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건강보험 담당 기자
발 신	상기 노동, 농민, 시민단체
제 목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날 짜	2001. 10 . 31 . (총 4 쪽)

연락처 : 건강연대 강창구 실장, 02-711-0835 민주노총 오건호 부장, 02-654-9744

참여연대  문혜진 부장, 02-723-5056, 019-318-5301

보 도 자 료

가입자 권리 보장 가로막는 특별법안 일부 조항 반대

노동농민시민단체 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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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비위원회, 전농,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현재 이상수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올 초 드러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노동농민시민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① 보험료의 인상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데다가, 공급자인 의약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의 권리침해가 예상되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점이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는 명백히 반대하고, ③ 지역재정에 대한 50%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며, 지역재정 뿐 아니라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보험료 체납자가 체납보험료를 1회 납부하면 보험급여제한을 풀어준다는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러한 조항은 특별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올 초 불거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대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일부 조항은 오히려 보험가입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항의 수정 혹은 폐기를 제안한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가입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와 의결 절차는 가입자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특별법안에 규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8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 모두가 의약계, 보건복지부 및 산하단체, 정부위원들로 구성되어 보험료 결정 등의 사안에 있어서 가입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경우보다도 더 많은 수(6인에서 8인으로 증대)의 대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의 심의 기능이 심의·의결 기능으로 확대되어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보험료 결정과정에도 3분의 1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된다. 반면 가입자 대표들은 3분의 1에 한정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장되는 가입자의 보험료결정권을 의료계에 할애하는 현재보다 현저히 퇴보되는 상황을 맞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권한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따라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계약사항인 보험요율 결정에 서비스 공급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 급팽창하는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단체의 과반수이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험료와 수가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보장해야 함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꺼번에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23인의 위원의 구성을 위와 같이 구성하길 제의하며, 만일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현행 건강보험법 상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한다.

<표>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구성 비교 및 대안

현행 심의조정위원회	현행 재정운영위원회	특별법상 정책심의위원회	대 체 안
-	-	1. 보건복지부장관	1. 보건복지부장관
1. 보험자, 가입자 및 사용자대표 위원 8인 - 노조 2인 - 사용자단체 2인 - 지역가입자 대표 2인 - 공단 1인 - 심평원 추천 1인	1.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10인 - 노동자단체 5인 - 사용자단체 5인 2.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10인 - 농어업인단체 - 도시자영업자단체 - 시민단체	2. 가입자 대표위원 8인 - 노조 2인 - 사용자단체 2인 -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각 1인	2. 가입자 대표 위원 12인 - 노조 3인 - 사용자단체 3인 - 시민단체 3인 -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각 1인
2. 의약계 대표 위원 6인	-	3. 의약계 대표 위원 8인 - 의료계 4인 - 약계 4인	3. 의약계 대표 위원 6인 - 의료계 3인 - 약계 3인
3. 공익 대표 위원 6인	3. 공익 대표위원 10인	4. 공익 대표 위원 6인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1급공무원 - 공단이사장 추천 1인 - 심평원장 추천 1인 - 학식 덕망자 1인	4. 공익대표 4인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1급공무원 - 공단이사장 추천 1인 - 학식덕망자 1인
총 20명	총 30명	총 23명	총 23명

2. 전자건강보험증의 발행에 대하여

전자건강카드 도입은 재정건전화의 대책으로는 부적합하다.

전자건강보험증이 허위부당청구나 과다청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자건강카드의 도입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큰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안 제10조4항), 전자건강보험증에 수록될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안 제10조 3항 및 5항) 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전자화가 산업발전의 추세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체계를 비롯한 보건의료산업의 정보화는 그 방향과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사회적인 합의도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사회적 보건의료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안에 포함된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조항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3.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하여

정부지원의 방식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별법안은 지역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야함(안 제18조 제1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국고지원의 50%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특별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을 법제화하여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국가 지원 중 10%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럴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 본래의 목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과 교육활동이 미진하게 되어 오히려 사회적으로 의료비지출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특별법안의 정부지원의 방식은 지역과 직장 공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5인 미만 저소득 영세사업장 가입자들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향후 지역과 직장보험의 재정통합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보험재정의 50%를 건강보험법상에서 보장함과 함께 직장가입자의 5인미만 저소득 영세사업장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4. 보험료 체납자에 특례조항

특별법안 제14조에 규정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보험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법률에 반영되어야 마땅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