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2002년 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소송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번지 삼하빌딩 지층 / 전화 : 825-0143 / 전송 822-8033 / e-mail : duss21@chollian.net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기자
제 목	2002년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기자회견
날 짜	2001. 12. 10(월).
담 당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엄태근 (016-483-360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019-318-5301)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유의선 (018-201-0831) 보건복지민중연대 한 진 (016-331-1150)
분 량	총 매 (표지포함)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귀 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최옥란씨를 비롯하여 기초법 수급권자와 시민·사회·복지·실업·장애인단체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을 구성하고, 12월 3일부터 명동성당에서 1주일간의 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은 12월 10일(월)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공고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노동자의 힘/노들장애인야학/뇌성마비 부모회/민주노동당/보건복지민중연대[준](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빗장을여는사람들/사회당/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실업자종합지원센터, 북부실업자사업단 성북·노원·강북 지부,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성동희망나눔, 금호행동하왕실업극복위원회, 광진주민연대, 위례시민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강북평화의집, 독립문평화의집, 성동평화의집, 민주노총서울본부)/작은사랑큰사랑회/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국불안정노동철

폐연대(준)/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한국빈곤상담연구소/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롬/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    다    음    -------

● 일 시 : 2001. 12. 10.(월)  오전 11시

●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 내 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30대 후반 부모와 미취학 자녀 2명)을 기준으        로 산정 되고 있어, 장애인과 노인,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 등 추가 지출요인이 있는 가구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지출되는 생계비를 모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

2. 이에 최옥란(36세,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은 이찬진 변호사를 청구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내용으로 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 위헌 확        인 소송□을 내며, 기자회견을 실시함.

● 주 최 :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기초법 수급자 최옥란(36세, 뇌성마비 1급 장애인)씨 2002년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내....

- 장애인, 노인, 학령기 아동 등 추가 생계비가 지출되는 가구의 특성을 최저생계비 산출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지난 12월 3일(월)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한바 있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주최로, 12월 10(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현행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현재 중소도시 거주 4인 가구(30대 후반의 부모와 미취학 자녀 2명)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장애인가구의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158천의 추가 생계비가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과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더 지출되고 있다. 즉, 현재의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은 가구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특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추가 생계비 지출요인이 있는 가구의 추가지출 생계비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소송대리인인 이찬진 변호사는 소장에서 밝혔다.

지난 1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집에 직접 찾아가 11월분 생계급여를 반납한 바 있는 소송 청구인인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 최옥란씨는 28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실재로는 장애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 20여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 등 월 6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출하고 있다. 청궁인인 최옥란씨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고 운영되는 사회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는 모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는커녕 나의 생존조차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국가가 전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면, 나와 같이 추가로 생계비가 지출되는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주일간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은 □비록 농성은 끝났지만,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약속했듯이 전 국민의 최저생계가 보장될 때까지 이번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과 같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