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3월 2일	매 수		총2매
		보도일시	3월 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과	과 장	최 영 현	☞	503-6494
		사 무 관	정 호 원	E-mail	howon@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일원화□ 시범사업지역 고시

□□□□□□□□□□□□□□□□□□□□□□□□□□□□□□□□□□□□□□□□□□□□□□□□□□□□□□□□□□□□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기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득인정액기준□이란 현재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일원화한 기준으로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선정하고 그 차액을 급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소득인정액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구별 재산보유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시범사업대상 6개 시군구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각 2개의 시군구로서 서울 동작구, 광주 서구,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 경기 양평군, 경남 산청군이다.

- 시범사업의 실시로 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에서 재산기준을 초과하지만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수급자의 급여액의 증감 등을 파악하게 된다.

- 구체적인 시범사업모형(소득인정액에 따른 선정 및 급여기준 등)은 2001년 3월부터 준비해 온 모의적용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월에 결정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실시로 인한 신규  수급대상자 및 소요예산 규모 등을 파악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 소득인정액 방식을 결정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현재의 수급자들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등 전국적인 시행준비작업을 실시하고,

-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하게 된다.

<참고 자료> 소득인정액제도 시행준비계획

소득인정액제도 시행준비계획

□ 도입 목적

ㅇ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보호

ㅇ재산의 보유수준에 따른 급여의 형평성 제고

□ 주요 내용

ㅇ2003년부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선정·급여 (법 제5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향후 추진일정

ㅇ시범사업의 실시(3∼12월)

- 2002.3월까지 : 재산 소득환산모형 마련, 지역선정 등 시범사업 준비

- 2002.3∼6월 : 기존수급자 모의적용, 신규신청자 시범적용(신청 및 조사)

- 2002.7∼12월 : 신규수급자에 대한 시범사업 급여(案; 미확정)

ㅇ□중앙생보위□에서 2003년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결정(6월)

- 중앙생보위 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ㅇ전국적인 시행준비 (7∼12월)

- 시행예산 마련, 하위법령 정비, 전산프로그램 변경, 관계공무원 교육

- 재산 재조사,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자 재선정 및 급여액 결정· 통지, 홍보 등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