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2001-3 號		審議事項
審 議 年 月 日	2001. 7. . ( 第 2001-2 回 )

2002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指針(案)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李 京 浩 (保健福祉部次官)
提出年月日	2001. 7. .

1. 審議主文

200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한다.

2. 提案理由

국민연금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을 마련함

3. 主要骨子

가. 공공부문은 국채의 매입을 통하여 하되, 신규여유자금의 50% 이내에서 매입

나. 복지부문은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및 복지타운운영사업을 추진하되, 신규여유자금의 1% 이내로 함

다. 금융부문은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되, 금융상품과 거래금융기관은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 등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선정함

4. 參考事項

가.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관계부처 : 없음

《관  계  법  령》

○ 국민연금법 제85조제1항

-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 순위

3.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別紙 >

2002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指針(案)

2001. 7

1. 基金運用의 目標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 공적자금으로서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증진

2. 基金運用의 方向

□ 연금급여 등 지출을 제외한 운용자금은 공공부문과 복지부문 및 금융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

□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위하여 공공·복지·금융부문간 기금배분비율이 적립기금을 기준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

□ 금융부문은 안정성의 바탕 위에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

3. 部門別 運用指針

가. 公共部門

□ 공공부문 운용은 국채의 매입을 통하여 함

□ 국채의 매입규모는 신규여유자금의 50% 이내로 함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는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제1종의 유통수익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식을 제외한 기금의 금융부문 운용과 이차가 발생하는 경우 동 이차를 보전지급토록 노력함

□ 국채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매입

나. 福祉部門

□ 복지부문은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및 복지타운 운영사업을 추진함

□ 복지부문 운용규모는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로 함

다. 金融部門

□ 신규 여유자금 중 공공부문 및 복지부문을 제외한 전액은 금융부문으로 배분

□ 금융부문은 기금전체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에 투자배분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용

□ 금융상품(주식, 채권, 수익증권, 예금 등)과 거래금융기관은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 등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선정

<참고자료>

2002年度 豫想收入支出

□□□□□□□□□□□□□□□□□□□□□□□□□□□□□

(단위 : 억원)

항 목	2001년 계획	2002년 예상
수 입	248,819	296,332
□연금보험료	108,953	135,128
□운용수익	50,070	54,925
□회수금	89,796	106,279
지 출	18,708	24,175
□연금급여	17,172	20,695
□공단운영비 등	1,536	3,480
운 용	230,111(100%)	272,157(100%)
□공공부문	100,000(43%)	100,000(36.7%)
-국 채	100,000	100,000
□복지부문	160(0.1%)	500(0.2%)
□금융부문	129,951(57%)	171,657(63.1%)

주) 2002년 계획은 잠정 예상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