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2001 - 7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1. 12. . (第 2001 - 4 回)

民間保育施設과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貸與利子率

調整 및 民間保育施設 貸出取扱 金融機關에 대한 手數料率調整(案)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金 元 吉 (保健福祉部長官)
提出年月日	2001. 12. .

1. 議決主文

民間保育施設 및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貸與利子率 및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貸出取扱金融機關의 取扱手數料率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투자사업중 民間保育施設과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貸與利子率을 金融市場의 低金利 趨勢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調整하고, 民間保育施設의 不實債權 과다발생으로 인한 貸出取扱 金融機關의 債權管理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保全함으로써 원활한 保育事業을 도모할 수 있도록 取扱手數料率을 적정수준 引上 調整 하고자 함.

3. 主要骨子

○ 民間保育施設과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貸與利子率을 현행 5.5%에서 4.5%로 1%Pt. 引下 調整

○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貸出取扱金融機關의 取扱手數料率을 현행 0.5%에서 1.0%로 0.5%Pt. 引上 調整

4.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國民年金法 第83條第2項第5號, 第84條第1項 및 同法施行令 第52條第2項

나. 豫算措置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없음

關   係   法   令

□□□□□□□□□□□□□□□□□□□□□□□□□□□

가. 국민연금법 제83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98. 12. 31>

1∼4호(생략)

5.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나.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기금의 운용사업등]

② 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다. 국민연금법 제8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4호(생략)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別紙 >

民間保育施設과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貸與利子率

調整 및 民間保育施設 貸出取扱 金融機關에 대한 手數料率調整(案)

2001. 12.

1. 民間保育施設과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貸與利子率 調整

가. 調整事由

○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대여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調整內容

○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대여이자율을 현행 5.5%에서 4.5%로 1%Pt. 인하조정

※ 2001.11월 현재 1년만기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4.4%

2.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貸出取扱金融機關(농협, 평화은행)의 取扱手數料率 調整

가. 調整事由

○ IMF 경제위기 이후 보육시설 도산, 휴·폐업에 따른 부실채권 과다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채권관리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일부 보전함으로써 원활한 보육시설 융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취급수수료율을 인상 조정하고자 함.

나. 調整內容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대출취급금융기관(농협, 평화은행)의 취급수수료율을 현행 0.5%에서 1.0%로 0.5%Pt. 인상

※ 유료노인시설은 거치기간 3년 연장(2001.7.25)으로 원금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채권이 적고 대출관리가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0.5%)대로 유지

< 참고자료 >

1. 복지시설 융자현황(2001. 9월말 현재)

가. 민간보육시설 융자사업 현황

○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94∼□97년까지 실시

○ 융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시설건축비	시설설치비	기능보강비
시 설 수	3,497	1,587	1,804	492
융 자 액	6,510	4,526	1,803	181
융자조건		8년거치 10년상환	6년거치 7년상환	5년거치 3년상환

○ 융자상환 현황

2001. 9월말 현재                                        (단위 : 개소/억원)

구분	총융자액 (A+B)	완 전 상환(A)	상환 중 (B)					경매 완료
			소계	정 상 상환중	경매 진행	연 체 (2회이상)	단순지연 (1회)
시설수 (%)	3,497	1,300	2,197 (100.0)	1,692 (77.0)	39 (1.8)	102 (4.6)	364 (16.6)	189
금 액 (%)	6,510	2,373	4,137 (100.0)	3,009 (72.7)	118 (2.9)	275 (6.6)	735 (17.8)	612

※ 연체이자 납입유예된 시설 : 101개소(330억원)

□농협 67개소(186억원), 평화은행 34개소(144억원)

□이중 회생 가능한 시설은 59개소(143억원)로 추정(농협 49개소, 평화은행 10개소)

○ 융자사업 문제점

- 보육수요 증가율 둔화, 유치원·학원·선교원 등 보육유사기능 시설 증가로 시설별 아동유치 경쟁 치열

- 시설간 과열경쟁으로 정부지원단가 이하의 낮은 보육료 수납

- 융자보육시설의 지출 중 많은 부분이 융자금이자 등 부채상환에 소요되어 운영난 가중

나. 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 현황

□ 고령화 사회 대비, 중산층 노인의 노후생활 준비를 위하여 □95∼2000년 까지 실시

□ 융자 현황

(단위:억원)

계		양 로		요 양		주 택		병 원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35	851	12	205	5	68	5	150	13	428

○ 융자상환 현황

2001. 9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융자액 (A+B)	완 전 상환(A)	상환 중(B)					경매 완료
			소계	정 상 상환중	경매 진행	연 체 (2회이상)	단순지연 (1회)
시설수 (%)	35	10	25 (100.0)	17 (68.0)	7 (28.0)	1 (4.0)	-	2
금 액 (%)	851	262	589 (100.0)	422 (71.6)	149 (25.3)	18 (3.1)	-	37

○ 융자사업 문제점

- 2001년 상반기 현재 융자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은 33.7%(노인전문병원 제외)로 저조하여 정상적인 시설운영 곤란

- 초기 투자비용의 증가 및 저조한 입소율로 인한 운영난으로 사업주 부도 및 시설 경매사태 발생

2. 대여이자율 인하시 국민연금기금 예상 기회손실액

(단위 : 억원)

구 분	손 익
	계	민간보육시설	유료노인시설
총 손 익 (B-A)	△819	△702	△117
이자율 연5.5%시 (A)	12,215	10,563	1,652
이자율 연4.5%시 (B)	11,396	9,861	1,535

주) 1. 상환만료시점인 2018년까지 연단위 복리로 운용함을 가정

2. 매년도 회수원금과 이자수입을 익년도부터 운용하는 것으로 계산

3. 재투자수익률은 2001년 국민연금 중기재정추계상의 금융부문운용수익률 적용

3. 민간보육시설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율 인상필요성

가.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에 따른 손실발생(금융기관측 주장)

○ IMF 경제위기 이후 보육시설 도산, 휴·폐업에 따른 부실채권 과다발생으로 담보물 환가성 부족으로 인한 경매손, ABS매각손 등 금융기관의 자산손실 총 579억원 발생(2001.9월말 현재)

- 농협 : 308억원 손실, 평화은행 : 271억원 손실

○ 연도별 경영손실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 9월말 현재
총 계	579억원	87억원	123억원	239억원	130억원
농 협	308억원	49억원	66억원	124억원	69억원
평 화	271억원	38억원	57억원	115억원	61억원

○ 금융기관별 손실내역

(단위:억원)

구 분	취급손실 (A-B)	수익(A)	비용(B)
			소계	취급원가	경매손실액	ABS매각손
총 계	△579억원	148억원	727억원	411억원	152억원	164억원
농 협	△308억원	85억원	393억원	236억원	94억원	63억원
평 화	△271억원	63억원	334억원	175억원	58억원	101억원

※ 농협 : 취급원가는 대출취급액(평균잔액)에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정책자금취급원가율(1.39%)을 적용하여 계산, 경매손실액은 2001. 9. 30일 현재 경매 완료된 채권 83건의 손실액, ABS매각손은 ABS에 매각한 채권 39건의 대출원금 기준 매각손임.

※ 평화 : 취급원가는 대출취급액(평균잔액)에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정책자금취급원가율(1.39%)를 적용하여 계산, 경매손실액은 2001. 9. 30일 현재 경매 완료된 채권 27건의 손실액, ABS매각손은 ABS에 매각한 채권 40건의 대출원금기준 매각손임.

※ 정책자금취금원가율 : 1.39%(□96. 11, 정책금융 원가분석에 관한 용역보고서)

● 1.39% 산출내역 : 상담 및 접수 0.16%, 심사 및 실행 0.24%, 이자 및 원금회수 0.14%, 보고서 작성 등 0.09%, 채권관리(사전·후) 0.50%, 본·지점 대출관리 0.16%, 차입 0.01%, 신용원가 0.06%, 지도사업비 0.03%

나. 타 국책사업에 비해 낮은 취급수수료율 적용

○ 재특자금

- 공공기관, 공기업과 같은 단일기관에 대한 대출 : 0.5%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자금, 서울대병원 지원자금 등

- 지원대상자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 1.0%

·신약개발지원자금, 영세민생업자금 등

- 불특정다수의 개인에 대한 대출 : 1.5%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자금

○ 여타 기금

- 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기금) : 1.5%

- 소액태양열·주택단열 개보수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 1.5%

- 직장보육시설 자금(고용기금)

·대기업 대출 : 0.5%

·중소기업 대출 : 1.0%

다. 금융기관 손실보전에 따른 민간보육시설 정상화조치 유도효과

○ 연체 또는 경매 진행되고 있는 융자시설 중 회생 가능한 시설 구제

- IMF 경제난으로 운영난에 처해 있던 시설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연체이자 납입을 1년간 유예(101개소, 330억원)한 바 있으나,

- 현재 연체이자납입유예조치시설에 대해 경매·채권 매각 등이 진행중에 있으며, 취급수수료 인상시 동 시설중 회생이 가능한 시설(59개소, 143억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납입유예조치 재실시 및 일반자금 대환 대출 등 시행

○ 금융기관과 융자시설간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체·경매 등 대상시설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융자시설 지원효과

4. 수수료율 인상(0.5% →1.0%)시 금융기관 예상추가수익

가. 금융기관 예상 추가수익 : 252억원

구 분	수수료율 0.5% 유지시 수익(A)	수수료율 1.0% 인상시 기대수익(B)	추가수익 (B-A)
계	252억	504억	252억
농 협	156억	311억	155억
평 화	96억	193억	97억

주) 수익액은 당해연도별 수익을 합한 금액에 연도별 수익을 상환만료시까지 재투자하였을 경우의 수익을 합하여 추정한 것임.(재투자수익률은 2010년까지는 5%, 그 이후에는 4% 적용)

○ 수수료 1.0%시 금융기관 예상수익내역

(단위 : 억원)

연도별	대여잔액	수 익	재투자승수	복리적용 최종수익	비 고
2001	4,376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2	4,372	43	1.8695	80
2003	4,330	43	1.7804	76
2004	4,202	42	1.6956	71
2005	3,958	40	1.6149	65
2006	3,600	36	1.5380	55
2007	3,099	31	1.4648	45
2008	2,558	26	1.3950	36
2009	2,034	20	1.3286	27
2010	1,571	16	1.2653	20
2011	1,153	12	1.2167	15
2012	733	7	1.1699	8
2013	378	4	1.1249	4
2014	125	1	1.0816	1
2015	102	1	1.0400	1
2016	-	-	1.0000	-
계		322		504

주) 1. 수익은 0.5%를 인상한 결과 수수료율 1.0%를 적용한 수익임.

2. 재투자수익률은 2010년까지는 5%, 그 이후는 4%를 적용함.

5. 대여이자율 인하 및 수수료율  인상시 시설에서의 기대효과

가. 민간보육시설의 기대효과

○ 대여이자율 인하로 인한 기금손실액(702억원)에서 수수료율 조정으로 인한 금융기관 추가수익(252억원)을 차감한 금액만큼 민간보육시설의 이자부담 경감효과(450억원)

나. 유료노인시설의 기대효과

○ 대여이자율 인하로 인한 기금손실액만큼 유료노인시설의 이자부담 경감효과(117억원)

6.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대책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99	∀	2000	∀	2001
148천명 492억원		162천명 623억원		147천명 600억원

○ 만 5세아 무상보육 연차적 확대 실시(2002년부터)

- 87천명(전국 만 5세 아동의 20%), 정부예산 467억원(지방비 포함 : 996억원)지원

※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지원시설과 차등하여 지원

(민간시설 : 10만원/명, 인건비 지원시설 : 59천원/명)

- 2002년부터 만 5세아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로 민간보육시설, 특히 융자보육시설의 운영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교재교구비 지원 : 100만원/년·개소(□99년부터)

○ 보육사업 10개년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영아전문시설을 지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7.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투자 중 대여사업관련 이자율 현황

2001. 10월현재                                                   (단위 : %)

대여사업별	대 출 이자율	대 여 이자율	은행취급 수수료율	비 고
민간보육시설	6.0	5.5	0.5	2000.8.9 8%에서 6%로 2%Pt. 인하조정
유료노인시설	6.0	5.5	0.5	2001.7.25 8%에서 6%로 2%Pt. 인하조정
생활안정자금	5.9	4.9	1.0	분기별 금리조정
생계자금	5.9	5.9	-	〃

※ 대출이자율은 시설사업자 또는 대부대상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이자율임.

※ 대여이자율은 금융기관이 공단에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율임.

8. 그간의 이자율 변동내역

○ 총괄

(단위 : %)

연도별	재특자금 융 자 이 자 율	3년만기국고채유통수익율	1년만기 정기예금이 자 율	국민연금기금의 대여이자율
				민간보육 시 설	유료노인 시 설	생활안정 자금대부	실 직 자 생계대부
□94	5.0	-	8.5	8.5	-	-	-
□95	5.5	11.63	9.1	9.1('95.2)	8.6	-	-
□96	6.0	12.19	9.4	7.5('96.2)	7.5('96.2)	-	-
□97	5.5	14.96	9.4	7.5	7.5	9.9	-
□98	8.9	7.23	9.3	7.5	7.5	10.2	11.4
□99	6.7	8.85	7.5	7.5	7.5	8.36	9.36
2000	6.9	6.79	6.98	5.5('00.8)	7.5	6.98	7.98
2001.4/4	4.0	5.0	4.9	5.5	5.5('01.7)	4.9	5.9

주]  1. 은행취급수수료를 제외한 이자율임.

2. 재특자금 융자이자율은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0% 자금에 적용하는 금리임.

3. 국고채유통수익률은 연도말기준임. 다만, 2001.4/4분기는 적용이자율임.

4. 정기예금이자율, 생활안정자금 및 실직자생계자금 대여이자율은 평균이자율임.

○ 복지부문 대여이자율 변동현황

(단위 : %)

적용일자	민간 보육 시 설	유료노인 시 설	생활안정자금대부	생계자금 대 부	비 고
□94. 10. 1	8.5	-	-	-
□95. 2. 1	9.1	8.6	-	-
□96. 2. 1	7.5	7.5	-	-
□97. 2. 1			9.9	-
□98. 5.11			10.4	11.4
□98. 12. 2
□99. 4. 2
□99. 4.10			8.5	9.5
□99. 7. 1			7.2	8.2
2000. 1. 1			7.0	8.0
2000. 8. 9	5.5
2000. 10.1			6.9	7.9
2001. 1. 1			6.8	7.8
2001. 4. 1			5.7	6.7
2001. 7. 1			5.5	6.5
2001. 7.25		5.5
2001. 10.1			4.9	5.9

9. 시중 은행별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현황

2001. 11.19현재                                                   (단위 : %)

은 행 별	정기예금 이자율	비 고
조 흥	5.00	평균 이자율 : 4.4%
한 빛	4.00
제 일	3.00
서 울	5.10
신 한	4.40
한 미	4.50
외 환	4.70
산 업	4.90
하 나	4.00
평 화	5.00
기 업	4.50
국 민	4.50
주 택	4.35
농 협	3.50
수 협	4.90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