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모니터 보고서	사회보장 예산 확충에 관한 요구 (이태수)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니터 보고서 (안진걸)	P 1 P 6

<이슈 포커스> 사회보장예산 확충에 관한 요구 이태수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의 시민사회단체는 11월 12일 국회에 사회보장 예산안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02년 예산안이 서민층을 지원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예산청원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마련 뿐 아니라 예산의 확충이 중요합니다. 예산 없는 권리 보장은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결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2002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두 마리 토끼 잡는 정부 예산(안)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국회에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조 3,000억원이 증가되어 모두 112조 5,800억원의 규모가 됩니다. 평균증가율은 6.9%에 달해, 정부의 재정 증가 규모가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애초에는 전체적인 긴축예산 기조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선 공적자금에 따른 이자부담금 상승, 지방교부금 비율 상승, 건강보험재정 보전 등등 굵직굵직한 재정수요가 있고 최근 경기침체와 미국의 대참사로 인해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확대재정쪽으로 선회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 정부의 예산안입니다. <뒷면에 계속>		<오늘의 상임위 > 11/12 (월) o참여연대 모니터 법안에 대한 회의는 없습니다.
		<시민행동 소식> 11/12 (월) o30대 재벌지정제도 성명서 o사회복지예산안 청원 (2시) 11/13 (화) o은행법 개정 청원 o재벌정책관련 의견청원
		사이버 민생캠프 peopolepower21.org o 민생법안 설명 o 주요 기사 o 모니터 보고서 o 성명, 논평 등 o 오늘의 쟁점

<앞면에서 계속>

결국 이 예산안은 경기활성화와 균형재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에 2조 1천억원의 국채발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조에 밝혀진 균형재정 목표는 지켜질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균형재정이라는 지킬 수 없는 기조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재정구조의 건전화, 적정예산 배분이라는 기조의 변화를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현재 예산안에 의하면 SOC 투자활성화, 수츨·중소기업·벤쳐기업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의 획기적 증대에 반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나 교육 등이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역력합니다. 이렇듯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기존의 인색한 예산편성 기조는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 물건너간 □생산적 복지□ 예산

2002년 예산(안)을 통해 볼 때 현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신기루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3.1%(본예산대비 18.6% 상승) 증가에 그친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7조 7,100억원 정도이고 이는 3.4%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순증 예산인 2,520억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적절한 복지예산 확보기조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는 것이고, 정부가 스스로 밝힌 서민계층의 생활 보장이란 기조를 이행하는 예산으로 보기에 매우 빈약한 수치입니다.

① 빈약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정부가 밝히고 있는 생산적 복지 실현의 중요한 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을 보면, 이러한 점은 분명해 집니다. 실업의 장기화와 빈곤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예산배정인원을 155만명에서 147만명으로 오히려 줄여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은 작년에 비해 1.5%나 줄었습니다. 의료급여 예산 또한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출 증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올해와 같이 추경예산 편성의 가능성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② 답보상태의 취약계층 보호 예산

정부는 내년에 장애수당과 노령수당을 5천원씩 인상하겠다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 1,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경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재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등 대책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서비스의 질적 개선보다는 순증주의적인 예산의 배정에 익숙해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낙후 지속

비록 전년대비 15.2%의 증가를 보였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주의적 확대야말로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결정적 발판임을 생각할 때 부진한 면을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약한 예산에 의하여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 대하여만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종사인력의 보수 증가율을 5%로 잡아 공무원보수의 증가율보다도 낮게 잡아 놓은 것은 한심스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20%정도의 인상만이 종사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질의 담보가 이루어진다는 그간의 주장에 정부는 성의없는 응답을 한 것입니다.

④ 국민보건 및 의료체계의 정비

비록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비교적 높다하더라도 공중보건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절실한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된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의료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의료보험재정의 국고 지원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40%지원에 그친 것이 그 근거이고,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마당에 이들에 대한 사업주로의 부담 전가는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직장 가입자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스스로 내건 생산적 복지정책은 그간 복지에산의 상대적 약진에는 일정정도 기여했다지만, 우리사회를 복지국가로 진입시키기에는 자생적 동력을 가질 수 없었던 신기루였음이 다시 드러났다 할 수 있습니다.

3.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오늘 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한 예산안의 핵심골자입니다. 이 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단위 : 백만원)

중점추진분야 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생활보장	기초 - 1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2,792,300	3,396,901	4,455,000	1,662,700	1,058,099
	기초 -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	495,000	495,000	-
	기초 - 3	소득공제의 정착	-	-	576,000	576,000	-
	기초 - 4	해산, 장제 급여의 현실화	6,468	6,495	21,350	14,882	14,855
	기초 - 5	자활사업의 내실화	92,400	147,584	277,400	185,000	129,816
	기초 - 6	노숙자 지원 사업	12,283	9,997	19,783	7,500	9,786
	기초 - 7	쪽방생활자 지원 사업	340	347	892	552	545
	소 계		2,906,050	3,561,324	5,845,425	2,939,375	2,284,000

중점추진분야 I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여성복지	여성 - 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5,000	80,000	429,454	404,454	349,454
	여성 -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2,316	2,400	8,607	6,219	62,207
	여성 - 3	취약계층 여성의 보호 강화	-	-	8,102	8,102	8,102
	여성 - 4	근로여성의 보호 강화	-	-	9,538	9,538	9,538
	여성 - 5	여성능력개발사업의 전개	-	-	10,600	10,600	10,600
	소 계		27,316	82,400	466,301	438,985	383,901

중점추진분야 I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노인복지	노인 - 1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의 충실화		199,867	246,000		310,841	110,974			64,841
	노인 - 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3,868	5,563		8,775	4,907			3,212
	소 계			203,737	251,563		319,616	115,879			68,053
장애인복지	장애 - 1	장애수당의 현실화		33,124	44,780		326,424	293,300			281,644
	장애 - 2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장애보호수당의 도입		-	-		166,138	166,138			166,138
	장애 - 3	장애인그룹홈의 확대		400	630		1,000	600			370
	장애 - 4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	-		500	500			500
	장애 - 5	재활보조기구연구개발비		-	-		100	100			100
	소 계			33,524	45,410		494,162	460,638			448,752
아동복지	아동 - 1	영유아·아동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67,474	101,205		121,681	54,207			20,476
	아동 -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대		97,878	105,164		163,225	65,347			58,061
	아동 - 3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187	196		2,204	2,017			2,008
	아동 - 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975	805		2,000	1,025			1,195
	소 계			165,636	207,370		289,110	123,474			81,740
계				430,213	586,743		1,568,189	1,138,576			981,446

중점추진분야 II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복지인프라 구축	인프라 - 1	중앙생활보장 전문위원회 상설화	-	-	4,000	4,000	4,000
	인프라 - 2	공공 전담인력의 확충	43,700	60,600	63,000	19,300	2,400
	인프라 - 3	민간복지인력 보수 현실화	399,840	419,832	470,841	71,001	51,009
	소 계		443,540	480,432	537,841	494,301	57,409

중점추진분야 IV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보건정책	보정 - 1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	-	29,400	29,400	29,400
	보정 - 2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	-	2,750	2,750	2,750
	보정 - 3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	-	10,718	10,718	10,718
	소 계		-	-	42,868	42,868	42,868
보건증진	보증 - 1	전염병관리사업의 내실화	1,248	1,455	7,510	6,262	6,055
	보증 - 2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	313,116	313,116	313,116
	소 계		1,248	1,455	320,626	319,378	319,171
건강보험충실화	건보 -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확대	3,371,709	2,574,723	3,500,000	128,291	925,277
	건보 - 2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원의 확보	-	-	100,000	100,000	100,000
	소 계		3,371,709	2,574,723	3,600,000	228,291	1,025,277
계			3,372,957	2,576,178	3,963,493	590,537	1,387,316

중점추진분야 V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실업대책	실업 - 1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256,000	245,000	525,000	269,000	280,000
	실업 - 2	비정형근로자 보호센터개설	-	-	24,500	24,500	24,500
	소 계		256,000	245,000	549,500	293,500	304,500

총 33개 사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총 계	7,408,760	7,449,677	12,469,847		5,061,087	5,020,170

<모니터 리포트>

반도 안나온 의원, 20분만에 끝난 법안심사소위 심의

◆ 일시   : 2001. 11. 9.(금) 오전 10시

◆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작성자 : 안진걸 (작은권리찾기본부 간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드디어 상정되었지만...

11월 8일(목)오늘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3번째 열렸습니다. 드디어 법사위 전체 공청회를 거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서 열린 민법심의 이후 오후 2시 40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의원 발의안 4개와 운동본부 청원안까지 해서 5개 법안입니다. 김치원 전문위원 등이 5개 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등을 비교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입법조사관 분들께서는 준비를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매일처럼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피눈물이 넘쳐흐르고 있을 이 때 한시라도 빨리 입법하라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9인의 의원중 4인밖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함승희 소위장, 한나라당 김용균 법사위 간사, 민주당 조배숙, 송영길 의원만 참여하고 5명의 의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나타나지 않은 5명의 의원

그리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소위위원장, 김용균의원, 조배숙의원, 송영길의원등의 간단한 질의와 의견표명 등을 들은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제로 한 소위원회는 20여분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허탈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생법안을 20분만에 논의를 마무리하다니.

다음 회의는 13일(화)요일 있는 법안 제2심사소위 후 날짜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빠르면 14일(수)에 할 수 있고, 아니면 15일(목)있는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에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며칠, 또는 일주일이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법은 지연될 것이고, 피해자는 또 늘어나고 말 것입니다.

물론, 법을 뚝딱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민생입법은 집중적으로, 시급히 논의를 해서 잘 만들면서도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다음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오늘 모인 입법 조사관, 법무부 외에도 국세청, 등기소, 대법원 관계자 분들까지 다 모여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또, 법안심사1소위장인 함승희 의원, 송영길 의원 등이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입법을 해야 할 텐데"라고 말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함승희, 송영길 의원 "올해안에 어떻게든 입법해야", 그나마 위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20여분만에 끝나고 법사위 전문위원들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치원 이사관, 이상헌 서기관 두 분은 진심으로 입법을 걱정해주었고, 운동본부의 노력을 격려해주었습니다. 또한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분들아 입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실히 입법을 보좌하고,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데는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폐지안, 호주제폐지안, 납세자소송법 제정, 파산법 개정,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찰개혁법안 등 많은 민생 및 개혁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심의하고, 입법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 법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통법부가 아니고, 또는 민생외면, 개혁외면 직무유기부가 아닙니다. 특히 법사위는 입법부인 국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입법 주도 부서입니다.

국회 법사위 의원 분들께 비상한 각오와 조속한 입법심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꼭 저희들의 법안대로 통과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약간의 내용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민생입법들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북구 미아1동 대기상가 점포 30여 임차상인들이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10억원을 다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속출,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입법과제인 것입니다. 분발, 또 분발을 호소하고 또 촉구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 명단

한나라당 박헌기(위원장), 김용균(간사), 김기춘, 윤경식, 이주영, 최병국, 최연희

민주당 함승희(간사), 김민석, 김영환, 송영길, 조배숙, 조순형, 천정배

자민련 김학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배정된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된 의원들

한나라당 김용균, 윤경식, 최병국, 최연희

민주당 함승희, 송영길, 조배숙, 천정배

자민련 김학원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안 심사1소위에 출석한 의원

민주당 함승희, 송영길, 조배숙

한나라당 김용균

출석안 한 의원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윤경식, 최병국, 최연희, 자민련 김학원

그 중에서 그나마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쇄신 및 개혁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불가피하게 못 오게 됨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모니터에 함께 참여했던 임차상인들의 단체인 전국임차상인연합회의 김광덕 사무국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법안의 구체적인 잘 모릅니다. 하지만 20여분만에 끝나도, 9분 중에 4분밖에 안 오셨다니 너무나 허탈합니다. 제발이지 저희들의 피눈물나는 처지를 생각해주셔서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긴급히 나서주시길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국회가 서민을 안 챙겨주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