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및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비교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비교표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계약 미체결시)의 심의 등	지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 또는 요율의 심의, 의결	두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심의, 의결)
구성	1. 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6인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지역가입자 대표 각 2인) 및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각 1인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	1. 가입자, 사용자 대표 20인 (근로자대표 5인, 사용자대표 5인, 농어민, 자영자, 시민단체 추천자 10인) 2. 관계 공무원 및 공익 대표 10인	1.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각 2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도시자영자단체 각 1인)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인사 8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 8인 (공무원, 공단, 심평원 추천하는 자, 전문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과거의 심의조정위원회에 비해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가 각각 2인씩 늘었으며 공익대표에 공단과 심평원의 추천인사가 포함되는 등 구성비 면에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음.

- 재정운영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2/3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었으나 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1/3이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어 그 권한이 대폭 약화되었음. 과거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의 결정에 있어 가입자와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지만 새로이 통합되는 위원회에서는 수가의 결정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결정까지도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가입자 대표와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음. 가입자의 보험료 결정에 있어서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수가인상과 보험료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상황 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공익대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에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의 의견이 보험료율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의한 것이며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런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왔음.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를 없애고, 보험료율과 수가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결국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가입자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며, 건강보험을 정부 주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임.

- 그 동안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공익대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료계,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어 공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누누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공익대표는 실질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로 위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