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會議錄

- 2001년도 제1차 회의 -

2001.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2001년도 제1차 회의)

1. 일 시 : 2001년 4월 4일 10:00∼12:00

2.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4층)

3. 출석위원  :  보건복지부                이경호 위원장

보건복지부                송재성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성수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엄규숙 위원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태수 위원

한국노총산하연맹          김용하 위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최경환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광문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김용자 위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김연명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철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병식 위원 (이상 12명)

4. 불참위원 : 재정경제부                 오갑원 위원

농림부                     김주수 위원

산업자원부                 이재훈 위원

노동부                     박길상 위원

기획예산처                 배철호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순영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남상묵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이혜경 위원 (이상 9명)

5. 배 석 자 : 공 방 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간사)

김 용 환 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장

6. 보고사항 : 『2000-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국민연금기금 회계기준의 국제비교 연구보고』

7. 의    안 :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

『2001년도 민간위탁투자사업시행(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8. 회의 경과

가. 보고사항

< 2000-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

- 위원회 간사가 『2000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보고한대로 채택함.(자료:별첨)

<국민연금기금 회계기준 국제비교 연구보고>

(1) 연구센타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기금 회계기준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고함. (자료 별첨)

(2) 토의내용

♠ 김용하 위원 : 현재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는 이의가 없음. 다만, 검토 의견 중 국민연금이 초기 단계이며, 2010년 이후 보험료도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산정된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그 근거가 외국의 회계제도 비교(연구내용)를 고려하여 우리가 평가한 검토의견이라고 볼 수 없음. 밑에 정부회계기준의 개정을 보아가며 추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재경부에서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정부회계 장기채무를 국가채무로 인식하고 그에 맞춰서 바꾸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정부회계 기준에 따른 국가부 책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은 정부회계에서 산정하는 기준인 정부회계기준하고 근본적으로 다름.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들에 대해 적용하는 별도의 보험 회계기준이 있음. 보험료를 미리 받고 보험보상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항상 채무가 쌓이게 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정부와 일반 회사가 보험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것임.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에 일반 보험회계기준과 다른 사회보험회계기준이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텍스□(SOCIAL SECURITY TAX)라고 해서 보험이란 이름은 쓰지만 사실 정부회계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음. 독립된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부재정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게 예를 들면 미국의 OASDI 기금의 경우는 일반적인 민간 연기금과 달리 완전히 정부에서 다 인수하고 직접 운용함. 이와 같은 보험회계 기준과 미국의 예 등을 함께 참고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노인철 위원 : 이 과제는 작년 3월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적립되지 않은 부채가 있음에도 이런 내용이 재무제표나 다른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것임. 미국의 프로스트버그 주립대학의 객원교수인 신흥식박사가 파이넌스(FINANCE) 전공을 했고 미국의 제도를 알고 있으므로 1년간 입국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 했음. 그분이 연구를 끝내고 학교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정문경 박사가 대신해서 요약 설명을 드렸음. 김용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검토의견 부분은 연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나, 이 연구의 배경이 미적립된 부채 개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국민연금이 초기 단계이며, 2030년까지 계속 기금이 많아지며, 또한 법률 관계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리를 한 것임. 양해 바람. 적립되지 않은 부채 개념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이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임. 그러나 재정의 건전성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부속자료의 첨부자료로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결론이 되었음.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회계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목적연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후속 조치로서 검토하겠음. 참고로 자세한 책은 위원님한테 다 발송을 해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추후로 책을 보내드리겠음.

♠ 위원장 : 솔직히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보고로 끝낼 계획입니까?

♠ 간사 :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금년에 재정 재계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 추계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재무재표의 부속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임을 보고한 것임.

♠ 위원장 : <정부 회계기준 개정을 봐가면서 추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도 정부회계기준이 이 것과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음. 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한 보고는 미국의 예 및 관리법의 체계 등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보고를 할 때 어떤 것을 보고 하라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임. 미국에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미래 자금 소유에 대한 것까지 판단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임. 만일 이것을 하게 한다면 우리 연금법의 하위 법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정부 전체 차원에서 재경부에서 개정하는 내용을 연관을 지어 검토할 수는 있겠음. 또한 □부채□라기보다는 연금을 운용하는데 미래에 소요되는 자금 소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의미가 큼. 회계차원에서는 부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용어의 문제임. 장래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보고서를 내는 시점에서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 몇 년, 몇 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검토를 할 것임. 미래에 어느 정도의 자금 규모가 소요되는지에 관하여는 앞으로 급여율은 픽스(FIX)된다 하더라도 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해서 보험료율도 변할 수 있고, 제도적인 변동 가능성도 있는 등 가변적인 팩터(FACTOR)가 있으므로 현재 상태의 것으로 놓고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이 안건은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 재정재계산 제도에 맞춰서 그때 미국의 부속자료와 같은 것을 첨부하도록 하면 어떤가?

♠ 김용하 위원 : 재정 추계하고 책임 준비금 계산하고는 완전히 방식이 다름.  재정 추계하고 책임준비금 계산할 때 거시경제 변수 등 기본적인 가정과 전제 조건은 동일해야 되지만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책임 준비금은 완전히 보험 수리적 기법에 의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함. 그래서 책임준비금 계산서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지고 책임준비금 계산 기준도 사실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계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 것은 상당한 기간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어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를 충실히 해 나가야 2003년에 필요한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김연명 위원 : 실무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하도록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함.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아니나,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정 추계 내역에서 복지부 보도 자료나, 여러 복지부에서 나온 문헌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2048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연금법이 바뀐지 2년 반이 지났고, 재정재계산이 2003년으로 2년 반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공식적인 재정추계보고서가 안 나온 것은 문제가 큼. OASDI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번씩 재정 추계라든지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e-mail로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정확히 2주일 안에 두툼한 백데이터와 함께 보내주는데, 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2048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나 공단측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음.

♠ 노인철 위원 : 연구 센터에서 재정추계를 했는데, □9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거시 변수 등 관련 변수들의 변화도 있어서 추계 결과를 발표하지는 못하였음. 추계 결과는 가정에 의해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재정계산제도를 2003년부터 하므로 늦어도 2002년 이전에는 재정추계를 발표하여야 하기 때문임. 재정계산제도 실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 추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임. 재정 전망이 제대로 되어야 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임. 금년에 재정 추계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비교 하고, 정교한 모형을 좀 더 검토하며, 관련 변수들도 재점검 해서 학계 정책 담당자 및 언론계와의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임.

♠ 위원장 :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는 공개되는 게 원칙임. 연금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작업한 것들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나 팩터(FACTOR)등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다시 보완한다는 얘기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보완해서 공단에서 발표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이나 관계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려 하지 마시고 착수할 때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할 것임을 알리고, 협의를 하면 좋을 것임. 그 때 공청회를 해서 연금기금 추계 방식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컨센서스(CONSENSUS)를 가지고 필요한 작업은 공단에서 하시고, 결과는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고 그 후에 공개하면 될 것임. 지금 러프하게 되어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방식의 문제이므로 그것은 내부적인 하나의 연구자료로 하고 보완하기 바람. 우선 모델 세팅(MODEL SETTING)하는 것부터 착수를 하시고 거기에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기로 이 위원회에서 약속을 하기로 함. 김 교수님?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합의하에 작업을 하는 게 낫죠. 어차피 공개될 자료니까요.

♠ 김용자 위원 : 네.

♠ 위원장 :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함. 그러면 이 사회 보험 부속서 공시하는 것은 2003년에 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라든지 필요한 것은 더 의견을 드리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교수님?

♠ 김용하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럼 연구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2003년에 이것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 준비과정이 있겠죠?

♠ 간사 : 재정 추계는 이미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음.

♠ 위원장 : 그때 김용하 교수님 의견도 많이 들으셔서 조정을 하기 바람.

나. 의안 : 제2001-1호,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결산보고서(안)

(1) 위원회 간사가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결산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자료 별첨)

(2) 심의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 위원장 : 부채가 3억 증가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배병준 서기관 : 작년도에 민간 위탁 투자 시범 사업을 했으며, 위탁 사업에 대한 운용 보수를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음. 위탁사업이 금년 1월 27일에 끝나서 예산을 금년 1월에 집행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부채로 계산했음

♠ 김연명 위원 : 감사보고서 앞부분의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2페이지의 □감사인의 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안들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와 채권회수의 불확실성□ 부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데 누가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국민연금공단 회계 담당 : 감사인의 감사는 보통 첫 번째는 감사 의견을 하고, 두 번째는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이 기업 회계 기준과 어느 정도 상치하는지에 대해서 적시하도록 돼 있음. 연금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국고에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인식을 하게 돼 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따진다면 보험료를 징수하는 시점에서 인식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실현 주의로 한국은행에 입금된 금액으로 인식해야 하는 그 차이를 적시한 것임. 채권 회수 불확실성은 기말 현재 자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실제 손실이 얼마가 발생될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수정이 가능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 평가할 방법이 없는 경우 불확실성이라는 표시로 나타낸 것임.

♠ 김연명 위원 : 금액이 대략 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 국민연금공단 회계 담당 : 리스채와 회사채에서 발생한 것인데 예를 들어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 협의회나 법원에서 회계 법인의 평가를 받은 경우가 있음. 그럴 경우 평가 손실로 처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채권금액이 4개가 있는데 30%는 손실로 추정될 거라 예상되면 70% 에 대한 것이 여기에 표시돼 있음. 30%는 손실 처리가 되어 있음.

♠ 송재성 위원 : 결산보고서안 6페이지의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계획치와 실적치가 있고 증감율이 있는데 지출 측면에서 계획이 21조인데, 실적이 30조로 되어서 43.9%의 변경이 있고 그 중 금융 부문은 상당한 계획과의 차이가 있음. 왜 이렇게 실적치가 차이가 많은지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음.

♠ 국민연금공단 회계 담당 : 계획 수입은 □99년 6월에 추정됬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채권의 경우는 만기 도래 시점에 회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움. 계획 수입난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게 회수금 6조9천8백14억원인데 이 금액중 4조4천억원은 기금운용 본부가 설립되면서 일어난 채권 중도매각 때문임. 과거에는 채권을 매입하면 만기까지 대부분 보유하는 투자 패턴이었음. 그 다음에 공공 부문으로 매입했던 금액이 1조 7천억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란에 동일하게 회수금 채권 중도 매각한 금액이 다시 금융부분에 재투자되어 지출란에 금융부분의 10조원정도가 늘어남. 이렇게 대부분 채권부분에서 발생한 것임.

♠ 배병준 서기관 :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4/4 분기에 수정해서 당초 계획과 실적을 거의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 수정을 못하여서 차이가 좀 더 많이 발생되었음.

♠ 위원장 : 설명이 되었습니까? 미리 자료를 드렸으므로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음.

다. 의안 : 제2001-2호, 2001년도 민간 위탁투자사업 시행(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위원회 간사가 『2001년도 민간위탁투자사업 시행(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하고, 안건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요약 보고함.

(2)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

※ 위탁투자액 및 직접투자액의 조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제시됨

- 위험허용한도의 신뢰성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

- 위탁투자금액 감액 및 직접투자금액 증액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조정 사유로 시범사업을 통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추가하기로 함.

- 코스탁 투자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성 제기

(3) 토의내용

♠ 이태수 위원 : 지금까지의 예대로 하면 실무평가소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실무평가소위에서 선명한 의견 제시가 될 것 같이 않아서 각자의 의견을 본 회의장에서 개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무평가소위의 의견이 없는 것을 양해바람. 요점은 위탁투자하고 직접투자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인데, 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즉, 위탁 투자를 1조 5,000억원에서 1조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작년의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것임. 왜냐 하면 2000년 3차 회의에서 2001년 계획서에 위탁 투자가 1조5,000억원인 것에 대하여 산정의 근거는 없으며, 일단 편성하고, 나중에 2000년 위탁투자에 대한 평가 후 정확한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했었음. 즉 위탁투자를 1조 5,0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가 상당히 감액하는 듯이 하는 것은 관점이 올바르지 않으며, 2,000억원에서 1조로 올릴거냐 1조5,000억원으로 올릴거냐 아니면 8,000억원 6,000억원 아니면 2,000억원으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는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상대적인 검토가 필요함. 직접 투자를 5,000억원에서 1조로 올리면서 위탁투자는 2,000억원에서 1조로 가져간다는 말씀인데, 직접투자가 2000년에는 6천억원이었나요 ? 본부장님?

♠ 기금운용본부장 :  직접 투자는 6,000억원이었음.

♠ 이태수 위원 : 그랬다가 계획으로는 5,000억원으로 감했다가 다시 1조로 늘리는 거죠? 직접투자는 4천억원 늘어나고 위탁투자가 약 8,000억원 늘어나도록 하셨는데 위탁투자가 수익률에서도 별 성과를 보지 못했고,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 대단한 투자 기법을 배웠다고 보기도 어려움. 오늘 보고서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메일(MAIL)로 보낸 것의 정성적 평가에 의하면 선진기법이 운용 본부로 전달됐다고 평가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하였음. 그러면 위탁투자를 1조원까지 끌고 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 만약 1조까지 올린다면 정성적 평가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그러지 않는다면 1조로 올리는 것을 재검토해야 함

♠ 위원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금운용본부장 : 작년에 2,000억원을 위탁투자한 것은 시범사업이었으며, 올해부터는 본 사업임. 그러므로 작년의 2,000억원에 대비하여 많이 늘린다고 하기 어려우며, 본사업 규모로서 1조가 타당한 것인가를 논의하여야 함. 1조5,000억원의 산정 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의문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위탁투자 사업을 주식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 운용 기금중 주식투자의 규모 산정에 따른 것임. 주식 투자 적정 규모는 주식이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위험 허용 한도,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손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고 그 결과 주식투자 규모를 더 줄이지 않되, 위탁투자에 대하여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었으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문제점이 다소 발생되는 등 시범 투자 결과에 조금 미숙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이번에 5,000억원 정도 줄이는 게 적당하다고 제안하게 되었음.

♠ 엄규숙 위원 : 안건이 여러 번 바뀌었음. 세 번째 최종안하고 어제 받은 메일하고 그전에 받았던 것하고 액수가 계속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위탁투자금액이 2,000억원에서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조5,000억원에서 줄였다고 함. 2001년 기금운용계획 심의 당시에 분명히 위탁투자액 1조5,000억원이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부라고 했던 것 같음. 2000년도의 위탁투자의 성과를 보고 1조5,000억원의 투자 여부를 위원회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한 것이 회의록에 있을 것임. 그리고 위탁투자에서 5,000억원을 줄여서 직접투자로 하는 경우 결국 주식에 동일한 액수를 가져 간다는 것인데 동일한 액수를 고집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공단에서 컨설팅(CONSULTING)하면서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이 부분에 관한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운용계획에 있으므로 이쪽에서 짤라서 저쪽에다 붙이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 바람.

♠ 간사 : 첫째로, 금액이 달라졌던 이유는 이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본부와 우리 복지부가 많이 논의하고, 복지부에서 내부 보고하면서도 상당한 검토가 있었음. 신임 장관께서 기금운용본부장하고 팀장들을 장관실로 직접 불러 이 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토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안건 확정이 좀 늦어지고 금액이 다소 변경되었음. 둘째는, 1조5,000억원을 조건부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2000년 사업을 평가하고 1조5,000억원이라는 규모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것임. 저희는 1조5,000억원에서 1조로 줄이고 5,000억원을 직접 투자로 돌리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여기서 논의된 결과와 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결과에 따르게 될 것임. 셋째, 주식에 가져가는 비율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해준 위험 한도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에 해당하는 최저수익율을 달성하기 위한 위험허용한도를 계산하니 전체 기금의 7.24% 가 나왔으며, 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년말 기준으로 약 5조4천3백억원 정도임. 금년 주식투자 계획은 보고안건 15페이지의 표의 내용과 같이 금년에 2조9,000억원을 넣게 되며, 모두 4조8,000천억원이 되게 됨. 위험허용 한도가 7.24% 였는데 실제로는 6.7%까지 가져가려는 계획이므로 여기에 있는 2조가 모두 주식에 간다 해도 우리 기금에서 주식 비율이 높지 않음

♠ 재경부 복지생활과장 : 숫자를 좀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람. 공단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과 수익증권이 있음. 요약된 표에는 직접투자액이 2조6,000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표에는 직접 투자가 1조9,000억원, 수익증권이 1조1,000억원인데, 앞에서 작년에 주식투자를 직접 한 것이 약 6,000억원 정도라고 말씀했음. 수익증권과 이것이 합쳐서인지, 직접투자부분도 직접 투자하는 것하고 수익 증권의 주식형하고를 합친 것인지, 수익증권도 주식형하고 채권형이 있는데, 수익증권중에 주식형만 들어 있는 것인지, 뒤에 감액하는 것도 어떻게 5,000억원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헷갈림. 숫자를 정확하게 하기 바람. 2000년 말에 공단의 직접 주식투자하고 수익증권중의 주식형하고 채권하고 나눠서 그 중에 주식투자가 1조5,000억원이면 그것을 1조로 한다는 것인지. 숫자 자체가 헷갈리니까 잘 모르겠음. 주식투자 5,000억원이라는 것은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직접 투자하는 것 같은데,

♠ 배병준 서기관 : 2000년도 주식 직접투자액 6,100억원은 순증액임. 그래서 2000년도 말 직접투자의 장부가액은 1조9,598억원이었음.

♠ 위원장 : 작년에 직접 주식투자 규모가 6,10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논의하는 5,000억원이나 1조도 신규 투자 개념 인가요 ?

♠ 배병준 서기관 : 그렇습니다.

♠ 재경부 복지생활과장 : 그럼 2000년에 신규 투자한 것이 6,100억원입니까?

♠ 배병준 서기관 : 6,100억원이 1조9,598억원내에 포함돼 있음.

♠ 재경부 복지생활과장 : 변경안에 의하면 2000년 6,100억원이 2001년에 1조가 된다는 것이죠? 5,000억원이 아니고 4,900억원 늘린 것이네요. 당초는 5,000억원인데 6,100억원을 한 겁니까 ?

♠ 간사 : 그게 아니고 금년에 기금 본부가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돈으로 5,00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임

♠ 이태수 위원 : 표 15가 하나는 스탁(STOCK)이고 하나는 플로우(FLOW)고, 또 B는 최종 조정된 것은 빼놓고 있어서 혼동될 소지는 있다고 봄. 어쨌든 표 15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팩트(FACK)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A에는 스탁으로서 2000년말의 잔액이 쭉 있는 것이고, 그러면 2000년의 플로우 개념으로 직접투자가 6,100억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001년에는 5,000억원으로 하려다 수정된 계획에 B프라임으로 하면 1조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 투자는 2,000억원 그대로, 2000년의 플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B가 1조5,000억원이 됐다가 B프라임은 다시 1조로 바꾼다는 얘기이고요. 수익 증권에서 주식형이 지금 스탁으로 보면 1조2,000억원정도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플로우로 따지면 얼마라고 볼 수 있나요?

♠ 배병준 서기관 : 수익 증권은 연 단위로 운용하기 때문에 금년초에 다 환수가 됨. 그래서 작년말에 있었던 1조 2,000억원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금년에 9,000억원이 새로 투자되는 것임.

♠ 이태수 위원 : 그래서 1조 2,000억원이 신규 투자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수익 증권쪽은 좀 줄이신 것이네요. 한 3,000억원 정도 줄여서 운용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겠음.

♠ 재경부 복지생활과장 : 여기는 주식형 수익 증권이죠?

♠ 배병준 서기관 : 채권형 증권은 안하고 있음.

♠ 이태수 위원 : 민간 위탁투자 감액 사유가 16페이지에 있는데, 물론 실무평가소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포트폴리오에 걸맞는 위탁투자와 직접투자의 배분비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으로 소위 위원들도 생각 했었으나, 어쨌든 감액 사유가 논리적 설득력보다 직관에 의하고 있어 곤혹스러움. 결국 민간 위탁투자가 운용비용이 월등하게 소요되고, 시장의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2001년에도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다양한 유형을 개발해서 해보고 상당히 의미 있는 유형이 점검되었을 때 많은 시사점을 받고, 확인된 상태에서 큰 걸음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아직 2000년 시범사업에서 큰 시사점을 얻지 못했고 운용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장 성숙도도 낮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 또 다른 측면에서 주식 직접투자 부문의 증액 사유로 코스닥 등록 주식 신규투자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직접투자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코스닥시장의 신규 투자를 기정 사실로 전제하여 늘리는 것은 반대함. 왜냐 하면 코스닥 부분의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현 시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시스템등이 완벽하지 않은 것과 코스닥시장의 불안성 등 여러가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러나 민간위탁투자에서  1조 정도까지 소화를 못 하기 때문이라면 공단에서 직접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음.

♠ 엄규숙 위원 : 투자 계획이 바뀐 것이 컨설팅 받은 결과, 포트폴리오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을 못 받았음. 제 생각에도 요약본에서 위탁투자를 감액 혹은 조금만 증액하는 사유와 공단의 직접 투자 증액 사유가 상당히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듬.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유는 바뀔 수도 있는 것이므로 컨설팅 결과가 감액 및 증액 사유로 활용되면 누구라도 좀 더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우선 운용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됐다는 것은 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운용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애초에 수수료율을 낮게 잡고 성과 수수료 방식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들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임. 국내 간접운용 시장의 성숙도가 낮아 민간 전문업체들이 운용방식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공단의 운용방식은 민간기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에 관한 동일한 평가 기준에 맞춘 평가 보고서가 필요한데, 이 것이 없음. 현재는 성과평가보고서에서 직접투자와 위탁투자의 투자 손익 내지는 운용 비용과 수익률 비교를 해 놓은 것이 유일한데,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즉 민간 기구에 비해서 공단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 아님. 공단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자체가 위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므로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함.

♠ 김용하 위원 : 사실 위탁투자와 직접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계량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힘듬. 기금운용본부장의 판단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더라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작년 9월에 만들어진 기금운용계획이 금년 3, 4월에 변경되는데, 변경 사유라고 제시된 내용이 작년 9월 사항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음. 기금운용 변경 사유가 되려면 지난 9월의 판단 근거하고 지금의 판단기준이 달라졌다는 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다 판단했던 것임.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릴 때는 변경사유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내야 설득력이 있을 것임. 다음에 코스닥 시장 등록 주식 신규 투자부분은  오늘 논의할 주 내용이 아니나 코스닥시장에 투자를 할 때도 제 생각에는 코스닥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코스닥 상품 투자 규정 같은 것, 자유로운  투자에 우리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자본이 얼마 이상 된다든지 최근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된다든지 등에 대한 최소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듬. 근거 규정이 만들어지면 평가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그 안에서 투자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4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인덱스운용 스타일 배분등 위탁 운용 방법을 다양한 특화를 추구한다는 부분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함. 제 생각에는 위탁 운용투자를 가능하면 패시브(PASSIVE)투자라든지 시스템(SYSTEM)투자쪽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시스템 투자라든지 패시브 투자는 기금운용 본부가 직접하고 오히려 액티브(ACTIVE) 투자는 위탁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시스템 투자라는 것은 기금운용본부 내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외부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임. 오히려 적극적인 액티브 투자는 위험도도 있으므로 좀 더 시장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고 우리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것을 거꾸로 하면 장기적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투자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됨.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1년 계약을 하다 2년으로 장기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현재와 같이 위탁 투자에서도 액티브하게 하라든지 패시브하게 하라든지 주식을 꼭 사야된다든지 몇% 이상이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같이 자금 시장이 불안한 경우에서 1년 계약을 몇 년 정도, 1∼2년 정도 더 하다가 2년 3년 넓혀 가는 게 좋겠음. 현재 자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조건이 정해진 투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 데 있어서 위험을 더 확대시키지 않겠느냐고 생각됨. 적극적인 검토 바람.  다음에 2001년도 원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최대 위험 허용한도라 해서 최대 5조4천320억원으로 나왔있고 기금에서 7. 24%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이 자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예를 들면 1999년도에는 100% 뛰었다가 작년도에는 50% 감소하는 상황 하에서 리스크 분석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함. 물론 분석을 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현재 우리 자금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직 공공부문에 투자되어 있음. 공공 부문에 투자되어있는 것은 리스크가 제로임. 계산할 때 리스크(RISK)가 제로인 상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과 빼서 계산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짐. 예를 들어 15페이지 2001년 말 기금운용부분을 보면 금융 부분 대비로 주식 부분 투자가 11.6%임. 공공 부문까지 다 합하면 6.7%지만 금융 부분 즉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6.1%임. 만약에 우리가 별도의 리스크를 계산한다고 해도 오히려 공공부분의 금액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하는 것도 비교기준으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함. 물론 이미 계산한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함. 그 다음에 보고서 35페이지에 종합검토의견에서 사실은 직접투자가 위탁투자보다 유리하고 수익증권투자보다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이 결론을 내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용의 탄력성이나 수익성 등에 관한 충분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의견은 위탁투자와 직접투자의 비중을 조정하는 데 대한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음. 이렇게 직접 투자가 유리하면 직접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됨. 근거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위탁 투자는 5배를 늘리고 직접 투자는 5,000억원만 늘린다는 것은 설득력 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임. 직접 투자가 나은지 위탁투자가 나은지는 과거의 몇 년간의 투자경험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음. 왜냐하면 자금 시장도 급변하고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3년 실적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임. 기준과 시행계획안과의 상충 부분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제시해 주기 바람.

♠ 김연명 위원 : 부탁 말씀인데요. 요약문 5페이지와 같이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참여해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강화하겠다는 등등 포함해서 위탁 투자를 늘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공단내에 전문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 놓는 게 급선무라고 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토의하기는 힘들고 별도로 실무소위라든지의 형태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포함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있으면 좋겠음. 또 하나는 선정 위원회를 보니까 공단에서 5명을 본부장이 지명하시고 외부인을 3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잡음이 들리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정당성이나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명분 등이 훼손이 되니까 유념하여 잡음이 없도록 투명하며, 민간 위원들이 포함되도록 전략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위원장 : 더 의견 주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본부측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음.  논의가 대략 기본적으로 2조라고 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으며, 다만 위탁 투자를 작년의 2000억원에서 금년에 1조5,000억 내지는 1조로 늘리는 타당성에 관한 의견과 직접이나 위탁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직접투자를 늘리느냐는 의견과 운용과정에서의 수수료 문제, 코스닥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 또 김용하 위원님께서는 위탁 계획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 좀 더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 등을 말씀해주셨음. 제 생각에도 종합검토의견은 아직 일반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이 된다든지 하는 내용은 조심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기 바람. 또 한가지 자료 준비하실 때 아까 논란이 있던 잔액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것은 아마 2001년말에 가도 이 잔액이 위험 한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만든 것 같은데, 중간에 떡 나오고 뒤에 1조5,000억원을 1조로 감액하고 그런 내용은 표에 없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표에서 찾다보면 안 찾아지져서 숫자에 혼돈이 옴. 표를 만드시려면 2000년도 잔액은 맨 뒤에 넣어서 당초 투자 계획은 이랬었고 이번에 변경할려는 것은 이렇고 변경해서 수행했을 때 2001년도 잔액은 이렇다는 식으로 신경써서 표를 만들음으로써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바람. 설명을 간략하면서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람.

♠ 기금운용본부장 : 그렇게 하겠음. 공통적인 의견에 우선 대답하면 직접 투자와 위탁 투자라는 것이 경쟁적인 면이 있고 서로 보완적인 면이 있음. 이번에 시범 사업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경쟁적인 면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정성적 평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운용본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외부 위탁하는 게 바람직함. 앞으로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하며, 그렇지만 일부는 경쟁적인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봄.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 이유는 보완적으로 할 부분이 사실은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나,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접 투자시는 제반 규정상 중소형주는 투자를 안함. 중소형 주라도 상당히 좋은 주식이 있어서 이를 특화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음. 그런 부분은 위탁 투자로 할 수 있음. 김용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접투자는 인덱스펀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위탁투자는 엑티브한 펀드를 많이 운용하는 게 맞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것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엄규숙 위원께서 컨설팅 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으셨는데 사실 컨설팅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컨설팅 안에 의하면 위탁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와 있음. 외국 사례 등에 관한 양적인 분석 결과가 그렇게 도출되었음. 컨설팅안이 여러 가지 환경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너무 양적인 분석이 많고, 하여튼 그 결과 위탁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음. 코스닥 투자는 신중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직접투자액 증가사유로 코스닥 주식 투자를 전제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등도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함. 하반기에 코스닥 투자를 할 예정이나, 아주 시범적으로 그리고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며 할 예정임. 그렇지만 코스닥시장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리라 생각됨.

♠ 이태수 위원 : 그렇다면 민간 위탁 투자 감액 사유 및 직접 투자 증액 사유는 오늘 논의된 것이 수용되도록 하면 좋겠음. 민간 위탁을 당초 계획보다 덜 증액시키는, 즉 상대적으로 감액시키는 사유의 핵심은 시범 사업에서 확실한 전망을 공유해내지 못한 것, 즉 규모나 아니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위탁 사업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범적 성격을 연장한다는 의미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함. 그러면 시범 사업 결과 1조 5,000억원까지 가지 않고 1조 정도까지만 간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이것은 시범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 사업을 1년간 한 시점에서는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의미임. 주식 직접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금운용본부장께서 코스닥시장 투자를 조금씩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기금운용위원회나 실무평가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논의를 다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음. 검토 후에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하면 어떤가. 코스닥, 해외투자 이 부분은 그 동안 누누히 필요성은 있으나, 과연 그것에 걸맞는 모니터링시스템이 있는지, 시점이 지금인지, 계속 논의가 됐기 때문에 우물우물 기정 사실화해서 넘어가는 측면이 혹시 있다면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함.

♠ 위원장 : 이태수 위원님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음. 코스닥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고 대략 위원님들의 말씀이  2조의 규모를 억셉트(ACCEPT)하고 위탁투자액을 변경하는 것도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음.  그러나 운용과정에서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열거를 하시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위를 기울여 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람.

♠ 간사 : 투자 대상 확대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음. 코스닥이나 선물이나, 해외 증권이나, 벤처나 이런 투자는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므로 투자 대상 확대 방안을 각 분야별로 마련해서 2/4분기 쯤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임. 절대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않을 것임.

♠ 위원장 : 한 번 리뷰(REVIEW)를 하시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운용해가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끝내기로 합시다.

♠ 배병준 서기관 : 실무평가위원회 안건에 바로 수정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안건에다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사안이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적시하고 이 안건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관례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운용 세칙상 직접 수정보다는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적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형태로 운용을 해왔음. 그래서 조금 설명이 미진하다든지 표가 잘못됐다든지의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하고 나머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정리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하겠음. 코스닥 주식 투자에 유의해야 될 문제나.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나. 인덱스 운용은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는 문제나 2년 이상의 장기 계약보다는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의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사실은 안건 뒤에 28페이지에 자세히 돼 있지만 6개월마다 평가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6개월마다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화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됨- 최대 허용 위험한도 계산하는 문제, 리스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말씀 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증명하겠음. 김연명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에 관하여는 2차 회의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금운용중장기 전략 및 조직 계산에 관한 컨설팅 결과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실무평가위원회의 소위가 구성되면 컨설팅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음. 실무평가위원 중심으로 선정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위원장 :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게 잘 하라는 말임. 그런데 이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6쪽의 민간 위탁 감액 사유가 운용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국내 간접 시장이 아직은 방식의 전문성이나 성숙도가 낮다고 했는데, 엄교수님 지적처럼 그러면 직접 투자는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정적이기 보다. 여기에다는 추가는 못합니까? 수정이 됩니까?

♠ 간사 : 보완을 좀 하겠음.

♠ 위원장 : 우리가 시범해 봤더니 급격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시범적 성격을 좀 더 살려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것을 감액의 사유로 추가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의견도 많이 주셨으므로 차기 회의에서는 진행 과정을 보고 드리기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심의된 것으로 하겠음.  감사드림

♠ 엄규숙 위원 : 배서기관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번 회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공단에서 컨설팅 받은 결과를 가지고 다음 번 회의를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회의를 하실 때 기타 토의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실무평가위원회의 조직 문제에 대한 평가도 내부적으로 한번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왜냐 하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아래에 실무평가위원회에가 생기고 다음 번 회의 정도면 저희 임기가 다 채워지므로 그간에 했던 활동들을 평가하면서 기금운용 전체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점은 무엇이고 잘 안된 점은 무엇인가를 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컨설팅결과를 보고하시면서 그 부분을 기타 토의내용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함.

♠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