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會議錄

- 2001년도 제4차 회의 -

2002. 1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2001년도 제4차 회의)

1. 일 시 : 2001년 11월 24일 07:30 ∼ 10:00

2.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카네이션룸(12층)

3. 출석위원  :  보건복지부               이경호 위원장

기획예산처               박인철 위원

보건복지부              문경태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환일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순영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성수 위원

한국노총연맹            엄규숙 위원

전국금융노련            김용하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최경환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광문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위원

참여연대                김연명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병식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철 위원 (이상 14명)

4. 불참위원 : 재정경제부               오갑원 위원

농림부                  소만호 위원

산업자원부              김종갑 위원

노동부                  백일천 위원

민주노총연맹            이태수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안동현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김용자 위원 (이상 7명)

5. 배 석 자 : 공 방 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간사)

정 영 훈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사무관

김 선 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정 문 경 국민연금연구센터 기금평가팀장

6. 보고사항 :『2001-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200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감사 결과보고』

7. 의    안 :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대여이자율 조정(안)』

8. 회의 경과

가. 신임위원 소개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이 신임위원인 김환일위원을 다른위원들에게 소개함

- 공석인 부위원장에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홍순영위원을 선출함

나. 보고사항 : 2001-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 간사가 『2001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보고한대로 채택함.(자료:별첨)

다. 의안 : 제2001-8호,『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국민

연금기금 대여이자율 조정(안)』

(1) 간사가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대여

이자율 조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자료 별첨)

(2) 심의결과

정기예금이자율(1년) 연동제는 이자율 상승시 시설사업자의 위험    부담이 크고, 수수료율 인상(0.5%→1%)시 사업주의 혜택이 미미해   지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검토 보완

(3) 토의내용

♠ 위원장 : 안건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람.

♠ 김영식 위원 : 11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하고 유료노인시설에 대해서 상환 중을 보시면 정상상환중도 있고 일부는 경매진행, 2회이상 연체, 1회 단순지연이 있는데 여기에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 간사 : 시중금리가 자꾸 변동하고 있고 특히 근래에는 시중금리가 계속 낮아져가고 있음에도 고정금리로 인해서 계속 금리를 지금보다 높게 받는다는 것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생활안정자금이나 실직자 대여자금이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부분(보육시설, 노인시설, 생활자금, 실직자 생계자금) 이자율을 똑같이 정기예금이자율에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엄규숙 위원 : 정기예금이자율이 연동하는 지금은, 이자율이 내려가는 추세니까 보육시설은 당장 상환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98년, 99년 처럼 갑자기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바꿔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연동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다고 생각이 됨. 그리고 정기예금이자율이 연동하는 이유가 상환자금이라든지 실직자 생계자금 대여이자율에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아예 그런 식으로 정기예금이자율에 연동하자고 결정을 한 것이고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조건으로 제시했던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를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서 들어 왔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됨. 은행도 그 사업을 받겠다라고 할 때 나중에 다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사업 자체를 해당 은행에서 이체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바꾸어 준다고 해서 복지사업부분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동해 달라고 하는 요구자체를 바꿀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됨. 어떤 때는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거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자율쪽으로 온 건데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과나 아동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이 시설들의 정확한 경영현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한번도 제출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근거자료가 없이 우리가 이자율을 연동하자라는 안건에 동의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음.

♠ 간사 :  이 안건을 추진하면서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과로 하여금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데로 이 결정방식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받도록 해서 사업과에서 각서를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윤병식 위원 : 8페이지 참고자료를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대여이자율이 5.5%, 은행취급수수료율이 0.5% 이렇게 해서 대출이자율이 6.0%인데 10월달 현재 만약에 은행정기예금 금리평균이 4.9%다 그러면 취급수수료율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0.5%. 그래서 토탈(total) 대출이자율이 5.4%가 되는 겁니까?

♠ 간사 : 아님. 보육시설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시설에서 상환이 잘 안되고 있는 바람에 상당한 손실을 받고 있음. 수수료율 0.5%를 지급하는 사업이 별로 없으므로 이번에 안건이 의결되면 수수료율 0.5%를 1%로 늘려서 은행의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 엄규숙 위원 : 그러면 수수료와 관련된 것도 안건에 올라왔어야죠.

♠ 위원장 :  어떻게 언제마다 이것을 적용하나?

♠ 간사 : 기금에서 빌려주는 대여이자율을 정기예금금리에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율을 통상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했던 게 아님.

♠ 노인철 위원 : 참고자료 <표 1>을 보시면 나와 있음.

♠ 문경태 위원 :  참고자료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간사께서 일일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 설명을 해요.

♠ 노인철 위원 : 위원들이 다 보고 왔어요.

♠ 문경태 위원 : 그래도 아까 얘기한 은행수수료 같은 것은 중요한 포인트임.

♠ 김용하 위원 : 11페이지에 변동금리 적용시 기대효과에서 시설의 운영난 완화 및 융자자 불만해소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므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효과를 설명해야함. 물론 시설융자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그런 말씀은 좋은 것이지만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이자수익률이 얼마나 줄어든다든지 이런 내용을 함께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서광문 위원 :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이자율인데 전혀 고수익이라든지 리스크에 대한 감안이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이너스인 데 이 시설에 대해 혜택을 줘야 되는가?

♠ 간사 : 저희들이 은행에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받지 못하면 그런 위험은 모두다 은행이 안게 되어 있음.

♠ 문경태 위원 : 예상되는 기금 손실액은 어느 정도인가?

♠ 간사 : 대여이자율이 1% 떨어졌을 경우에 추정하는 손실액은 약 950억가량임.

♠ 노인철 위원 : 연간인가?

♠ 위원장 : 왜 그렇게 많아요?

♠ 간사 : 대여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까지임.

♠ 홍순영 위원 : 은행수수료 포함해서 6% 아닙니까? 4.9에다 1.0를 더하게 되면 5.9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줘서 시설의 운영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내년에 1/4분기에 정기예금 금리가 올랐을 때 은행수수료를 1.0로 한다면 지금 6%로 받는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그럴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변동금리 적용시 기대효과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임. 은행측의 수수료율 같은 경우는 물론 은행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전부 이것을 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국민연금에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이왕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은행 취급수수료율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지 이번에 금리를 내려주는 것에 대한 효과는 없고 다음에 1/4분기에 금리가 또 올랐을 경우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금리가 오를 텐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도 시설 운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시설운영난 완화를 위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1.0을 0.7로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정부하고 은행사이에서... 국민연금도 사실 파격적으로 해서 이분들에 도움도 주고 어린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든가 해야함.

♠ 노인철 위원 : 기금의 특성이 복지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지의 증진·사기의 향상 등에 목적을 두고 논의를 한 것 같고 수익을 떠나서 얘기 하자면, 결정방식 그러니까 대여이자율 형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방법론이 우선이 되고 이자율이 높나 낮나는 그 다음인 것 같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정방식은 자동으로 할게 아니라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하는 방법, 그것을 지금 제안했거든요. 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이렇게 됐을 때 실무평가위원회가 심의 안건수를 줄이면 사실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거기서 변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고정을 시켜놓으면 시장하고 격차가 있을 때 그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장상황이 반영이 되는 결정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 길임.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금리가 좀 낮아지니까 그런 것과 IMF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오히려 높아질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IMF 같은 상황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IMF 같은 것이 안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안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만약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함.

♠ 서광문 위원 : 이자율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입니까? 은행이 부담하는 이자율입니까?

♠ 간사 : 저희들이 여기서 정하는 이자율은 대여이자율, 그러니까 기금이 은행에 빌려주는 것임.

♠ 위원장 : 현재 우리가 은행 대여이자율이 5.5%이고 수수료 0.5% 해서 대출이자율은 6%가 되어 있죠?

♠ 간사 : 그렇음.

♠ 위원장 : 정기연동하면 4.9%니까 기금에서 대여이자율은 4.9%가 되고 은행수수료가 1%돼서 대출금리는 5.9%가 되는 거죠?

♠ 간사 : 예,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4.9%는 9월 20일 기준해서 정한 것임. 현재는 4.4%까지 내려와 있고 이러한 금리추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저금리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음. 그 다음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재경부에서 각종 저축자금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0.5거나 1.0거나 1.5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0.75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 최경환 위원 : 10페이지의 참고자료에 은행취급수수료이 1.5%까지 있는데, 금융기관이 어렵다면 1.5%까지 늘릴 가능성은 없는가.

♠ 홍순영 위원 : 있음.

♠ 최경환 위원 : 그럴 가능성이 있어 제시한 게 아닌가

♠ 간사 : 1.5%까지 늘려주면 보육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율이 현행 6%보다 더 오버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여를 안하고 있음.

♠ 최경환 위원 : 대출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변동금리에 연동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더 번거울 것이라고 생각함.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관리하는데는 더 번거로운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함.

♠ 위원장 : 대여이자율을 정기예금의 변동금리로 하자는 것도 결국은 시설쪽에도 혜택을 주고 은행에도 수수료를 좀 올려주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음. 그러면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가지 방법은 연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대출금리 자체를 낮추는 방법도 있잖아요?

♠ 간사 : 그렇죠.

♠ 위원장 : 대출금리 자체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시중금리와비교해 볼 때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니까 낮춰서 그것을 이어갈거냐 아니면 일단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해서 할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음.

♠ 박인철 위원 : 은행취급수수료율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 아동복지과장 : 94년, 사업 시작할 때임.

♠ 박인철 위원 : 은행취급수수료율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유료노인시설과 관련해서 은행이 담당하는 것은?

♠ 아동복지과장 : 융자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박인철 위원 : 사업자 선정은 누가 했나?

♠ 아동복지과장 : 사업자 선정은 시·도에서 하고 자격요건이라든지 담보여부 같은 것은 은행이 하고있음. 일단 일일이 전부 다 낸 상태가 아니고 담보 전부 다 받고 그런 식으로 했음.

♠ 박인철 위원 : 은행은 담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반대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겁니까?

♠ 아동복지과장 : 그렇슴.

♠ 박인철 위원 : 사업자 선정은 다 끝난 것이죠? 관리만 남은 거죠?

♠ 아동복지과장 : 그렇슴.

♠ 박인철 위원 : 연체되지 않게 이자받고.

♠ 아동복지과장 : 정상적으로 상환만 되면 문제가 없음.

♠ 박인철 위원 :  융자금 상환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 아동복지과장 : 그렇슴.

♠ 박인철 위원 : 그렇게 본다면 은행이 어렵다고 해서 올려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감. 은행 취급수수료율을 올려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 봐야 함. 1년 정기예금에 연동을 시켜서 대출금리를 받는다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서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삼는지 잘 이해가 안됨.

♠ 아동복지과장 : 은행관계 관리문제는 단순한 관리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는 3,497개로 시작을 해서 2,197개가 남았는데 그 동안에 연체가 되어 경매가 진행된 게 몇 개 있음. 표에 나와 있듯이. 경매가 완료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진행하는 것이 39개고 연체가 102개임.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41개소 393억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여기서 먼저 번에 2000년 8월달에 이자율 2%를 인하해줘서 그때 나름대로 효과가 많이 있었음.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나중에 경매로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회생가능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며 경매가 됐을때는 은행에서 3, 40%가 손해를 봄.

♠ 문경태 위원 : 취급하는 은행이 농협하고 평화은행입니까?

♠ 아동복지과장 : 농협하고 평화은행임.

♠ 문경태 위원 : 농협하고 평화은행에서 지난번에 정부의 연금기금에 대해서 몇천억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서류를 첨부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 아동복지과장 : 줬답니다.

♠ 문경태 위원 :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 아동복지과장 : 있었음.

♠ 문경태 위원 : 알겠음.  아까 조금전에 예산처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설운영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지금 어려우니까, 즉 상환을 제대로 안해서 은행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건데 외모상 이 자료가 마치 시설운영난을 해소하는 것처럼 되어 있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실행위원회에도 책임이 있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제가 간사 입장에서 설명드리기가 떳떳하지가 않을 것 같음. 정기예금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분명치 않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나 준비된 자료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 안건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용하 위원 : 만약에 보완하신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데 일반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은 대출시에 계약조건이 정해짐. 국민연금기금에서 대출하는 것은 다 똑같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출할 때 약관을 정해서 그 약관에 의해서 연동하는 것을 정해 놓으면 연동하는 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변동하는 것을 정해 놓으면 변동하는 데로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놓든지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 부분이 감안되어서 단순히 이자율뿐만 아니라 이번 대출건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노인철 위원 : 은행이 원리금을 못 받으니까 수수료를 높이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대출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1년만기· 2년만기· 3년만기가 있는데, 1년만기가 가장 표준이고 기간으로서 짧은 만기일이며, 이득이고 제일 낫기 때문에 1년만기에 연동을 시키는 것이 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음.

♠ 윤병식 위원 : 최소한도 은행에다가 1년만기 정기예금을 넣으면 1년에 이 정도의 수익률은 보장되고 다른 시설에 융자를 해줄 때 기회비용을 보전받는다는 입장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 연동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위원장 : 1% 은행수수료가 핵심사항같이 됐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보면 0.5%·1%·1.5%중 상당수가 1% 이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것을 0.5%로 하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임. 이 사업에 혜택을 받는 실제 대출자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0.5%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금차원에서는 결국은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혜택은 전부 은행으로 감. 그렇다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인 복지차원에서 그 시설수용자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가는 쪽이 고려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홍순영 위원 : 지금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통화가 파괴되면 내년 들어 또 접점을 찍고 새로 돌아서게 되면 결국은 명목 이자율이 내년쯤 분명히 오를 것임. 내년 1/4분기에 심의를 할 때는 정기예금 금리를 연동한다는 결정 자체가 이 시설에 대한 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왕에 운영난을 완화하는 거라면 계속해서 운영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옳으신 말씀임.

♠ 엄규숙 위원 : 우선 아까 노인철 위원님께서 복지사업의 미션이 무엇인가 생각하자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함. 복지사업은 사실은 연금 기금을 가지고는 이제 가입자 내지 가족의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한가지 때문에 사실은 연금기금을 가지고 책임없이 돈을 빌려다 쓰고 그 다음에 책임없이 빌려주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함.  단지 시설 예를들면 어린이집이 어렵다, 아니면 은행이 그 부분을 관리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무조건 구조해 줘서는 복지사업 하는 부분이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 전체 보육 정책에서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 하셔서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아동복지과장 : 요새 한겨레, 조선일보, 대한매일, KBS 전부 다 지금 보육문제에 대해서 시설도 부족하고, 시설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음.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 경우에 애들을 맡길 데가 없음. 선진국과 같이 애들을 잘 관리해야 여성취업률이 올라감.

♠ 엄규숙 위원 : 애들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공보육을 시켜야지.

♠ 아동복지과장 : 지금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게 사실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교육시설에 대해서 시설 확충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19년 계획이 서 있음. 그리고 저희가 재정수요까지 판단해서 곧 발표할 예정임.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연금기금에서 맨 처음 이것이 들어갔는데 사실 기금쪽에서는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원금상환이니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음. 그리고 저희쪽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이자율이 97년도에 회사채가 13.4%일 때 저희가 8% 받았고, 2000년도에 회사채가 7.8%일 때 6% 받았음. 그러니까 저희 자금이 이제까지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임. 그런데 지금  6%로 봤을 때 아까 정기예금 이자율이 4.9%라고 했거든요. 1% 따지면 사실 똑같은데 제가 실무담당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음.

♠ 엄규숙 위원 :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번 회의에서 해 주시든지.

♠ 홍순영 위원 :  이것이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그때마다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하기를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빠른 시일안에 정부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자고 제안을 해서 재작년에도 연말까지 작년에도 금년까지는 그러한 대안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 아동복지과장 : 이것을 말입니다. 그런 일 하나 하나마다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면 이것이 다른 것...

♠ 홍순영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 아동복지과장 : 일단 저희가 시설을 활성화한다든지 시설을 늘린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보조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함.

♠ 홍순영 위원 : 대안을 제안을 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마련을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 아동복지과장 : 시설 운영이 지금 1∼2군데가 40% 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무상교육 같은 거.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에 70만명이 다니고 있는데 내년도의 경우에  5세에 대해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약 8만명 정도가 되는데 10%가 넘죠. 그러니까 이 시설들의 정원이 모두 차면 이제 국가에서 돈을 무상으로 대 줌으로써 수익률이 차고 그러면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도 저희가 조금 늘려가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음.

♠ 홍순영 위원 : 계획이 마련이 되면 e-mail로 보내주세요.

♠ 위원장 :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보육 사업의 중요성이나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함. 특히 이제 우리 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지금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도 출산 장려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교육 잘 받은 여성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인력이 사회 진출하는 데 가장 큰 장애중의 하나가 바로 보육 문제임.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아주 큰 과제로 생각하고 해 나가려고 하지만 워낙 재정의 한계가 있어 공보육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래서 민간 보육을 좀 활성화하고 그쪽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그 당시 이 사업도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융자 사업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보육시설, 보육대책 이것은 아마 보건복지부로서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공공부문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기왕에 기금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정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가능하면 잘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짐. 설사 우리가 기금에서 조금 기대 수익보다 쳐지더라도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한번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이번 말에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융자사업의 융자자들·시설자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제목은 민간보육시설 대여이자율 조정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그것은 없음. 대출금리는 똑같이 가는 건데 속임수 같이 보이게 하면 안됨.

♠ 아동복지과장 : 은행 관리도 힘드니까 같이 가는 것임. 은행 0.5%, 시설자들 0.5% 그런 식으로 감.

♠ 엄규숙 위원 : 은행 수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건 안건에 올라온 게 없음.

♠ 김환일 위원 : 자료 전체가 종합적으로 만들어 졌으면 함. 오늘 자료를 보면 은행권의 1% 줄이게 되면 일반보육시설 0.1% 밖에 없는데 그것이 은행권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의 허가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 운용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은행권의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리스크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경기금리가 연동해서 내려갈 때는 내리기는 쉬워도 환경이 변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데 올릴 때는 상당한 저항감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음.

이런 것을 종합해서 국민연금운영의 효율적 측면도 있지만 초창기 은행이 개입하게 된 것은 고익성 측면에서 은행취급수수료율도 0.5% 정도로 수용을 한 것 같은 데, 최근에 운용 실상은 운영권의 효율성 측면에 자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쪽의 고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충돌적인 시대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음.

라. 보고사항 : 200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

(1)   국민연금연구센터  기금평가팀장이 『200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를 보고함(자료 : 별첨)

(2) 토의내용

♠ 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용하 위원 :  6페이지 <표2> 의 오른편 칸을 보면 단기자금의 투자잔액이 3조1천857억원인데 9.5%로 되어 있음. 그런데 지금 단기자금이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낮겠지만 단기자금 구성이 너무 많지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기금평가팀장 :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데 컨설팅해서 받은 결과로는 3.4%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음. 실제적으로 좀 높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음.

♠ 김용하 위원 : 무슨 특별한 다른 주식 시장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 기금운용본부장 : 단기 자금이 조금 많음. 단기 자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트렌젝션이나 지출하기 위함임.  단기 자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는 경우는 금리가 낮은데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를 거다 해서 채권 사는 것을 유보할 경우임.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당시에는 장·단기 금리의 차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 덜 나는 때는 특히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음. 여기에서 단기는 아마 3개월, 1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런 거하고 2, 3년짜리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현재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장기 5년간 낮은 금리로 하기가 비싸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많이 갖고 가는 경우가 있음. 현재 단기 자금, 어제 현재 한 1조2천, 2조3천으로 알고 있는데 3조는 특히 많은 것 같슴.

♠ 김용하 위원 : 기금운용계획에서 우리 운용위원회나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연말에 기금의 최종 구성비가 어떻게 가느냐 이것에 대한 추적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구성항목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임. 그래서 중간에 기금들이 주식이나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둬가지고 그것의 조정에 따라서 수익률이 상당히 변동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긴 하지만 너무 단기자금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약간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적절히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함.

♠ 박인철 위원 : 평가 보고서를 어디에서 만들었나 ?

♠ 기금평가팀장 : 연구 센터에서 만들었음.

♠ 박인철 위원 : 운용본부와는 완전히 별개인가.

♠ 기금평가팀장 : 다른 부서임.

♠ 박인철 위원 : 이것이 프로테스트입니까?

♠ 기금평가팀장 : 프로테스트는 나중에 드린 자료에 있음.

♠ 박인철 위원 : 기본적으로는 장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다만 여기 9페이지의 마지막 연금기금이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 초과수익을 좀 더 높인다든가 그럴 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스탠스냐. 다시 말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여기 여러 가지 지수를 많이 소개를 했는데 하나의 숫자거든요, 결과고. 심층적인 연금운용 개선을 위한 평가가 곁들여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임. 지금으로 봐서는 모델 포트폴리오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지난 번 회의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운용위원회에 가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가느냐는 것도 아울러서 같이 소개를 해 주셨더라면 오늘 실무위원회가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아마 많은 참고도 되고 시사도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간사께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자산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작년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생각이 됨. 지금 여기 보니까 자산운용상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너무 채권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이것 이외에 공공부문에서 좀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다른 연금에서는 지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음. SOC 투자가, 이 부분도 심층적인 검토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 연금기금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갖추어져서 자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소관하는 게 61개 우리 나라 연기금제인데 중소규모의 경우를 보면 그런 전문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이 부실하다해서 연기금 풀이라는 것을 발전을 좀 시키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연기금에서 자금을 예탁을 해서 완전히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을 받아가는 그런 체계임.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물론 기금운용본부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경쟁적인 차원에서 그쪽에도 위탁을 해서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함. 적극적으로 서로 간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함.

♠ 엄규숙 위원 : 연기금 투자풀 그것이 기획단체 산하에서의 특별한 운영기관이 있습니까?

♠ 박인철 위원 : 없음.

♠ 엄규숙 위원 : 제가 보도 자료를 접한 바로는 일단 기획예산처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전체가 다 위탁되는 건 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금운용본부에서 다시 그쪽에 위탁을 하라는 말씀인지...

♠ 박인철 위원 : 그렇죠. 운영되는 시스템이 조금 다를 뿐임. 지금 금융부문에서는 100% 위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서는 100% 위탁을 함. 그러면 저희가 선정한 것은 주관사로서 삼성투신운용을 선정을 했고 그 산하에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15개 펀드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음. 그래서 자금 수요에 따라서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몇 달 정도 밖에 운영할 기간이 없다 그러면 지정해서 맡기면 그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자금들이 모이면 개별 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2, 3개월 안에 써야 하기 때문에 달리 운용할 방법이 없지만 그것을 다 모아놓으면 일부만 단기 운영하고 상당부분은 장기화시킬 수 있음.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운용본부라고 할까 그런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한 주요 기금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프레임, 기본적인 프레임을 원점으로 프레임의 범위내에서는 정말로 민간차원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

♠ 위원장 : 박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SOC 투자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프롤관계 그것도 하나의 우리 투자방식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고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도 좀 주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 엄규숙 위원 : 기획예산처에서 투자풀 운용기관이 확정됐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길래 자세히 보았음. 왜냐 하면 연기금이라고 들어 있어서 국민연금도 상관이 있는 건가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국민연금하고는 상관없이 그 이외에 중소연금들을 모아가지고 전체를 위탁투자하는 형식으로 된 것 같은 데 물론 제안하신 뜻은 이해를 하겠지만 우선 국민연금 자체는 기금운용 전체, 전반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무튼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투자풀의 일부를 덜어다가 한다라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자체가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음. 다음은 만약에 이제 그쪽에 어떤 기금운용계획상의 변경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지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하고 있는 위탁투자하고 얼마나 크게 달라질까 왜냐 하면 상장되어있는 민간기관들이 겹치는 것 같아요. 기금운용본부에서 위탁투자할 때 내는 기관들하고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겹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겹치는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함. 전체 연기금에서 봤을 때는 너무 겹치는 기관에 계속해서 연기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아마 이 부분을 기획예산처에서 회의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 위원장 : 앞으로 더 검토하시고 저는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우리가 간접투자의 한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금운용 계획상의 문제라고는 생각이 안되고 간접투자의 몫을 우리가 지금 운용계획에서 정해주잖아요. 그럼 그 간접투자 방식을 직접 수익사를 선정해서 할거냐, 이런 기금풀을 이용해서 할거냐 그 선택의 방법론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금공단의 결정사항이라고 보여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안전하고 수익성이 있겠다하면 거기에 주는 것이고 A라는 투신사에 주는 게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기회가 되면 또 의논을 하고... 좋은 정보를 주셨고 예산처에서 그렇게 또 연기금 소규모 연기금들의 운영 능력이 부족해서 스토크돼 있는 것을 잘 운용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우리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함. 마지막 부분은 부위원장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람.

♠ 김연명 위원 : SOC 투자 부분은 작년인가 그때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관련 문헌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진척 된 상황같은 거 전혀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 기금운용본부장 : SOC 투자, 지금 말씀하신 데로 저희 연금에 딱 맞는 그런 투자임. 저희가 요즘 SOC 관련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은 SOC 관련해서 채권 나온 게 있음.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것임.

♠ 김연명 위원 :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투자했던 것은...

♠ 기금운용본부장 : SOC에 의해 우리가 국민주식형으로 들어가는 자본 참여하는 것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심각하게 빨리 검토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윤병식 위원 : 제도상으로 어떤 주식 참여 형태의 SOC...

♠ 기금운용본부장 :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모든 투자가  규정 등 여러 가지가 많아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최성수 위원 : 투자 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연금기금들의 수익성의 문제가 생긴 원인들이 있지만 하나가 일원적인 관리 체제임. 투자 풀에 들어가는 것보다 별도로 해서 경쟁적으로 했을 때 사실 요즘 성과도 규정에 별로 나타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면서 유사 경쟁체제 비슷하게 따로 보는 게 서로 양쪽 기금의 운용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느 주식을 사게 되면 마땅히 외국인들이 살 때 따라가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시장에서 지표 같은 어떤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다른 투자자나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어쭤보는 건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 기금운용본부장 : 제가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함.  물론 신문에 보도되고 아나운스먼트 인펙트 비슷한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운용 규모가 2조5천억원이 있는데 저희는 매매를 작게 하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을 매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없음. 신문에 보도가 됨으로써 잠시 그런 효과는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모면으로 보나 저희 매매 방식으로 보나 없음.

♠ 최경환 위원 : 국민연금에서 투자하실 때는 꼭 신문에 보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 기금운용본부장 : 아니요. 그건 저희도 어제...

♠ 최경환 위원 : 전략이나 전술 측면에서는 오히려 숨겨야 할 것 같은 데 꼭 사전에 보도가 남.

♠ 기금운용본부장 : 아님. 그 동안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못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보도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여태까지 보도가 된 것은 기자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봐서 그것이 유출이 돼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엄규숙 위원 : 보도된 것은 주로 위탁 투자와 관련돼서 보도가 되는 것이죠.

♠ 기금운용본부장 : 위탁투자의 투자 시점 이런 것이 문제가 됨.

♠ 홍순영 부위원장 : 실질적으로 아마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나운스먼트 인펙트 그것을 고려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적 고려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함. 어쨌든 기획예산처의 박인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문제 혹시 지금 전체 연기금에서 국민연금하고 다른 중소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규모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국민연금 규모가 커질테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일단 박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데로 기금운용본부가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회에 일단 의견을 물어보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것부터 한번 의논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문제는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기획예산처의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것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규숙 위원 : 그것은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논의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만약에 정식안건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투자풀 운영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절차상으로 불가능한 거죠.

♠ 홍순영 부위원장 : 그렇죠.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안건이죠.

♠ 엄규숙 위원 : 그리고 이제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할 때도 사실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함.

♠ 홍순영 부위원장 : 그렇죠. 거기서 논의될 그러니까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인가요?

♠ 엄규숙 위원 : 이미 지난번에 처리가 됐음.

♠ 홍순영 부위원장 : 처리가 됐었던가요?

♠ 엄규숙 위원 : 만약에 한다면 이제 기금운용계획에서 일부 간접투자 관련된 부분, 위탁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좀...

♠ 홍순영 부위원장 :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겠죠. 보건복지부하고...

♠ 엄규숙 위원 :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음.

♠ 홍순영 부위원장 : 글쎄요.

♠ 기금운용본부장 : 원래 투자풀도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운영하는 취지하고 국민연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본래 취지에 안 맞음.

♠ 홍순영 부위원장 : 예.

♠ 기금운용본부장 : 왜냐 하면 그것은 자금 연기금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기업육성 그런 것을 한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외부 위탁주는 데 저희 국민연금이 가서 그 동안 쌓은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했습니다.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한 점은 있지만 제가 워낙 바빠서요. 그런데 지금 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한번 검토는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움.

♠ 홍순영 부위원장 : 원래 풀을 갖다가 구성하는 게 그런 의미죠. 조그만한 것들을 모아 가지고 안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다시 또 기획예산처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정식 안건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릴 것인가 아닌가를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음.

♠ 윤병식 위원 :  자료 8쪽에 맨 밑의 부분에 보면 금리의 상승시 시가평가에 의한 연금 자산의 급격한 하락에 대비한 전략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은 데요. 아까 홍순영 위원님께서도 금리가 앞으로 상승 추세 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전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금융부문의 80%가 채권부문의 금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채권부문의 시가 평가에 대한 수익률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 기금평가팀장 : 예. 갖고 계신 자료 <표2>를 보시면 채권부문 시가 수익률 6.18%임.

♠ 윤병식 위원 :  공공부문의 배정된 자금을 가지고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기전에 매도가 가능합니까?

♠ 기금평가팀장 : 가능함.

♠ 윤병식 위원 : 가능하죠. 그래서 채권부문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시가 평가를 할 경우에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데 채권부문에 대해서 지금 만기시까지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 금리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함.

♠ 기금운용본부장 : 그런 전략도 필요함. 그런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관에서 꼭 모든 채권을 시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음. 그리고 한해동안 운용할 부분도 있지만 워낙 큰 기금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음. 시장에 그 많은 30%를 한꺼번에 팔고 사고 할 수도 없음.

♠ 윤병식 위원 : 물론 그런데요.

♠ 기금운용본부장 :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음. 지금 채권수익률이 지나치게 떨어졌다 이럴 때는 다른 말로 해서 채권이 지나치게 고평가되고 있다 그럴 경우는 조금 줄임. 그런 시장을 조금 이용할 필요가 있음.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음.

♠ 윤병식 위원 : 국고채 유통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금리에 대해서 하여튼 이 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변수가 될 것 같은 데 자산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함.

♠ 홍순영 부위원장 :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기금운용본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주식하고 채권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해 줘야지만 정말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상식적으로 계속 들여다보면서 매일 매일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생각함. 위원님들께서는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실무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함. 그래서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특히 내년부터는 상당히 시장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경기회복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람.

마. 보고사항 :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감사 결과

(1)   간사가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감사 결과』를 보고함(자료 : 별첨)

(2) 토의내용

♠ 홍순영 부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연명 위원 :  5백 몇억 손실 이렇게 해서 신문 보도 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타격이 크실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감사팀에서 이것을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 5백억 손실하는 것을 이쪽에서 추정해서 제시한 거에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죠?

♠ 기금운용본부장 : 1페이지 감사 결과를 보면 중간에 1,200억원 수익증권 투자와 관련해서 운용성과가 -47.54%임. 그것이 약 5백억원에 해당하는 건데 규정을 어겨서 5백억원을 손해 본 것은 아니고 감사에 의하면 그 당시 수익증권 투자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 이 정도 손해를 보았음. 이것은 감사 결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손해가 난 부분임. 여기에서 지적한 프리코스닥 98억원이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들어가서 손해 난 부분은 현재 추정손실이 제일 밑에 나온 47억원이라고 표현한 것임. 만약에 이것이 프리코스닥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코스닥으로 들어갔다 해도 이 정도는 손실이 나는 것임.

♠ 문경태 위원 : 98억, 47억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계획에도 없는 데 운용을 한 거 아닙니까?

♠ 기금운용본부장 : 감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슴.

♠ 문경태 위원 :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수 계획이 있는 겁니까?

♠ 기금운용본부장 : 회수 계획은 있음.

♠ 김연명 위원 :  언론에 보도된 5백억 손실 그 얘기는 기금 감사 지적사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 기금본부장 : 예. 관련이 없음.

♠ 김연명 위원 : 여기 감사를 받은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5백억 손실을 보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님.

♠ 기금운용본부장 : 전혀 아님. 주식증권투자해서 손실이 조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적법한 부분임.

♠ 엄규숙 위원 :  지금 수익증권이 2000년 2월 시점에서 투자가 들어 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연금법에서는 코스닥투자는 못하도록 그러니까 직접은 못하도록 돼 있었음.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수익증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고 코스닥 전용펀드를 사기 위한 돈 1,200억원을 자금운용계획에 넣으신 건데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음. 그것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들어 갈려고 했다면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위탁투자부분에 대해서는 99년말에 우리가 분명히 2천억 위탁투자를 한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미리 회의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법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문제 제기가 코스닥 투자가 아직 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코스닥 전용 펀드를 실험적으로 운용하면서 생긴 문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 과정에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주식은 팀장이 코스닥전용펀드에서 특히 프리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을 사면서 이제 과정 내지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것이니까 그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수익 증권을 살 수 있다라고 물론 법에는 그 당시에는 되어 있었지만 수익증권이 꼭 코스닥 전용펀드와 같은 그런 고위험의 상품을 사라라고는 되어있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은 본부에서 해석하시는 것하고 저 같은 사람, 문외한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듬.

♠ 홍순영 부위원장 :  위원님 질문에 우선은, 거래처나 코스닥에 등록된 것을 사게 돼 있는데 프리코스닥을 샀으며 투자해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데 언제부터 프리코스닥에 투자할 계획을 바꿨는지 그 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프리코스닥에 한 것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에 투자할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가 합당했는지 지금 물으시는 것은 어쨌든 투자해서 손해 난 것을 물어 보시는 건데 그 과정도 중요하니까 그 과정의 적법성이라든가 아까 적법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이 그런 쪽의 말씀 아니십니까?

♠ 간사 : 우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음. 물론 해석상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요지는 많겠습니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그 당시의 법규정을 보면 83조제2항 제1호인데 1호부터 9호까지 나열되어 있음.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융기관의 예의 및 금전 신탁 이렇게 돼있고 제3호에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그리고 다른 공자금... 열거를 하다가 제7호에 증권시장에 상장 되어있거나 상장이 예정된 법인 발행 주식의 매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 그래서 저희들은 1호와 3호에서 금전신탁과 수익증권을 매입하도록 허용한 뜻은 직접투자로 할 수 없는 상품들은 간접투자로 운용을 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다만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있거나 상장 예정된 법인 발행 주식 매입은 직접투자에만 적용되는 그런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들어갔던 것은 수익증권에서 코스닥을 편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음.

♠ 홍순영 부위원장 : 위원회에서 그것을 고치게끔 되어있지 않았던가요? 프리코스닥에 들어가는 건? 그런 것도 전부 고쳤다는 말씀이지요?

♠ 간사 : 지금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증권 거래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대여 해가지고 전부를 포괄 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

♠ 홍순영 부위원장 : 그건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 엄규숙 위원 : 지금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 시점에서 맞는 가를 얘기하는 거죠.

♠ 홍순영 부위원장 : 2001년 1월, 11월부터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갖다 해서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  간사 : 2001년 2월 당시에..

♠ 기금운용본부장 : 그전에는 어떻게 투자를 결정하였냐고요?

♠ 홍순영 부위원장 : 예.

♠ 기금운용본부장 :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음.

♠ 홍순영 부위원장 : 내부투자위원회.

♠ 기금운용본부장 : 수익증권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내서 그것을 물론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 범위내에서 수익증권을 산 것임. 그래서 이 수익증권은 엄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아무리 수익증권이라도 그런 것 할 때는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법조문에 의하면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부 규정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음. 물론 그럴 지라도 엄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정말 위험한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가 판단한 건데 그 당시 코스닥은 상당히 활발했고 오히려 거래소보다도 매매가 더 많았고 전체 매매량이. 그 정도로 활발했고 코스닥이 특별히 물론 변동성도 많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코스닥을 안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음. 이것은 금리쪽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봄. 그런데 왜 프리코스닥에 들어 갔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코스닥 전용 펀드라는 상품 수익증권 내에는 약관이 있는데 약관에 프리코스닥 종목이 일부 들어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음.

♠ 김영식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투신 운용사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이고, 운용 4개사하고 특정 펀드하고 한미은행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 기금운용본부장 : 회사 차원에서의 잘못은 수익이 별로 안 난 부분에 대해서...

♠ 김영식 위원 : 그것 말고는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 기금운용본부장 : 회사측의 잘못은 없음.

♠ 엄규숙 위원 : 기금운용 감사 보고서에 보면 사실은 코스닥 전용 펀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일부러 코스닥을 많이 운용하는 기관을 선정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의  감사보고서에서는 팀장이 의도적으로 프리코스닥 쪽으로 투자를 끌고 간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선정된 기관에서야 주문하는 사람의 주문을 따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음.

♠ 기금운용본부장 : 그 당시는 아마 프리코스닥 종목이 들어 가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코스닥 증권 왜냐 하면 코스닥에 등록됨으로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 그래서 그런 수익증권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 김연명 위원 : 거기서 정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더 빠를 것 같은 데요.

♠ 엄규숙 위원 :  이의 신청에 의해서 또 한번 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정리한 것은 이전에 나왔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감사 결과 보고서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적어도 2000년 2월 시점에서는 연금에서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의문을 가졌었고, 물론 해석하신 것에 따라 간접 상품으로 파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은 전과 같은 시점에서는 코스닥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의문점이 있음. 두 번째는 코스닥 전용 펀드 상품을 사가지고 그것이 사는 과정에서 코스닥시장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프리코스닥 상품을 샀다는 것, 그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그것은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코스닥 전용 펀드 상품을 사겠다는 결정 자체는 투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음. 감사 보고서에서는 프리코스닥으로 간다는 것은 투자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팀장이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해의 감사를 통과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의문임. 만약에 감사를 통과하고 내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고 기금운용 내에서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단에서 어떤 기금 투자나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 진행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문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0년 8월 시점으로 해서 기금운용본부의 구성 기능이 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2000년 2월 시점에서 발생했던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001년 10월에 논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시간상 1년 몇 개월 사이에 충분히 문제가 생겼다가 해결될 수도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임. 내부에서 2001년 9월에 감사하기 이전에 3개월 단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감사에서는 한번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았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는 코스닥에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 기금운용본부장 : 법상으로 적법하니까...

♠ 엄규숙 위원 :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어떤 종목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걸러졌었더라면 미리  이해를 하든지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시점에서 아예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반이 넘도록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다시 들어갔으니까 감사가 나온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홍순영 부위원장 : 10시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음.

♠ 노인철 위원 : 이건 보고임. 소위원회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임. 거기에서 논의된 결과를 회의하기 전에 문건으로 보내줘서 논의를 하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홍순영 부위원장 : 예. 지난번까지 소위에서 검토 결과를 사전에 보내고 회의자료로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요일날 종합해 가지고 또 감사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안 나온 상황이어서 아마 공개하기 어렵지 않았나 봄. 어쨌든 감사가 진행중이니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함.

♠ 문경태 위원 :  기금운용위원회에 사업 보고를 드리는 것도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박인철 위원 : 4페이지 밑에 내년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 간사 : 예. 이번에 11월 1일날 가동을 시켰음. 기금운용관리체계하고 기금의 장기 정책방향하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거냐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했음. 그래서 그 부분 중에 기금운용 관리체계는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기금운용본부가 있는데 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평가 감독 규정까지를 포괄할 것인지를 연구토록 했음.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4월 이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법개정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음.

♠ 홍순영 부위원장 :  오늘 두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이것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