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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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사회보장예산안에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1 년  11 월  12 일

청 원 자(대표)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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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23-5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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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인) 외  6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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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김 홍 신    김 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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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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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명 :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 명		사회보장예산안 청원
소개년월일		2001년 11월 12일
소개의견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많은 실업자들입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각종 정책을 정부가 쏟아내고 있지만, 그 수혜자가 서민층이나 실업자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복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여성, 실업자 등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지금부터 차근히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사회복지계는 여전히 후진적인 체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그지 없고,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손과 발인 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질병에 대한 치료 이외에 예방에 투자하여 사회 전체의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으나 그 체계가 미흡합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와 함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에, 이것을 낭비적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한 사회보장예산안의 청원 취지에 동의하여 청원안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소 개 의 원	김  홍  신      김 태 홍

청원참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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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위원장 장재구 : 연락처 019-394-3562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전화 : 02-521-5364 / 전송 : 02-584-7701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 02-2635-1133 / 전송 : 02-2635-1134

4.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 02-675-9747 / 전송 : 02-2635-1134

5.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23 구세군 중앙회관 별관2층

전화 : 02-734-8643 / 전송 : 02-734-8645

6. 참여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 : 02-723-5056 / 전송 : 02-723-5055

7.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전화 : 02-2273-9535 / 전송 : 02-2273-9539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

Ⅰ. 청원경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끊임없이 복지, 보건, 노동 및 여성부문의 예산(이후 □사회보장예산□으로 칭함)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기본선을 확실히 충족함은 물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좀더 풍요로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긴요한 요체가 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우리사회도 이제는 실제적으로 경제개발의 단일한 국가정책목표에서 벗어나 사회개발을 동일한 선상에 놓은 서구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절실하며, 무엇보다도 IMF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가정과 생계의 위험을 맛보았던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성해야 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이 부문의 예산확충은 긴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사회보장부문의 예산 확충이란 그 당위성이 부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절실한 일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보장예산에 의해 유효수요(effective demand)가 창출되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회보장부문의 사업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므로 경기침체기에 그들의 피폐된 생활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1960년대 근대적 의미의 본격적 경제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측면에서 볼 때 양적인 경제성장에만 치우쳐 왔었고,  그 결과 빈민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지하는 사회보장정책은 등한히 하여 왔음이 명백하다. 이런 기조속에서 다행스럽게도 1998년 IMF 경제위기와 현정부의 등장 이후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이 일정부분 빠르게 상승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15% 정도에 머물러 중진국가들의 1/2수준, 선진국의 1/3 - 1/4 수준에 그치는 것이어서 절대적으로도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우리의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할애는 경제력규모에 비해 매우 인색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국민생활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후진국적인 면모를 한시라도 탈피하고자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청원하여 마침내 1999년 9월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으며 사회보험의 충실화, 국민보건의료체계의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시한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강구, 여성의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우리가 제시한 주장에 부응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내용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이는 결국 예산편성당국은 우리 사회 내의 빈곤계층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도 없음을 물론 이들의 존재와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여지며, 이제 국민의 진정한 이해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오류를 시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여기에 뜻을 같이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작년 9. 1. 자로 「2001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특별히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사회복지예산 시민합의회의」라는 절차를 거쳐 시민들 대표가 사회복지부문내의 각종 영역과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동의 가능한 예산배정액까지 제시함으로써 좀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민들의 사회보장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 시민단체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2002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을 작성하여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바이다.

따라서 올해 우리가 제출하게 되는 이 청원서는 적어도 일정한 정도 시민들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 자부하며, 이로써 국민들의 예산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중요한 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Ⅱ. 청원안의 주요골자

1. 청원안의 핵심

2.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의 편성기조

우리는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을 편성함에 앞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구조 자체가 전환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2002년 예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수립,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확충 그리고 복지인프라의 구축 등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있어 오랜동안 관행화되어있던 대로 경제개발과 국방 등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 □사회재정□으로의 기조변환이 전제된다 하겠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01년 복지재정운영의 추진 방향

기본방향		5대 중점추진분야		달성 목표
사회정책강화로의 정책파라다임 전환	□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체계의 수립 □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 복지인프라의 구축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안정화 □ 실업대책의 적극화	□	● 국민 삶의 질향상 ● 사회안전망의 강력한 구축 ● 한국사회구조의 변환

3. 2002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점 추진분야와 사업

위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35개 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액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 4대 중점추진 분야와 35개 핵심추진 사업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시행과 운영

(설정취지)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제공에 있어서의 미진함을 제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관철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에도 행정적,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핵심추진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소득공제의 정착

○ 해산, 장제급여의 현실화

○ 자활사업의 내실화

○ 노숙자 지원 사업 내실화

○ 쪽방생활자 지원 확대

(기본방향)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적 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수립

(설정취지)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제도적인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내실이 기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한편, 실제적인 보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에 유의하여 전면적인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꾀하여야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여성복지부문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분만수당, 분만급여 및 출산휴가기초수당 등 실시

♤ 근로여성 보호의 강화

♤ 여성능력개발사업의 전개

○ 장애인복지부문

♤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보호수당의 도입

♤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 재활보조기구연구개발비

○ 노인복지부문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 아동부문

♤ 영유아·아동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기본방향) 복지제도와 정책 이행의 내실은 결국 복지전달체계와 인력의 전문화와 합리화에서 비롯되므로 복지인프라의 확대 및 충실화를 달성

(설정취지)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전문적인 조사와 정책설계 기능이 약화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숫자가 더욱 증가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사회복지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가 낮아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 상설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기본방향) 국민의 기초적인 보건과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진적으로 구축

(설정취지)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의 공적 책임이 매우 약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공공 보건 정책 강화

♤ 국가중점관리질환의 관리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시스템 구축

♤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 국민 보건 증진

♤ 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의료보장의 강화

♤ 건강보험 재정의 50% 국고지원

♤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원의 확보

(기본방향) 노동능력보유자의 노동시장 진출 적극 지원

취약계층의 만성적 복지수급자화 방지

(설정취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적절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실업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의 1999년 수준으로의 유지

○ 비정형근로자 보호 센터 설치

4. 2002년 중점추진분야 및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안

(단위 : 백만원)

중점추진분야 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생활보장	기초 - 1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2,792,300	3,396,901	4,455,000	1,662,700	1,058,099
	기초 -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	495,000	495,000	495,000
	기초 - 3	소득공제의 정착	-	-	576,000	576,000	576,000
	기초 - 4	해산, 장제 급여의 현실화	6,468	6,495	21,350	14,882	14,855
	기초 - 5	자활사업의 내실화	92,400	147,584	277,400	185,000	129,816
	기초 - 6	노숙자 지원 사업	12,283	9,997	19,783	7,500	9,786
	기초 - 7	쪽방생활자 지원 사업	340	347	892	552	545
	소 계		2,903,791	3,561,324	5,845,425	2,941,634	2,284,101

중점추진분야 I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여성복지	여성 - 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5,000	80,000	483,330	458,330	316,670
	여성 -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2,316	2,400	8,607	6,219	62,207
	여성 - 3	취약계층 여성의 보호 강화	-	-	8,102	8,102	8,102
	여성 - 4	근로여성의 보호 강화	-	-	9,538	9,538	9,538
	여성 - 5	여성능력개발사업의 전개	-	-	10,600	10,600	10,600
	소 계		27,316	82,400	520,177	492,789	437,777

중점추진분야 I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노인복지	노인 - 1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의 충실화		199,867	246,000		310,841	110,974			64,841
	노인 - 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3,868	5,563		8,775	4,907			3,212
	소 계			203,735	251,563		319,616	115,881			68,053
장애인복지	장애 - 1	장애수당의 현실화		33,124	44,780		326,424	293,300			281,644
	장애 - 2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장애보호수당의 도입		-	-		166,138	166,138			166,138
	장애 - 3	장애인그룹홈의 확대		400	630		1,000	600			370
	장애 - 4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	-		500	500			500
	장애 - 5	재활보조기구연구개발비		-	-		100	100			100
	소 계			33,524	45,410		494,162	460,638			448,752
아동복지	아동 - 1	영유아·아동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67,474	101,205		121,681	54,207			20,476
	아동 -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대		97,878	105,164		163,225	65,347			58,061
	아동 - 3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187	196		2,204	2,017			2,008
	아동 - 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975	805		2,000	1,025			1,195
	소 계			166,514	207,370		289,110	122,596			81,740
계				431,089	586,743		1,623,065	1,191,976			1,038,446

중점추진분야 II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복지인프라 구축	인프라 - 1	중앙생활보장 전문위원회 상설화	-	-	4,000	4,000	4,000
	인프라 - 2	공공 전담인력의 확충	43,700	60,600	63,000	19,300	2,400
	인프라 - 3	민간복지인력 보수 현실화	399,840	419,832	470,841	71,001	51,009
	소 계		443,540	480,432	537,841	94,301	57,409

중점추진분야 IV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보건정책	보정 - 1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	-	29,400	29,400	29,400
	보정 - 2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	-	2,750	2,750	2,750
	보정 - 3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	-	10,718	10,718	10,718
	소 계		-	-	42,868	42,868	42,868
보건증진	보증 - 1	전염병관리사업의 내실화	1,248	1,455	7,510	6,262	6,055
	보증 - 2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	313,116	313,116	313,116
	소 계		1,248	1,455	320,626	319,378	319,171
건강보험충실화	건보 -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확대	3,371,709	2,574,723	3,500,000	128,291	925,277
	건보 - 2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원의 확보	-	-	100,000	100,000	100,000
	소 계		3,371,709	2,574,723	3,600,000	228,291	1,025,277
계			3,372,957	2,576,178	3,963,494	590,537	1,387,316

중점추진분야 V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실업대책	실업 - 1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256,000	245,000	525,000	269,000	280,000
	실업 - 2	비정형근로자 보호센터개설	-	-	24,500	24,500	24,500
	소 계		256,000	245,000	549,500	293,500	304,500

총 35개 사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총 계	7,407,377	7,449,677	12,519,325		5,111,948	5,069,648

Ⅲ. 사업별 예산요구안 세부내역

◑ 사업번호 : 기초 - 1

□ 사 업 명 :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목적과 빈곤 실태에 비추어 수급자 규모가 너무 적은 상황임

○ 2000년도 2/4분기 빈곤율 7.2%에 비해 2001년 현재 수급율(기초수급자수/인구수*100)은

) 우리나라 빈곤율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최고 20%에서 최저 6-7%로 다양하다.

3.3%(151만명)에 불과

〈표 1〉소득분배 및 빈곤율(전국)

(단위 : 원, %)

기간		1인당 GDP1)	지니계수2)	실업률	전국 빈곤율
2000	1분기	2,564,583	0.319	5.1	8.6
	2분기	2,667,890	0.321	3.8	7.2

주:	1) 분기별 명목 GDP를 당해연도 추계인구수로 나누어 계산

2)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각년도 및 □도시가계 원시자료□ 각년도

자료: 김미곤,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충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2001.1에서 재인용

○ 한 연구에 따르면 전담공무원중 상당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이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불충분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홍순, 2001, 사회복지학회발표자료)

○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

□ 불합리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소득, 일정재산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무능력자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합리적인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필요.

□ 불합리한 재산기준

: 재산기준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준. 복지부에서는 2001년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가구의 재산보유실태(4인가구 3,350만원)와 전세가격 상승률(중소도시 기준 연평균 약6%)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산금액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와 달리 체계적인 연구와 심의 없이 결정한 것이다. 즉, 재산기준을 설정할 때 그 수준이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가지고도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산수준은 수급자의 재산실태를 단순하게 반영함으로서 소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그것도 주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합리적 재산기준의 설정이 필요.

) 허선,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 12월호

□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미비

: 정부의 홍보 미비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는 여전히 사실을 모르고 있고, 특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

□ 지역별 단일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대도시(특히 서울시) 지역 저소득층의 제외

: 최저생계비는 물가가 비싼 지역(대도시)일수록 더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서 농촌지역의 상대적 과잉보호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누락되게 되었음. -->지역별 차등 기준의 도입이 필요.

□ 최저생계비의 불합리한 연도별 조정

: 2001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96만원으로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단순하게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수준이다. 1999년도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인 마켓바스켓 방식은 물가와 상품종류, 수량,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인데, 물가상승률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비계측연도에는 물가 이외의 다른 요소는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경우 5년 후 재계측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며,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수준균형방식은 일반가구의 생활수준 변화에 따라 공공부조기준을 연동시키므로 상대적 빈곤관을 가미한 방식이며,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준균형방식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만이 단순하게 반영되게 됨으로서 최저생계비 경계선상에 있는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수급자에서 누락되게 되었다. --> 수준균형방식의 최저생계비 도입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규모의 합리적 설정

- 생계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를 합한 수급율이 최소한 빈곤율(7.2%) 만큼은 되어야 함.

- 최소한의 기초보장수급자 규모 : 전체인구의 5.0% (225만명)

- 최소한의 차상위계층 규모 : 전체인구의 2.2%(99만명)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적정 급여 보장

- 2001년의 경우 수급자 1인당 연간 예산 198만원(의료보호 포함)을 감안하여 225만명의 수급자를 위한 예산을 추계하면 4조 4,550만원(증가분 1조 6,627억원)-의료급여, 자활급여 등 모든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총 망라.

□ 소요예산

〈표〉연도별 기초보장예산(의료보호 포함)

연도 예산	2000년 (A)	2001년 (B)	2002년 (C)
기초보장 예산(억원)	2조 3,321	3조 2,694	4조 4,550
기초보장 대상자(만명)	151	151	225
1인당 기초보장예산(만원)	154.4	198.0	198.0

◑ 사업번호 : 기초 - 2

□ 사 업 명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부분급여)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빈곤함정(poverty trap)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차상위 계층에 대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빈곤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선 이하에 있게 되면 여러가지 정부와 민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함정의 문제는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단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다시말해서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단계별로 금액 수준이나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해서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

- 그런데 기초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타 부처의 반대로 결국 현 시행방안에는 자활급여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 제고를 행해야 한다.

-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언제든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수급자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가구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이라도 지급할 것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실제로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 경로연금,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등은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산조사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

- 기타 자산조사방식의 제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의 120%, 130%, 혹은 재산기준의 120, 130%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자산조사도 기초보장제도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조치일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소요예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예산

- 2001년의 경우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의 총 예산이 수급자 1인당 평균 100만원임을 감안하고 급여수준이 수급자의 1/2수준으로 가정할 때 99만명 *100만원 *1/2 = 4,950억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495,000백만원

◑ 사업번호 : 기초 - 3

□ 사 업 명 : 소득공제제도의 정착

□ 필요성 및 의의

○ 노동능력자들의 근로의욕 유지

- 기초보장제도는 보충급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가능한한 노동을 통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부 부담이 줄어들고,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치임.

- 일하는 사람에게 더주기 제도인 근로소득공제제도가 2002년부터 실시예정에 있음.

- 현재 규정상에는 장애인이나 학생이 아닌 일반 노동능력자의 경우는 10%내에서 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할 경우 근로유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소한 20%의 공제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노동무능력자, 혹은 미약자의 노동유인

-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노동무능력자로 분류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을 지지□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무능력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능력자의 공제비율 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함으로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근로능력자 : 공제율 20%적용

○ 장애인, 노인,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공제율  50% 적용

○ 학생 : 공제율 30% 적용

□ 소요예산

전체 수급자중 취업자 +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이 20%.

○ 일반 근로능력자

- 225만명(전체수급자) * 0.2(일반근로소득공제대상자 비율) =45만명

- 45만명 * 50만원(월평균 소득) * 공제율 0.2 * 12개월 =5,400억원

○ 장애인, 노인,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 22,500명(일반 근로능력자의 5%) * 20만원(월평균소득) * 0.5(공제율) * 12개월 = 270억원

○ 학생 : 30% 적용

- 9,000명(일반 근로능력자의 2%) * 30만원(월평균) * 0.3(공제율) * 12개월 = 97억원

소득공제의 정착

576,700백만원

◑ 사업번호 : 기초 - 4

□ 사 업 명 : 기타급여(해산,장제급여)의 현실화

□ 필요성 및 의의

- 기초보장법에 의거하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급여수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해산급여액 18만원과 장제급여 1구당 50만원은 몇 년째 동일한 수준이고, 그 근거도 알 수 없다.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경우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구분을 하여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전근대적인 급여수준과 방식을 택하고 있다.

- 따라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보장법 제정 의의에 맞게 출산과 장례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대상자 구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2년도

- 노동무능력자 기준의 장제급여 실시

- 해산과 장례의 필요비용추계 연구

○20003년도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현실화

□ 소요예산

○ 해산급여

3,000명(99년 실적치의 2배) * 25만원(7만원 인상)  = 7억 5,000만원

○ 장제급여

41,175명(수급자의 1.83%) * 50만원(대상자 구분 폐지) = 206억원

해산 및 장제급여의 현실화

6,486백만원(2001년)  → 21,350백만원(2002년)

◑ 사업번호 : 기초 - 5

□ 사 업 명 : 자활사업의 내실화

1) 사업명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정보센타의 확충 및 신설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자활 대상자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 수는 극히 미흡한 실정임.

○ 자활후견기관의 경우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이 부재한 시군구들이 상당 수에 이르름  (2000년도 70개소, 2001년도 200개소)

○ 자활후견기관들의 자활사업 수행을 전문적으로 보조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자활정보센타 역시 부재한 실정임.

○ 자활사업의 실행을 보조하여 줄 수 있는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역시 관련 예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실정임.

○ 따라서 이들 자활후견지관의 확충 및 내실화가 기해지지 않을 경우 자활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함.

□ 2002년도 사업 내용 및 예산

○ 자활후견기관의 확충 :

- 전국 232개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운영

- 자활 대상자 밀집 지역의 경우는 2개소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운영

∀ 예산 : 300개소 * 150백만원(운영비 지원) = 45,000백만원

○ 자활정보센타의 설립

- 16개 시도 단위에 최소 1개의 자활정보센타 설립, 운영

∀ 예산 : 16개소 * 100백만원(운영비 지원) = 1,600백만원

○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 전국 232개 시군구에의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예산 : 232개소 * 12백만원(운영비 지원) = 2,784백만원

2) 자활사업 프로그램들의 확충

□ 사업의 필요성

○ 자활지원 대상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인해, 자활자립 지원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내용

○ 자활공공근로 : 자활공공근로활동에 대한 보상지원

∀ 예산 : 50천명 * 일당 20천원 * 20일 * 6개월 = 150,000백만원

○ 지역봉사활동 :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실비지원 및 위탁기관 지원

∀ 실비 지원 예산 : 50천명 * 5천원 * 20일 * 12개월 = 60,000백만원

∀ 위탁기관 지원 예산 : 1000개소 * 10백만원 = 10,000백만원

○ 재활프로그램 : 재활대상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예산 : 232개 시군구 * 12백만원 = 2,784백만원

3) 자활사업기관에의 전문인력 배치

□ 사업의 필요성

자활사업기관에서 자활자립 지도를 담당할 전문인력 배치의 미흡으로 인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이에 따라, 자활자립 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의 배치가 요망됨.

□ 사업내용 및 예산

○ 자활자립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직업상담 자격증을 지닌 사회복지사들의 자활후견기관에의 채용 배치

∀ 예산 : 300개소 * 1인 * 년 15백만원 = 4,500백만원

4) 자활사업 기관들의 사업 실적 평가

□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 수행 기관들에서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들을 점검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요망됨.

□ 사업내용 및 예산

○ 1년 1회의 정기적인 자활사업의 성과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 예산 : 232개 시군구 * 1백만원 = 232백만원

자활사업의 내실화

27,740백만원

◑ 사업번호 : 기초 - 6

□ 사 업 명 : 노숙자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1997년 11월 IMF 환란으로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하에서 전국 각처에 생긴 무료급식소를 중심으로 한끼 밥을 먹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초유의 경험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개발우선 경제체제하에서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안전망□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안전망□ 논의의 상징적 중심에는 □거리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한국사회의 그 누구도 명확하게 □노숙자보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1998년 첫발은 내디딘 노숙자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초기 목표인 □응급구호□에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노숙자 지원사업을 평가해 보면 사업초기에 갖고있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 4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임시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띠지 못했으며, 열악한 예산편성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 최저 수준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급여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입소자와 사명감만으로 버틸것을 강요받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재의 모습이다.

○ 노숙자 지원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에 의해 실행된 지 만 3년이 된 현재 노숙자 쉼터(희망의집)는 비록 임시사업적 성격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노숙자의 사회복귀 및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로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시보호시설로서 자리잡아가 있다. 이는 각종 종교·시민단체, 사회복지계, 학계, 쉼터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한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아 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적절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숙자들은 다른 시설입소자에 비해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종사자의 경우 입소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너무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민간은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민·관의 파트너쉽이 제대로 이뤄져야 복지사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노숙자 쉼터가 노숙자의 사회복귀 및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숙자 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타 시설의 그것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 사업의 내용

1) 생계비지원의 현실화

○ 2001년에는 일일 1,012원의 급식비만이 지급되고 있는데 급식비 외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생각할 때 이들에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 시설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일일 지원비 2,89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단, 관리운영비와 중복되는 연료비(91원/일)와 피복비(183원/일)는 제외되어야 함.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1,012원×5,000명×2식×365일×0.85 3,139,730천원	2,612원×365일×5,000명×0.85 4,051,865천원

2) 종사자 인건비의 현실화

○ 현행 종사자 배치 현황

쉼터규모	20인이하 (A형)	21인∼ 29인 (B형)	30인∼ 50인 (C형)	51인∼ 100인 (D형)	101인∼ 500인 (E형)	501인 이상 (F형)	일당 인건비 지원단가
계(명)	2	2	3	4	5	20
상담요원	0	1	1	1	1	4	35천원/인
생활지도원	1	0	1	1	2	12	30천원/인
취사원	1	1	1	2	2	4	22천원/인
개소	82	10	44	8	7	1	152개소

○ 그러나 이는 현재 일선에서 맞이하는 노숙자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를 갖는 것이며 직원들의 소진만을 초래할 뿐, 실제 노숙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인력이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인력배치를 보정해야 함.

쉼터규모	20인이하 (A형)	21인∼ 29인 (B형)	30인∼ 50인 (C형)	51인∼ 100인 (D형)	101인∼ 500인 (E형)	501인 이상 (F형)	인건비 지원단가
계(명)	3	3	4	6	9	41*
상담요원	1	1	1	2	2	5	1,216천원/월
생활지도원	1	1	2	2	4	30	1,192천원/월
취사원	1	1	1	2	3	6	971천원/월
개소	82	10	44	8	7	1	152개소

- 쉼터규모별 인원배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쉼터는 입소자들의 재활 및 자활을 도모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쉼터로서 지속적/전문적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담원 및 생활지도원 수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 노숙인 쉼터의 경우 총무, 사무원, 의사, 간호사, 보조원, 영양사, 경비원, 설비기사, 직업훈련교사 등 기존 시설에 배치되어야 할 인원이 없는 관계로 상담원 및 생활지도원이 위의 역할들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위의 요구안과 같이 지원하더라고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지원단가(일당제) 상 담 원 : 35천원 관 리 원 : 30천원 취 사 원 : 22천원 2001년 운영비 중 순수 관리운영비 제외한 인건비 총액 : 4,319,706천원	상 담 원 73명×1,216천원×12개월×0.85 생활지도원 160명×1,192천원×12개월×0.85 취 사 원 170명×971천원×12개월×0.85 사회보장비 인건비대비 20% 5,441,390천원

3) 관리운영비 지원의 현실화

○ 현재의 관리 운영비는 시설의 규모나 시설생활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됨.

○ 특히 아동이 있는 경우 이들의 수업료나 입학금이 보조되어야 함.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30천원×5,000명×12월×0.85 1,530,000천원	A - C형 : 40천원×12개월×3,189명×0.85 D형이상 : 35천원×12개월×3,400명×0.85 아동지원금 : 39천원×12개월×100명×0.85 아동학자금 : 12,490천원 2,567,182천원

4) 자활사업비 지원

○ 자활사업비에 대한 물가인상율만큼의 지원금 증액이 요구됨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2,262,498천원	2,352,998

5) 의료구호비의 의료보호로의 대체

○ 현재 노숙인에 대한 의료구호는 시설보호자로서 의료보호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입원 : 35,750원×500명×4일×12월×0.85 외래 : 5,000원×5,000명×1회×12월×0.85 자유의집 : 연간 46,920천원 1,031,220천원	시설보호로 전환

6) 시설보강비

○ 노숙자 쉼터는 98년 10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개소하였음. 집단이용으로 인해 시설의 노후화를 피할 수 없어 보수비의 지원이 절실함.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보수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음(서울시의 경우 시설보수비로 2000년 41개소에 걸쳐 92,000천 원 지원).

○ 보수비의 경우 일괄지급이 아닌 신청서 공모 후 선정하여 지급

○ 건물이나 가정집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노숙자 쉼터의 경우 99년 계약만기로 인한 재계약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 2001년 4/4분기부터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기가 되었다. 임대료 상승이나 장소이전에 따른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보수비 : 3,000천원×109개소×0.85 이전비 : 10,000천원×50개소×0.85 702,950천원

7) Drop-In-Centre의 신설

○ 방치되어 있는 거리 노숙자를 위한 Drop In Center(일시이용시설)를 전국 6개 지역에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됨

○ Drop-In-Centre의 사업 개요

- 노숙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를 위해 기본 상담, 샤워, 세탁, 의복을 지원하는 기본시설 체제를 갖추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심리상담, 가정상담, 의료상담, 취업상담, 법률상담 및 인권상담을 통해 2차 기관(특성에 따른 쉼터, 병의원, 기타)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 노숙자 밀집지역(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와의 마찰이 있을 경우 주변지역)에 설치하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

- 정부 및 민간지원 기금을 통해 설치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는 인력과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물품 등의 지원은 민간 및 종교단체의 지원(모금, 특성별 상담 자원봉사 시스템 운용, 의류지원 등)을 통해 운용한다.

○ 사업의 기대효과

- 거리노숙자들의 부랑화(노숙 장기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신규 노숙자의 심층상담을 통한 노숙기간을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다.

- 기존의 쉼터와 연계, 단계적인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사업의 수행능력

① 운영주체

운영은 노숙자 보호사업에 관심이 있고 사업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종교·시민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을 실시한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관 선정.

② 수행인원 및 역할

직 위	필요인원	담당역할	할당시간
소 장	1인	- 대외업무 - 지도감독 - 행정사무	상근
총 무	1인	- 행정사무 - 회계관리	상근
사회복지사	2∼4인*	- 자원봉사자/후원자 관리 - 일시이용시설내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심리치료,가족치료 등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방법을 통한 접근 - out reach 활동	상근
생활지도원	2∼4인*	- 주야간 쉼터 운영 및 관리 - 생활 상담 - out reach 활동 지원	상근
관 리 인	1인	- 시설물 관리 및 운전	상근
의료인		- 의료상담 및 1차 진료	분기별 자원자 활용
자원봉사자		- 청소 및 의복지원 - 사무보조 및 프로그램진행보조 - 기타	수시

○ 사업추진계획(준비, 실행, 평가단계)

단계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비고
준비	♤ 운영주체선정 - 운영신청서를 공모후 운영능력에 따른 주체선정 - 선정위원회(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구성 ♤ 지역자원연계 - 의료상담/1차 진료 : 공공의료기관 및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등 민간자원 - 심리치료 상담 : 심리치료전문가 - 가족치료 상담 : 가족치료전문가 - 취업상담 : 실업자지원센타 및 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연계 - 인권 및 법률상담 : 시민사회인권단체와의 협조 ♤ 자원봉사자 모집 - 청소 및 의복지원 자원봉사자 - 사무보조(상담 및 사회복지업무) 자원봉사
실행	♤ 운영 - 시간 주 7일 24시간 운영 - 시설 숙소, 사무실, 상담실, 세탁실, 샤워실, 의복실, 화장실, 휴게실 등 - 프로그램 심리치료, 가족치료, 취업상담, 인권 및 법률상담, 의복지원, out reach, 편의시설 이용 등
평가	♤ 일시이용시설(Drop In Center)의 case load - 일,주,월,분기,반기별 이용인원을 파악 -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횟수나 의견 파악 ♤ 평가자료 발간 - 지역 또는 전국단위의 연계망을 통해 각 일시이용시설에 대한 평가 및 정보교환 - 일시이용시설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한 면접,설문조사 - 조사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및 해석 - 학계,실무자,정부관계자 등의 자문 및 조언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연 2회 (반기별)*

□ 소요예산

(단위:천원)

	2001년 지원예산	2002년 요구예산	증가액
합 계	12,283,154	19,783,184	7,500,030
급 식 비	3,139,730	4,051,865	912,135
인 건 비	4,319,706	5,441,390	1,121,684
관리운영비	1,530,000	2,567,182	1,037,182
자활사업비	2,262,498	2,352,998	90,500
의료구호비	1,031,220	-	-
시설보강비	-	702,950	702,950
신규시설지원비	-	212,500	212,500
Drop-In-Center 신설	-	1,517,250	1,517,250
거리상설진료소 신설	-	1,558,900	1,558,900

*는 2001년 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중 순수 관리운영비를 뺀 차액

◑ 사업번호 : 기초 - 7

□ 사 업 명 : 쪽방생활자 지원 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98년 시작된 노숙자지원사업이 재활과 자활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며 쪽방생활자에 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었다. 과거 쪽방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한국사회는 도심에 방치되어 있던 그들의 주거환경과 생활에 대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 쪽방생활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고자 하나 열악한 고용, 주거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러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때 이들은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쪽방생활자들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정책개입을 통해 이들이 더 이상의 계층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정부는 2000년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3개소의 쪽방상담소를 개소하여 그들의 생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1년 전국에 6개소를 신설하여 시작된 쪽방생활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쪽방상담소는 이용편의시설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그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용편의시설과 상담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쪽방생활자의 자활을 위한 자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 내용

○ 인건비의 현실화

- 2001년 쪽방생활자 지원사업 집행지침 중 운영비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사회보장비의

통합집행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임. 지자체에 따란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음.

- 2001년 일당제로 지원되고 있으나 상황은 쪽방생활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

- 쪽방상담소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30대 중반으로 관련 시설(쉼터등) 및 다양한 사회경험을

소유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보수체계를 설정해야 함

- 관리운영비의 부족으로 보장되지 못하던 사회보장비는 순순 인건비로 책정되어야 함.

- 현행 3인으로 책정되어 있는 3개 상담소(대구, 인천, 부산 진구)의 경우 타 상담소와의 형

평성을 고려, 4명으로 책정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지원단가(일당제) 35천원×일수×33명 191,520천원	인 건 비 : 1,216천원×12개월×36명×0.5 사회보장비 : 인건비대비 20% 315,187천원

○ 운영비의 현실화

- 현재 개소 준비중인 인천과 개소 1개월을 맞는 부산진구를 제외한 전국 7개 쪽방상담소

의 운영비 지출을 살펴보면 공과금이 많게는 150여만원에서 최소 60만원 선이다. 이러한 것

은 쪽방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샤워 및 세탁서비스 이용자 수의 편차에 따른 것이다. 쪽방상

담소에서 지출되는 공과금의 경우 단순한 운영비라기 보다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경비이다. 지침상으론 사회보장비까지 포함된 운영비는 그 배정액이 적어 현실적으

로 상담소를 운영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 2002년 운영비 예산은 효율적 상담소 운영을 위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증설하

는 편의시설을 위한 운영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2,000천원×개월×9개소 97,000천원	4,000천원×12개월×9개소×0.5 216,000천원

○ 소화기 설치

- 쪽방 지역의 경우 전기배선의 노후와 개인취사로 인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

00년 영등포지역의 화재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에 걸쳐 약 3,500개의 휴대용 간이 소화기를 쪽방지역에 설치한 사례가 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

역에 소화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 3,800개소는 전국 쪽방 현황에 의거하여 서울지역 제외 쪽방갯수의 80%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25천원×3,840개×0.5 48,000천원

○ 편의시설 증설

- 쪽방상담소는 쪽방생활자에게 편의시설 제공, 자활 및 생활 상담활동을 주 서비스로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쪽방상담소가 쪽방지역과 너무 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이용에 많은 어려

움이 존재한다. 쪽방상담소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중심으로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51,480천원	20,000천원×9개소×0.5 90,000천원

○ 신규직원 채용비

- 편의시설 증설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인 건 비 : 1,099천원×12개월×18명×0.5 사회보장비 : 인건비 대비 20% 142,430천원

○ 차량 구입 및 운영비

- 쪽방상담소는 각기 지역에 따라 입지 형태가 다른, 몇 개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쪽방지역

을 통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쪽방생활자들이 특성상

상담소를 직접 찾아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종사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가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차량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차량구입비 16,160천원은 12인승(스타렉스 Jumbo Diesel SVX MULT A/T)으로 차량등

록비 및 취득세 포함 가격

- 차량유지비는 2001년 사회복지시설 지원항목별 지원단가에 근거함.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차량구입비 : 16,160천원×9대×0.5 차량운영비 : 1,843천원×1회(년)×9개소×0.5 81,014천원

□ 소요예산

(단위:천원)

	2001년 지원예산	2002년 요구예산	인 상 액
합 계	340,000	892,331	552,331
인 건 비	191,520	315,187	123,667
관리운영비	97,000	216,000	119,000
편의시설 설치비	51,480	90,000	38,520
소화기 설치비	-	48,000	-
신규직원채용비	-	142,430	-
차량구입 및 운영비	-	81,014	-

여성복지

◑ 사업번호 : 여 - 1

□ 사업명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1) 분만수당 : 29,552,800천원

○ 필요성

;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래사회에서 고령화 현상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예견된다. 따라서 분만을 사회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적 격려를 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갓 태어난 유아와 함께 건강한 모성을 지니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여성에게 분만수당을 지급하되 우선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여성부터 지급해야 한다. 또한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 대상자에게는 출산수당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타 계층 여성의 출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없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 대상자

: 2002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해산급여를 받는 자와 고용보험에서 출산수당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다. 총분만자수 616,322명(99년 통계청 자료, kosis)중 해산보호비 대상자 1500명(2001년)과 고용보험 적용 출산근로자 122,275명(2000년 말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출산율 적용)을 제외하면 492,547명이다. 이중 단계적인 적용에 따라 30%를 상정해보면 147,764명이다.

○ 지급수준

: 분만시 200천원 정액 지급하되 2002년 1월부터 실시

○ 소요액

: 147,764명X 200천원=29,552,800천원

2)출산휴가수당 : 210,529,500천원 (일반회계, 이 중 노동부 소관 53,876,490천원 포함)

○ 필요성

: 2001년부터 노동부에서 산전후 휴가기간의 연장(60일-90일)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부담금 지원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150억, 고용보험에서 150억을 확충했으나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확충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도시 저소득층, 농어촌여성까지 포함해 출산휴가기초수당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기왕에 노동부가 제출한 예산과 복지부에서도 정부예산으로 확충하여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급하거나 국가가 수당 형태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①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상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휴가 90일 확대에 따른 사회분담금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의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일을 90일로 확대하되 일반회계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일단2002년에는 연장분 30일치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확충해야 한다.

②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근로자, 도시 저소득층 자영업자, 농어촌 여성, 전업주부 등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가사노동 포함)이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계층이야말로 출산으로 인해 노동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집단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기초출산수당을 지급하고 국가 재정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

○ 대상자

: ① 123,854명(99년 출산한 여성근로자 수 추계)

② 저소득층 여성과 농어촌 여성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 99년 총분만자 수 616,322명 중에서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제외하면 492,468명이고 그 중 30%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 147,740명

○ 지급수준

:  ① 전산업 여성근로자 통상임금 : 870천원(99년 매월 통계연보)

② 노동부 고시 2001 최저임금 : 475,000원

○ 소요액 : ① + ② = 고용보험 53,876,490천원 + 일반회계 210,529,500천원

= 264,405,990천원

① 출산여성근로자 :

123,854명 × 870천원 × 1개월(출산휴가 연장분) = 107,752,980

107,752,980천원 x 50%(일반회계 부담) = 53,876,490천원(노동부 소관)

107,752,980천원 x 50%(고용보험 부담)= 53,876,490천원

② 147,740명 x 475천원 x 3개월 = 210,529,500천원

3) 유급육아휴직 비용 : 189,371,857천원(노동부 소관)

○ 대상자

: 출산한 여성근로자 122,275명(2000년 말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출산율 적용)중 50%를 적용하면 61,137명 정도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유급화하더라도 노동자 평균 통상임금의 25% 정도로 정액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상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나 사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에 대한 성역할분담이 고정화되어 있고 유급화 정도가 통상임금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전망이 약하다. 따라서 2002년에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50% 정도에서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지급수준

: 단계적인 적용 확대에 따라 2002년에는 평균 통상임금 1,182천원의 25% 수준인 295천원을 정액으로 요구

○ 소요액

: 61,137명 x 10.5개월 x 1,182천원 x 25% = 189,371,857천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1) + 2) + 3)

일반회계 : 29,552,800천원+264,405,990천원+ 189,371,857천원

= 483,330,647천원

◑ 사업번호 : 여 - 2

□ 사업명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의 내실화

1)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가정폭력 관련법이 발효되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경제 불안정은 가정폭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한 지원확대와 피해자들을 위한 피난처를 늘이고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상담소 135개소중 46개소 지원, 보호시설 29개소 중 19개소 지원).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1인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상담소와 병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하는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이 최소 3인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여성이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할 경우 자녀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시설에 머물다 자활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초보적인 자립지원이 필수적이다.

○ 소요예산 : 5,464,242천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

64개소 x 58,764천원(국고 29,382천원) = 3,760,896천원(국고 1,880,448천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29개소 x 44,532천원(국고 22,266천원) = 1,291,428천원(국고 645,714천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 2,000명x79,600원x50% =79,600천원

-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치료비(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

30천원x 15회 x 500명 = 225,000천원

-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상담비 : 100천원 x 8회 x100명 x20개소 x 50% = 800,000천원

- 전문상담원 재교육비 : 360천원 x 93명 x 2회 x 50% = 33,480 천원

- 피해자 자립지원 : 30명 x 3,000천원 x 20개소 = 1,800,000천원

2)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성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2001년 현재 72개소 / 이중 56개 지원)성폭력상담소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그룹홈 형태로 장기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룹홈 형태의 장기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근친강간 피해자의 경우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아동은 성장해서 자립하기 전까지 정신적,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호시설의 경우 그동안 임대료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 단 보호시설을 현행처럼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인건비 보조에 있어 10인 미만을 보호하는 시설의 경우 2인을 지원하고 10인 이상인 경우 3명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해야하기 때문에 평균 보호인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3명 정도의 인원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피해자(근친강간피해자)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 피해어린이의 학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피해정도가 깊은 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과정에 대한 지원, 보호시설에 있던 피해자가 퇴소할 경우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3,143,344천원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2,151,504천원

72개소 x 58,764천원(국고 29,382천원) =4,231,008천원(국고 2,151,504천원)

-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 178,000천원

1788천원 x 2,000명 = 356,000천원(국고 178,000천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92,000천원

8개소 x 70,000천원(국고 35,000천원)=560,000천원(국고 280,000천원)

- 그룹홈 전세비 및 인건비, 운영비 :  240,000천원

전세금 5개 x 60,000천원(국고 30,000천원)=300,000천원(150,000천원)

인건비(1인)15,000천원+운영비15,000천원□x12개월x5개소x 50% =90,000천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 30,960천원

8개소 x 258천원(정신과 진료 + 산부인과 검사) x 30명(1년) = 61,920천원( 국고 30,960천원)

- 피해어린이 학비 지원 : 5명 x 300천원 x 4회 x 8개소= 48,000천원

- 피해자 자립 지원 : 10명 x 3,000천원(임대보증금) x 8개소 = 240,000천원

- 전문상담원 재교육비 : 360천원 x 72명 x 3회 x 50% = 38,880천원

- 성폭력 가해자 전문상담비 : 30개소x20명x8회x100천원x50% = 24,000천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의 내실화

8,607,586 천원

◑ 사업번호 : 여 - 3

□ 사업명 : 취약계층 여성 보호의 강화

1)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쉼터 설치 및 육아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 2001년부터 전국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7개 설치되어 장애유형에 특성에 맞는 위기개입과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의 장애 특성상 일반여성을 위한 쉼터 이용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편의시설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우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모두가 위기 여성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동료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예 장애인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 장애인를 위한 □쉼터□ 의 설치는 절실한 실정이다.

-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후조리시 비장애인에 비해 자녀출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자녀교육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후부터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1/2에 불과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의 수혜자가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과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충되어야한다.

○ 소요예산 : 3,350,360천원

-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비 및 운영비 : 150,000천원 (여성부 소관)

운영비 : 2개소 x 50,000천원(국고 25,000천원) = 100,000천원(국고50,000천원)

장소임대료 : 2개소 x 100,000천원(국고 500,00천원) = 200,000천원(국고 100,000천원)

- 여성장애인 산후조리 지원비 : 2,077,200천원(복지부 소관)

10,386명(여성장애인 출산추정치) x 200천원 = 2,077,200천원

-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비 : 623,160천원(복지부 소관)

10,386명 x 50천원 x 12개월 = 6,23,160천원

- 여성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500,000천원원(노동부 소관)

2) 여성농민 농가도우미 지원 및 여성농업인센타

○ 사업의 필요성 :

-  여성농민의 경우 출산후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열흘도 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이 출산 이후 충분한 조리기간을 갖고 농업에 복귀하고 이 기간동안 농사일, 가사일 등을 담당하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군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 여성농민을 농업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여성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센타가 필요하다. 가부장제 농촌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상담, 농번기 영·유아 보육 지원, 문화활동 및 교양강좌 등 지역 실정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소요예산 : 4,533,000천원

- 여성농민 농가도우미 지원 : 임금을 현재 일 25천원에서 30천원으로 상향하고 국고에서 40%, 지방비에서 40%, 자부담 20%로 설정하고 지원가구 수를 2002년에 단계적으로 2,000가구로 늘려야 한다.

30천원x25일x3개월x40%x2,000가구=1,800,000천원

-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 200,000천원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수행하는 여성농민 대상의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 여성농업인센타 : 2,533,000천원

40개소 x 126,650천원(인건비, 비품비,운영비) x 50% = 2,533,000천원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한부모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비

○ 필요성 : 이혼, 사별한 후 혼자사는 여성은 경제적 자립, 정서적 문제, 자녀양육비 지급 문제, 사회의 편견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법정저소득층 한부모에게 자녀교육비와 자립지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정도인데 이제 자녀와 함께 혼자사는 한부모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법정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적인 한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한부모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부모지원센타가 필요하다.

○ 소요예산 : 219,000천원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 100,000천원

- 한부모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비 :119,000천원

임대료 : 100,000천원x50%=50,000천원

시설설치비 : 30,000천원x50%=15,000천원

인건비 : 14개월x 1,200천원x5인x50% = 42,000천원

사무운영비 : 1,000천원x 12월x50%=6,000천원

사업비 : 1,000천원x12월x50%=6,000천원

취약계층 여성보호의 강화

8,102,360

◑ 사업번호 : 여 - 4

□ 사업명 : 근로여성보호의 강화

1)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부 소관)

○ 필요성 ;

노동부가 2001년 예산안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홍보 및 교육비가 3억5천만원이다. 방송사와 라디오 매체를 통한 대중홍보를 통한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모성보호 확대(산전후휴가 90일로 확대)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대중홍보가 매우 중요해진다. 따라서 방송사,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가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 홍보는 지속하고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를 추가해서 3개 공중파와 8개 라디오사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확충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917,000천원

- TV 광고 홍보비(제작비 및 송출비) : 615,000천원

TV광고 제작비 : 60,000천원x2종=120,000천원

TV광고 송출비 : 2,750천원 x 30일 x 3개방송사 x 2종 = 485,000천원

- 만화광고 홍보비 : 54,000천원

만화제작비 : 25페이지 x 300천원 x 2종 = 15,000천원

만화인쇄비 : 1,650원 x 10,000부 x 2종 = 33,000천원

발송비 : 300원 x 10,000부 x2종 = 6,000천원

- 라디오 홍보비 : 98,000천원

제작비 : 1,000천원 x 2종 = 2,000천원

광고송출료 : 200천원 x 30일 x 8개방송사 x 2종 = 96,000천원

- 지하철 광고(4개선에 2달간 차내에 광고) : 150,000천원

제작비 : 5,000x2종=10,000천원

광고비 : 70,000천원x2종=140,000천원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교육비(노동부 소관)

○ 필요성 ;

2001년부터 신설 사업으로 60개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이 시행중이다.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근기법 여성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이 요구된다.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교육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고용평등감독관 교육비는 아예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 소요예산 : 60명 x 200천원 x 2회 = 24,000천원

3) 고용평등상담실 : 지역 상담실 확대 및 교육비 증액 (노동부 소관)

○ 필요성 ;

2001년에 총 15개가 설치되어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직장내 여성이 겪는 부당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고용평등실을 2002년에 20개로 확대하고 상담소 1개당 인건비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상담실 활성화를 위한 교육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 소요예산 : 20개 x 30,000천원 = 600,000천원

4) 여성인력개발센타 기능 보강 (여성부 소관)

○ 필요성 ;

전국에 55개의 여성인력개발센타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2년에는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타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타를 단기 직업훈련기관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단순기능 및 고기능 훈련, 여성취업 알선 등 경제활동을 원하는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위한 종합 훈련·알선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증액 또는 신설된 분야) : 6,797,170천원

· 운영비 상향 재조정 : 6,797,170천원(123,585천원 x 55개소)

5) 여성특화자활훈련기관 (복지부 소관)

○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의 60%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빈곤 여성의 자활은 매우 절실하고 자활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을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 육아, 가족간병, 건강, 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사회교육, 직업의식 강화 등 종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자활후견기관에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지만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계서비스망 구축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여성특화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연계서비스망 구축 등을 일차적인 업무로 하는 여성특화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2001년에 4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이를 16개 시·도에 한개씩 설치해야 할 것이다.

○ 소요예산 : 150,000천원(6명의 인건비) x 16개=2,400,000천원(국고1,200,000천원)

근로여성 보호의 강화

9,538,170 천원

◑ 사업번호 : 여 - 5

□ 사업명 : 여성 능력 개발 사업 전개

1) 여성단체의 정보화, 사이버 성폭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 필요성 ;

여성단체의 정보화는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친화적인 콘텐츠 제공과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를 추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예산은 네트즌들의 자율적인 규제와 켐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소요예산 : 3,650,000천원

- 인터넷 교육 : 1,000명 x 1,000천원(1주일 숙박교육) =1,000,000천원

- 컴퓨터 장비 보급 : 200개단체 x 2,000천원 = 2,000,000천원

- 여성친화적인 콘텐츠 개발(5종) : 30.000천원x5종 = 150,000천원

- 사이버성폭력 추방을 위한 수용자 교육 및  캠페인 : 500,000천원

2)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타에 IT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

○ 소요예산 : 2,000,000천원

- IT 교육장비 보강비 : 20개 X 100,000천원 = 2,000,000천원

3) 학교성교육 지원 및 성교육 교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 필요성 ;

학교성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관련 학과목 시간에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들 교과과정에서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재개발, 강사비 지원 등 성교육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4,200,000천원

- 성교육 교사 훈련 : 1,000명 x 1,000천원(5박6일) = 1,000,000천원

- 강사비 지원 : 10,000학교 x 3회 x 100천원 = 3,000,000천원

- 양성평등교육모형 개발 및 시범학교 운영지원 : 200,000천원

10개교 x 10,000천원 = 100,000천원

모형개발 : 100,000천원

4) 여성문화활동 활성화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 필요성 ;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여성영화제, 지역여성문화제, 여성문화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문화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 소요예산 : 750,000천원

- 여성문화제 : 10개지역 x 20,000천원 = 200,000천원

- 여성영화제 등 여성예술행사 : 500,000천원

- 여성문화활동단체 지원 : 10개단체 x 5,000천원 = 50,000천원

여성능력개발사업의 전개

10,600,000천원

장애인복지

◑ 사업번호 : 장 - 1

□ 사 업 명 : 장애수당의 현실화

□ 필요성 및 의의

소득보장은 장애의 특성상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증대라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핵심영역임. 현재까지 발전해 온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성격인 장애수당, 아동양육수당, 보호수당 및 자립자금 대여와 소극적인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감면하는 성격인 의료비·자녀교육비 지원 등과 각종 세제 및 요금감면 등이 있음.

2001년 현재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중복장애가 된 자를 대상으로 월 4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음. 그리고 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음.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 44조에 의해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동법 제 45조에 의해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수당은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00)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7.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3.9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8.0천원, 정신지체 217.5천원, 뇌병변장애 199.0천원의 순임. 그리고 추가비용의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9.1천원임. 장애유형별 추가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재가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총 추가비용	132.6	199.0	86.1	124.9	132.4	217.5	338.0	147.0	383.9	192.7	157.9
	교통비	35.5	25.2	17.1	12.5	24.4	44.0	54.1	27.3	64.7	24.1	29.1
	의료비	67.9	130.1	39.7	24.7	85.1	67.6	30.6	109.7	287.5	153.7	83.3
	교육비	2.0	1.6	0.9	6.8	10.1	91.5	191.9	0.0	0.0	0.0	7.5
	보호□간병인	5.8	27.4	4.0	1.3	11.0	0.7	17.8	1.0	26.5	6.5	9.6
	보장구구입□유지비	15.3	7.8	12.2	64.7	1.2	0.7	0.8	0.0	4.8	1.2	15.6
	기 타	1.6	6.1	1.5	5.8	0.0	11.6	25.5	12.3	0.4	7.3	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이러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전 의미의 수당제도가 현실화 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내용

○ 장애인 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계산하여 전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단 재정을 고려하여 현재 등록 장애인(1백만명, 2001년 5월 현재)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70%의 장애인(70만 명)에 우선 지원하고 추후 전체 장애인으로까지 확대.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5만7천9백 원(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중 의료비(8만 3천 3백 원), 교육비(7천5백 원), 보호간병비(9천6백원)를 제외한 약 5만8천 원을 장애인 수당으로 지급

□ 소요예산

58,000×(12월)×(1,000,000명)×(0.7)=487,200,000,000

※ 2001년 5월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1백만명, 0.7은 상위 30%를 뺀 숫자

장애수당 현실화

1) 총 예산   : 487,200,000천원

2) 국비예산  : 326,424,000천원

3) 지방비예산: 160,776,000천원

◑ 사업번호 : 장 - 2

□ 사 업 명 : 장애아동부양수당의 도입

□ 필요성 및 의의

○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중 7.2%를 차지하는 약 7만 명의 18세 이하 장애인(소득 기준 상위 30% 제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추후 전체 장애아동으로 확대.

< 표 >  성별□연령별 장애인 출현율 2000 장애인 실태조사                       (단위: 1/100건)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수	출현율	수	출현율	수	출현율
0□ 9세	41,852	0.60	25,541	0.70	16,311	0.50
10□19세	62,819	0.89	42,630	1.16	20,189	0.59
20□29세	96,228	1.37	67,506	2.10	28,722	0.76
30□39세	193,100	2.26	128,460	3.02	64,640	1.51
40□49세	242,577	3.39	168,466	4.59	74,111	2.13
50□59세	238,458	5.25	159,352	7.02	79,106	3.48
60□69세	284,108	8.46	168,382	11.15	115,726	6.26
70∼79세	198,339	11.61	99,543	15.96	98,796	9.11
80세+	92,013	15.50	30,550	17.9	61,463	14.5
계	1,449,494	3.09	890,430	3.86	559,064	2.34

- 장애보호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상시적으로 보호수발인이 필요한 1∼3급 중중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보호수당을 지원하고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중 32.7%를 차지하는 약 32만7천명의 1, 2급 중증장애인(소득 기준 상위 30% 제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추후 전체 중증장애인(18세 이상)으로 확대.

<표> 장애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                   (2000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종류 등급	비율 (%)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 신	신 장	심 장
계	100.0	958,196	606,422	33,126	90,997	87,387	86,793	1,514	23,559	23,427	4,971
1 급	11.3	108,066	42,287	8,419	21,951	1,056	27,969	447	5,202	384	351
2 급	21.4	204,729	86,452	11,191	5,023	36,215	34,919	715	11,147	17,706	1,361
3 급	21.0	200,975	136,856	7,683	4,286	17,424	23,905	352	7,210	-	3,259
4 급	15.6	149,658	125,967	2,970	5,101	15,499	-	-	-	121	-
5 급	14.9	142,988	122,897	1,695	9,743	3,437	-	-	-	5,216	-
6 급	15.8	151,780	91,963	1,168	44,893	13,756	-	-	-	-	-

□ 사업의 내용

○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에 장애양육비 보전으로 교육비 및 간병비 평균액을 합산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월 6만 2천 원을 지급

○ 장애보호수당으로 상시 보호 간병인이 필요한 18세 이상 중증 1-3급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간병수당 평균액으로 보호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 소요예산

○ 장애아동부양수당

62,000×(12월)×(72,000명)×(0.7)=37,497,600,000

※ 2001년 5월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1백만명 중 만 18세 이하 인구 7.2%, 0.7은 상위 30%를 뺀 숫자

○ 장애보호수당

50,000×(12월)×(350,784명)=210,470,400,000

※ 2001년 5월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1백만명 중 1~3급 중증장애인 54%, 18세 이상비율(92.8%), 0.7은 상위 30%를 뺀 숫자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장애보호수당

총예산 : 247,967,400천원

국비예산 :   247,967,400천원 × 0.67 = 166,138,158천원

지방비예산 : 247,967,400천원 × 0.33 =  81,828,842천원

◑ 사업번호 : 장 - 3

□ 사 업 명 :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 및 자립생활적응을 위하여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00년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제 더욱 전면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활과 사회적응을 통한 재활에 있어서 그룹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현재 미신고 상태에서 그룸홈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400-50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과 행정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책임맡고 있는 국가의 역할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1년 현재 42개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60여개소 추가하여 총 100여개소로 확대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500백만원(중앙정부 1,000백만원, 지방정부 1,500백만원)

(근거)	100개소 * 연 25백만원

장애인그룹홈 확대(중앙정부)

2000년 190백만원 -> 2001년 1,000백만원(810백만원 추가, 426% 순증)

◑ 사업번호 : 장 - 4

□ 사 업 명 : 장애인편의시설촉진 기금

□ 필요성 및 의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으로서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19조 (기금의 재원)에서는 그 재원으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명시□해 반드시 정부의 출연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기금 확충 계획 >

구 분	'99	2000	2001	2002	2003
정부출연금	-	30억원	50억원	50억원	50억원
사 업 비	-	8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적립금(누계)	-	22억원	62억원	97억원	127억원

출처 : 2000년 장애인복지 예산 중 2001년 중점예산확보계획

위의 표에서 보듯 당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해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통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정부출연금을 책정하고 있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편의시설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주에 대한 자금 융자 및 보조사업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관한 긴요, 긴급한 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으로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안정된 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출연금은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 소요예산

50억 원

◑ 사업번호 : 장 - 5

□ 사 업 명 :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비

□ 필요성 및 의의

세계 각국에서 장애우 재활기구 연구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는 관련 산업에 있어서 불모지대나 다름없다. 장애 영역별로 필수로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구하려면 비싼 관세를 부담하고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재활보조기구 개발 계획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기획예산처는 재활기구 개발의 싹을 송두리째 베어버리고 있다.

□ 소요예산

10억 원

노인복지

◑ 사업번호 : 노 - 1

□ 사 업 명 :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 충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1%이고, 그 비율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지만,  현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매우 취약한 형편임.

○ 또한 핵가족화의 진전, 효의식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음. -중간계층 이상 노인들의 경우 저축이나 가족부양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영위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충실히 실행될 경우 빈곤노인들의 기초생활 유지는 가능할 것임.

○ 그런 점에서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노인들 대상 경로연금의 확대가 요구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노인과 비대상 저소득 노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 노인 대상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대상자 수를 노인보건종합발전계획(1999)의 2001년도 대상자 수인 924천명으로 확대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275천명, 저소득 노인 440천명 등 715천명외에 추가적으로 저소득 노인 209천명에게 적용 확대

○ 저소득 노인 대상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으로 상향 조정

: 현재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은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월 5만원, 65-79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30000과 22,500원을 지급하는데, 저소득 노인의 급여수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동일한 기준,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조정함.

□ 2002년 소요예산

○ 대상자 수: 924,00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275,000명(80세 이상 55,825명 80세 미만 219,175명)

- 저소득 노인:            649,000명(80세 이상 131,747명 80세 미만 517,253명)

○ 대상자 1인당 급여: 80세 이상- 월 50,000(원)

80세 미만- 월 40,000(원)

○ 소요예산: 466,028,640,000원(중앙정부: 310,841,102,880원 지방정부:155,187,537,12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80세 이상: 55,825명 x 5만원 x 12 =   33,495,000,000

80세 미만: 219,175명 x 4만원 x 12 = 105,204,000,000

- 저소득노인	:  80세 이상: 131,747 x 5만원 x 12  =  79,048,200,000

: 80세 미만:517,253 x 4만원 x 12   = 248,281,440,000

○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중앙정부)

2001년 199,867,000,000원-->2002년 310,841,102,880원(110,974,102,880원 추가, 55.5% 증가)

경로연금의 수급자

310,841백만원

◑ 사업번호 : 노 - 2

□ 사 업 명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대폭적인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9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실시된 노인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2%가 외출장애를 느끼는 허약한 노인이며, 약 32%가 일상생활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노인으로 나타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큼.

○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99% 이상이 가정에 있는 재가노인임.

○ 독거 재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재가 장기 요양 보호 노인들의 수발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가정봉사원제도임.

○ 또한 가정봉사원제도는 노동능력있는 빈곤계층의 자활을 돕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2001년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83개소로 재가 장애요양 보호 노인의 수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임. 그런 점에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83개소인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보건사회연구원이 현단계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추정한 284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확대설치.

□ 2002년 소요예산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수: 284개소

○ 1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당 년간 지원예산: 77,250,000원

○ 총 소요예산: 21,939백만원(중앙정부:8,775.6백만원. 지방정부:13,163.4백만원)

284개소 X 77,250,000원=21,939,000,000원

○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중앙정부)

2001년도 예산액: 2,565,000,000-->

2002년도 예산액: 8,775,600,000(증가분: 6,210,600,000. 증가율 242%)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확충

8,775백만원

아동복지

◑ 사업번호 : 아 - 1

□ 사업명 : 영유아·아동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보육시설은 증가했으나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여전히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시기에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1.42명으로 출산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해서 보육을 개별 가정 즉 여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질좋은 보육시설에서 전담해 나가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2001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시설(1,295개, 보육시설 중 6.7%)과 법인 보육시설(2,538개소, 13.2%)을 합쳐 20% 미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간에게 맡겨져 있어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국공립시설을 확대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법정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비용을 완화시키고 질좋은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또한 농촌지역 마을단위 개방형 탁아 및 방과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회관 또는 헌집 개보수비 확충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학령기아동이 있는 해체가정,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는 방과후보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해야 한다.

□ 사업의 내용

1) 국공립시설의 확대 및 특수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보수 및 교사재교육 비용

: 국공립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중 20%가 될 때까지 신축, 1차년도인 2002년에 100개소를 신축한다. 또한 영아보육, 24시간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등 특수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시설를 개보수하는 비용을 확충한다.

∀ 소요예산 : 1,154,950천원

·시설 확대 : 100개 x 250,000천원(국고 100,000원) = 1,000,000천원

·개보수비 : 15개소 x 10,000천원 = 150,000원

·보수교육 지원 : 15개소 x 5명 x 50천원 = 3,750천원(20시간 기준)

·보수교육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15개소 x 5명 x 16천원(4시간 기준) = 1,200천원

2)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확대 :

: 저소득계층의 보육시설 이용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 자녀, 기타 저소득층 이외에 평균가구소득의 70%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2단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을 3단계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도입(100%,70%,40%)

∀ 소요예산  : 103,680,000천원

·전액지원아동 : 5만명(32,400,000천원)

서울 20,000명 x 150천원 x 12 = 36,000,000천원(국고 5,400,000천원)

지방 30,000명 x 150천원 x 12 = 54,000,000천원(국고 27,000,000천원)

· 70% 아동 지원 : 10만명(45,360,000천원)

서울 40,000명 x 150천원 x 12 x 70% = 50,400,000천원(국고 7,560,000천원)

지방 60,000명x150천원 x 12 x 70% = 75,600,000천원(국고 37,800,000천원)

· 40% 지원 아동 : 10만명(25,920,000천원)

서울 4만명 x 150만원 x 12 x 40% = 28,800,000천원(국고 4,320,000천원)

지방 6만명 x 150천원 x 12 x 40% = 43,200,000천원(국고 21,600,000천원)

3) 민간보육시설(국공립시설의 운영기준에 준함) 인건비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는 비영리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낮은 보수로 인해 이동이 잦은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7,500개 민간 보육시설 중 비영리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1,500개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소요예산 : 1,500개 x 16,000천원(교사 1인 인건비) x 45% = 10,800,000천원

4) 농촌지역 보육시설 개보수비, 운영비 등

마을 단위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 등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10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 소요예산 :  388,000천원

-개보수비 : 10개 x 5,000천원 = 50,000천원

-운영비 : 10개 x 33,800천원 = 338,000천원

5)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전국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5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민간공부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 방과후보육전담시설 등인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민간공부방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보육전담시설을 약 300여개로 추산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소요예산 : 5,658,000천원

- 인건비 : 300개 x 1인 x 16,000천원 x 70% = 3,360,000천원(국고 1,680,000천원)

- 운영비 : 300개 x 500천원(국고 250천원) x 12개원 = 1,800,000천원(국고 900,000천원)

- 아동지원 :300개 x 30명 x 월 57천원 x 12 = 6,156,000천원(국고3,078,000천원)

신설 또는 확대해야할 보육예산

1,154,950천원+103,680,000천원+10,800,000천원+388,000천원+5,658,000천원

= 121,680,950천원

◑ 사업번호 : 아동 - 2

□ 사 업 명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보육시설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해 보육시설의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와 다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지원기준과 지원비율을 향상시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의 내용

현재 보육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은 원장은 년 1,900만원, 보육교사는 1,435만원 수준으로 이는 유치원 교사나 환경미화원(년간 약 2,500만원정도)보다도 훨씬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교사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다.

인건비 지원기준은 시설장은 년 2,700만원으로, 보육교사는 1,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원비율도 70%로 상향조정한다.

○ 소요예산  : 383,000백만원(중앙정부 163,225백만원, 지방정부 219,775백만원)

(근거) 원장 인건비 100%지급, 교사 및 취사부 인건비 70%지급

서울 원장 27,000,000원 * 500인            = 13,500백만원

교사 16,000,000원 * 6,000인 * 70%  = 67,200백만원

지방 원장 27,000,000원 * 2,500인          = 67,500백만원

교사 16,000,000원 * 20,000인 * 70% = 224,000백만원

취사부 12,000,000원 * 900인            = 10,800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상향 조정(중앙정부)

2001년 97,877.7백만원 → 2002년 163,225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3

□ 사 업 명 :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2001년 현재 32개의 그룹홈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역사회내 보호 및 시설병의 퇴치라는 점에서 현재의 시설에 그룹홈 설치를 장려해야 하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70-80여개의 미신고 그룹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들을 그룹홈으로 인정하는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분야에서는 2000년에 이미 50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분야에서는 아동학대나 가출아동 등 일반단순 보호아동과 구별되어야할 유형의 아동들이 출현함으로써 가정적인 보호양식을 지닌 그룹홈의 활용이 더욱 요구된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의 32개 그룹홈에서 6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되, 기존의 육아시설에서 운영하는 분원형태 30개, 그리고 현재 미신고시설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그룹홈 30개를 각기 지정하여 지원한다. 이때 시설의 분원은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미신고시설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이 필요하다.

○ 2002년 소요예산 : 총 3,340백만원(중앙정부 2,204백만원, 지방정부 1,136백만원)

(근거) 분원형태  :  설치비용 5천만원 * 30개소 = 1,500백만원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00백만원

미신고시설 :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00백만원

기지원시설 :          2천만원 * 32개소 =  640백만원

그룹홈 확대(중앙정부)

2001년 187백만원 -> 2001년 2,204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4

□ 사업명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신고전화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100가구당 2.6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50만명의 아동이 피학대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학대아동에 신속히 개입하고 학대부모나 피학대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의료서비스제공,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등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확고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전화라인을 겸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군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로 된다. 또한 각 기관당 최소 5명의 상담원이 필요로 되며, 현재는 기존에 아동학대를 다루어 온 민간기관이 있으므로 설치비용이 필요치 않으며, 운영비용 지원이 긴요하다. 차후 이들 기관을 확대배치할 때는 설치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 2002년 소요예산 : 총 4,000백만원(중앙정부 2,000백만원, 지방정부 2,000백만원)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 40개소 * 개소당 운영비용 100백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중앙정부)

2001년 975백만원 -> 2002년 2,000백만원

◑ 사업번호 : 지원 - 1

□ 사 업 명 : 중앙생활보장 상설전문위원회 설치 및 기초보장관련 평가□연구비 확충

□ 필요성 및 의의

- 3조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필요한 연구와 정책평가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임.

-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연구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상설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소요예산

- 상설전문위원회 운영 경비 10억원

- 각종 연구 용역 20억원

-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비 10억원

◑ 사업번호 : 지원 - 2

□ 사업명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행정체계의 체계적 완비이다. 그동안 공공복지행정체계상에 나타난 비효율적 비전문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존의 복지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 내무행정체계내의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확대·배치해야 한다.

현재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담복지행정체계없이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추가적인 행정수요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최일선인 읍·면·동에 1명씩 배치(2000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이 111개소에 이르고 있음)되어 전반적인 제도운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공복지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 인력구조(약5,500명)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대상자 파악과 선정을 위한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업무와 관리 그리고 자활계획수립과 상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상의 복지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충과 체계적 배치가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 내용

○ 보건복지부 직제개편 및 시·도, 시·군·구 본청에 전문인력 체계적 배치

♤ 보건복지부 직제를 현재의 1과 체제에서 1국 3과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즉, 현재의 생활보호과를 기초생활보장국 산하 생활보장정책과, 급여관리과, 자활지원과와 같은 체제로 개편한다.

♤ 또한 일선 시·도, 시·군·구 본청에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을 배치하고 계장과 과장직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는 있는 직제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복지정책의 기획·조정 및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시·도본청에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 이외 복지분야 별정직 인력(약1200명)인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전문복지인력의 통합운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행정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문적인 복지행정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신규인력의 충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 지방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2001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총원은 5,500명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1개 읍·면·동에 평균 2인이 안되는 상태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적정담당가구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지역복지환경(전문인력의 질 및 훈련정도,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지역복지자원 등)의 편차로 가늠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전체 보호대상자를 180만명으로 가정하여 적정보호담당가구를 117가구로 했을 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약 15,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5,5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서비스 등)는 고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100가구당 1명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배치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2002년도에는 읍·면·동, 시·군·구 및 시·도 본청에 2명 배치를 기준으로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보다 2000여명 정도의 증원이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수교육 및 각종수당 등의 지급을 통하여 전문성 및 사기를 배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002년 소요예산

전문요원 확충 : 7,554명

* 산출근거

전국 읍·면·동 3,516개소(서울: 522개소, 지방:2,994개소) □ 2명 = 7,032명

245개 시·군·구 본청(서울: 25개소, 지방: 220개소) □ 2명 = 490명

16개 시·도(서울: 1개소, 지방: 15개소) □ 2명 = 32명

7,554명에 대하여 630억원 소요(2002년도 신규인력 2,054명에 대한 예산 193억원)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 소요예산

2001년 437억원 → 2002년 630억원(193억원 순증, 전년대비 44.1% 증)

◑ 사업번호 : 지원 - 3

□ 사업명 :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노동자들의 임금은 경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2000년 경제성장률은 9%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때 큰 폭의 임금하락을 겪었던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0년 한해도 경제성장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2000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11.3% 수준이나, 임금상승률(5인 이상 상용직)은 8.8%에 그쳤다.

○ 한편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2001년 관련 기관의 전망을 살펴볼 때 대략 경제성장률은 5.5%, 물가상승률은 3.6%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1년에도 노동자 임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임금인상이 요구된다.

[표 1] IMF 지난 2년간 □성장률+물가□와 임금상승 비교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추정)
경제성장률	5.0	-5.8	10.7	9.0	5.5
물가상승률	4.5	7.5	0.8	2.3	3.6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9.5	1.7	11.5	11.3	9.1
임금인상률(1)	3.4	1.9	1.1
임금인상률(2)	7.0	-2.5	12.1	8.8

주 1) 2000년 성장률과 2001년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OECD 추정치 평균임.

2) 임금인상률(1)은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로 피용자보수총액을 임금노동자수로 나눈 □노동자 1인당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했고, 임금인상률(2)는 10인 이상(2000년은 5인 이상 1-10월 누계평균) 상용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했음

자료: 각 기관의 2001년 경제 전망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사회복지기관□시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의 방기,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인 동결이 진행되어 왔으며, 임금이 가장 열악하다고 알려진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의 89.2%에 그치고 있다.

○ 유사 직종의 타 분야 종사자와 임금 차별도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사회복지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68% 수준이고 특수학교 교원에 비해서는 5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Human-service와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교육 교사와 간호사와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역시 임금의 차별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 사회복지기관□시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작년(2000년), 본봉 대비 3%(임금총액 대비 5%)가 인상되었지만, 이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11.3%와 법정근무시간을 크게 초과한 과도한 근무일수를(평균 52.85시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보고서. 2000) 고려해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사회복지기관□시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회복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인 동결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임금이 가장 열악하다고 알려진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의 89.2%에 그치고 있다. 또한 유사 직종의 타 분야 종사자와 임금 차별역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사회복지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68% 수준이고, 특수학교 교원에 비해서는 5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복지기관□시설 노동자의 임금이 열악한 것은 1998년∼2000년 3년간의 임금동결과 2001년의 낮은 임금상승률(본봉 3%, 임금총액 5%)이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IMF 경제위기관리 이후 임금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임금 회복은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률(11.3%) 등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을 적어도 공무원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현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및 효과성 향상의 실현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실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 및 노동조건의 현실화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사업의 내용

○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실화하고자 한다면, 현재 850여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5,000명과 1,500여개 이용시설 노동자 20,000명 등에게 21.5%(표준생계비 73%수준)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급여수준이 향후 3-5년 이내에 적어도 공무원 수준에는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반노동자의 경우 2001년 임금상승율이 15%내외를 기록하였는데 비해, 사회복지노동자들은 5% 상승에 불과하여 그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1.5%의 상승률 역시 그동안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의 보전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 672,630백만원

(중앙정부 470,841백만원, 지방정부 201,789백만원)

2. 산출근거 : 35,000명* 평균연봉 15,817천원 * 21.5%

(단위 : 백만)

구 분	2001년 지원예산	2002년 요구예산	인 상 액	인상률	비 고
인건비	399,840	470,841	71,001	17.8

◑ 사업번호 : 보정 - 1

□ 사 업 명 :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우리 나라는 결핵을 제외한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앙의 전담조직의 부재 등 국가적 관리를 위한 체계가 미비함.

현재 국립보건원이 이러한 기능을 맡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미국은 □질병관리센터(CDC)□내에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센터(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를 두어 주요질병에 관한 통계분석 및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국립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센터(2000년 말 개원 예정)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가 단위의 중점 대상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화된 특수시설이 미비함.

아울러 장기요양을 요하는 뇌졸중 환자 등을 위한 전문요양시설과 같은 중간단계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주요 질병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하며, 주요 질병환자의 효율적 국가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국가 단위 질병 정보망(질병관리 종합정보센터)을 구축하고, 중점관리 대상질환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 특히 기존 공공병원(지역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센터 포함) 혹은 보건소에서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의 보건교육 홍보를 정규 사업화 하도록 방안을 개발하고 직접 추진함.

)  현재 지역보건 사업,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질환에 대해서 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와 기술 지원이 부재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최근 건강증진 사업의 형식으로 전국의 주요 보건소를 시범사업 대상 보건소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고 있음.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의 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함. 사업 대상은 고위험군, 질환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실시함. 최근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연구 및 관리 인력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함. 연구 인력의 교육훈련 사업: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외국 연수 교육, 외국 과학자의 국내 초청 사업 실시하며, 관리 인력의 교육훈련은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관리 인력(복지부 주무국 및 과,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대학 정책관리 담당자)을 대상으로 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시함. 그외 죽음을 앞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사업과 질환연구 사업들을 실시함.

○ 사업수행 체계 및 기능은 가칭 「질병관리센터」설립을 통해 일차적인 질병통계 산출  등을 추진하고, 보건소, 일차보건의료기관의 주치의와 연계하여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 가동으로 발생률 및 유병률 추이 계속 추적 관리

- 보건소를 □주요 질병등록센터□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주요질병 고 위험군 및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질병관리센터」에 주요질환 관련 정보를 보고함. 주치의제도 참여가 확대되도록 의료보험수가, 본인부담금 조정 및 주치의 수당지급 등 유인책 강구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의 예방과 조기진단□조기치료 및 등록사업과 재활까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등록본부□와 □지역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등록소□에 정보망 구축

( 그림 3 )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체계 모형

□ 소요 예산

○ 각 부문사업들의 예산편성 기조는 초기에는 주로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그 이후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한 후 시행함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2002	2003	2004
□국가단위질병정보망 구축 사업	200	5,000	5,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교육홍보 사업	1,000	2,000	2,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등록 및 통계 사업	600	1,300	2,100
□국가중점관리대상 질환의 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	2,000	5,000	5,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연구 및 관리 인력 교육훈련 사업	100	5,000	5,000
□죽음을 앞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사업	500	2,000	2,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연구 사업	25,000	30,000	40,000
계	29,400	50,300	61,100

◑ 사업번호 : 보정 - 2

□ 사업명 :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및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공공보건의료법의 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함

○ 사업근거 : 공공보건의료법 제7조

□ 사업 목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함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 지원, 연계, 통합기능을 강화함

○ 이를 통해 과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축소를 방지하며, 나아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담부서의 설치

-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함

□ 공공보건의료기관기술지원평가단(가칭)구성운영

- 기존의 농어촌기술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기술지원평가단(가칭)□으로 확대개편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사, 관련 지침의 개발 및 관계자 교육 등 수행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등의 기술지원 시행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 1년마다 간이평가와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시행함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 기금운영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활용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형 보건지소 모형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함 (도시형보건지소의 확대설치)

- 현재 농촌에만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를 대도시와 중소도시에도 설치함

- 보건지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보건지소의 운영은 다양한 형태를 시도함

예) 지소장채용형태에 따라 공중보건의배치형, 계약직 의사배치형 등

활동형태에 따라 진료형, 건강증진센타형 등

□ 소요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상세내용	2002	2003	2004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담부서설치		-	-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보	년마다 10억씩 예산확보	1,000	1,000	1,00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지침의 개발	100
	관계자 교육	10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사	5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50	5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 기금운영
보건지소시범사업	시범사업 - 사업개발, 평가연구 3억원 - 대도시형 2개소 * 2억 - 중소도시형 2개소 * 2억 - 농촌형 2개소 * 2억	1,500	1,500	1,500
합 계		2,750	2,550	2,550

◑ 사업번호 : 보정 - 3

□ 사업명 :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의의

○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급성기 병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급자가 유도하는 의료이용이 증가하여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요양시설은 급성기 후기 진료시설과 장기요양시설(너싱홈), 호스피스 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필요량으로 하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필요가 높겠으나 현재 별도의 대책이 없이 장기요양시설(너싱홈)을 증설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사회적 여력이 없음.  즉, 의료보험에서 지불할 경우 재정악화를 막을 수 없으며, 가계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도 기존의 급성기 병상을 재활시설에 준하는 급성기 후기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임

□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소요 예산

○ 요양 서비스 수가 개발 및 시범 사업

- 연구 개발비  100,000,000 원, 시범 사업비  300,000,000 원

○ 급성기 입원병상에서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지원금

- 시설개조비 : 21,168병상 × 1,000,000원 = 21,168백만원

- 인력교육비 : 21,168병상 × 필요인력(4인)×25,000×5일 = 10,584백만원

○ 장기요양시설 필요량 : 필요병상수는 21,168병상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요양 서비스 수가 개발 및 시범 사업	134	133	133
연구개발비	34	33	33
시업사업비	100	100	100
급성기 입원병상에서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지원금	10,584	10,584	10,584
시설개조비	7,056	7,056	7,056
인력교육비	3,528	3,528	3,528
계	10,718	10,717	10,717

보건증진

◑ 사업번호 : 보증 - 1

□ 사 업 명 : 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1) 저소득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비용-편익효과가 전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어 60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 및 시설수용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입원일수 경감, 사망률 감소 등으로 의료비가 절약되는 편익을 얻을 수 있어 선진국과 같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 2인당 직접적인 편익 : 9,300원

○ 사업 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총사업비 : 1,797백만원

- 사업 대상

· 6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 34만명

· 시설수용자중 만성질환자 :  8만명

2) 주요 전염병의 표본감시사업

○ 전염병예방법상 전수보고가 불가능하여 전체 발생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전염병과 현재 법정 전염병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국민보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발생하거나 유행이 계속되는 전염병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 유행을 차단해야 국민의 불안과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을 예방함.

○ 사업 내용

- 국립보건원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사업지원

- 총사업비 : 2,183백만원

· 6개 분야 전염병의 중앙 정밀검사

· 시·도 자치단체의 지방조직망을 통한 감시

· 관련단체를 통한 신고 의사교육 지원  (전염병 관련 6대 학회)

3) 감염병 감시정보센터 운영

○ 전염병 감시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염병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의사결정 지원자료로 활용코자 함.

○ 사업 내용

- 감영병 정보센터 운영 및 정보관리, 정보지 발간과 전국 보건의료기관에 배부

- 총사업비 : 148백만원

· 통합 프로그램 운영

· 각종 전염병 감시정보 수집 및 개발

· 대 국민, 의료인 등에게 수집된 정보 제공

4)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제 사업

○ DMZ 인근에서 발생되기 시작한 말라리아의 조직종식을 위하여는 남한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남북의 공동조사와 방제를 통한 양측의 감염원이 제거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2,206백만원

· 남북한의 환자 및 매개모기 조사

· 공동 모기방제 및 예방·치료사업 전개

5) 예방접종 사업 부작용예방 및 관리 사업

○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부작용 발생시 신속안 역학조사활동으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정확한 예방접종지침을 개발·보급함.

○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1,176백만원

· 안전한 예방접종과 부작용 신고지침 개발·교육

·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

· 예방접종률 및 면역력조사와 홍보지침 개발·교육

· 예방접종 부작용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조사분석

□ 소요 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저소득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797	1,797	1,797
주요 전염병의 표본감시사업	2,183	2,183	2,183
감염병 감시정보센터 운영	148	148	148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제 사업	2,206	2,206	2,206
에방접종사업 부작용 예방 및 관리 사업	1,176	1,176	1,176
계	7,510	7,510	7,510

◑ 사업번호 : 보증 - 2

□ 사업명 :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이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임.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봉사사업, 주간보호사업, 시설운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보건사업이 개별화되고 있으며 노인의 필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 사업은 노인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사업 목표

○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례관리의 기법을 도입하고 기존 자원을 최대한 연계함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사업 내용 및 대상자 추계

□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 연 1회 (283,957 명)

□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 연 4회 (283,957 명)

□ 전체 대상 노인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

- 65-74세 인구중 35 % , - 75세 이상 인구중 50 %, - 98년 기준으로 전국 115,690 명

(2) 건강 문제 발견 노인 사례관리 : 평균 월 1회 방문

- 65-74세 인구중 60 %

- 75세 이상 인구중 70 %

- 98년 기준으로 전국 181,244 명

(3) 건강 문제 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연 3개월 기준)

- 65-74세 인구중 15%

- 75세 이상 인구중 25%

- 98년 기준으로 전국 53,464 명

(4)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 65-74세 인구중 25%

- 75세 이상 인구중 35%

- 98년 기준으로 전국 81,859 명

(5)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 전체 노인 중 5% 추계

- 98년 기준으로 전국 14,197 명

□ 소요 예산

) 대상자중 각종 서비스 필요 비율은 복지부에서 용역수행중인 조사 결과임.

□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 283,957 × 13,360 = 3,793,665,520

□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 연 4회

- 283,957 × 4 × 1/4일인 × 30,000 (방문간호사 인건비) = 8,518,710,000

□ 환경 개선 사업

- 115,690 × 500,000 = 57,845,000,000

□ 건강 문제 발견 노인 사례 관리 : 평균 월 1회 방문

- 181,244인 × 12 × 1/4일인 × 30,000(방문간호사 인건비) = 16,311,960,000

□ 건강 문제 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 53,464명 × 30일 × 1/4일인 × 25,000(가정봉사원 인건비) = 10,024,500,000

□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 81,859 / 30 × 51,500,000 원(연평균 운영비) = 140,524,616,667

□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 전체 노인 중 5% 추계

- 14,197 × 5,360,000 (연평균 운영비) = 76,095,920,000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3,794	3,794	3,794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8,519	8,519	8,519
환경 개선 사업	57,845	57,845	57,845
건강문제발견 노인 방문 진료 : 평균 월 1회 방문	16,312	16,312	16,312
건강문제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10,025	10,025	10,025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140,525	140,525	140,525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76,096	76,096	76,096
계	313,116	313,116	313,116

건강보험

◑ 사업번호 : 건강 -1

□ 사업명 :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급여확대

□ 사업의 필요성

○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6일 건강보험재정 전망 및 요양급여 변화추이를 발표하면서 2001년도 당기 적자를 3조 9,741억원으로 추계하였음. 2000년말 잔여 적립금 9,189억원을 감안하고도 약 3조원의 현금결손 예상. 더욱이 최근 수차례에 걸친 수가인상 등으로 2001년도 재정적자가 약 4조원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의 이행

- 정부는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의 총 소요재정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음. 새천년민주당은 지역의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하여 집권기간 내에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는 지난 5·30 건강보험재정 대책을 통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40%를 국고에서, 그리고 담배부담금을 통해 10%를 조달하여 궁극적으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음. 그러나 담배 부담금 도입은 특정 계층에게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반대에 부딪히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임.

따라서 정부는 애초의 약속대로 국고에서 지역보험재정의 50%를 충당해야 할 것임.

□ 사업 내용 및 소요액

○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하여 보험재정을 안정화를 위하여 정책적 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급여비 지출 예측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액을 도출함.

○ 현재로서는 2002년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2001년도의 당초 추계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지역의보 재정의 규모는 순증가분과 재정절감분이 상쇄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도 약 7조원이 될 것이다.

【2001년도 재정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실적)			2001년 (추정)
	계	지 역	직 장	계	지 역	직 장
수 입	91,016	46,534	44,482	104,282	52,858	51,424
지 출	101,106	49,523	51,583	146,260	70,903	75,357
당기수지	△10,090	△2,989	△7,101	△41,978	△18,045	△23,933
시 재 액	9,189	364	8,825	△32,789	△17,681	△15,108

□ 소요 예산

지역의보재정 7조원 × 50% = 3조 5천억원

◑ 사업번호 : 건강  - 2

□ 사업명 :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의 확보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의료보호제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변화를 필요로 함

□  구체적인 사업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일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를 고려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의료보호에서도 1종, 2종의 구분을 없애야 하나, 국회부대결의내용에 따라 우선 2종의 입원본인부담금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춤

□  사업 내용 및 방법

○ 대상자의 증가와 기존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데 따른 추가 진료비를 확보함

□  소요 예산

○ 대상자 150만명을 기준으로 2종 입원 본인부담금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출 경우, 약 1,000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번호 : 고용 - 1

□ 사업명 :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

- 2001년 1/4분기현재 실업률은 4.8%, 실업자수는 103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실업률은 0.1%증가하였으며, 실업자수는 약 1만명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통계청)

- 현재 실업률변화 추세의 문제는 1999년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나마 감소하던 실업률이 2000년 10월을 분기점으로 하여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며,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전체 실업자의 12%에 이르는 등 실업구조자체가 작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임

- 특히, 전체 실업자 중 40대 이상의 중장년 실업자의 수가 37만명을 넘어서 전체 실업자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이들이 장기실업자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음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천명, %)
	2000. 3		2001. 2		2001. 3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 체	1,028	( 4.7)	1,069	( 5.0)	1,035	( 4.8)	7	( 0.1P)	0.7	-34	(-0.2P)	-3.2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3 361 240 210 110 43	(15.3) ( 8.1) ( 4.0) ( 3.8) ( 3.5) ( 2.1)	76 369 229 236 122 38	(16.8) ( 8.5) ( 4.0) ( 4.1) ( 4.0) ( 2.0)	77 355 228 223 119 33	(18.2) ( 8.2) ( 3.9) ( 3.8) ( 3.7) ( 1.6)	14 -6 -12 13 9 -10	( 2.9P) ( 0.1P) (-0.1P) ( 0.0P) ( 0.2P) (-0.5P)	22.2 -1.7 -5.0 6.2 8.2 -23.3	1 -14 -1 -13 -3 -5	( 1.4P) (-0.3P) (-0.1P) (-0.3P) (-0.3P) (-0.4P)	1.3 -3.8 -0.4 -5.5 -2.5 -13.2
※ ( )은 실업률

- 또한 취업자 중 50%이상이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수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실업과 비정규 고용을 반복적으로 악순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는 2001년도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적어도 2000년도 (70만명, 1조4천억원)의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	6,500	2,935	1,685	950	930
인원	475	181	125	87	82

□ 소요예산 - 1조 4천억원

분기별 평균 대상자 수 175,000명

분기별 대상자 1인당 평균 공공근로 예산 1,500,000원

총 예산 175,000명 * 4분기 * 1,500,000원 = 1조 5백억원 (중앙 50%, 지방 50%분담)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525,000백만원(중앙)

◑ 사업번호 : 고용 - 2

□ 사업명 : 비정형 근로자 보호센터 개설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2001년 1/4분기 현재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수는 65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수는 1999년 1/4분기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천명, %)
	2000. 3	2001. 2			2001. 3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 전 체 >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20,660 7,643 5,821 1,821 13,017 6,165 4,504 2,348	20,196 7,458 5,824 1,634 12,738 6,349 4,429 1,960	47 128 179 -50 -81 236 -52 -265	0.2 1.7 3.2 -3.0 -0.6 3.9 -1.2 -11.9	20,728 7,753 5,994 1,759 12,975 6,433 4,452 2,090	68 110 173 -62 -42 268 -52 -258	0.3 1.4 3.0 -3.4 -0.3 4.3 -1.2 -11.0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급여 등 주요 소득이전체계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미조직화로 인하여 집단적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채널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따라서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안정대책 및 사회적 보호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부에서는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확한 규모나 생활실태,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자료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현재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노동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2001. 4. 19)

-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강화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 강구와 사업시행을 위한 비정규 근로자 보호센터의 개설이 필요함

○ 소요예산 - 490억원 (중앙 245억원, 지방 245억원)

건물임대비용 (전세보증금) 170억원 (서울 20억원, 기타지역 10억원)

운영비 160억원 (1개소당 10억원)

사업비 160억원 (1개소당 10억원)

비정형근로자 보호센터

24,500백만원(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