞추어 연구용역 및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적절)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ㅇ보험료부과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정에 보험재정여건 및 민원등 여건 반영(적절)
⑤목표의 달성도	ㅇ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및 보험료 분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적절)
⑥정책효과성	ㅇ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라는 실질적인 정책효과 달성에는 한계(보통)

機關力量 評價

機關運營 革新努力 評價

1. 電子政府 具現努力

(1) 열린정부 구현

ㅇ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정책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능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공청회, 전자투표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적극적인 민원수렴 기회 제공

※정책정보 제공 324건(연구보고서60, 편람74, 백서2, 연구보고서6, 정간물3 등)

※민의수렴 60건(정책포럼 33, 전자투표 23, 전자여론조사 4)

(2) 서비스정부 구현

ㅇ 민원에 관한 정보, 서식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제공하고 있어 사전에 근거법령,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접근이 편리하고 민원피해 구제제도 마련(□사이버민원실 민원인피해구제제도□ 코너설치)

(3) 생산적정부 구현

ㅇ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보·자료를 타 기관에 주고 받는등 정보공유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지식정보 공유시스템(KMS)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기관내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타기관 정보제공 9건, 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32건

ㅇ 정보화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등 정보화 촉진방안 시행,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종이문서없는 간부회의□ 실시등 업무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

ㅇ 그러나, 소속기관과의 전자문서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조직내 지식 공유 수준을 제고할 필요(소속기관과의 전자문서유통은 2002.1월 시행예정)

2. 組織 및 政策管理 力量

(1) 인사행정의 효율성

ㅇ 인사운영 현황

- 보건직 별정직·기능직 신규채용시 채용대상 인원 55명중 53명을 공모에 의해 채용함으로써 개방적인 인사운영에 노력하였고, 5급이상 공무원의 사전전보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

- 그러나, 개방형직위 충원대상 4개직위중 2개 직위만 충원이 되고 (1개 직위는 충원중), 직위공모제(보직공모제)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인사운영의 개방성 제고 노력이 좀더 필요하며,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기법의 개발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인사관련 만족도

- 인사제도 및 운영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승진 및 평정시 실적·능력이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응답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국정홍보 노력

ㅇ 보도자료 배포실적

-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실적은 총 243건으로써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

ㅇ 기관장 및 부기관장 홍보노력

-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기고, 방송출연, 언론인터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현안인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등 주요정책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음(137회)

ㅇ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시정노력

-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하여 즉시 해명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설명하는 등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16건을 시정

3. 깨끗한 政府 具現努力

(1)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ㅇ 자체 실행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실태

- 계획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진사항과 실시방법(주관부서·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 다만, 추진실태 관리를 위한 추진일정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

ㅇ 기관장의 추진의지 및 관심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장관서한문 발송,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관 순회교육 및 장관 지시사항의 분기별 관리등 추진실태 지속적 점검 및 추진 독려

- 다만, 평가결과를 간부회의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전직원에 대한 feed-back이 원활하지 못함

ㅇ 자체 감찰활동 실적

- 사회복지시설 회계 특별감사 실시, 주요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

- 다만, 감찰활동 적출이 산하기관에 치중

ㅇ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인사상담창구를 개설하여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 결재가능시간 예고제 실시 및 서면보고 지양등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수립·시행

- 지침에 따른 인사운영 종합계획 미 수립

ㅇ 문서 및 보안관리

- 보안담당인원 확충, 교육 및 점검강화등 보안강화를 위한 별도계획 수립·시행, 특히 위규자·전입자 대상 보안교육 체계적 실시

(2) 부패방지대책 추진

ㅇ 공통 필수과제 : 행정정보공개 확대

- 홈페이지의 단계적 확대·개편작업을 추진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홈페이지상의 행정정보공개사이트에 □주요공개자료□란을 신설하여 주요 정책자료 제공

- 의약분업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서비스 제공

· 의약분업·건강보험·기초생활등 9개 분야별 별도 사이트 운영

· 건강보험 재정상황 일일공개등 주요 정보는 별도 페이지 운영

- 연구보고서□편람□백서 등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이버공청회 및 전자투표 등 전자적 수단을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

- 다만, 감사결과등 내부자료 공개 다소 미흡

ㅇ 중점관리 과제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의 투명화□

- 시설협회장 등 관계자 회의, 시·군·구 연찬회 개최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정책실행 노력 경주

- 당초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시행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진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음

ㅇ 자체추진 과제 : 14개 과제

- 자체관리과제로 관리하고 있는 14개 과제가 모두 부패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국회심의 지연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3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정상추진

- 행정제도개혁기획단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복지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회의개최외에 실질적인 운영이 다소 미흡

ㅇ 공통임의 과제 : □감사관 반부패 순회교육 실시□ 등 8개 추진중

自體評價 遂行努力 評價

1. 課題選定 및 計劃樹立

(1) 2001년 업무계획등 주요사항의 자체평가 대상과제 선정

ㅇ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과제는 총 5개(주요정책과제 2, 자체과제 3)로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대통령 연두업무보고과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등과 평가대상과제 비교 >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연두업무보고	평가대상과제(주요정책·자체)	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가.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 나. 수급대상자 엄정 관리 다.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실시 준비 라. 조건부 급여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 마.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ㅇ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건실한 운영 (상기과제에 포함) ( 〃 ) ( 〃 ) ( 〃 )	주요 〃 〃 〃 〃
2. 의약분업 정착 가. 약사법령 정비 조속 완료 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약분업감시단 운영 다. 의약분업평가단을 통해 성과점검 및 문제점 보완 라.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노력 전개	ㅇ보건의료제도의 정착과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상기과제에 포함) ( 〃 ) ( 〃 )	주요 〃 〃 〃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연두업무보고	평가대상과제(주요정책·자체)	비고
3.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가. 지출증가요인 최소화, 보험료 수입 증대노력 강화 등 적극적인 재정안정대책 추진 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적극 검토 다. 고가약제·치료재료, 예방사업 등 급여범위 확대 라. 2002년 지역·직장보험 재정통합 준비 만전 마. 의료보호제도 개선	ㅇ보건의료제도의 정착과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상기과제에 포함) ( 〃 ) ( 〃 )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4.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 가. 소득보장기능 내실화 나. 연금기금의 장기안정 도모	ㅇ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건실한 운영 (상기과제에 포함)	주요 주요
5.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가.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운영 나.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 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호대책 추진	ㅇ취약계층 지원의 내실화 및 민간복지 활성화기반 구축 (상기과제에 포함) ( 〃 )	자체 자체 자체
6. 장애인의 자립 촉진 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강화 나.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소득창출기회 확대 다. 자립여건 개선 및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	ㅇ취약계층 지원의 내실화 및 민간복지 활성화기반 구축 (상기과제에 포함) ( 〃 )	자체 자체 자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연두업무보고	평가대상과제(주요정책·자체)	비고
7. 아동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 가.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나. 아동문제 예방을 위한 보호기능 강화	ㅇ취약계층 지원의 내실화 및 민간복지 활성화기반 구축 (상기과제에 포함)	자체 자체
8. 민간복지의 활성화 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나. 민간복지자원의 적극 활용	ㅇ취약계층 지원의 내실화 및 민간복지 활성화기반 구축 (상기과제에 포함)	자체 자체
9. 국민건강수명 연장 가. 암정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나. 건강생활 실천사업 확대 다. 급성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라. 희귀·난치성 질환 대책 추진	ㅇ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보장제도 내실화 (상기과제에 포함) ( 〃 ) ( 〃 )	자체 자체 자체 자체
10.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가. 개방형병원 활성화,지원의료센터 육성 등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나.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 확보 다.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라.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ㅇ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보건산업의 진흥 (상기과제에 포함) ( 〃 ) ㅇ보건의료제도 개혁의 정착과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자체 주요
11.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 가. 인간유전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나. 보건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화 추진	ㅇ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보건산업의 진흥 (상기과제에 포함)	자체

(2) 과제 추진부서의 국별 배분

ㅇ 총 5개의 자체평가과제는 각실·국별로 1개씩 선정하되,

- 장애인 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심의관 과제와, 한방정책관은 보건증진국 과제에 포함하여 평가(소과제별로 평가)

<실·국별 평가대상과제 배분현황>

계	기초생활 심의관	가정복지 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연금보험국	한방정책관
평가대상과제수(5개)	1	1	(1)	1	1	1	(1)

2. 評價過程

(1) 평가 수행의 충실성

ㅇ 공통평가기준 적용여부

- 정부업무평가지침 및 자체평가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공통평가기준(6개)에 따라 추진단계별 평가 실시

ㅇ 민간위원의 실질적인 평가활동 수행 여부

- 민간위원이 실질적 평가활동에 참여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

- 민간위원이 자체평가 대상과제와 관련된 토론회·공청회 등에 15회 참여하고, 평가작업반에 민간위원을 참여시켜 내실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특히, 평가결과의 차기 사업 반영여부도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

(2)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합리성

-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분야별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계, 연구원 등 관련분야의 13명의 외부 전문가를 민간위원(전체위원 16명)으로 위촉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특히 평가의 중립성 확보

<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현황>

·위 원 장 : 보건복지부 차관

·민간전문위원 : 13명(학계 9명, 연구원 3명, 종교계 1명)

·정부위원(당연직) : 2명(실·국장)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 2001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 주재로 1회 개최하는 등 총 3회 실시하였으며

※ 자체평가위원회 실적

· 2001 하반기 자체평가회의(11.27)

· E-mail : 4회

- 민간위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한 평가작업반에서 1차적으로 과제별 점검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평가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  평가과제 관련 세미나, 간담회 등 참석(15회)

3. 評價內容

(1) 정책성과(목표달성도 및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ㅇ 자체평가과제(5개)의 정책성과와 관련하여 공통평가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내부 성과분석인 정책목표의 달성도는 과제별로 계량분석을 하거나 객관적 판단근거 제시

	<사 례>
<잘된 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건실한 운영 ㅇ 수급자 적정관리 및 급여수준 향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안정적 정착 - 최저생계비 3% 인상, 재산기준 완화(200만원), 부양비 부과율 조정(아들 50→40%, 딸 30→15%), 특례수급자 범위 확대(8월말 현재, 29천명 보호) 및 급여수준 인상(15.5%)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으로 제도의 내실화 도모 -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행자부등 전산망 연계 조회, 금융자산조회 실시,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호 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 실시등 □놀고먹는 복지□방지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위해 노력 ㅇ 2002년도 일반근로소득공제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 - 시범사업 시행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3개시·도 15개 읍·면·동 시범 사업 실시(7-12월)하였으나, 근로유인 효과의 충분한 검증으로 적정 공제방식 및 공제율 도출위해 시범사업지역(150개 읍·면·동)확대 및 기간 연장(2002년) ∀ 목표달성도에 대한 계량적 분석 및 객관적 판단근거 제시

ㅇ 대국민 성과분석인 정책효과성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일부과제는 객관적·구체적 분석 미흡

	<사 례>
<잘된 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건실한 운영 ㅇ 저소득층 실질적 생활안정 기여 및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해소 -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기준 최저생계비 3% 인상 및 15.5%(무소득 4인가구 기준 729천원→842천원) 상향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자, 쪽방·비닐하우스촌·판자촌 등 특별보호대책 시행(8월), 651명 수급자로 선정·보호(9월) 및 부양의무자 부양 기피로 최저생활의 유지 곤란한 5,572가구, 8,077명(7월 현재)을 수급자로 보호하는등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ㅇ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근로의욕고취 및 일자리 마련 -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개발·시행으로 자립능력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 · 9월 현재 1,071명 자활사업 참여, 3,954명이 취업 및 기타 창업 등을 통해 792명이 수급자에서 탈피 - 차상위계층(14천명)까지 자활사업대상 확대로 사업 생산성· 효과성 제고 ∀ 구체적 판단근거 제시 <미흡한 사례> □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보건산업 진흥 ㅇ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있지 않으므로, 대국민 효과를 파악하기는 시기상조이나, 사업 본격화에 따라 의료의 질 향상 등 바람직한 정책효과 기대 ㅇ 연구기반 구축, 연구지원, 과학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이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과 보건의료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기대 ㅇ 유전체 역학연구 및 유전체 은행은 장기추진계획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요 예상 ㅇ 생물정보학 교육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생물정보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짐 ∀ 구체적·객관적 판단근거 제시 부족

(2) 정책형성·집행 성과와 관련된 본질적 문제점 제시 노력

ㅇ 주요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비해 본질적인 문제점을 적시 하려는 노력이 향상되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본질적 문제점 제시·분석 노력이 요구됨

- 일부는 인력부족 등 집행상의 단순 애로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적시된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이 추상적·일반적으로 제시되어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ㅇ 본질적 문제점 제시노력에 대한 평가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본질적 문제점은 13개임

<본질적 문제점 적시내용>

연번	과제명	본질적 문제점 내용	자체 개선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건실한 운영	①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감 발생 등 우려	①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 및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조건이행여부를 중점 관리,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생계급여 중지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적 틀을 충실히 마련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제도 시범사업 확대 실시 -근로능력자의 자산변동 정기조사 강화 및 전산조회 연계 확대

연번	과제명	본질적 문제점 내용	자체 개선사항
		②일부 공적 연금 등 관리기관의 전산망이 시군구 복지행정전산망과 미연계되어 있음에 따라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 고액 수급자의 수시 확인 곤란	②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있지 않은 5개 전산망의 연계 추진
		③소득신고 전환자 및 납부재개자의 초기 납부율 저조(50%수준)	③매월 발생하는 납부재개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즉시 소득활동 실태조사 및 가입안내 실시 -주민전산망 활용을 통한 세대별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④지식관련 벤처기업의 급격한 증가로 보험료 체납시 압류대상 재산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 가중	④사업장에 대한 정보 DB화, 부도·탈퇴 등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체납 예방에 주력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입찰·낙찰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⑤자활사업 참여 인센티브 미약 -보충급여 방식 적용으로 근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총소득은 유사한 수준 -자활사업 참여보다 임시□일용직 선호	⑤양육□간병부담 등으로 인한 조건부과 제외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우선 제고 등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방안 강구 및 불참자 엄정 관리
2	보건의료제도의 정착과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①의사의 처방형태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계 -고가의약품 처방 등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 및 보험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	①고가의약품 사용 감소를 위한 약제비 절감대책 추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확대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

연번	과제명	본질적 문제점 내용	자체 개선사항
		②제약업소의 경우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확산이 완료되었으나,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의 확산·이용실적은 아직 낮은 수준	②요양기관,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 -시스템 이용자의 의약품 공급내역(공급자) 또는 구입내역자료(요양기관) 등의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 추진
3	취약계층 지원의 내실화 및 민간복지 활성화기반 구축	①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수준이 39만명(60%)에 불과하여 수혜대상자의 형평성 결여	①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의료비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②사회복지시설 외부감사제 도입은 시설 운영의 특수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효율성 검토 등이 미흡한 상태임	②외부감사제도의 대안으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회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설 회계 전문가 교육 실시
		③푸드뱅크사업은 배분·기탁량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제도화 미비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음	③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 도모

연번	과제명	본질적 문제점 내용	자체 개선사항
4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보건산업의 진흥	①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또는 연구단계에 있어 정확한 효과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①각 사업의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사업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5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보장제도 내실화	①급성전염병 발생 및 홍역 전국 확산 등 주요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사업 미진	①주요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등 통합관리 추진
		②일선 의료기관의 전염병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염병 발생의 규모, 원인, 특성 등 실태파악과 개인 또는 동일연령군의 예방접종기록이 상세하지 않아 전염병 유행예측이나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 발생	②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실시를 통해 전염병 유행예측 및 대응전략 수립

4. 評價結果의 還流

(1) □00년 및 □01년 상반기 평가결과 이행상황

ㅇ □00년 및 □01년 상반기 심사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은 총 16개(□00년 4개, □01상 12개)과제로서 대부분의 과제가 2001 주요업무계획 또는 주요사항으로 추진 중임

ㅇ 개선사항(16개)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결과 대부분 조치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과제도 1개가 있어 이행노력 강화 필요

<□00년 및 '01년 상반기 평가결과 개선조치 이행현황 >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주요정책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후속조치 시행(□00하) □ 수급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실태파악 및 활용여건 마련 - 복지정책 D/B구축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통합·연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4,800명→5,500명 □수급자 소득파악 방안의 지속개발 추진 -2002년 근로소득공제 확대실시와 연계하여 소득 파악방법 개선 ·근로소득 조사방법 및 기준개선 ·근로소득 확인조사 실시	2001.12	□복지전산망 및 전담인력 확충 -복지행정시스템 운영실태점검 및 보완사항 파악(2001.2∼3월) -개선과제 토론 및 시스템 보완작업 실시(2001.4∼5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완료 ·국세청, 행자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약555만명 전산조회 확인(10월말) ※종합소득, 지적자료, 연금액, 자동차 수시확인 가능 -복지행정시스템 운영매뉴얼 배포(10월) ·16개 시도 232개 신군구 3,512개 읍면동에 5,000부 배포 -확대배치지침 시달(행자부, 2001.5) -신규채용 절차 진행중(시·도, 2001.6.∼12) □근로소득공제방안과 함께 소득파악방법 연구용역중 (□01.3∼) □소득확인조사 철저 및 근로능력,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중점관리 대상가구□선정 관리토록 조치(5.29) □근로능력자에 대한 소득추정 방법 보완(6월) □금융자산 일제조사 실시 -각 금융기관에 조회 의뢰(6.4) □근로소득 확인조사 실시(매분기)	조치완료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수급대상 탈락자 중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소득기준 인상 : 3% ·재산기준 상향조정 : 200만원씩 ·부양비 하향조정 : 아들(0.5→ 0.4), 딸(0.3→0.15)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강구 ·별도 관리번호 부여 등		□선정기준 완화 -소득기준 3% 인상 ·4인가구 93→96만원 -재산기준 가구당 200만원씩 상향조정 ·3∼4인가구 3,200→3,400 만원 -부양비 하향조정 ·아들 50→40%, 딸 30→15%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보호 확대 -126가구 283명 보호조치(6월) □주민등록 재등록 조치후 보호 -867명 추가보호(6월) □소득·재산 일부초과자 보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31,000명 특례보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시행(8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등으로 651명 보호중(9월20일 현재) □부양거부·기피로 부양받지 못하는 수급권자 보호 -5,572가구 8,077명(7.20일 현재)
1-2 근로능력자에 대한자활지원 사업의 효율화(□00하)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자활사업 프로그램 및 매뉴얼 작성	2001.1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자활사업 프로그램 및 매뉴얼 작성(2001.3) ·무료도시락지원, 간병인, 집수리등 주요사업 매뉴얼 작성·보급 완료(2001.2∼3월) ·전국표준시행모델로서 간병도우미사업을 선정, 매뉴얼 시달(7월)	조치완료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지역특성별 사례 수집·보급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수립 -기술·경영·자금 지원체계 등 창업지원 개선방안 수립 □근로유인 장치 및 소득공제제도 도입 추진 -조건부수급자 제도 실시		-지역특성별 사례 수집 및 사례집 발간(7월) ·지역별로 특화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을 수집하여 자활사업 사례집을 발간·보급 완료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수립(2001.상) ·자활공동체 유망사업분석, 마케팅전략 분석, 자활공동체 지원체계구축등 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의뢰(2001.4∼9월) ·자활공동체 창업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01. 11월) -공동체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한 점포임대 시범사업 추진(10월) ·시범지역 : 전북 전주 등 7개 지자체의 8개 사업체 ·지원대상 : 공동체 또는 업그레드형자활근로사업단(지원액 : 5천만원) ·일정 : 중간점검 및 확대방안마련(12월) □근로유인 장치 및 소득공제제도 도입 추진 -기초법 제정·시행으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2001. 1∼9월 총 114천여 명이 자활사업에 참여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시행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실시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방안 검토 ·외국사례, 운영주체, 적립방법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자활사업 참여활성화 방안 강구 - 종합 자활지원계획 수립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시행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실시 ·2002년부터 확대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계약 체결(3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5회에 걸쳐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4∼6월)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고시(5월) ·시범사업 실시(7월 시행, 수급자 가구의 0.5% : 3.6천가구) ※□02년도 시범사업 확대실시(5%, 36천가구)등의 준비를 거쳐 적정 공제모형 및 공제율 결정 후 전국 확대 적용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방안 검토 ·자립준비적립금제도 연구용역 의뢰(2001.4월)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완료(11월)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자활사업 참여활성화 방안 강구 -종합 자활지원계획 수립(2000.12) ·자활사업 참가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 제공 ·재활프로그램 → 지역봉사 → 자활근로 → 자활공동체 /직업알선·창업지원→자립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도록 □단계적 발전전략□에 따라 사업 추진중 -200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중(2001. 11월 현재)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후견기관확충 : 70→200 -자활후견기관협회 설립 -자활정보센터 설치 -지역자활기관협의체 운영활성화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2001.1∼3)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활사업 시범사례지역을 선정(3개시·도, 38개 시·군·구) ·자활사업 시범사례지역 단체장간담회 개최(□01.7.5, 장관주재) -신규자활후견기관 지정(5월) ·70개소 → 156개소(86개소 확충) ※11월 현재 나머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정을 추진중 -자활후견기관협회 설립·운영(□01. 4월) -자활정보센터 2개소 설립·운영중 ·서울자활정보센터 : □01. 2월 업무 개시 ·부산자활정보센터 : □01. 3월 업무 개시 -지역자활기관협의체 운영활성화 ·전국 231개 시군구에 자활기관협의체 설치·운영중(인천 강화 옹진군의 경우 관련인프라 부족으로 미설치) ·시·군·구별로 월1회이상 실무자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유도 ·정보공유를 위한 E-mail 그룹화 등 교류수단 마련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1-3.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00하) □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제고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 ·기관별 구매실적 집계 전산프로그램 운영(12월) ·대상품목의 생산량, 판매량, 공급처 조사(3월) -생산품 판로 개척 지원 ·인터넷 쇼핑몰 개설 운영(3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활성화(10개소) ·전시 판매 행사 개최 : 정부과천청사 등 2회(4월, 9월) ·생산품 안내 책자 제작·배포(10,000부, 5월) ·관보 게재 등을 통해 조달납품 확대 홍보 실시(11월) ·조달물품 규격, 생산방법 및 납품절차 안내집 제작·배포(11월) ·바자회 등 공공기관 행사시 선물용품 또는 지역 특산품의 구매 확대 협조 요청(6월) □편의시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촉진대책 강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2000년 실태조사 결과 미정비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독려(2001.2)	2001.12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제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 협조 요청(2001. 6, 8) -장애인 생산품·재활기기 및 취업 박람회 개최(□2001. 1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품목 공공단체 수요조사(2001. 4) □다각적인 생산품 판로 개척 지원 -인터넷 쇼핑몰 개설(2001.5)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홍보 및 판촉행사 실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3,000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 및 판촉행사(14회)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차관회의 보고(2001.8) -조달물품 규격 등 장애인생산품홍보책자제작·배포(12,000부) -바자회 등 공공기관 행사시 선물용품 또는 지역 특산품의 구매확대 협조 요청(6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2000년 실태조사 결과 미정비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독려(2001.2)함	조치완료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시정명령 이행 여부 조사)실시(2001.4∼6) ·시·도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일선기관 방문 및 편의시설 설치상황 모니터링(연중) -편의시설 설치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편의시설 설치 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유공자 포상(2000.4. 장애인의 날) ·정비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2001. 4.∼6)결과 설치율이 높은 1개 지자체 선정(2001.8) -2002년도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중 소형승합차량(1대) 및 운영비 추가 지원(2002)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시정명령 이행 여부 조사)실시 중(2001.4.∼6) -편의시설 미정비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7월부터) -시·도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일선기관 방문 및 편의시설 설치상황 모니터링(연중) 진행 중 □편의시설 설치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편의시설 설치 유공자 등 장애인 복지 유공자 포상(2001. 4. 9. 장애인의 날)함 -정비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2001. 4.∼6) 결과 설치율이 높은 1개 지자체 선정(2001.8) □2002년도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중 소형승합차량(1대) 및 운영비 추가 지원(2002)예정
□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개혁 1-4. 의약품유통개혁 추진사업의 준비 철저(□00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등을 통한 납품비리 근절방안 마련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2001.11∼12) -가격인하 실시(2001.2) -지속적인 사후관리(연중)	2001.상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격인하 실시 -가격인하 ·3,441개 품목 평균 약 9%인하(2001.3) ·1,725품목 평균 5.4% 인하(2001.8.8) ·663품목 평균 6.2% 인하 (2001.9.20)	조치완료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련 정책의 검토 및 개발 -의약품 전자상거래(B2B) 실시중 ·제약업소·도매상·의료기관·약국간 -의료법 개정시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원격의료 등 반영추진(2001.하) -의약품유통개혁관련법령정비 ·물류조합 구성·운영 규정(2001.3)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2001.상) 및 가동(2001. 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운영관리법인설립(2001.상)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련 정책의 검토 및 개발 -유통정보시스템 운영(2001.7.1) -의원입법으로 개정 추진중(2001.11) -의약품물류조합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7172호, 2001.3.27)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법인설립 등기완료(2001.7)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이사회 개최(3차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 개시(2001.7.1) -약제비지급규정 제정(2001.7) -유통정보시스템 확산 및 이용 현황 ·시스템 확산 : 제약업소 100%, 도매업소 60%, 요양기관 25% ·시스템 이용 : 78개 기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 이사 추천 의뢰중	조치완료
-의약품유통개혁방안홍보강화		-공급자대상설명회 수시 개최 및 요양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의약품유통개혁방안 적극홍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이용 협조요청 ·전국병원장(□01.6) ·전국보건소장 및 시·도의약과장 유통개혁 설명 및 복지부소속 의료기관장, 국립암센터장, 공단병원장 협조요청(□01.9)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건실한 운영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01상) □시·군·구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정립 -지자체 평가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집행과정평가(8월말 ∼ 9월초) ·성과평가 : 12월 ·자활우수도시 선정 : □02.1월 -자활후견기관 평가 ·평가지표 개발 및 공청회 : 9월 ·방문평가 실시 : 10∼11월	2001.하	□지자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제도 도입 -지자체 자활사업기본계획 평가 실시(4월) -자활사업 시범사례지역 선정(3개 시·도, 38개 시·군·구) -자활사업 시범지자체 단체장 간담회 실시(7월, 장관 주재) -자활사업 자문·평가단 구성(8.21) -지자체 자활사업 집행과정 평가(8월말) -지자체 성과평가(12월) 및 자활우수도시 선정(2002. 1월) 예정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평가대상 : 2001이전 지정된 70개 기관 -자활후견기관 평가지표 공청회 개최(10.26) 및 평가지표 확정(11월말) -현장방문 평가 : 11월말 ∼ 12월 중순 -평가활용 :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차등지원 등에 활용	조치완료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자활대상자 선정·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선정·분류기준에 대한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방안 강구 ·연구용역 추진기한 : 2001.11 ·연구용역안을 바탕으로 기준 마련 시행 : □02년부터 □자활사업 추진관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의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방안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보완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과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Work-net)연계 강화 : □01.하		□조건부수급자 선정 재확인 및 가구별자활지원계획 변경 -일용·임시직 등 분기별 소득조사대상자에 대한 소득변동내역 파악 및 조건부과 여부 전면 재조사 실시(2001. 1/4분기)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의 정교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강구 -자활대상자 가구특성, 근로능력 등 정밀방문조사(2001. 5. 3∼12) -자활대상자 선정·분류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11월)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시 개선방안 주요내용 반영(□01.12 예정) -세부 보완방안 마련·시행(□02.1예정) □자활사업 추진관련 노동부(고용안전센터)와의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과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Work-net) 연계강화 ·「복지행정시스템 사용안내」 책자 배포(10월)를 통한 이해도 증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직업상담원간 상호 프로그램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232개 지자체 대상으로 7∼8월 실시 ※기존 자활기관협의체 역할강화 추진으로 월1회 이상 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유도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직업상담원간 상호 프로그램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실시(지자체 단위) : □01.하 ·기존 자활기관협의체 역할 강화 추진 : □01.하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16개 시·도별 합동교육 실시(2∼3월) □자활후견기관협회를 통한 교육 -신규자활후견기관 실무자, 지자체 공무원 교육(6.11∼6.23)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교육 실시 -22개 기관 실무자 교육 (5.25∼5.26)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직업상담원간 상호 프로그램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실시(지자체 단위) : □01.하 ·기존 자활기관협의체 역할강화 추진 : □01.하
1-6.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방안 강구 및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시스템 구축(□01상)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방안 연구·검토 -장기재정추계모형 구축 및 추계자료 산출(2001∼2002년) ·장기재정추계모형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2001.하∼2002.상) ·연구용역 실시결과에 따라 각계 의견수렴 후 재정추계 실시(2002.하) -연금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및 국회보고·공시(2003.10월)	2001.하	□2003년 재정계산제도 도입을 위하여 추계 모형 및 변수에 관한 연구 수행 (2001.7∼) -연구자 : 국민연금연구센터 (일부 과제는 노동연구원, KDI등에 용역)	조치완료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투자대상을 해외, 코스닥 등까지 확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2001∼2002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 보완 후 2003년부터 본격 투자 ·□01하반기 : 해외증권 3,000억원, 코스닥 1,000억원, 벤처사업 1,000억원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및 기금운용시스템 구축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구축 ·DB구축을 위한 외부컨설팅 : 2001.6∼8 ·시스템 개발 : 2001.9∼2002 -적정목표수익을 정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자산배분전략 마련(2001.하)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및 인력 확충(2001.하) ·기금운용직 20명 증원(18→38명) ·기금운용위험을 측정·관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기금운용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2001.하) ·기금운용직 보수 현실화 및 성과급 확대 ·운용성과에 따른 엄정한 포상 및 재계약제도 확립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에 기금운용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월별 기금운용내역 공시 (2001.7.25부터)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증권, 코스닥주식, 선물□옵션, 벤쳐 캐피털 시범투자 시행안 마련(2001.7) -민간위탁투자 확대 실시(2001.7∼) □투자규모 : 1조5천억원 ※ 3천억원은 해외투자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전문기관(IBM) 컨설팅 시행 (2001.6∼8) □「기금운용 중장기 투자정책방안 위원회」구성 및 1차회의 개최 (2001.10) □기금운용본부 조직 확대 (2001.9∼10) -기금운용직 20명 증원(23→43명) 및 2개팀(아웃소싱팀, 리서치팀) 신설 □기금운용직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마련 -기금운용본부 규정 개정 및 감사실 □연구센터 기구 개편(2001.7)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에 기금운용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월별 기금운용내역 공시 (□01.7.25 ∼ )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기금운용결과 공시를 위한 국민연금 연차보고서 발간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연차보고서(성과평가보고서)발간·공시(□02.상) -□03년부터는 기금운용방향 및 기금운용상세내역, 장기재정추계결과를 포함하여 연차보고서 발간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마련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를 통한 방안마련(□01.9∼12) -연구결과에 따라 법령개정 검토(□02.상)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진행
1-7. 납부예외자 축소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01상)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등 다각적인 납부예외자 축소방안 마련 -국세청 과세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소득활동자는 소득신고자로 전환(2001.하) -연금 수급연령에 근접한 중장년층에 대하여 납부재개를 집중 독려하며, 젊은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소득신고자로 전환(2001.하) -납부예외자 소득신고 독려시 새로 개발한 「소득추정방안」을 활용하여 소득신고 향상(2001.하)	2001.하	□미신고자·납부예외자에 대한 가입·납부 독려 -□99년 귀속 과세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소득신고 독려(2001.10.26) ·납부예외자는 대상자 846천명중 766천명(90.5%) 정리 ·미신고자는 독려대상자 234천명중 229천명(98.0%) 정리, 정리대상자 615천명중 611천명(99.3%) 정리 □2000년도 귀속 과세자료를 활용한 내실화사업 추진중 -납부재개독려 : 269,528명 -신고 독려 : 424,186명 □□새로운 소득추정모형□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2001. 11.26∼12.8 5개지역) □전문직 납부예외자 정리대상자 1033명중 1033명(100%), 미신고자 대상자 155명중 151명(98%) 소득신고자로 전환	조치완료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1-8. 의약분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 강구(□01 상) □의약분업감시단 감시활동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활동 강화 ·시·도감시단 책임자 및 실무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감시기법 및 정보공유(7월) ·시·도간 교차감시로 단속효율성 제고 -담합방지 조치 강화를 위해 약사법시행령 개정 및 담합금지 지침 시달(8월)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중(8.17∼9.5) ·의료기관 시설 개·보수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국개설 금지 ※기존의 약국은 1년경과 후 폐쇄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화 -처방집중도 기준의 제시 및 특별단속 ·친족관계에 있거나 동일 출입구 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중 처방전 집중도가 높은 기관은 심평원 실사인력과 합동조사 -담합행위에 대한 처분양형 상향 조정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2001.하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운영(2001.5∼12) -시민·소비자단체등에서 추천한 100명을 시·도에 배치하여 담합,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감시단 활동을 일별·주별·월별 점검 및 독려 -시·도간 합동교차단속 -362건의 위법행위 적발(`01.10.13현재) -시·도별로 담합의혹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명단을 작성하여 시·도 배포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대책 시행(`01.8.7) -부적절하게 개설된 약국현황 파악 및 1년 유예기간후 폐쇄조치토록 시·도에 시달 □약사법 개정(8.14)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유형 규정 -담합행위 처벌양형 강화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담합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의약분업 위반신고 포상금제의 세부시행 요령 규정	미 흡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의약분업 성과점검 및 평가결과의 주기적인 공개 및 체계적인 홍보방안 마련 -의약분업 모니터링 연구사업 추진으로 평가결과를 계속 점검(2001∼2002.4)		□의약분업 시행 1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실시 -의약분업 시행 1주년에 즈음한 운영실태 성과 등 평가(6.28) -의약분업 시행 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7.2) -심사평가원의 □의약분업 전후 처방약제 등 추이분석□자료를 의약분업평가단 분석자료로 활용 □대표적 오남용 약물인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생산량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의약분업 성과 분석 □의사의 처방형태를 월별로 모니터링 실시 □의사의 처방형태를 월별로 모니터링 실시 -심사평가원 EDI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외래건당 처방약품목수, 주사제·항생제 처방약품목수, 주사제 건수비 등 처방 형태변화 모니터링 □의약분업 모니터링 연구사업 추진(`01.4∼`02.4) -의약분업 이후 환자, 의·약계, 생산공급자 등의 변화양상 모니터링 및 의약분업 효과 분석 -의약분업 전후의 항생제등 사용량 추이분석을 통하여 의약분업 성과 점검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의약분업 이행실태 점검결과 홍보(수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후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홍보(□01.11∼12)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적극 시행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 해소(약사법 개정으로 11월14일부터 시행)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폐지(2001. 7. 1)		□대국민 홍보 강화 -각종 매체를 통한 기고문 작성, 인터뷰를 통해 의약분업 성과분석 결과 홍보 ·의약분업 및 국민불편사항 개선내용 등 TV, 라디오 등 8회 홍보 실시) -서기관급 이상 전직원이 2차례(7.6∼7.13, 8.27∼8.31)에 걸쳐 전국 시·군·구에 출장하여 지역의사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입장 전달 -공무원 및 학교 양호교사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교육 실시(연중)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적극 시행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 해소(11.15 시행)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추진하여 국민의 약구입 편의 도모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구성 운영(`01.4∼6)) ·의약계, 소비자단체, 보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재분류중재소분과위원회 구성 운영(`01.11현재, 4차 회의 개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장기투약 환자의 편의를 위해 종래 60일로 한정하던 처방일수 제한을 폐지(7.1부터 시행)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공휴일 등의 당번약국 활성화(2001.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약국 휴무일 명시 -당번약국 미이행시 약사회 자체징계 강화		-공휴일에 약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번약국 활성화(`01.7) ·시·군·구 분회별로 실정에 따라 1/4씩 당번약국 지정·운영 ·비당번약국은 당번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문 게첨 ·추석연휴 기간중 매일 1/4이상의 약국이 영업 및 당번약국 안내문 게첨으로 국민 불편사항 개선
1-9. 의료보호환자 진료 기피 및 의료보호의 도덕적 해이현상 방지대책 강구(□01상) □진료 및 조제기피 행위에 대한 실사 강화방안 마련 -진료비지급업무를 현행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2001.10.1 시행) -의료급여 전담실사반 운영 : 2001.10월부터 현지조사 실시 ·전담실사 요원 28명 확보 운영(필요시 계약직 충원) ※건강보험 실사시 의료보호 실사도 병행하여 기실시 -의료보호 특성에 맞는 전담실사 실시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등(2001.10.1 시행) -부족진료비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4,500억원) -의료급여증에 진료사항 기록 의무화(□01.10)	2001.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신속성 확보를 위해 종전 시·군·구→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01.10) □의료급여 전담실사요원 28명을 확보하여 현지조사에 투입·운영(2001.10. 1 ∼) -현지조사 실시 : 2001.11.12-11.21 ·조사대상기관 : 30개소 (의료급여) ※행정처분은 정산완료 후 시행 예정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해소를 위한 추경예산 4,500억원 확보·지원(□01.9.18)	조치완료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보험공단에서 특별관리 대상자를 발췌하여 보호기관(시·군·구)에 통보하여 특별관리 실시 □의료보호환자의 남수진 및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의료급여 전담실시반 운영을 통해 진료비 실사를 강화하여 과잉진료 적발(□01.9) ·조사기피기관 등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확대 등 행정처분 강화 (□01.10)		-남수진자 해당 보장기관에 □365일 이상 입원환자 명단□을 송부하여 수급자 면담 등 실태조사 지침 시달(□01.10) -남수진자 교육자료 송부(□01.10.11)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실시(□01.10.11∼□01.10.31) -과다이용자 현황 및 문제점 분석(심평원) ·진료비 심사시 문제 급여기관 반영 □의료급여 전담실사요원 운영(2001.10) -운영인력 : 28명 -의료급여법 개정시 행정처분 강화 : 90일 → 365일(□01.10.1)
1-10.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재점검(□01.상) □단기대책의 예상 부작용의 최소화방안 강구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각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청구자료를 심사평가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문제점 도출시 반영(계속)	2001.하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등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Task force 구성(3.8) -단기용역 연구과제 발주(3.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6. 11) -관련규정 개정 고시(6. 27)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7. 1시행)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	조치완료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현행 상환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후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2001.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방법 등과 요양급여 가감지급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후 시행(2001.하) ·평가고시 제정과 동시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시정권고를 통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적정성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감 조정율을 상향 조정(5% → 10%)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시 명확한 근거규정 명기 검토(2001.하) ·처방권, 조제권 분리 상태에서 처방에서 비롯된 조제내용에 대해서는 처방기관에서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함		□심사 및 급여인정기준 강화 -심사기준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7. 9)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치제거술, 한방관절강내 침술 등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를 통한 감시 강화 ※허위·부당청구 확인건수(11. 14현재) : 총 16,286건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저가구매 유도 방안마련을 위해 관련단체 의견수렴(10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기준·방법 및 가감지급지준등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등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 (6.30)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가감지급을 위한 고시 제정(9.29) -사회복지법인부설요양기관 평가완료 ·평가기관수 : 242개소 -주사제·항생제, 일당약제비 평가 ·평가기관수 : 27,780개소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평가 ·평가기관수 : 28개소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시 명확한 근거규정 명기 검토(2001.하) ·처방권, 조제권 분리 상태에서 처방에서 비롯된 조제내용에 대해서는 처방기관에서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함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세부시행방안 마련(□01.하) ·정책토론회를 개최(□01.9월중)하여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후 향후 추진방안 신중 검토·마련 □중장기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및 정책효과 분석 -공중보건의료 기능 강화, 보건의료제도 개선,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포괄수가제의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대책의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지속 점검(2001.하) ·건강보험 재정상황 지속관리(계속)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세부시행방안 마련(□01.하) ·정책토론회를 개최(□01.9월중)하여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후 향후 추진방안 신중 검토·마련 □중장기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및 정책효과 분석 -조사기관 : 710개 기관 -부당사실 확인기관 : 571개소 -부당추정금액 : 107억원 -형사고발 : 94개기관 고발조치 -허위·부당청구 처벌기준 강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7.1시행) □수진자의 진료내역 조회(10월말현재) -2,230만세대(8,681만건)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5.12) □녹색인증기관제도 시행 -녹색인증 신청기관:6,927개(10월말) ·인증기관 : 2,893개 기관 - 약국 녹색인증기관제도 운영규정 승인(10.29) -약국 녹색인증기관 신청접수(11.5) : 4,655개 기관(11. 12현재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실시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환경변화에 부응한 중장기의료제도 발전방안 논의(2001.하) * 특위산하에 의료정책,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약사제도, 보건산업발전 등 전문위원회를 두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구체적인 제도 발전방안 마련 ·건강보험 전자카드화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등 개최(□01.7월부터 실시중) * □02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방안 강구 ·8개 질병군 대상 포괄수가제도 전면 실시를 위하여 * 질병군 분류체계 개선(□01.9) 및 관련법령 정비(□01.10) * 모니터링체계 확립(□01.11) 및 질병군별 적정수가 검토(□01.12) *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으로 원활한 제도 도입여건 마련(□02.1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대통령훈령 제정 공포(2001.9.28) ※ 위원인선 작업 중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 참여 희망업체 -5개사 : KHC, 은행컴소시엄, 국민건강카드, KMIA, 보람건강카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11. 12) -위원 : 12명 (위원장:복지부차관) -1차회의 개최 : 11. 12 □8개 질병군 대상 포괄수가제도 시행 -현행 41개 질병군에서 63개 질병군으로 분류체계 세분화(안) 검토(11월) -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방향에 따라 포괄행위상대가치점수 고시등 제·개정안 마련(10월) -모니터링체계 확립 ·종합병원 이상 10%, 병·의원 5.5% -수가실무작업반 회의개최(2회) -제도시행을 위한 공청회등 개최 ·의협 간담회 : 10. 23 ·병협 간담회 : 10. 24 ·안과학회 간담회 : 11. 6 ·공청회 : 11. 9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기관운영 혁신노력 평가> : 해당 없음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3-1.자체평가관련 규정 정비(□01.상)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01.9)	'01 하	□□보건복지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21호) 개정(9.29)	조치완료
3-2.정책형성에 대한 분석 강화(□01.상) □자체평가위원에게 수시로 정책자료를 제공하여 정책목표, 기대효과의 정량지표·정성지표의 구체화 추진(□02.상) □주요시책·사업별 현장실제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01.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간의 인과관계 검증	'02 상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정책자료 수시 제공(계속) □보건복지행정 혁신 추진계획(-□국민에게 다가가는 보건복지부□ 만들기)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계획 수립(9월) -현장점검(10.8∼10.20)	정상추진
3-3.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활성화(□01.상) □각종 간담회, 세미나 등 개최시 분과별 자체평가위원 참여 강화를 위해 사업부서 독려 공문 시행(□01.9) 및 개최일정 위원 통보(수시)	'01 하	□평가과제와 관련된 간담회, 세미나, 위원회 등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여 강화를 위한 각 부서 독려 공문 시행(9월) 및 개최일정 통보(수시)	조치완료
3-4.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01.상)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01.하) 및 □0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반영(□02.3)	'02.3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9월)	정상추진

개선사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3-5.본질적 문제점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실시(□01.상)	'01 하	□자체평가위원회에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세부조치계획 보고(10월) -과제별 추진상황 및 문제점·대책 자체평가위원회 중간보고(11월) -본질적 문제점 이행상황 보고(11월)	조치완료
3-6.개선조치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01.상) □개선조치사항의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평가시 개선효과 분석의 구체화·계량화 추진(□01.11)	'01 하	□개선조치사항 이행실태 자체평가시 구체적 개선효과 분석 실시(11월)	조치완료

(2)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ㅇ 평가결과 조치사항의 환류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3) '01년 상반기 심사평가결과 조치계획 적절성

ㅇ '01년 상반기 개선조치사항 12개 과제에 대해 2001년 업무계획을 수정·재수립하거나 부처의 주요업무로 재선정하여 적극 추진중

評價結果 措置事項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협조기관	비 고
Ⅰ. 主要政策課題 評價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건실한 운영
1. □수급대상자 엄정관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추진□관련 가.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의 효과성 제고 ㅇ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보호대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2002 상
2. □조건부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관련 가. 자활사업 참여율 제고 ㅇ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2원화된 수급자 선정·분류체계의 재검토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 강구 및 추진 나. 자활사업 추진인프라의 운영 내실화 ㅇ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추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 등 사업 추진체계의 재정비방안 강구 및 추진	2002 상 2002 상
3.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 내실화 가. 국민연금 장기 기금운용전략 수립 및 기금운용 인프라 구축 ㅇ 거대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금운용 전략 및 기금운용·감시체제의 체계화방안 강구 및 추진 ㅇ 납부예외자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리방안 강구 및 추진 - 「새로운 소득추정기법」 마련·적용등	2002 하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협조기관	비 고
□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정착과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1. □의약분업 추진실태 점검 및 보완□관련 가. 의약분업 시행과정 점검·평가 내실화 ㅇ 의약분업 점검·평가활동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약분업 평가단의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추진 나. 담합행위 감시활동의 실효성 확보 ㅇ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약분업감시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및 추진	2002 상 2002 상
2.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관련 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사업 타당성 검토 ㅇ 현재 추진중인 의약품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ㅇ □의약품 종합정보시스템 이용률 제고□와 □물류센터 설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추진	2002 상
3. □적극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마련□관련 가.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보완·개선 ㅇ 현재 시행중인 재정안정 종합대책중 당초 재정절감 목표에 미달한 단위과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 및 추진 ·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감,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 · 참조가격제, 약제비 적정성 평가 · 요양기관의 세부영수증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및 추진(치료 세부내역 명기) ㅇ 중장기 재정안정 대책의 단계적 추진 · 단위사업별 추진일정 제시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2002 상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협조기관	비 고
4. □□02년 지역·직장보험 재정통합 준비□ 관련 가. 형평성있는 보험료부과체계 개발 ㅇ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합리적이고 수용성있는 보험료부과 체계 및 보험료분담방안 마련·시행 ㅇ 구체적 시행방안 및 명확한 추진일정 제시	2002 상
Ⅱ. 機關力量 評價
□ 기관운영 혁신노력 1.『전자정부 구현노력』 관련 가. 영문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ㅇ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강화 나.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ㅇ 부처 특성에 맞는 정책포럼 활성화 다. 온라인 민원처리의 활성화 ㅇ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하되 부처별 민원특성, 발생빈도 등을 고려한 온라인화 우선순위 선정 및 제도개선 2.『조직 및 정책관리 역량』 관련 가. 실적주의 인사원칙의 구현 ㅇ 공정한 인사심사를 위한 성과평가 강화 ㅇ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ㅇ 과장급이상 주요 선호직위 등에 대한 직위공모제 활용 검토 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ㅇ 인사운영계획 및 인사기준에 대한 조직내 의견수렴 활성화 ㅇ 전보제한기간의 엄격한 준수 ㅇ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활용기회 확대	2002 상 2002 상 2002 상 2002 하 2002 하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협조기관	비 고
다.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시정노력 강화 ㅇ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확립 및 적극적인 대응 추진 3.『깨끗한 정부 구현노력』관련 가.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찰의 실효성 제고 ㅇ 기관별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및 적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예방효과 제고 나.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내실화 ㅇ 자발적인 행정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시달(행정자치부) ㅇ 표준지침에 따라 부처별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점검·평가 실시(각 부처) □ 자체평가 수행노력 가.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적정화 ㅇ 주요정책과제와의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국별 2개이하 선정 나. 자체평가위원회 분과(소)위원회 활성화 ㅇ 각종 간담회, 세미나 등에 자체평가위원 참여 강화 다.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적극 추진 ㅇ 세부추진계획 수립(□02.2) ㅇ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실시 라.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관리 강화 ㅇ 과제별 조치계획에 대해 카드화 관리(분기별)	2002 하 2002 하 2002 하 (표준지침 마련,□02상) 2002. 3 2002 상 2002. 10 2002 하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