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2002-1 號		審議事項
審 議 年 月 日	2002. 1. . ( 第 2002-1 回 )

2002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變更(案)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李 京 浩 (保健福祉部次官)
提出年月日	2002. 1. .

1. 審議主文

2002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變更(案)을 別紙와 같이 審議한다.

2. 提案理由

4대 社會保險 情報連繫시스템 구축과 綜合基金運用시스템 구축을 위한 所要費用 反映을 위해 2002年度 基金運用計劃 變更(案) 審議

3. 主要骨子

□ 支出部門의 기금운용본부 운영비 등 基金管理費 412억 → 497억원으로 85억원 增額

□ 餘裕資金運用 중 금융부문 16조 3,874억 → 16조 3,789억원으로 85억원 減額

4.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基金管理基本法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同法 施行令 제5조1항, 國民年金法 제84조제1항제3호

나. 豫算措置 : 別途措置 필요없음

◐ 관계 법령 ◐

□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 및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1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세항을 신설할 수 없다. 다만, 세항의 신설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제2호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국민연금법 제84조제1항제3호

-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3.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別紙 >

2002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變更(案)

2002. 1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1. 計劃 變更事由 및 變更內譯

□ 變更事由

□ □01년 전자정부특위에서 국민편의 증대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 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7억원과,

□ 기금운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소요비용 46억원이 계획에 기 반영되었으나(2002년 40억원, 2001년 이월 6억원)

- 컨설팅 권고사양에 따른 최종 소요비용이 64억원으로 확정(□01.12월)됨에 따라 추가 소요비용 18억원을 기금관리비에 반영코자 함

□ 變更內譯

□ 지출부문 중 기금운용본부 운영비 등 기금관리비는

- 412억 → 497억원으로 85억원 증액

□ 4대보험 연계시스템 구축 67억원

□ 종합기금운용시스템 구축 추가비용 18억원

□ 여유자금운용의 금융부문은 16조 3,874억 → 16조 3,789억원으로 85억원 감액

- 금융부문의 채권 및 금융상품에서 85억원 감액

2. 2002年度 基金運用計劃變更(案)

가. 收入計劃 : 변경사항 없음

나. 支出 및 運用計劃

(단위 : 억원)

항 목	당 초(A)	변 경(B)	증감(B-A)
합 계	287,937	287,937	-
연금급여	22,610	22,610	-
기금관리비	1,331	1,416	85
□공단운영비 지원	919	919	-
□기금운용본부 운영비등	412	497	85
여유자금운용	263,996	263,911	△85
□공공부문	100,000	10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국채매입	- 100,000	- 100,000	- -
□복지부문	122	122	-
- 생활안정자금대여 - 국민연금복지타운운영	60 62	60 62	- -
□금융부문	163,874	163,789	△85
- 주식매입 - 위탁투자 - 국공채, 회사채 및 금융상품	6,000 14,000 143,874	6,000 14,000 143,789	-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