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會議錄

- 2001년도 제2차 회의 -

2001. 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01년도 제2차 회의)

1. 일 시 : 2001년도 7월 25일 07 : 30 ∼ 09 : 20

2. 장 소 : 롯데호텔 펄룸(3층)

3. 출석위원   :  보건복지부                김 원 길 위원장

재정경제부                김 진 표 위원

기획예산처                김 병 일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인 경 석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 남 홍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 홍 경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 천 복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현 의 송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장 병 구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김 창 순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남 상 해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김 천 주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강 봉 균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 경 배 위원 (이상 14명)

4. 불참위원  :   농림부                    김 동 근 위원

산업자원부                이 희 범 위원

노동부                    김 송 자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손 병 두 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홍 우 위원

전국금융노련              이 용 득 위원

참여연대                  박 상 증 위원 (이상 7명)

5. 배 석 자 : 이 태 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송 재 성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간사)

김 태 섭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공 방 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김 선 영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6. 보고사항 : 『200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조직 개편(안)』

※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사용내역□과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는 서면 보고

7. 의    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시행(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대여이자율 조정 및 거치기간 연장(안)』

8. 회의 경과

가. 보고사항 : 2001-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 간사가 『200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하고, 보고한대로 채택함 (자료:별첨)

나. 의안 : 제2001-3호, 200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1) 위원회 간사가 『200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자료 별첨)

(2) 심의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 정경배 위원 : 지금까지 기금운용지침의 항목을 가, 나, 다로 구분해 왔는데, 신규여유자금의 50%이내에서 매입한다고 할 때 50%이내가 된 이유를 서바이팅으로 한3∼4개씩 추가해 주시기 바람. 그간의 관행이므로 이번에는 이대로 수용하고 다음부터는 왜  50%인지, 49%나 51%는 왜 안되는지를 설명해주기 바람. 1%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두 군데 회의의 관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지침과 미국의 FRB에 디렉티브스 회의의 내용을 참조해서 좀 상세하게, 너무 길게는 필요 없지만, 그 이유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기록해 주시기 바람.

♠ 조남홍 위원 : 내년도 예상수입지출에서 지출부분이 보내 준 자료와 다름. 어제 설명받은 자료로는 내년도 지출부분에서 공단운영비 등의 수치가 훨씬 많게 되어 있었음. 어제의 자료가 업데이트된 것으로 이해하겠음. 공공부문 운용으로 인한 이차를 보전해주는 문제는 회의때마다 제기되고 있는데, □98년, 99년도에도 보전이 없었음. □노력한다□는 표현이 애매하므로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음. 공공자금관리기금위원회 지침에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므로 정부의 이차 보전노력이 필요함

♠ 간사 : □97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을 정하면서 정부가 공공자금 예탁으로 인한 이차를 지급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을 의결하였음. 이에 따라 □98년, □99년 이차의 지급 보전을 재정당국에 요청했으나, 예산사정으로 되지 않고 있으며, 실무적인 검토에서 향후에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작년도의 경우는 금융권의 이자율보다 오히려 3,900억원을 수익을 더 내어 역마진이 생기기도 했음

♠ 위원장 : 국회에 있을 때에 공공자금을 예탁할 때 그 이자를 잠정적으로 정한다고 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말고 국·공채 매입으로 전환하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하는가?

♠ 연금재정과장 : 금년부터는 국채매입 방식으로만 하고 있음.

♠ 간사 : 작년에는 금융권의 이자율보다 오히려 3,900억원을 더 이익을 본 셈임.

♠ 김병일 위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리는 정부가 인수하여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민주택채권 1종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금융부문은 운용수익이 더 날 수 있지만 리스크가 있으므로 기금 입장에서  국채를 선호할 수도 있음. 작년에는 금융부문은 -1.83이며, 공공 쪽은 오히려 수익률이 8.57%였음. 이런 부문을 이차보전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조남홍 위원 : 그 부분은 우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음. 근본부터 생각이 다른데 작년에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제시해 주기 바람. 주식을 제외한 금융부분의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제시해주기 바람. 작년에 주식을 포함해서는 마이너스지만 주식을 빼면 그렇지 않을 것임. 공공자금관리위원회 지침 사항에 이차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차보전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지침부터 바꾸어야 함. 차관님 말씀은 이해되지 않음

♠ 김진표 위원 : 이차보전에 관한 것은 공자기금 의무예탁제 시행시기의 규정임. 의무예탁제가 폐지된 2001년부터는 기금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여러 국채를 매입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므로 공자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동 조항을 삭제해야 함.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임.

♠ 조남홍 위원 : 설명하시는 분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됨. 금년부터 국채 매입으로 바뀐 것이므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

♠ 위원장 : 위원장이 얘기해서 안됐지만 우리가 국회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하여 공공자금 의무예탁을 못하게 하고 채권매입을 하도록 했음. 이제 문제가 없어진 것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조위원님께서 맡겨주시면 이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음

♠ 조남홍 위원 : 확인해 보시기 바람. 공단운영비중 정부 지원액이 얼마인가. 기금으로 공단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은 재검토할 문제임. 국고로 해야 함. 최근에 일반국민은 연금기금으로 주식투자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음. 운영비는 정부가 낸다고 해야 국민도 안심하고, 원칙적으로도 그래야 되는 것임.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

♠ 간사 : 일반관리운영비는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작년도 공공부문의 수익률은 8.56%고, 주식을 제외한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7.36%임. 그래서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1.2% 높았음.

♠ 이태수 위원 : 실무평가위원회 이태수위원임. 실무평가위원회 논의사항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석하게 되었음. 이차 보전 문제가 올해부터는 국채매입으로 변경되어 큰 문제가 없어졌어도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됨. 그리고 한3∼4개월전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이차보전이 안된 것의  누적액이 약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억됨.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이차 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이었음.

♠ 조천복 위원 : 우리가 실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놓고 검토한 후에 2002년도 기금운용지침을 심의하여야 함. 전도된 상황으로 느껴짐. 여태까지 우리나라 모든 행정이 평가분석이 없음. 감사는 있는데 평가분석이 없는 행정적 오류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임. 참 많은 돈을 가지고 명색이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우리는 부여된 안건 내에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가는데 최소한 평가위원회 평가안을 놓고 한번 더 우리가 숙지하고 난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양노총이나 경총에서 볼 때 누적된 이차가 약 한1조원 가량 된다면 정부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됨. 이제 임의로 국채매입을 하므로 이전 문제는 지나치겠다고 하면 안됨. 원칙적으로 보전해 주겠노라고 약속해 놓고 이제는 자유화 됐으니까 그거는 눈 감고 지나가 버리자는 이야기는 안됨. 이 돈이 누구의 돈으로 조성된 것인가. 정부관리들은... .

♠ 위원장 : 여기는 다 똑같은 위원 자격이니까 정부당국자에 대한 성토는 할 필요 없는 거고 결의만 하면 됨.

♠ 조천복 위원 : 이 돈은 거의다 우리나라 노동자나 사용자들이 낸 연기금으로 적립된 돈이므로 정부가 신뢰성 있게 하여야 함. 이차 보전을 강경히 촉구함.

♠ 김진표 위원 : 논리적으로 지금 운용지침에서 촉구를 하거나 결의를 한다고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님. 아무리 촉구를 해도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귀속이 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용기준을 고쳐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위원회안 대로 노력한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함

♠ 위원장 : 오늘은 기금이 자꾸 커지는데 따라 운용이나 자산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선 여기에 대하여 토론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예탁금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상황을 모르겠으니까 저에게 맡겨주시면 실태를 조사하고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겠음.

♠ 조천복 위원 : 오늘 안건이 국채매입을 신규여유자금 50%이내에서 매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과 결부됨.

♠ 위원장 :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다음 회의때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다는 말씀임. 위원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제가 명확히 보고드리겠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조남홍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확실히 해 놓을 필요가 있음. 국채매입이 이제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옛날 지침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이차보전 지급을 노력한다는 말조차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 뜻은 과거에 누적된 이차 보전을 정부가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느냐는 말임

♠ 위원장 : 앞으로는 공공자금 예탁으로 인한 이차가 발생하지 않음. 국회에서 공공자금 예탁을 하지 못하게 했음. 공공자금 예탁을 50% 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님. 실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의 이차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인데, 앞으로 공공자금예탁을 안하더라도 기왕에 예탁된 부분의 잔여자금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과거의 이차 문제는 금번 결의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음.

♠ 조남홍 위원 : 알겠음

♠ 위원장 : 이거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니까...

♠ 조천복 위원 : 위원장님께, 장관님께 위임하되, 보전하는 쪽으로 조건부 동의함.

♠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통과한 걸로 하겠음. 감사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다. 의안 제2001-4호,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시행(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보고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조직 개편안>

(1) 위원회 간사가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시행(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자료 별첨)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하였음. (자료 별첨)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혼합심의

(2) 심의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 위원장 : 토의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위원이 먼저 설명하기 바람

♠ 이태수 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음.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이 논의했고, 투자대상 확대의 방향과 원칙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이 부분은 수익이 클 수 있지만 위험도 큰 부분으로 투자영역이 확대되므로 관리감독체계 구축의 문제가 핵심임. 금번 운용위원회 회의의 보고안건으로 기금운용본부조직 개편 계획이 있으나, 운용본부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상설화 등 전체적인 관리감독 체계 개편 문제가 함께 논의되기 바람. 다만, 지난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탁투자 규모가 작년 2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급증하였으므로 이 위탁투자에 대해서도 선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이나 운영체계를 좀 더 제도화할 것을 건의함

♠ 강봉균 위원 : 연금기금에 대하여는 선진국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런 제도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때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야 함. 앞으로 10년후면 500조가 됨. 아직도 우리 국민과 일부 지식층에서도 연금기금에서 국내외 증권투자하는 것에 피해의식이 많음. 선진국에서 왜 연금들이 자국과 국제증권 시장에 투자하며, 이익을 많이 올리는가에 대하여 설명해야 됨.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됨. 선진국들은 벤처자금의 5∼60%가 연기금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4%정도임. 금년에 얼마를 더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방향과 그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설명하는 식이 되어야 함.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방향인데, 공단과 나아가 국내 금융기관까지도 경험과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있음. 그러니까 이 것을 국제적인 투자전문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함. 잘못했을 때 책임만 묻지 말고 잘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벤처투자의 경우에도 성과를 인정하는 아웃소싱 전략을 택해야 함. 주식선물이나 옵션거래도 더 늘려야 될텐데, 포트폴리오 주식을 대규모로 편입하면 차입거래 그 다음에 햇지거래, 선물·옵션 거래는 반드시 해야 된다하는 것이 상식임. 앞으로 국채 선물에 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임 바람직. 캐나다연금의 경우 그나라 금리가 높지 않은데도 지난 5년 동안 연금운용 수익률이 16.5%라고 함. 미국증시가 호황일 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거기다 투자를 했기 때문임.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미국증시 호황때 연금을 엄청나게 살찌웠음. 우리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려고 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면 국민들의 손해하는 인식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안됨.

♠ 위원장 : 중요한 말씀임. 뒤에 다룰 안건인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조직 개편시의 원칙을 먼저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음. 강봉균 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이제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니까 기존 방식들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됨. 일본처럼 저금리 나라들이 연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사하라고 시켰는데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있음. 금리가 높을 때는 그런대로 예금만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데 실세금리가 제로로 들어가는 저금리 시대로 가면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 국민연금 이사장님은 강봉균 장관께서 말씀하신 외부 이해를 위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죄송합니다마는 뒤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조직 개편(안)을 기금운용본부장이 먼저 설명해 주tu서 안건을 혼합심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됨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장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조직 개편안』보고

♠ 강봉균 위원 : 이 개편(안)을 만들 때 전문기관 자문을 받았나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장 :컨설팅을 받은 내용을 근간으로 개편(안)을 만들었음.

♠ 강봉균 위원 : 몇 년 앞을 내다 본 조직인가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장 : 컨설팅 내용에 의하면 장기적인 방향 설정도 있읍니다만 우선 2년 앞을 보고 만든 내용임

♠ 강봉균 위원 : 이 연금이 양적으로 5년 뒤면 250조가 되고 10년 뒤가 되면 500조가 됨.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저금리 체제고, 금융자산은 전부 증권화 될 것임. 굉장히 전문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연금증식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음. 그렇기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 개념에서 조직도 공단내부 조직과 아웃소싱 기능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공기업같은 공단이지만 정말 민간금융부분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들여 올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됨. 네 사람, 다섯 사람 늘리는 것은 왜 그런지,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움. 적어도 전체위원회 정도에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해야 여러분들의 장래가 튼튼해지는 것임.

♠ 조천복 위원 : 연금기금이 급증하니까 전략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함. 저희가 문외한인지 모르겠지만 투자전략과 펀드매니저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졌음. 어느 부분에서 리스크관리쪽의 아웃소싱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펀드매니저는 펀드매니저대로 주식운용, 채권운용이 있고 투자전략은 투자전략대로 있고 리서치는 리서치대로 있고.. . 투자전략이나 리서치 결과에 의해 펀드매니저가 선택하는 것인지. 세 번째는 감사기능은 존재하지만 감사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하는 것이고 평가분석팀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는데 평가분석팀 강화가 조금 약함. 이사장 직책내에 말고 독립기관으로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음.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장 : 평가는 현재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외부평가를 받고 있음. 앞으로 그 것을 좀 더 강화해서 6개월 단위로도 할 수 있게 할 계획임. 조직문제는 투자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투자전략과 리서치와 운용을 단계별로 분리해서 운용하는 것이 기본임. 한 사람이 다할 수도 있지만 분업화 및 전문화하는 것이 투자를 투명하게 하고 성과도 많이 올릴 수 있으므로 연금조직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됨.

♠ 조천복 위원 :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데 직종이나 업종이 두개 이상되는 업종에서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많은 부서를 설립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 아주 제1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풍토나 직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함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장 : 리서치나 주식투자에서 에널리스트가 특정 섹터를 수행하게 함. 그 섹터에 한해서만 담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 정경배 의원 : 똑같은 내용,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의약분업이라도 선진국은 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움. 똑같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같은 어마운트를 주더라도 우리 풍토에서는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9쪽에 조직개편안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이와 같은 조직인데 하나 하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하는데 왜 이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 업무의 스팩이 무엇이고 업무의 프로차트가 어떻게 되며, 어디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어디서 어세스먼팅하고 어디서 워디팅하는지의 내용이 명확치 않음. 업무의 프로세서에서 뭐가 부족하니까, 뭐가 컨트롤이 안되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되고 나서 돈의 요구나 혹은 기구나 인력의 확대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똑같은 제도가 우리는 안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매니지먼트가 안되고, 그것의 모니터링이 안되고, 어세스먼트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버넌스가 안되는 것임.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모든 후진국이 역사가 짧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안됨. 9페이지 보면 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모든 사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럴헤저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흘려서 자기가 개인의 이익을 획득한다면 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함. 감사팀, 연구센터의 평가팀에서 날마다 트렌스섹션이 되어 준 것을 보여주어서 이것을 체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를 기금운용본부에 알려주고 협조하는 매커니즘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되겠음. 여기에 나오는 한 40명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됨. 기금운용본부 조직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지금까지의 성과와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후에 확대하며,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권한과 보상을 주어지도록 하며, 조직개편후의 업무 프로세스와  컨트롤 및 펑션체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나서 할 것을 제안함.

♠ 위원장 : 먼저 실무위원회 논의된 사항을 보고 할 수 있을까요?

♠ 이태수 위원 :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이 건이 보고 사항이므로 간단히 했음. 세밀한 검토는 아니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운용수익의 측면과 컨플라이언스 기능의 측면이 있음. 운용수익 측면은 20명을 더 확대하는 것이므로 보완이 되는 것이나, 관리감독 체계를 염려하고 있음. 본부내□외의 컨플라이언스 기능과 실무평가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관리감독기능을 검토해야 함. 공단 내에서 기금감사팀을 신설하는데, 외국처럼 전문적이고 엄격하게 컨플라이언스 오피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함.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나 실무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 것이 비상설위원회인 것은 근본적인 한계이므로 국민연금법의 개정 등으로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하는 것으로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검토되었음.

♠ 위원장 :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내에서 아직 결론을 안 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될 것임.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정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단측에서 누가...

♠ 인경석 위원 : 정경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음. 오늘 보고자료에 그런 세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을 담지 못했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음.

♠ 위원장 : 개인들의 퍼포먼스까지 보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기금운용위원회가 조금 더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감사팀이랄지 외부 평가기관 같은 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후에 논의하도록 맡겨 주시고 오늘은 이것 먼저 결의를 해주시기 바람. 이사장님! 강봉균위원님과 정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모아서 공단에서 브리핑하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요?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장 : 저희가 전에도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시간을 내시기가 참 어려우시기 때문에 잘 모여지지가 않았음. 저희는 언제라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음.

♠ 조천복 위원 : 인력보강은 목적과 수단이 다 좋아야 되는데 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메리트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없음. 인력 보강 계획이 몇 년간 몇 명, 몇 명 이라는 식으로 되어야 함. 인력을 보강하여 직접투자 1,000억과 벤처투자 1,000억을 더 하겠다는 것인데, 공단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음. 이 부분은 저희도 통과시킬 자신이 없음. 오늘은 통과를 시키되, 한번 더 모임을 갖는게 좋겠음. 안모인다는 것은 공단의 변명으로 여겨짐

♠ 위원장 : 실제로 위원회 성원이 잘 안됨. 기관의 장들이라..

♠ 조천복 위원 : 성원이 안 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도 바쁘지만 중요한 회의에 바빠서 못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임. 다시 한번 테이블을 갖고..

♠ 위원장 : 이것은 결의사항이 아니고 보고 사항임

♠ 조천복 위원 : 1,000억을 투자하는 것은 결의사항임. 조직개편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음.

♠ 김천주 위원 : 성원도 제대로 안되는 위원회라면 부끄러운 것임. 여기 와서 왈가왈부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부끄러운 것임.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공단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위축이 되어서 일을 못함. 위원들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 이렇게 안을 주니 이렇게 가라, 강봉균 위원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셔서 용기를 주고 이쪽은 이렇게 보고하는 게 어떻겠느냐,  실무평가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해서 뒷받침하면 어떻겠냐고 해야지, 이 기금을 선반에 얹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임. 어떻게 하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려운 때에 밑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용기를 주어야지 자꾸 꼬투리를 잡으면 언제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오늘 이것도 통과를 안 시켜주고 또 위원이 성원이 안되면 내년에 가서 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은 아량을 베풀고 이런 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 다음에 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하도록 조건부로 통과를 하자는 식으로 발전적인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조남홍 위원 : 제가 어제 직원들에게서 보고를 받을 때도 증원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다고 했음. 그러나 제가 캐나다를 한번 가 본 일이 있는데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펀드 매니저 수가 엄청나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음. 숫자를 늘린다면 일단 맡겨보자는 생각을 했음. 합리적인 숫자인지를 알 수가 없으나 이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음. 오늘은 이런 정도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부분을 추후에 공단에서 준비해서 보완설명을 하기 바람. 기금운용의 변경사항이 1,000억정도 늘려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최근의 세계경제와 주식시장의 침체를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이것도 좋으나,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 사항은 접수할 것을 제안함

♠ 위원장 : 참고로... 이 것은 사실 시범사업임. 1,000억이 많다면 엄청난 돈이지만 실제로는 코스닥에다가 1,000억 해보고 운영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본격적인 투자규모를 정하는 게 수순이라고 봄. 공단 이사장님 그런 정도를 생각한 거죠. 시작을 해보겠다는..

♠ 인경석 위원 :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노력임

♠ 정경배 위원 : 직원 문제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 것은 아님. 해외증권에 3,000억, 코스닥에 1,000억, 벤처 1,000억원 투자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며, 우리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야 됨. 이 규모를 갖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김천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됨. 다만, 20명을 늘렸을 때 실적을 평가하여 저조한 인력은 대체하기 바람. 통제와 자율성이 아울러 필요하므로 견제와 균형장치를 만들고,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거버넌스를 제대로 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컨트롤이 되고 이거 해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고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다음에 보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임. 영국과 미국 및 미국의 교원연금이 잘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가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면 발전하는 방법이 되겠음.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 조천복 위원 : 시험적으로 시뮬레이션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금년도에 결과적으로 위탁투자를 늘린다는 사항은 결국 공채 매입을 줄이고 주식투자를 늘리는 것임. 리스크를 감당하는 예상치 못한 수익쪽으로 가는데 주식 매입은 전번에 저희가 결의해준 5,000억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5,000억 이내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 않은지 1조 5,000억원을 다 써서 여유자금이 없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장 : 원래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으나, 당초 계획은 해외투자나 벤처, 코스닥 투자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주식시장이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면도 있으므로 해외위탁투자 부분은 순증하지 않고 3,000억원은 기존 것으로 하고 나머지부분만 증액하였으며, 코스닥 부분하고 국내 벤처투자 부문은 순증해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순증하게 되었음.

♠ 김천주 위원 : 국·공채 매입이 한계에 와서 이 것을 안하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장 : 국·공채 매입이 가능은 함. 그런데 우리 전체 기금의 자산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저희가 주식이나 벤처나 해외물을 전혀 안했었음. 해외 연기금하고 비교해서 아주 편향되어 있음. 국·공채나 채권 위주로 되어 있는 아주 보수적인 운용구조인데, 이번에 투자다변화를 시범적으로 극히 일부 하고자 하는 것임. 지나치게 안전 위주의 운용을 하면 엄청난 기금으로 국내 자금 흐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자본시장 발전에도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익도 올릴 수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김진표 위원 : 저는 오늘 이 안건을 보고 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올렸나 했음. 아마 파일럿 스터디로 시작을 해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늦었음. 2010년에 기금의 전체 규모가 250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뒤 10년이면 500조 이상이 될텐데...

♠ 위원장 : 630조...

♠ 김진표 위원 : 630조.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오늘 파일럿 스터디로 내어 놓은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셔야 될 것임. 지금과 똑같은 패턴으로 구십몇%를 국·공채나 예금에다 투자하면 투자할 시장이 없음. 2010년만 가도 우리나라의 국·공채 시장이 250조 규모는 있지를 않음. 큰 문제임. 99년에 국채금리가 9%였는데 금년 7월에 5.6%로 떨어졌음.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연금을 운영관리하시는 공단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 놓고 이제 와서 파일럿 스터디로 주식매입에 1,000억 해외에 1,000억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보수적임.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정성도 좋지만 방법이 없음. 지금에라도 국민연금법을 고쳐서 갹출료를 굉장히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지 않으면 이 연금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아주 명확함. 미국의 경우도 최근 제가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보수적 운영으로 유명했던 연방의 사회보장기금같은 것하고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했던 캘리포니아 연금기금이 최근 5년간 평균수익률이 미국사회보장기금이 미국금융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7.4%, 캘리포니아 연금기금이 15.6%임.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사실 시급한데 오늘 파일럿 스터디로 내놓은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연금운용기금의 포트폴리오 체계로 전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위원장 : 마지막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 조천복 위원 : 한국노총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님. 우리 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니까 해외펀드 쪽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원칙엔 동의함. 다만, 저번에 저희가 5,000억과 1조 5,000억을 증액 승인해줬는데 또 2,000억 3,000억 증액한다는 식은 곤란함. 증액을 한다면 몇 개월 전부터 언제는 어느 정도 증액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1,000억, 그 다음에 해외펀드도 몇 천억 하겠다하는 이야기인데,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기금을 운영하면서 비젼이 없이 쉽게 내놨다는 면에 각성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음. 왜냐하면 범위내에서도 충분히 파일럿 스터디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5,000억, 1조 5,000억 범위내에서 그걸 하면 안돼요?

♠ 위원장 : 저도 복지부장관으로서 안정성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음. 조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지만 지난 번 회의에서 투자선을 다변화하는 것을 결정했음. 코스닥 헤럴드를 그때 늘려줬음. 이렇게 시험적으로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큰 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봄. 다른 분들은 더 말씀 없으시니 조 위원님! 표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조건부로 통과시키게  해주시기 바람. 괜찮으시겠죠?

♠ 김천주 위원 : 동의함.

♠ 위원장 : 감사함. 이의 없으신 것으로 하고, 통과하겠음. 연금공단에서는 이것을 시험적으로 정말 잘 해 보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해 주기 바람.

라. 의안 : 제2001-5호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대여이자율 조정 및 거치기간 연장(안)

(1) 위원회 간사가『유료노인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대여이자율 조정 및 거치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자료 별첨)

(2) 심의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 위원장 : 당초에 국민연금에서 복지시설에 융자를 할 때에는 시중 금리보다 아주 낮은 조건으로 융자를 했는데 실세금리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보다 높아진 현상이 된 것임.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등은 5.5%로 했는데, 노인시설만 7.5%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2% 낮춰야겠다는 얘기임

♠ 현의송 위원 : 금융기관 입장에서 유료노인시설 융자가 부실채권이 굉장히 많음. 연체비율도 매우 높음. 유료노인시설에 금리를 2% 인하하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함. 그러나 취급 금융기관 입장에서 사업이 부실하고 연체가 어느 자금보다도 높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음. 기금운용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경영이 어려운 그런 복지시설의 대출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부실 채권으로 큰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 애로를 조금이라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일반정책자금이 대부분 1%∼1.5%되는데 민간보육시설 자금하고 유료노인시설 자금에 대해서는 유독히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가 0.5%밖에 안됨. 수수료도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함.

♠ 위원장 : 취급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금융기관이 애로인데 그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가 있으니 죄송하지만 오늘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만 다루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복지부장관 입장에서 금융기관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음

♠ 조천복 위원 : 금리 2% 인하에는 동의합니다만 거치기간 연장은  동의하지 않음.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목적으로 돈을 대출해 가는 사람들이 일부분입니다만 도덕적 해이가 심함. 이런 식으로 하면돈 안갚겠다는 식으로 나올 것임.

♠ 위원장 : 이 부분도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검토했나요?

♠ 이태수 위원 :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자율 인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음. 거치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민간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2000년 제2차 회의때는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공히 이자율을 2%Pt. 낮추는 것으로 하고 당시에 올라온 거치기간 연장은 부결시켰고,  99년 제3차 회의에서는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거치기간 연장을 거부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거치기간을 3년 연장하고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던 것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99년 사례를 비추어 보면 거치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그러나 2000년 논의를 보면 거치기간에 대해 기금운용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할 필요도 있음

♠ 김천주 위원 : 노인복지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연장을 해줘야 됨.  다른 것보다도 그 노인들이 이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노인복지차원에서 3년 연기해 주는 것을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 조남홍 위원 :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의문이 있음. 이 것이 유료보육시설하고 다름. 유료노인시설에 소위 기금이 투입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수익성이나 법 취지에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음. 재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기금이 끼어들어 간 것 아니냐는 생각임. 두 번째 는 금리 인하와 거치기간 연장으로 입소율이 30%밖에 안되는 유료노인시설이 정상화가 되겠느냐는 의문임.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람.

♠ 가정보건복지심의관 :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에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노인시설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중산층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연금이라는 것이 노인과 관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노인시설을 건축하는 데 기금을 융자해 주자 고 시행된 것임. 두 번째는 이 것을 시작할 때는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을 걸로 예측을 했는데, IMF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가정의 소득이 줄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입소율이 약30에서 4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입소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장 : 외국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는 부분을 좀 설명하시면은...

♠ 인경석 위원 : 기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음. 기금이 있는 일본의 경우는 복지사업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있음.

♠ 위원장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음

♠ 강봉균 위원 : 경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이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 사업임. 어느 시점에서 재정이 이런 기능을 많이 할 때 기금은 조금 더 수익성 위주로 간다든지 하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됨. 문제는 이게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영을 잘하는 진짜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갖고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복지부 국장께서 입소율이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입소율을 올릴 수 있나요. 5.5%정도는 금리상 특별히 큰 매리트나 특혜 요소가 아니잖습니까? 정상적으로 경영을 잘하는 유료복지사업가라면은 은행에서도 돈 못 빌릴 이유가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복지부 연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문제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것을 해야 됨.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에서 부담이 됨.

♠ 조천복 위원 : 전에 영·육아 보육사업에 투자한 돈이 절반이상 부실화 되어 있음. 일부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임. 우리나라에 복지란 미명하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음. 복지가 목적이 아니고 특혜성 사업으로 시작했을 것임. 문제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되어 있으면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계속 연장해주면 받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중산층의 노인들을 위해서 설립된 곳이 국민연금의 지원으로 설립 운영하면서 책임운영을 안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동의 해 줄 수 있음.

♠ 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입장에서 검토해봤는데, IMF가 고비였음. IMF 이전에는 경제상황도 좋고 소득도 올라가니까 영유아보육시설 또 노인유료시설이 잘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계기로 팍 꺾여버리니까 문제가 된 것임. 사실 금리 5.5%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님.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 실태자료 보고는 별도로 상세히 마련드리겠음. 너무 부도를 유도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이번을 마지막으로 거치기간 연장을 한번만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보건복지부장관 입장에서 최대한 대응하도록 하겠음. 노인문제는 사실실 심각함. 노인요양보험도 하는 이 시점에 노인유료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정은 문제가 있음.

♠ 김천주 위원 : 우리도 앞으로 거기 가야 될 시기가 옴. 지금부터 잘해 놓아야 됨.

♠ 조남홍 위원 : 기금 손실이 문제임. 복지시설로 인한 기금손실이 얼마인가. 돈을 주는 것임. 기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임. 노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도 받고 거둬 들이는 것도 늦출 뿐인데, 왜 기금이냐는 얘기임.

♠ 위원장 : 어느 나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금상의 편리를 도모해 줘야 됨. 이 것을 순전히 민간자본에 의해 시장에서 하기는 어려움. 외국도 마찬가지임

♠ 김병일 위원 :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데 재정에서도 계속 노인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가고 있음. 무의탁노인들에 대해선 무료로 시설을 해 주고 운영비도 전액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음. 그 다음 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조를 주고 운영비도 보조를 줘서 적은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그 위의 계층인 그야말로 자기부담으로서 유료양로원을 찾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을 가느냐 아니면 국민연금기금 쪽으로 와야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이 안됩니다마는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것도 수익성을 분명히 봐야 된다고 봄. 어떤 양로원은 굉장히 잘되고 있음.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경치 좋은데 갔다는 쪽은 부동산처분이 안되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음. 앞으로 수익성을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동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임

♠ 위원장 : 앞으로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금회수, 수익성을 보도록 하는데 기왕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것을 좀 통과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노인유료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우리가 자금회수가능성을 따져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음.

♠ 조천복 위원 : 연금을 갖고 여러 복지부문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하고 그냥 주는 거하고 틀림. 다른 부분에 투자하기보다 여기가 5.5%∼7%라고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음. 다만, 도덕적 해이가 문제임. 경영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 보니 하다 하다안되면 그만 둬 버린다는 식임. 3년 후에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만  원금을 깍인다는 얘기임. 이 부분을 정부가 조금 더 정교하게 계획해서 접근해 주시라는 이야기임

♠ 위원장 : 앞으로 그렇게 하겠음

♠ 남상해 위원 : 우선 장관으로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음. 저는 이번에 전국 42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음식업중앙회 회장에 취임했음. 저는 사실 기금연금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치 잘 살게 된 동기는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드신 노인들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받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장관님이 하시는 일에 찬성을 함. 그리고 그동안 지금 텔레비젼이나 의료보험 문제 사건을 보고 우리김 장관님이 들어오셔서 감사팀을 구성해서 부정부패의 끈을 묶었음.  사실 부정 때문에 기업도 잘 안되는 것인데, 의사의 부정도 막았고, 김 장관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4∼5년 되면 적자는 안볼 수도 있을 것 같음. 왜냐 하면 지금 적자 보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임. 앞으로 좋은 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장관님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기 바람.

♠ 위원장 : 시간이 짧아서 짜고 올 시간은 없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대출융자는 철저히 회수 가능성 위주로 심사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음. 확실히 우리 기금운용위원회는 논의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잘되고 있음. 단지, 이번에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위원 한분 한분께 자세히 설명 드렸으면 좋겠고 또, 괜찮으시다고 하면 다음에 실무평가위원회 하고 논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안도 복지부나 연금공단에서 내는 안이고 또 이거에 대한 설명도 거기서 하고 이거에 대한 검토도 거기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기금운영위원회 직속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면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시켜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음.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오늘 보고사항은 이 것으로 끝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바쁘신 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