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會議錄

- 2001년도 제3차 회의 -

2001. 1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01년도 제3차 회의)

1. 일 시 : 2001년도 9월 20일 07 : 30 ∼ 09 : 30

2. 장 소 : 서울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4층)

3. 출석위원   :  보건복지부                김 원 길 위원장

농림부                    김 동 근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인 경 석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 홍 경 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홍 우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 천 복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장 병 구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김 창 순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남 상 해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김 천 주 위원

참여연대                  박 상 증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강 봉 균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 경 배 위원 (이상 13명)

4. 불참위원  :  재정경제부                김 진 표 위원

산업자원부                이 희 범 위원

노동부                    김 송 자 위원

기획예산처                김 병 일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 남 홍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현 의 송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손 병 두 위원

전국금융노련              이 용 득 위원 (이상 8명)

5. 배 석 자 : 문 경 태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간사)

공 방 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김 선 영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노 인 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6. 보고사항 : 『2001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수익률 이차보전 외 6건』

7. 의    안 : 『200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건심의료 지급규정(안)』

8. 회의 경과

가. 보고사항 : 2001-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 간사가 『200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하고, 보고한대로 채택함 (자료:별첨)

나. 의안 : 제2001-6호, 200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1) 위원회 간사가 『200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자료 별첨)

(2) 심의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 위원장 : 지난번 간담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오늘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람

♠ 이홍우 위원 : 2001. 7월 현재 국채매입액이 몇 조인가?

♠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 응찰액은 7조이며, 낙찰액은 약2조 500억원 정도임

♠ 이홍우 위원 : 이런 추세로 금년말까지 낙찰 가능액은 얼마인가?현재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면, 배로 해도 4조정도인데, 2001년 계획액은 10조원임

♠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 응찰기준임

♠ 이홍우 위원 : 낙찰액은 적은데, 내년 계획도 10조로 되어 있음.  현실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10조원은 응찰기준 금액임. 10조원 정도를 응찰하기로 재경부와 협의하였으며, 금리 등이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낙찰이 되는 것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음.

♠ 이홍우 위원 : 응찰기준으로 목표를 정하면 그냥 잡기 나름 아닌가

♠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공공부문으로 10조원을 잡았으나, 이제는 예전의 공공부문과 같은 의미는 없어졌다고 이해하면 됨. 10조원도 시장에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음. 다만, 발행시장에서 입찰로 사는 것임

♠ 이홍우 위원 : 10조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임. 본인의 의도만으로 사업계획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임

♠ 연금공단기금이사 :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공부문의 의미가 없어지고 응찰이 안된 부분은 다 금융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임

♠ 위원장 : 국채를 억지로 살수는 없음. 못 사면 은행에다 예금하면 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아님. 시장금리가 은행금리 이상이 된다면 많이 살수록 좋지만 그 이하면 사서는 안됨.

♠ 이홍우 위원 :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현실성 있게 잡혀야 되는데 현재 10조이므로 내년에도 10조라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임. 현실성있게 사업계획서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10조원은 응찰기준액임. 응찰기준으로 10조는 현실성이 있음

♠ 위원장 : 응찰액도 한도를 줘야 될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여기에 공공부문의 비중이 있음

♠ 위원장 : 10조원은 현실적으로 응찰은 되지만 낙찰은 안되는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10조원이 다 될 수도 있을 것임

♠ 위원장 :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것은 그냥 10조원으로 놔두면 어떤가. 안되면 예금하면 됨. 내년에도 저금리라면 10조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은 되지만, 응찰한도는 그 정도 기준으로 해도 무방함.

♠ 김창순 위원 : 계획을 분석해서 가능한 수치로 해야 나중에 실적하고 계획하고 비교도 가능함. 지침에 신규여유자금의 50% 이내에서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응찰은 15조도 할 수 있음.

♠ 강봉균 위원 : 그건 그렇지 않죠.

♠ 위원장 : 그렇지 않죠. 한도를 줘야죠, 만약 위험하면 안되지. 그러다 낙찰되면 안됨.

♠ 김창순 위원 : 지침에 한도가 50%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운용시 국채매입액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는가

♠ 강봉균 위원 : 시장행위를 해 봐야 알게 됨

♠ 위원장 : 잘못하면 무리하게 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봄. 일단 실적한도 내에서 논의해 보라는 것임. 채권낙찰이 안되면 금융부문에서 소화하는 것임.

♠ 강봉균 위원 :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했으나, 공식회의가 아니었으므로 공식회의인 지금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음. 우선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목표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금융과 공공복지부문을 총망라한 전체적인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정이 없음. 경상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운영한다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목표만 있음. 이렇게 전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지 않으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부문간 투자비율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기금 운영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앞으로 연금재정의 장기추계에 근거해서 기금 전체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두 번째는 연금기금의 자산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어셋 라이어빌러티 매니지먼트(asset liability management) 기법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 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 같음. 앞으로 10년 정도는 급여지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급이 늘어나는 시점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자산부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됨.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26조원이나 되는 자산을 운용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것이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최근에 저금리라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시대에도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네 번째로는 위탁투자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는 하나, 노력이 좀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됨. 주식투자 중에서 공단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투자는 6,000억원 정도 줄였음. 이것은 장기적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식투자도 한도설정에 불과함. 지금처럼 저주가 시대에 주식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판단이고 이것이 저금리시대에 기금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다고 생각함. 위험이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함. 다섯 번째로는 운용비 중에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음. 투자전문가를 활용하고 전문가들에게 운용성과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 위하여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인건비 증가가 이런 바람직한 요인 때문에 늘어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이상 다섯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금리 시대에 국채도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증식시켜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하기 바람. 국제적인 전문기관도 있음. 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주가가 5백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반등시점이 분명히 내년 어느 시점이 될텐데 이런 때에 주식투자의 한도를 여유있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함.

♠ 위원장 : 다른 분의 보충말씀은...

♠ 조천복 위원 : 내년까지 주식투자액의 총합계가 얼마인가? 약 6조원 가까이 되죠?

♠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 내년 말에 6조 1,600억원가량 됨

♠ 조천복 위원 : 그 것이 기금총액의 6.9% 수준인가?

♠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 : 예.

♠ 조천복 위원 : 한국IBM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전략적 차원의 리스크 톨러런스(risk tolerance)가 향후 5년간 연간 30억원 이내의 위험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음. 약 3조9,000억원인데, 연금의 3년간 허용위험도가 약 70%로 산출되었으니까 6조원으로 잡고 70%의 위험을 허용하면 약 4조2,000억원이 되는데 IBM에 의하면 허용위험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가?

♠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 : 아님. 69.9%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내년도 주식부분에 가져가는 비율은 전체 자산의 6.86%가 됨. 저희들은 6.84%로 조정했음.

♠ 조천복 위원 : 그 것과 IBM 용역 자료는 어떤 관계가 있나? IBM에서는 전략적 차원의 허용위험도를 향후 5년간 연간 30억불 이내로 하고 있음. 설명 바람.

♠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IBM에서 제시한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해 놓은 자료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음.

♠ 조천복 위원 : 우리가 기금 운용에 대한 노하우(knowhow) 축적이 적음. 용역을 하고, 외국의 예 등을 보아 위험허용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안전하게 기금운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인데, 30억불 이내란 것이 어떤 것인가?

♠ 위원장 : 이 용역 보고서에 대해 누가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거기 30억불 관계...

♠ 연금공단기금이사 : 그건 그냥 예시라서 의미가 없는 수치임

♠ 위원장 : 그럼 저쪽에서 제시한 숫자는 무엇인가?

♠ 연금공단기금이사 : 그쪽에서 제시한 수치라기보다 그냥 예시임.

♠ 위원장 : 비율이 있을 거 아닌가?

♠ 연금공단기금이사 :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허용위험한도는 아무리 시장상황이 나빠도 연간수익률이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유지하도록 계산한 것임. 주식투자를 이 정도 하면 주식시장이 나빠서 주식에서 최대한 손실을 보더라도 기금 전체적의 운용수익률이 물가상승률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위험허용한도는 정하기 나름임. 물가수준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보다 높은 수준으로도 정할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도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음. 이 것이 위험관리임. 반면 적어도 손실만 안보겠다고 한다면 주식투자를 훨씬 더 늘릴 수 있음.

♠ 이홍우 위원 : 내년도 주식상승률이 23%, 즉 650에서 800으로 전제되어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23%정도 오르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수익률임

♠ 이홍우 위원 : 현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현 수치를 조정할 필요도 있음

♠ 이홍우 위원 : 그런데 현실과 다른 예전의 근거와 조건으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내년에는 23%이상으로도 오를 수 있음. 올해가 문제라는 말씀임.

♠ 이홍우 위원 : 지금부터 현실적인 조건이 바뀌어 가고 있음.

♠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올해의 조건이 예상보다 많이 바뀐 것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식기대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음

♠ 김천주 위원 : 내년에는 올라야 됨.

♠ 조천복 위원 : IMF이후에 98년 7월부터 2000년 1월1일까지 자산의 최대 손실가능률을 신뢰도 95%에서 69.9%로 추정되었었음. 만약에 우리가 □90년도부터 2000년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되나?

♠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 : 69.9% 보다 많이 낮아지게 됨

♠ 조천복 위원 : 알겠음. 주식투자팀에 물어보겠는데, 주식투자의 최대 손실가능률을 최근 10년간 통계에 의해야 되나? 아니면 금년 □98년 7월부터 금년 1월 6일까지의 통계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근 3년치로 하면 69.9%였으나, □88년부터 2001년 7월까지의 주가 변동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면 56.2%가 나옴. 그래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계획에는 6.86%이나, 나중 것으로 계산하면 9.2%까지 주식투자가 가능함

♠ 조천복 위원 : 이 것이 중요함. 잣대를 어디에 대느냐에 따라 틀려짐. IMF이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 6.86%로 배분비율을 낮출 필요는 없나? 만약 이 부분에서 69.9% 최대 손실이 났을 때 대응방법은 없나?

♠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 기금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의 수익은 낼 수 있다는 얘기임. 결국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함

♠ 정경배 위원 : 그 것을 하라고 전문가에게 책임을 주었는데, 여기서 결정하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그 많은 돈으로 전문가를 들여서 전문가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음.

♠ 강봉균 위원 : 그런 의미가 아님.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줄 필요가 있음. 안전성 위주로만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금리시대에 안전성 위주로만 해서는 도저히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우니까 약간 위험이 있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여기서 우리가 정해 줘야 함. 두 노총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성 위주로 얘기를 하시고 나는 약간 수익성을 고려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함

♠ 조천복 위원 : 수익성이 높아진다면 약간 리스크를 감수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성 위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음. 건강보험에 정부가 약 40%, 2조7천억원 이상을 지원함. 기획예산처에서는 작년에 근로소득세가 약 5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약 6조5천억원이 걷혔음. 1조5천억원이 더 걷혔는데, 다른 데로 다 빠져 버리니까 근로자에게 반환을 안함. 그런 측면에서 국·공채매입을 해서 금융부문보다 수입이 적을 때 그 이차가 보전되도록 하겠다고 장관님께서 일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보전에 대한 책임을 약간 회피함. 오늘 정부쪽에서 안나왔음.

♠ 위원장 : 그 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듣기로 함.

♠ 조천복 위원 : 예, 기금이 국민 전체의 돈인데, 잘못하다가 돈이 적어졌을 때 역사 앞에서 단죄 받아야 되는 것임. 우리는 안전성 위주로 가야 됨. 내 책임이 없다고 무리하게 돈 좀 벌려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을 경우에 누가 보전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 강봉균 위원 : 안전성 위주로만 가서 기금수지가 균형이 안되면 결국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든지 아니면 연금급여 지출을 줄이든지 해야 됨. 결국 (부담이) 근로자들한테 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임. 이제는 저금리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성 위주가 곤란함. 과거에 비해 아주 낮은 금리가 되었고 상당기간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면 앞으로 아무리 안전하게 운영을 해도 연금지급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부담금을 더 내야함.  왜 이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얘기임

♠ 조천복 위원 : 원래 이게 투기 아닙니까? 고스톱을 칠 때 자기 본전을 빼고 치는 사람도 있고, 본전을 다 꺼내놓고 치는 사람도 있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안전성에 기초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70%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가정에서도 배분비율을 조금 더 낮출 수 없는지, 요새 정부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서 컨센서스(consensus)를 구축하고, 컨소시엄(consortium)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것도 좋지만 국민연금기금은 최소한 체계화된 허용위험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임. 강봉균 KDI원장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셨지만 주식은 경제학자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함. 전문가의 의견대로 주식배분 비율을 6.86이상 안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위원장 : 두 위원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므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임.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가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큰 문제인데, 안전성은 없음. 극단적으로 본전만 안 떼인다는 의미의 안전성이지. 수익의 보장이 안되는 것임. 그건 앞으로 또 논의하기로 함. 강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으므로 외부에 의뢰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함. 오늘은 이 계획에서 6.86%이내로 되어있는 범위 설정이 크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이대로 결정하기로 함.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 됨. 당연히 안전성 위주로 해야 되는데 안전성만 가지고는 과연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옴.

♠ 김천주 위원 : 금리가 오늘 아침에도 0.5%, 0.3% 내려갔는데, 얼마나 내려 갈 것인가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임. 한달에 한번씩 금리가 떨어지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임. 너무 위축스럽게 해서 (연금을) 받아가는 것보다 (보험료를)내는 것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상한 루머가 퍼지지 않도록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함.

♠ 위원장 : 공단 이사장님. 전에도 논의했고 오늘도 또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인경석 위원 : 세미나도 했고, 별도 보고자료가 있음.

♠ 위원장 : 뒤에 들어보기로 하겠음.

♠ 조천복 위원 : 덧붙여서 아까 이홍우 총장이 얘기하다 끝을 못 낸 문제인데, 공공부문에서 10조를 국·공채매입하도록 하고있음. 현재 2조를 하셨다면 8조란 돈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될 것임. 왜냐 하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국·공채가 가장 안전함. 국·공채에서 전처럼 배짱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하니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경쟁입찰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봄.

♠ 위원장 : 두분 위원 말씀에 의해서 6.86%로 유지하고 일단 10조는  응찰한도로 하기로 함. 죄송하지만 그 전에, 강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목표수익률 문제는 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논의를 안하더라도 공단에서 준비를 하여 적당한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람. 정경배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람.

♠ 정경배 위원 : 아까 조위원님께서 위험허용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기금운용본부장은 여기서 위원들이 결정하라고 얘기했음. 전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음. 위원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 가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으니까 여기서 결정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국민이 문책할 때 위원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임. 그 논리가 몇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른 것임.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기금운용본부에서 위험과 시장과 자산별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임. 그 것이 책임의 한계이고, 그 책임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 사람들에게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를 얘기하고, 조직을 늘려주는 것임.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됨.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지 못한채 이 중요한 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역사적인 죄인이 됨. 외국에서는 적립방식을 지향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함. 우리가 □88년 이래 적립방식으로 기금을 쥐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임. 왜냐 하면 운용한 결과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것보다 수익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임. 이 책임을 나중에 누가 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돈을 많이 줘서 이렇게 해 놨는데 거꾸로 □당신들이 결정하시오□라고 함. 앞으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됨. 아까 강장관께서 얘기하신 저금리 시대에 어떤 대응방안이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임. 그 것을 만들어 놓고 하기 바람. 얘기해도 다음엔 다 잊어버리고 아무 소리 안함. 해외에 위탁하려면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해 보기 바람. 매번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난번엔 성원이 안 되어서 유회가 되었는데 그때 회의록을 기록해놓아도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했음. 유회가 되어서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 회의부터는 논의사항의 진행 상황을 리포트해 주시기 바람. 위험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성에 의해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서 다음에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금리 시대에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기 바람. 세 번째는 자본시장이 좁아 캐피탈 마켓(capital market)이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임. 지난번에 재경부 차관께서 얘기하신 대목인데, 그런 것에 대하여 액션(action)이 없음. 부문별 투자, 크게는 공공 그 다음에 복지·금융부문에 배분비율을 어떤 이유로 한 것인가. 경제 여건상 위험이 얼마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음에 보고를 해서, 이 전체에 대하여 우리 이사장님께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저금리 시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큰 방향을 우리한테 알려 주고, 여기에 기준하여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부탁함.

♠ 박상증 위원 :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정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님. 여러번 들은 얘기임.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일들은 진행하면 됨. 시간낭비 안했으면 좋겠음.

♠ 위원장 : 감사함.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람. 나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중이라고 생각함. 뒤에 보고자료를 봐도 알지만 회의때 얘기한 걸 실무진에서 준비를 했음. 수준이나 질이 어떤 문제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일단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게 하겠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장할 것이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준비가 굉장히 어려울 것임.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은 이 것을  우선결정하고 나머지는 보고를 드리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음.

<위원들이 동의함>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음. 논의사항이 가장 존중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것임. 제가 볼 때, 또 객관적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우리 실무자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아까 얘기한 책임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지금 그런 논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음. 사전목표수익률 같은 것도 우리가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우리가 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급히 결정하는 것보다 실무진도 검토해서 다음 회의까지 자료로 올리도록 해 주기 바람. 그 다음 안건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건심의료 지급 규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우스우니까 저한테 맡겨주시죠. 괜찮으시죠? 죄송함.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위원장 자격이 없는데, 수당을 나한테는 안주길래 요전에 강장관이 얘기할 때까지 몰랐음. 보고사항을 해주기 바람

♠ 간사 :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외출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김진표위원님께서 재경부 입장에서 특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주식부문 투자액을 3조3,000억원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청공문으로 보내 왔다는 사실을 먼저 보고함.

♠ 위원장 :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만을 접수하겠음. 아까 우리가 다 결정한 것임.

다. 보고사항 :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수익률간 이차보전

(1) 위원회 간사가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수익률간 이차보전 관련』에 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토의사항

♠ 조천복 위원 : 과거에 정부가 강요하다시피 해서 저희가 공공부문에 투자를 했는데 금융부문과 분명히 이차가 발생했음. 이차 발생분을 보전해 준다고 약속했었음. 내년 정부 재정을 7∼8% 팽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1조 몇천억을 빼낼 수는 없다고 생각됨. 여기 제시된대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배분해서 보전해 주는 방안이 좋은 안인 것 같음. 덧붙여서 사실상 주식은 휘발성이 심해서 문제가 있고, 공공부문 투자한도가 10조원인데도 경쟁입찰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것은 과거의 어떤 논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이 기회에 전문가팀에서 조금 유연하게 공채부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음. 사실 여기 오시는 위원들 대부분이 연금 운용에 대해 공부가 덜 되어 있음. 한번 정도는 워크샵(workshop)이 필요할 것 같음. 워크샵(workshop)을 몇 시간정도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로 끝을 맺겠음.

♠ 위원장 : 시간이 너무 많이 갔음. 이차보전 문제는 상황을 파악하신 것임. 저에게 맡겨서 처리하도록 결의해 주실 수 밖에 없음.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2006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추진하겠음.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워크샵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간만 내주시면 가능함.

♠ 김천주 위원 :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음.

♠ 인경석 위원 : 저희가 한번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위원들께서) 오시지를 못했음. 앞으로 준비하겠음.

♠ 위원장 : 제주도쯤 가면 안 오실까?

♠ 인경석 위원 : 멀리가면 더 어려우실 것임

♠ 위원장 : 하여간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강봉균 원장께서는 오실 필요 없을 것이나 그래도 좀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임.

♠ 강봉균 위원 :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구성문제에 대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람

♠ 위원장 :  하려고 함.

♠ 강봉균 위원 : 위원회수당에 대하여는 아까 위원장께 맡기기로 했는데 실무위원회 수당을 10만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여기 위원들은 5만원 그냥 줘도 되는데 실무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그러면 안됨. 기금운용위원회의 정치적인 대표성 이외에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됨

♠ 위원장 : 저한테 맡겨주기 바람. 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음. 두 번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대리참석 여부 검토 이것은 간단히 하기 바람. 자꾸 성원이 안되는 것이 고민임.

라. 보고사항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대리참석 여부 검토

♠ 간사 : 정부 부처의 경우 차관님들께서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시므로 차관님들이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 대리참석을 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법제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법에 대리참석도 대리의결도 대리투표도 안되도록 명확히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음에 법을 개정할 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림

♠ 위원장 : 법개정 시점에 법을 개정 해야 함. 안을 만들기 바람

♠ 간사 : 다음에 법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 그 이전에 (법 개정 계획)안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논의하도록 하기 바람. 대표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위원회의 운영도 원활해야 함.

♠ 간사 : 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향후 계획이 나옴. 2001년 9월부터 시행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투자정책방안 연구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2년중 위원회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위원장 : 2001년 9월이면 시행되었는데...

♠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 : 설정 중에 있음. 조금 후에 같이 보고 드리겠음.

♠ 위원장 : 연구하는 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하기 바람. 그래야 아까도 얘기한대로 운영위원회 운영도 원만히 되면서 동시에 대표성 확보도 될 수 있음. 두 가지 다 충족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 바람.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투자정책방안 연구에 대해서 보고하기 바람.

마. 보고사항 :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투자정책방안 연구

(1)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이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투자정책방안 연구』에 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토의사항

♠ 위원장 : 자문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그 안을 운영위원회에다 보고 할 것인가.

♠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 : 오늘 보고드린 것임

♠ 위원장 :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 국민연금연구센터 : 조만간 구성되는데, 보고하려면 회의소집이 어려움.

♠ 위원장 : 그래도 그 것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함.

♠ 정경배 위원 : 기금운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도 좋지만 KDI라는 큰 조직도 갖고 계시고, 경험도 많고, 책임성도 충분하신 우리 강봉균 장관님같은 분이 최소한 공동위원장이로라도 들어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위원장 : 중간에 죄송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임. 사람을 모아서 한번으로 끝나는 위원회는 필요 없음. 자문회의는 모르겠지만 실무위원회는 상설로 하여 계속 추적하게 하여야 함.

♠ 인경석 위원 : 한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수차례 회의를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임.

♠ 위원장 : 그 기구는 상설화해야 됨

♠ 인경석 위원 : 상설해서 할 것임

♠ 위원장 : 그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했으면 좋겠음. 안되면 서면으로 하면 좋음

♠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 서면이면 가능하겠음

♠ 강봉균 위원 :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음. 중장기 투자정책수립위원회는 중장기 투자정책을 만드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 그렇슴

♠ 강봉균 위원 : 대표성 때문에 정부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아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상설화 하되, 그 구성은 정부로부터 자유롭도록 정부사람을 넣지 말자는 의견임. 그래서 위원회는 국민들 각계의 대표성만 존중하고 전문적인 것은 거기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지금 만드는 투자정책은 진짜 비정치적인,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야 될 것임. 이것은 전문가들로, 그야말로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해야 함. KDI도 안들어가도 됨. 더욱이 KDI원장이 그런데 들어갈 필요 없음. KDI 안에 있는 전문학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3억원 가지고는 안됨. 컨설팅비가 얼마나 비싼 세상인데, 앞으로 10년이나 되는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데 돈3억원 줘서는 해 주는 전문가가  없음.

♠ 위원장 : 나도 그렇게 생각함. 이렇게 각 부처 각계에서 모여봤자 별로 의미가 없음.

♠ 강봉균 위원 : 그렇게 하면 대표성만 있지 전문적인 기여가 안됨. 직접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됨.

♠ 위원장 : 일단 의안보고를 받은 것이니까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 해주기 바람. 만약 성원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하기 바람.

♠ 강봉균 위원 : 수십조원을 운용하는데 컨설팅비를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람.

♠ 위원장 : 위원들도 다 이해하실 것임. 3억원이나 4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님. 이 것은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계속적으로 해야되며, 1회성이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임. 그 정도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하고 이것은 다음에 보고해 주기 바람. 네 번째는 국민연금 종합기금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을 보고해주기 바람. 이 것이 컨설팅결과 보고서인가?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 네. 컨설팅 결과 요약 보고서임

♠ 정경배 위원 : 이거야말로 워크샵 하셔야겠네요.

♠ 위원장 : 이 것 가지고 한번 하시죠. 컨설팅 보고서니까 좋잖아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음. 중요한 결정을 해 주셨으니까 이 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음.

♠ 인경석 위원 : 미리 조금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임.

♠ 위원장 : 모르면 물어보면 됨.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 컨설팅한 사람이 와서 직접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위원장 : 그렇게 하기 바람.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서 기금운용위원들이 많이 알수록 좋은 것임. 그렇잖아요?

♠ 조천복 위원 :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모두에게 하기 바람

♠ 위원장 : 그렇게 해야지! 실무위원회와 같이 합시다.

♠ 연금공단기금이사 : 그래서 이 자리에선 간략히 하겠음.

♠ 위원장 : 이 것은 보고하지 말고 숙제로 집에 가서 보시라고 하고, 안 보고 오시는 분은 내가 시험보겠음.

♠ 조천복 위원 : 중장기 발전계획자문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노사의 추천을 받기 바람

♠ 위원장 : 그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음. 일방적으로 안 할 것임. 강봉균 장관 말씀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가들이 하게 해주도록 하겠음. 우리는 방향을 채택하면 되는 것임.

♠ 정경배 위원 : 이것만 갖고 워크샵을 하라면 사람들이 안 올 것임

♠ 위원장 : 이 것을 하면 대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정경배 위원 : 저금리 시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나  교수가 발표하게 하면 토의도 될 것임. 우리 기금이 너무 커서 넘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한번 워크샵을 하면 좋을 것임.

♠ 위원장 : 시간배분을 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죠

♠ 인경석 위원 : 예, 알겠음.

♠ 위원장 :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함. 중요한 결정을 하셨음.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기 바람. 우려하시고 걱정하신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 것에 대해 대비하고, 내년도 계획은 지금 미국 사태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가 급격히 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함.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합시다. 오늘 바쁘신 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