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度 第2次 國民年金基金實務評價運用委員會 報告資料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 運用內譯 및 公共資金管理基金 使用內譯

2001. 7

財 政 經 濟 部

保 健 福 祉 部

<보 고 목 적>

국민연금법 제8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고자 함

<관 련 규 정>

국민연금법 제87조【기금운용계획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6월말가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4조【기금운용내역등의 공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Ⅰ. 2000년 國民年金基金 運用內譯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도	비 고
□ 조 성	736,620
□ 지 출	130,468
□ 운 용	606,152
<내 역>
- 공공부문	345,114	□2000년도 예탁액 : 6조 6천억원
·공공자금예탁 ·국고채권	341,838 3,276
- 복지부문	7,165
·시설설치자금 대여 ·복지타운 설치 ·생활안정자금 대여	5,316 953 896
- 금융부문	253,873
·채 권 ·수익증권 ·신 탁 ·정기예금 ·주 식 ·단기상품	195,933 13,984 3,500 2,100 19,598 18,758

<참고자료>

<2000년 國民年金基金 金融部門運用 細部內譯>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금융부문 총계		253,873
채 권	소 계	195,933
	국 채	11,741
	지 방 채	2,403
	특 수 채	64,848
	금 융 채	20,765
	특수 금융채	6,715
	회 사 채	89,461
수익증권	소 계	11,984
	주 식 형	11,984
신 탁	소 계	3,500
	특정금전	3,500
주 식		19,598
정기예금		2,100
단기자금	소 계	18,758
	발행어음	2,949
	기업어음(CP)	3,809
	RP	2,200
	MMF	7,600
	신탁형증권	2,200
위탁투자		2,000

Ⅱ. 2000년 公共資金管理基金 使用內譯

(단위 : 억원)

구 분	내 역	금 액
[재정융자 지원] □재특회계 재예탁 [국·공채 인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확충사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산업설비자금 지원 □수질관리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 [원리금 상환] □원금상환 □이자지급	- 재특회계에 재예탁하여 재정융자 등 지원 - 고속도로 건설, 신공항 건설, 고속철도 건설, 수자원 개발, 가스 및 전력공급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 인수 - 중소기업진흥공단채 인수 - 산업금융채 인수 - 지방채 인수 - 기금예탁금 만기 상환 - 기금예탁금 이자 지급	[59,354] 59,354 [32,517] 21,530 4,600 1,791 4,596 [94,500] 58,458 36,042
계		186,371

※ 200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지출규모 18조 6,371억원의 35.4%인 6조 6,000억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조달하였음

Ⅲ. 2000년 財政融資特別會計 融資計定 歲出內譯

(단위 : 억원)

구 분	내 역	금 액
[재정융자 및 예탁] □농어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시설 지원 □환경 및 복지 지원 □기 타 [예수 원리금 상환] □원금상환 □이자지급	- 농어촌 구조개선, 영농· 영어·양축자금 등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기술자금 등 - 화물터미널 건립, 기지국 공영화 등 - 국민주택기금,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자활 자립자금 등 - 지방채 인수 등 - 공자기금 등 예수금 만기 상환 - 예수금 이자 지급	[119,117] 17,140 12,348 1,898 27,961 59,770 [68,224] 42,143 26,081
계		187,341

※ 2000년 재특회계는 세출예산 18조 7,341억원의 39.4%인 7조 3,794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조달하였음.

(재예탁 : 5조 9,354억원, 국채발행 : 1조 4,440억원)

2001年度 第2次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報告資料

國民年金基金運用本部 組織 改編(案)

2001. 7

保 健 福 祉 部

목        차

1. 추진배경	1

2. 조직개편안	1

가. 조직개편내용	2

나. 인력보강내역	3

다. 기금운용직 충원내역	4

3. 기금운용체제 개선	5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5

나. 기금인력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우수인력의 확보	5

다. 기금운용직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6

라. 기금운용의 투명한 공개 및 외부평가 강화	7

<별첨>

1. 기구표	8

2. 부문별 검토내역	9

가. 리서치기능 개편 및 보강	9

나. 신규투자 대상 확대관련 기능 보강	10

다. 위험관리기능 보강	12

라. 투자전략기능 등 운용조직 기능 보강	15

1. 추진배경

□ 현재의 기금운용본부(총 40명, 운용직 22명)는 출범당시(□99.11월)의 투자가능 범위 및 기금규모를 전제로 최소한으로 출발

구 분	기금운용본부발족	2000년말	2001년말	2003년말	2010년말
기 금 규 모	45조	61조	75조	98조	249조
운용역 1인당	0.8조(2.6)	1.5조(3.5)	2.7조(4.5)	4.8조(5.7)	14.6조

주」 (   ) : 금융부문외에 공자금예탁 및 대부 규모를 포함한 1인당 운용규모

※ 24개 투신운용사 평균 : 3,185억원, 7개 자산운용사 평균 : 367억원

□ 기금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금융환경의 변동성 증대, 투자대상의 다변화, 위탁투자의 관리강화(Manager of Managers)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역량을 강화할 필요

- KPMG의 기금운용조직 개선부분 컨설팅 결과 2001년중 34명, 2002년중 6명의 증원 필요성 제기

∀  2001년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운용직 20명 증원 기 반영

2. 조직개편안

◐ 단기 조직개편(2001년∼2002년)

- 컨설팅안을 기초로 신규 투자확대분야, 전산지원(위험관리) 및 리서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증원

◐ 중장기 조직개편(2003년이후)

- 2002년 상반기까지 실시예정인 「기금운용 장기전략」과 연계하여 조직체계를 정비

가. 조직개편내용

<기금운용본부>

현 행	∀	개 편
1본부 6팀 40명(운용직23, 일반직17)		1본부 1실 8팀 65명(운용직43, 일반직22)

○ 민간 위탁투자를 활성화하고, 신규투자 분야인 해외투자 전담조직으로 아웃소싱팀 신설(6명)

○ 주식·채권운용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견제하기 위해 리서치팀(5명)을 신설

○ 대외협력, 인사관리, 홍보 및 운용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기금기획팀과 자금관리팀을 관장하는 실장직(1급) 신설

○ 기금규모의 증가와 신규투자 확대에 따른 기존 운용팀의 전문인력 보강(5명)

- 투자전략팀의 자산배분 기능 및 신규상품개발 능력 강화(1명)

- 코스닥 및 선물·옵션 신규투자에 따른 주식운용팀 보강(1명)

- 현재 운용역 1인당 4조 5천억원 수준인 채권운용팀의 1인당 운용부담의 완화 등(2명)

-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1명)

○ 전산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동 기능을 운용조직에 전진배치(4명)

<감사실 및 연구센타>

○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실 기금감사파트를 기금감사팀(3명)으로, 국민연금연구센타의 기금운용 성과평가파트를 기금운용성과평가팀으로 강화(2팀 신설)

나. 인력보강내역

구 분		현 행			소요인력			개 편 후
		계	운용직	일반직	계	운용직	일반직	계	운용직	일반직
기금운용본부	소 계	40	23	17	25	20	5	65	43	22
	본 부 장	1	1	-	-	-	-	1	1	-
	투자전략	6	6	-	1	1	-	7	7	-
	리 서 치	(신설)	-	-	5	5	-	5	5	-
	성과분석 (전산)	5	5	-	5 (4)	5 (4)	-	10 (4)	10 (4)	-
	주식운용	6	6	-	1	1	-	7	7	-
	채권운용	5	5	-	2	2	-	7	7	-
	아웃소싱	(신설)	-	-	6	6	-	6	6	-
	기금기획	8	-	8	4	-	4	12	-	12
	자금관리	9	-	9	1	-	1	10	-	10
기금감사팀		3	-	3	3	-	3	6	-	6
기금운용평가팀		4	2	2	-	-	-	4	2	2

※ 공단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가급적 총 정원범위내에서 기금운용조직의 인력보강을 추진

다. 기금운용직 충원내역

업무분야	현 행	충 원	개편후
	22명	20명	42명
투자전략	□Strategist(2) □Economist(2) □기금관리직(2)	□Economist(1)	□Strategist(2) □Economist(3) □기금관리직(2)
리서치	□운용팀펀드매니저가 수행	□Analyst(5) -업종 및 기업분석 -채권 신용평가	□Analyst(5)
성과분석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1) □성과평가(1) □컴플라이언스(1) □기금관리직(2)	□리스크관리(1)	□리스크관리(2) □성과평가(1) □컴플라이언스(1) □기금관리직(2)
(전산지원)	□정보시스템실수행	□자산운용분야 전산전문인력(4)	□자산운용분야 전산전문인력(4)
주식운용	□펀드매니저(5) □기금관리직(1)	□펀드매니저(1) - 선물/옵션(1)	□펀드매니저(6) - 상장 및 코스닥(5), 선물/옵션(1) □기금관리직(1)
채권운용	□펀드매니저(5)	□펀드매니저(2) - 국내채권(1) 해외채권(1)	□펀드매니저(7) - 국내(6), 해외(1)
Outsourcing	□투자전략팀과 성과 분석팀인력이 공동수행	□manager of managers(6) -위탁투자(3) -해외 간접투자(3)	□위탁투자(3) □해외 간접투자(3)

3. 기금운용체제 개선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신설

○ 위원은 운용팀장외에 연구센터 평가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위원회 운영업무는 리스크관리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리스크관리팀장에 대한 보직변경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기금운용조직과의 독립성 유지

나. 기금인력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우수인력의 확보

○ 직급체계 정비

- 현행 4단계로 구분된 직급구분을 책임과 업무성격에 따라 3단계로 단순화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 제고

< 현  행>                             < 개  선 >

수 석		리 더
		시니어
선 임
전 임
		주니어
운용역

※ 기존 기금운용직에 대한 직급체계를 재심사하여 직급체계개편시 반영

○ 보수체계 개선

- 직급별 동일보수체계에서 직급별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능력 및 성과에 따라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2002년부터 보수수준을 민간과 연계운용하여 우수인력 확보·유지

< 현  행>                           < 개  선 >

다. 기금운용직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 기금운용본부장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 기금운용직 인사, 예산집행의 독립성을 강화(신규채용, 운용성과와 연계된 승진·재계약·보수책정 및 성과급 지급 등 보상)

○ 계약기간의 차등운영

-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장기근속을 유도

- 다만, 운용성과 및 근무성적 등이 저조한 직원의 경우는 단기계약 또는 재계약 제외로 차별화 하여 성과위주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 운용성과 및 근무성적평정이 상위 10%내의 우수직원은 재계약시 상위직급으로 승급조치 및 포상 등 인센티브제 실시

○ 목표관리제(MBO) 도입

- 본부전체, 팀, 개인별 목표를 사전적으로 설정운용하되, 직무의 특성 고려한 목표관리제 실시

- 팀, 개인별 목표를 본부장 및 팀장과 협의·결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과정 및 결과를 매분기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 기본급 조정 및 재계약 기준 등으로 활용

※ 금년 하반기중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개발하여 2002년부터 적용

○ 성과급 지급한도 개선

- 전체 기본보수의 총액 100% 수준은 유지하되, 개인별 성과급 지급한도 확대(개인별 기본급의 100% → 200%로 차별화를 강화)

※ 금융부문 운용성과가 최저수익률을 달성하고 벤치마크를 2%Pt 초과시 최대 200% 지급, 일반직에 대한 기금운용수당 신설 및 성과급 축소 등 □기금운용본부 성과금 및 수당 지급규정□을 년내에 마련

라. 기금운용의 투명한 공개 및 외부평가 강화

○ 기금운용내역의 공시 강화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에 기금운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 연금보험국 홈페이지와 연계운용

- 매월 25일경 전월의 운용내역, 기금운용성과 및 주요 정책자료 등을 Up-date하여 최신 자료로 공시

○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제도화

- 외부평가를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