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2001- 8號		審議事項
審 議 年 月 日	2001. 11. . ( 第 2001-4 回 )

民間保育施設과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貸與利子率 調整(案)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李 京 浩 (保健福祉部次官)
提出年月日	2001. 11. .

1. 審議主文

民間保育施設 및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貸與利子率을 別紙와 같이 審議한다.

2. 提案理由

國民年金基金의 福祉部門投資事業中 民間保育施設과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貸與利子率의 決定方式을 현행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의 不定期的인 決定方式에서 分期別로 市中金利趨勢에 連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運營의 效率性 및 利子率의 適正性을 제고함으로써 貸付事業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3. 主要骨子

民間保育施設과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貸與利子率을 分期別로 1年만기 定期預金利子率에 連動토록 함.

4.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國民年金法 第83條第2項第5號, 第84條第1項 및  同法施行令 第52條第2項

나. 豫算措置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없음

關 係 法 令

가. 국민연금법 제83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98. 12. 31>

1∼4호(생략)

5.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나.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기금의 운용사업등]

② 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다. 국민연금법 제8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4호(생략)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別紙 >

民間保育施設과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貸與利子率  調整(案)

2001. 11

民間保育施設과 有料老人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貸與利子率 調整

1. 調整事由

○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사업중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대여이자율 결정방식을 현행 부정기적인 결정방식에서 매분기마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중금리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이자율의 적정성을 제고함.

2. 調整內容

○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대여이자율을 매분기마다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연동함.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매분기 전월 20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는 은행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함

· 2001년 4/4분기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4.9%임

※ 생활안정자금대부 및 실직자 생계자금 대여이자율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98. 3. 31)에 따라 매분기별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연동 (2001. 3/4분기의 경우에는 연5.5%, 4/4분기의 경우에는 연4.9%)

< 참고자료 >

1.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투자중 대여사업관련 이자율 현황

2001. 10월현재 (단위 : %)

대여사업별	대출 이자율	대여 이자율	은행취급 수수료율	비 고
민간보육시설	6.0	5.5	0.5	2000.8.9 8%에서 6%로 2%Pt. 인하조정
유료노인시설	6.0	5.5	0.5	2001.7.25 8%에서 6%로 2%Pt. 인하조정
생활안정자금	5.9	4.9	1.0	분기별 금리조정
생계자금	5.9	5.9	-	〃

※ 대출이자율은 시설사업자 또는 대부대상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이자율임.

※ 대여이자율은 금융기관이 공단에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율임.

2. 그간의 이자율 변동내역

□ 총괄

(단위 : %)

연도별	재특자금 융 자 이 자 율	3년만기국고채유통수익율	1년만기 정기예금이 자 율	국민연금기금의 대여이자율
				민간보육 시 설	유료노인 시 설	생활안정 자금대부	실 직 자 생계대부
□94	5.0	-	8.5	8.5	-	-	-
□95	5.5	11.63	9.1	9.1('95.2)	8.6	-	-
□96	6.0	12.19	9.4	7.5('96.2)	7.5('96.2)	-	-
□97	5.5	14.96	9.4	7.5	7.5	9.9	-
□98	8.9	7.23	9.3	7.5	7.5	10.2	11.4
□99	6.7	8.85	7.5	7.5	7.5	8.36	9.36
2000	6.9	6.79	6.98	5.5('00.8)	7.5	6.98	7.98
2001.4/4	4.0	5.0	4.9	5.5	5.5('01.7)	4.9	5.9

주]  1. 은행취급수수료를 제외한 이자율임.

2. 재특자금 융자이자율은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0% 자금에 적용하는 금리임.

3. 국고채유통수익률은 연도말기준임. 다만, 2001.4/4분기는 적용이자율임.

4. 정기예금이자율, 생활안정자금 및 실직자생계자금 대여이자율은 평균이자율임.

□ 복지부문 대여이자율 변동현황

(단위 : %)

적용일자	민간 보육 시 설	유료노인 시 설	생활안정자금대부	생계자금 대 부	비 고
□94. 10. 1	8.5	-	-	-
□95. 2. 1	9.1	8.6	-	-
□96. 2. 1	7.5	7.5	-	-
□97. 2. 1			9.9	-
□98. 5. 11			10.4	11.4
□98. 12. 2
□99. 4. 2
□99. 4. 10			8.5	9.5
□99. 7. 1			7.2	8.2
2000. 1. 1			7.0	8.0
2000. 8. 9	5.5
2000. 10.1			6.9	7.9
2001. 1. 1			6.8	7.8
2001. 4. 1			5.7	6.7
2001. 7. 1			5.5	6.5
2001. 7.25		5.5
2001. 10.1			4.9	5.9

3. 유사 정책자금 융자이자율, 은행취급수수료율 및 금리결정방식 비교

(단위 : %)

융 자 사 업 별		대출이자율 (은행취급 수수료 포함)	은행취급 수수료율	금리결정 방 식
재특회계	ㅇ 병원지원, 상수도및 터미널건설, 폐수 및 쓰레기소각, 장례식장지원등(21개자금)	5.0	0.5	분기별 변동금리 (3년만기국채수익률기준)
	ㅇ 산업기술, 환경개선, 영세민생업자금, 장애인자활치료, 신약개발 및 의약품유통현대화, 민간병원시설확충등(11개자금)		1.0
	ㅇ 중소할인어음, 수출입지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등(4개자금)		1.5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농축산경영,양축, 농어가부채및경영안정)		3∼9.5	1.5	고정금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지원자금		5.9∼6.25	1.0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3.75∼5.0	1.5	분기별 변동금리 (3년만기국채수익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5.0	1.0	〃
근로직장 보육시설지원자금		3.0-3.5	1.0	고정금리
청소년육성자금		6.0	1.0	〃
국민체육진흥자금		6.0	1.0	〃

주]  1. 농특회계 은행취급수수료율중 0.5%는 대손보전기금에 출연

2. 고정금리는 불변금리가 아니고 필요시 조정할 때까지 유지되는 금리를 말함.

4. 시설 대부현황

□ 대부 현황(2001.9월말 현재)

(단위 : 개소/억원)

구분		총 융자액	완전 상환	상환 중					경매 완료
				소계	정상 상환중	경매 진행	연 체 (2회이상)	단순지연 (1회)
민간보육시설	시설수 (%)	3,497	1,300	2,197 (100.0)	1,692 (77.0)	39 (1.8)	102 (4.6)	364 (16.6)	189
	금 액 (%)	6,510	2,373	4,137 (100.0)	3,009 (72.7)	118 (2.9)	275 (6.6)	735 (17.8)	612
유료노인시설	시설수 (%)	35	10	25 (100.0)	17 (68.0)	7 (28.0)	1 (4.0)	-	2
	금 액 (%)	851	262	589 (100.0)	422 (71.6)	149 (25.3)	18 (3.1)	-	37

□ 변동금리 적용시 기대효과

○ 시설의 운영난 완화

- 보육시설의 경우 2000. 8. 9 대여이자율을 2%Pt. 인하(7.5%→5.5%)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난 해소에 아래와 같이 기여한 바 있으며, 향후 시중금리 반영으로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유료노인시설 및 보육시설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상상환시설 비율 증가 : 66.5% → 77.0%

· 정상상환계좌금액 증가 : 2,949억원(58.6%) → 3,009억원(72.7%)

· 이자 연체시설 감소 : 207개소(7.5%) → 140개소(6.0%)

· 이자 단순지연 시설 감소 : 634개소(23.0%) → 364개소(16.6%)

○ 융자자 불만 해소

-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한 융자사업이 시중금리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설사업주의 불만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