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6. 17 ∼ 6. 23

보건복지부·지자체(19명)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외연수 보고서

- 제2팀 : 미국 -

2001. 6

생활보호과/자활지원단

- 목  차 -

Ⅰ. 연수개요	1

1. 연수 목적	1

2. 방문국가 및 기관	1

3. 기간	1

4. 참가자	1

Ⅱ. 연수일정	2

Ⅲ. 연수내용	5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개요	5

가. 소득보장프로그램	6

나. 미국복지제도의 개혁 (PRWORA)	6

다. TANF 프로그램 개요	7

2. 캘리포니아주정부 공공부조프로그램 (CalWORKs)	9

가. CalWORKs 프로그램 개요	9

나. CalWORKs 자격기준	11

3. CalWORKs 1 :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 프로그램	12

가. 참여자요건	12

나. 추진체계	13

다. 조건이행기준 및 조건불이행시 제재조치	16

라. WTW 프로그램 세부내용	19

마. 지역특성별 WTW프로그램 : L.A. GAIN, GROW	23

4. CalWORKs 2 : 기타 급여내용	26

가. EITC 등 현금급여 (Cash programs)	26

나. 아동양육(Child care) 등 사회복지서비스	28

다. 건강과 영양	29

5. CalWORKs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31

가. TANF 프로그램 성과	31

나. CalWORKs 성과	32

다. 근로연계복지제도 시사점	34

<붙임> 기초생활보장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제2팀)	38

Ⅰ. 연수개요

1. 연수 목적

○ 선진국의 공공부조 및 근로연계복지제도(Welfare-To-Work)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발전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

○ 특히, 제도시행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참여시켜 선진국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비교·체험토록 함으로써 우수사례 전파

2. 방문국가 및 기관

○ 미국의 관련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방문

-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회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홈페이지 : www.dss.cahwnet.gov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사회복지과 (County of Losangel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 홈페이지 : www.dpss.co.la.ca.us

- 알라메다 카운티 사회복지센터(Alameda County Social Services Agency)                                    ※ 홈페이지 : www.co.alameda.ca.us

3. 기 간

○ 2001. 6. 17(일) ∼ 6. 23(토)

4. 참가자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사회복지사무관 정호원 외 18명(명단 붙임)

Ⅱ. 연수일정

□ 6월 17일(일) 인천공항 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착

□ 6월 18일(월)

□ 알라메다카운티 사회복지센터(Alameda County Social Services Agency)방문

※ 홈페이지 : www.co.alameda.ca.us

□ 면담자 : Dorothy Galloway(Division director), Elizabeth Holguin(Eligibility Program manager), Jacquelyn Price(Employment Program manager), Dorothy Hicks(Program Specialist), Al Long(Office Support Manager) 등 10인

□ 면담내용 :

- CalWORKs(TANF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주 지역여건에 맞게 변형시킨 프로그램) 참여자격기준 및 절차

-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등 Job Club의 기능 및 서비스내용

- Self-sufficiency program(Alameda county의 자체프로그램) 내용

- 가정폭력, 정신건강, 약물남용, 노숙자 등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등

- 사회복지센터내 Job Club, 자격관리전산망, 부정수급자조사실(fraud investigation room) 등 견학

□ 6월 19일(화)

□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회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방문

※ 홈페이지 : www.dss.cahwnet.gov

□ 면담자 : Bruce Wagstaff(Deputy director, Welfare to work division), Jo Weber(assistant director), King F. Gee(Special assistant to the director)

□ 면담내용

- CalWORKs 추진배경, 운영내용 및 평가

※ [첨부 1] Welfare Reform in California (State and County Implementation of CalWORKs in the First Year)

- 소득공제제도(EITC) 운영방법

- 연방(federal)정부, 주(state)정부, 지방(county)정부간의 재정분담율 및 업무분장 등

-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 6월 20일(수)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사회복지과 (County of Losangel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방문

※ 홈페이지 : www.dpss.co.la.ca.us

□ 면담자 : Bill Taylor(Division Director), Diane Diem, Judy Martel  Luther Evans, Julie Roteliuk(human services administrator), Nurhan Pirim, Leticia Colchado, La Tanya Lyde, Anita Keyes-Spencer 등 10명

□ 면담내용

- 현금급여프로그램 개관

· CalWORKs 개요 및 자격요건, EITC 프로그램, GR(General Relief) 프로그램 개요 및 자격요건

· CAPI(Cash Assistance Program for Aged, Blind and Disabled Legal Immigrants) 프로그램

- 근로연계복지제도 (Welfare-to-Work) :

· GAIN, CalWORKs중 직업훈련프로그램, GEARS프로그램간 관계

· GROW 개요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 지지적 서비스 (supportive services) : 아동보호서비스, 정신건강, 약물남용, 가정폭력 등

- 건강 및 영양 : food stamp, 의료보호(Medi-Cal) 개요 및 자격요건

- 전산망(LEADER) 운영내용 및 outreaching 서비스 내용 등

□ 6월 22일 (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발

□ 6월 23일 (토)  인천공항 도착

Ⅲ. 연수내용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개요

가. 소득보장프로그램

□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중시,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자조(self-help)의 이념에 근거

□ 미국의 소득보장프로그램은 사회부조(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로 구성

□ 소득보장프로그램 종류

□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 분립형 공공부조체계로서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되어 있어 제도별로 선정기준, 급여방식 및 수준, 전달체계, 운영수준이 다름

- 그러나 일부 제도간에는 급여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연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종 류	내 용	비 고
TANF(AFDC)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EITC	일정수준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SS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현금급여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od Stamp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지원을 목적으로 제공
Medicaid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저소득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GA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현물)급여	General Assistance

□ 사회보험제도

<미국의 사회보험제도>

종 류	내 용	비 고
OASDI	노령·유족·장해연금 프로그램	Old-Age, Survivor, and Disability Insurance
Medicare	65세노인의 병원비용(hospital insurance) 및 기타 의료비용(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업보험(UI)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Unemployment Insurance
산재보험(WC)	근로자보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료, 재활서비스 등) 및 소득보전프로그램	Worker's Compensation
기타 특수 직역연금	철도노동자연금(Railroad Worker's Insurance), 공무원연금(Civil Service Retirement Program)

나. 미국 복지제도의 개혁 (1996년)

□ 미국의 근로연계복지제도(Welfare-to-Work : 이하 WTW로 칭함)는 1960년대 WIN(Work Incentive Program)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실패

-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노선에 따라 기존의 복지제도가 급여대상자의 복지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팽배하게 됨

□ 1996년 8월 클린턴 행정부는 빈곤감소정책차원에서 각 부처정책을 종합하여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혹은 복지개혁법 PRWORA : The Personal Respo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inciliation Act)을 제정하여 공공부조제도(1935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함

-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ant Children)를 폐지하고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를 대체도입함

- 대표적인 내용은 (1) 일정기간(5년)동안 근로를 조건으로 각종 복지혜택 지원 (2)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중심의 복지정책을 각 주정부(states)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적용토록 함

※ 연방정부는 grant만 지원하고, 평가기능만 보유

다. TANF 프로그램 개요

□ 내 용

□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족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TANF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AFDC를 수급하는 부모에게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하던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과 요보호가족에 대한 긴급부조제도 EA(Emergency Assisstance)가 통합·운영됨

□ 재 정

□ 연방정부(Block Grant)와 주정부(Maintenance-of-Efforts)의 재원으로 운영됨

- AFDC하에서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1인당 평균소득에 따라 전체 재정의 50∼80%를 차등지원

□ TANF가 연방정부(ACF)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임

□ TANF 시행이후에는 연방정부(DHHS)가 Block Grant방식으로 지원하며, 2002년까지 매년 164달러의 기본액(basic-level Block Grants)을 고정적으로만 지원할 예정

※ 수급자의 증감에 대한 부담은 주정부에서 지원

□ 연방정부는 다음의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Supplemental Grants) 지원

· 빈곤율 및 인구증가율이 일정수준이상, 일정기한내 사생아의 수를 감소

· 성공적으로 TANF 프로그램 운영

· 가장 최근 분기동안 실업률이 6.5%이거나, 실업률이 이전 2년동안의 동일분기 실업률보다 10%가 높은 주

□ 관리운영주체

□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관리는 연방정부의 DHHS 산하 ACF에서 담당하며, 주정부의 OFA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

※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ACF(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연방정부내 책임운영기관

OFA(Office of Family assistance) : 주정부내 공공부조관련과

□ 주정부는 자산기준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등 제도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갖게 되었으나 full grant를 받기 위해 연방정부의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함

- 즉, 연방정부는 근로연계복지제도 확대를 위해 주정부에 일정조건을 제시

· 주정부는 편부모 수급자가구중 근로참여비율을 □97년에 25%에서 매년 5%씩 증가시켜 2002년에는 수혜가구의 50%까지 확대

· 이를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감액할 수 있음

□ 전산체계

□ □The Welfare Peer Technical Assistance Network□으로 연방자금에서 구성

- 각 주간 정보공유, 수급자서비스 조직과 그들의 파트너사의 연계를 목적

□ 이용가능한 정보는 주차원의 TANF계획서, 주의제안서, 기술적 원조에 대한 정보, 이벤트 편람, 혁신적 프로그램 등

2. 캘리포니아주정부 공공부조프로그램 (CalWORKs)

가. CalWORKs 개요

□ 추진경과

□ 연방정부의 PRWORA(TANF)은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는 CalWORKs프로그램으로, 58개 카운티별로 구체화됨

※ CalWORKs : the 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

< TANF와 CalWORKs간의 관계 >

정부종류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	TANF
캘리포니아주 (주정부)	CalWORKs (TANF의 캘리포니아주 버전)
L.A. 등 58개 카운티 (지방정부)	L.A.GAIN, GROW 등 (CalWORKs의 L.A. 근로연계복지제도 프로그램 버전)

□ 추진경과

- □96. 8 : 연방정부의 복지개혁법(PRWORA) 제정 (지원기간 5년제한)

- □97. 8∼9 : CalWORKs 관련규정 제정 및 캘리포니아주 각 카운티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98. 1  : 각 카운티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98. 4  : CalWORKs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 □98. 12 :  CalWORKs 프로그램 착수

□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의 복지정책 추진시 재량과 재정부담율을 확대한 결과, CalWORKs프로그램 효과 제고

□ CalWORKs의 주요 개선사항

□ 수급기간 제한

- 자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방정부규정과 동일하게 성인 수급자의 현금급여의 수급기간을 전생애에 걸쳐 5년으로 제한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아동, 장애, 재학중이거나, 60세이상의 노인인 경우, 수급기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5년 기간제한은 각 주가 연방정부기금사용이 가능한 기한을 근거로 함

- 수급자들이 WTW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18∼24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주당 일정시간이상 근무한는 취업을 못하거나 지역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수급중지

※ 캘리포니아주 복지개혁법이 제정된 98. 1월이후 신규수급자는 18개월, 이전 수급자는 24개월(이전 AFDC수급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수급자에게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WTW)과 자기증진프로그램(self-sufficiency program)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수혜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함

□ 10대 미혼모에 대해서는 학교에 반드시 다녀야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SIF(self-initiated program)에 참가하여야 함

□ 제공되는 프로그램 내용

□ CalWORKs는 연방정부의 TANF 제도 규정범위내에서 운영됨

- Food Stamp

- 의료보호 (Medi-Cal)

- 아동양육자 설정 (Child Support) : 지역내 변호사(DA)와 연계

-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 (Welfare-To-Work)

- 가족계획 (family planning)

- 아동건강 및 장애예방 (CHDP, child health and disability prevention)

- 아동양육수당 (child care)

나. CalWORKs 자격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주로 수급자의 국적, 연령, 소득, 재산 등임

- 부모의 사망, 장애, 가출 등에 의해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편부모가구 혹은 양부모가 있으나 가장의 실직에 있는 가구 등

- 소득기준 : 수급자가구의 MAP(보조금최고한도)와 MBSAC(최소 기본 적정 보조한도, the Minimum Basic Standard of Adequate Care)이하

- 자산기준 : 재산액이 （2,000이하 (미국 전체 （1,500)

※ 수급자중 60세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3,000이하

· 자동차기준 : （4,650이하

· 자가주택, 가구, 가전제품, 컴퓨터 등 개인자산은 제외

< CalWORKs 소득기준>

보조받는 가구원수	MAP (□98년 1월 CalWORKs 시행이전 수급자)	MBSAC (신규신청자)
2	（520	（658
3	（645	（816
4	（768	（970
5	（874	（1,106
∼	∼	∼
10	（1,363	（1,751

※ 소득은 2달후 현금보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침

□ 선정절차

□ 신청서 작성후 자격여부 결정

- 제출서류 : 소득 및 자산내용, 시민권, 연령,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거주지 및 거주비용, 고용상태, 재학여부 등

※ 성인의 경우, 지문 및 사진 제출 (수급자선정후 소득·자산 변동조사시 활용)

3. CalWORKs 1 :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 프로그램

가. WTW 프로그램 참여자요건

□ 참여대상자

□ CalWorks 수급자중 WTW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자(mandatory participants, 우리나라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도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WTW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조건부과제외자

□ 16세이하 60세이상

※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6∼18세중 WTW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않거나 양육자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 질병 등으로 인해 30일이상 근로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자

□ 임산부로서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조건부과받은 10대 임산부의 경우에는 제외

□ 장애, 질병 등으로 보호·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자

□ 6개월이하 첫번째 자녀를 양육하는 자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양육을 이유로 조건부과제외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둘째자녀에 대해 12주까지 제외가능하며, 그 이후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검토를 통해 기간연장여부 결정

□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

□ 10대 미혼모 프로그램에 참가중인 자(Cal-Learn 교육프로그램 등)

나. 추진체계

□ 상담 (Appraisal)

□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근로활동 및 사회복지서비스 결정

- 주로 과거 직업경력 및 교육정도에 따라 결정

□ 구직활동 (Job Search)

□ WTW참가자는 4주간의 구직활동 동의서 작성 (기간은 조정가능)

※ 주당 35시간 참여

- 구직활동 주요내용 : 이력서 작성, 면접, 구직박람회 참여, 고용주와 지속적인 면담, application procedures 등

□ 구직활동 참여가 불필요한 대상자

- 보조금없는 취업중이거나 자기증진프로그램(SIP)에 참여중인 자

- Cal-Learn program 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중인 10대 미혼모

□ 평가 (Assessment) : WTW 계획수립

□ 구직활동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WTW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적정한 WTW프로그램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받아야 함

※ 근로능력, 관심분야(자활욕구), 직업경력, 교육,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친체적·정신적 문제 등을 바탕으로 평가

□ 자활지원계획 수립

- WTW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계획서에 서명

- WTW 프로그램 참여자의 의무사항 및 권리, 제공기관의 의무사항 등 설명

- WTW 프로그램 설명서

※ 취업활동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정신건강, 약물남용 등과 관련 서비스도 제공

□ WTW 프로그램 참여 : 18∼24개월

□ 보조금을 받는 수급자의 CalWORKs 참여기간 제한은 WTW프로그램 계획서에 서명하거나 서명을 거부한 날짜로부터 시작

- □98. 4월이후 신규신청자 : 18개월

- □98. 4월이전부터 급여를 받았던 기존 수급자 : 24개월

□ 재평가(Reappraisal) 실시

- 참여기간 18∼24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WTW 참여자가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재평가 실시

- 취업을 방해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경우, 다른 활동을 제시

- 취업을 방해하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근로활동에 참여

(보조금없는 취업, 현장경험, 취업 및 현장경험과 관련한 기술훈련,   정신건강·약물남용·가정폭력 등 서비스)

□ WTW 프로그램 종료

□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해야만 현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됨

- 취업시에는 최소한 양부모가정은 35시간, 편부모가정은 32시간이상 근무해야 함

□ 총수급기간이 5년(60개월)을 경과한 경우, 급여 종료

□ 기간산정 방법

- □98년 1월이전 기존 수급자인 경우 : □98. 1월부터

- □98년 1월이후 신규 수급자인 경우 : 현금급여를 받기 시작한 달부터

□ 기간산정시 제외

- AFDC 수급기간, 현금보조를 받지 않았던 기간

- 장애상태에 있었거나 Cal-Learn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간, 60세이후 기간 등

< CalWORKs 프로그램 추진체계>

신규수급자			→	<WTW프로그램> 상 담				←		기존수급자
↓				↓						↓
자기증진프로그램(SIP)				구직활동(Job Search) (4주)					→	취업
				↓
			→	평가 (Assessment)				←
				자활계획수립
				↓
	- 고용, 현장경험, work study - 직장내직업훈련(OJT), Vocational Ed./Training - 취업알선, job skill directed to Employ. - 구직을 위한 기본소양교육 등 - 정신건강, 약물남용, 가정폭력 등 서비스 - 기타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				↓
					18 or 24 경과여부?			예
					↓ 아니오						↓
										- 취업을 했거나 -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봉사참여토록					←
				예	재평가 (Reappraisal) -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
					아니오 ↓										↓
		- 취업 (Employment) - 현장경험(Work Experience) - 직업훈련(Job skills Employ./Training) - 정신건강서비스 - 가정폭력 상담
															60개월 경과 ?
																예
		↑		↓											↓
														수급종료
					18 or 24 개월경과?
			아니오					예

다. 조건이행기준 및 조건불이행시 제재조치

□ WTW 프로그램 조건이행기준

□ 양부모가정은 주당 35시간

- 한쪽 부모는 최소한 주당 20시간이상 참여

- 연방정부에 의한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주당 55시간이상 참여        (단, 장애아동이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제외)

□ 편부모가정은 주당 32시간

※ CalWORKs 도입시와 비교하여 점차 조건이행시간 증가

: □98. 1월(20시간) → □98. 7월(26시간) → □99. 7월(32시간)

□ 자기증진프로그램(SIP) 참여자도 주당 32시간이상 참여

※ Cal-Learn 참여자는 조건이행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음

< Welfare-To-Work 프로그램 조건이행기준 >

구 분		주당 참여시간	비고 (추가요건)
가구특성	양부모가정	35시간	·한쪽부모는 최소한 20시간이상 근로 ·아동수당지급요건: 주당 55시간
	편부모가정	32시간	-
프로그램 종 류	SIP	32시간	-
	Cal-Learn	-	-

□ 조건이행 판단기준

□ WTW 프로그램 계획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취업알선에 응하지 않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소득이 감소되거나 하는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조건불이행으로 간주함

□ 조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 개인사유

· 교통수당, 취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WTW프로그램이 수급자가구에 불이익을 준 경우

· WTW프로그램 참여기간동안, 아동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프로그램 참여동안 발생한 사유

· 연령, 성, 인종, 종교, 장애, 정치적 견해 등으로 차별을 한 경우

· 버스, 자동차, 도보 등을 활용한 통근시간이 2시간이상 소요될 경우

(※ 이 경우, 지역봉사 참여)

· 조건이행시간보다 더 많은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 근무환경이 사망 등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참여중인 WTW 프로그램이 교육 및 직업훈련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현장경험, 지역봉사는 제외)

· 참여중인 WTW 프로그램이 노조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조건불이행시 조치사항

□ 조건불이행자에 대해 사유를 설명토록 함 (Cause Determination)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WTW 프로그램 계속 참여

-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발생시, 변경·관리

□ 조건불이행자를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종용 (Compliance)

- 프로그램에 참여를 종용하는 통지서 (notice) 송부

- 통지서 발급시 20일간의 기간을 부여

- 조건이행시, 제재조치 없음 : 그동안 조건을 이행하거나, 조건을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를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통지하거나, 조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변경을 통해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 제재조치

□ 수급자가구의 현금급여 삭감 및 중지 (Financial Sanctions)

※ 일정기간동안 현금급여이 아닌 바우처(voucher)형태로 급여지급

□ 양부모가정의 조건불이행 제재조치는 강화

- 한쪽부모의 조건불이행시에도 양쪽 부모의 현금급여 중지

- 단, 조건불이행자가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급여 재개

□ WTW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가자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수급자가구의 자녀가 학교에 성실히 다니지 않는 경우, 수급자가구의 현금급여 삭감

※ 사회복지사가 자녀의 출석상황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급자가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 급여재개 요건

□ 당초 제시된 조건 및 새로운 조건을 이행하거나 조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급여 재개

□ 단, 조건불이행 반복횟수에 따라 제재강도를 차별화시킴

- 1차 불이행시 : 조건이행시 즉시 급여재개

- 2차 불이행시 : 최소한 3개월동안 현금급여 삭감

- 3차 불이행시 : 최소한 6개월동안 현금급여 삭감

□ 조건불이행시 제재조치에 대한 불복시 대응방법

□ 주정부에 대한 이의신청 (State Hearing)

□ 제3기관에 의한 WTW 프로그램 평가 요청 (Independent Assessment)

- WTW 프로그램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Assessment) 및 계획수립시, 카운티담당이 아닌 제3기관에게 평가 등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

□ 해당 기관(카운티)에 대한 민원제기

※ 위의 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제재조치 적용안됨

라. WTW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직을 한 경우 직장을 유지하고 더 나은 취직기회를 찾아보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

□ 취업전 프로그램

□ 보조금없는 취업 (Unsubsidized Employment)

- 정부프로그램 보조금없이 100% 고용주로부터 봉급을 받는 프로그램

□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부문에 취업

(Subsidized private sector Employment)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부문에서 고용인(수급자)이 봉급을 받음

□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공부문에 취업

(Subsidized public sector Employment)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공공 혹은 비영리부문에서 고용인(수급자)이 봉급을 받음

※ 단, 정부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한 후 참여토록 함

□ 현장경험 (Work Experience)

- 취업을 위한 기초능력 및 현재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이전 직업경력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역봉사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 인턴훈련 (On-The-Job training ; OJT)

- 취업기간동안 직업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 고용주는 구조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수급자를 정식 채용하게 됨

□ Grant-based OJT

- 인턴훈련수당 일부 혹은 전부에 급여가 포함된 경우

□ 지역봉사 (Community Service)

- 취업능력을 제공해주는 공공 혹은 비영리부문의 고용상태에서 보조금없는 고용상태로 발전되는 과도기적인 기간동안 한정적으로만 제시

- 급여수준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WTW 프로그램 참여제한기간(18∼24개월)동안 보조금없는 민간부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제공

□ 직업기술훈련 (Job skills training directly related to training)

- 지역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특정분야에 대해 교실 및 연구실에서 이루어짐

- 주로 교육기관 및 인증기관을 통해 제공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산업현장에서 아니라 주로 교실에서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모든 교육과정은 고용 및 직업활동에 촛점을 맞춤

□ 성인기본교육 (Adult Basic Education)

- 기본적인 읽기, 산수, GED, 영어 등 언어교육, 취업과 관련된 읽기, 산수, 쓰기, 의사소통방법 등 교육

□ Work Study

-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재학중인 수급자에게 교내 시설을 이용하여 일자리 제공

□ 구직활동 기본소양교육 (Job search and job readiness assistance)

- 구직활동, 이력서작성, 면접,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지원하는데 촛점을 둔 프로그램

- 지각하지 않기, 출석, 면접시 옷입는 방법 제공, 일자리 탐색 등 취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공

- 6주까지 제공가능

□ 특정분야 직업훈련(Educational directly related to Employment)

- 특정 직업분야에 촛점을 둔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관련된 분야에 즉각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고등학교 진학교육 (Secondary education or GED instruction for recipients without a diploma or certificate)

-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산수교육 등을 제공

□ Transitional Employment

- 보조금을 받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의 취업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취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 Supported Work

□ 자기증진프로그램 (Self-Initiated Programs)

□ 정신건강, 약물남용 및 가정폭력 (Mental Health, Substance abuse, Domestic violence services)

-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평가, 사례관리, 처치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의 고통을 겪는 수급자에게 WTW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처치 프로그램에 참여

□「취업후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after getting a job)

□ 목 적

- 직장을 유지하고, 장래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의 급여로부터 지속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자원, 수단을 제공

□ 대상자

- 주당 32∼35시간의 근로활동을 하는 수급자에게만 제공

- 단, 파트타임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직업평가를 통해 개발된 WTW 프로그램 일환으로 취업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자격심사관의 경력(직업)평가를 받아야 함

□「취업후 서비스」종류

- 의료보호(Medi-Cal) : 12개월간 지속 제공

- 탁아혜택 : 24개월간 (계속 일자리유지를 필요하다면, 연장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유지

- 소득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급여제공 : 교육훈련 등의 취업후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육아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

- 근로소득 세금공제 상담서비스 : 매년(EITC), 매년(A-EITC)

- 직장유지서비스

- 승진을 위한 직업기술훈련 : 직장에서 제공되는 직업훈련(OJT)

- 계속적인 교육기회

- 생활교육 : 시간관리, 금전관리, 자녀교육, 종업원 교육 등

- 신속한 재취업서비스 : 실직시, 즉각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취업전문가 알선

- 1대 1 조언 :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 대해 직장동료중 자원봉사차원에서 조언

- 음주 및 약물남용, 정신건강, 가정폭력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마. 지역특성별(county) WTW 프로그램 내용 : L.A. GAIN

□ GROW(General Relief Opportunities for Work)

□ 개 요

- GR프로그램대상자중 취업가능집단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WTW프로그램으로서 GR대상자를 노동시장에서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최소 9개월, 최대 12개월 제공)

- □98. 8월 제정, □99. 2월 시행

- □01. 4월현재 참가자 17,003명이 취업성공, Orientation 50% JSPC참여자중 85%이상 참여

※ GR (Genaral Relief) : LA지방정부재원으로 여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 자격기준 : 월 소득: 1인당 GR수당(（221)이하, 재산기준 : 1인당 （500이하, 자동차 （4,500이하, 금융자산 （50, 주택 （34,000

- 급여내용 : 현금급여(（221), 약물중독자치료프로그램, 긴급보호(의식주, 취업알선·진료를 위한 교통비 지급), SSIAP(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SSI프로그램을 조기에 적용)

- GR 종류 : 취업가능성여부에 따라 결정

· 취업가능집단(Employable) : GROW프로그램 참여, 최소 9개월 최대 12개월간 제공

· 취업불가능집단(Unemployable) : 9개월까지 제공, SSI제공이 필요한 자는 연계

· 특별보호집단 (Needs Special Assistance) :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의료적, 법률 서비스 등 전문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내용

- CalWORKs 프로그램과 추진체계가 유사함

- 구직활동을 3주동안 시행한 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

· 직업적성검사(evaluation)

· Orientation & JSA(Job Skills Assessment) : 오리엔테이션은 프로그램의 첫단계로서 기본학습능력(읽기 등) 습득, JSA는 사례관리자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종류 등을 결정

· JSPC(Job Skills Preparation Class) : 3주동안 운영되는 단계로 1주는 기술훈련, 2주는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구직활동 제공

· Vocational Assessment : JSPC프로그램 참여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 및 교육·훈련제공

· Intensive case management : 직업경력 및 학력을 가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집중적인 프로그램

· 교육 및 훈련 : 지역내 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 제공 (Vocational Assessment와 병행하여 제공)

· SIP : 주당 20일이내 프로그램 참여자, 급여제공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수급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JSPC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

· Fastrak : GROW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0세이상의 수급자를 중심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LA지방정부 교육담당과와 팀접근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 Office Occupations : 고용안정센터내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12주동안 근로기회 제공 (컴퓨터관련사항 습득)

· 취업후 고용서비스 : 취업후에도 직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실시

·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 평가, 오리엔테이션 및 JSA, Vocational Assessment 등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  물남용, 정신건강 및 가정폭력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

· work-related expenses : 취업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제공(의류, 신발, 도구, 서적, 교통비 등)

□ 급여기간 : □6+3□개월

□ 조건불이행시 제재조치

- 1차 불이행시 경고조치만(급여중지 미적용)

- 2차 불이행시 30일간 급여중지, 반복시 60일 급여중지

□ L.A. GAIN

□ 사업개요

- CalWORKs의 WTW프로그램을 L.A 카운티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변행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

- 년간 98천명 참가중임 (무료로 참여)

- L.A. 카운티내 23개 학교, 21개 대학, 19개 취업알선센터, 18개 직업적성검사기관, 11개 아동보육센터, 5개 성인 및 가족보호센터, 8개 서비스제공센터 등 지역내 각종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A Job; Better Job; a Career□을 슬로건으로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 아르메니아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사업설명을 하고 있음

□ 내 용

-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 취업알선, 면접요령 교육, 이력서 작성방법,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옷차림과 외모교육, 아동양육, 교통편 제공

- 직장내 직업훈련(OJT), 직업상 필요한 경우 특별한 공구나 작업복 등도 제공

□ L.A. GAIN의 성공요인 분석 : Win-Win 전략 사용

- 수급자가구와 납세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취업을 유도하고 납세자의 재정적·복지수준을 향상시킴

- □94. 7월에서 □00. 11월까지 264,057명의 수급자가 취업중

· 판매직, 소매업, 제조업, 노약자·보모 등 가정서비스, 교육, 운수업, 건축업, 경비직, 음식서비스(식당 등), 의료(간호사, 간호보조원) 등에 취업중

4. CalWORKs 2 : 기타 급여내용

가. 현금급여(Cash Programs)

□ 근로소득공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개 요

- 조세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 EITC의 기본적인 틀은 일정수준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의 수와 근로소득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소득세체계를 통해 환급(refundable)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 특히 Workfare(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정부는 클린턴 집권이후(□93) 적용대상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크게 확대

※ EITC급여는 TANF, SSI 등과 같은 공공부조프로그램의 자격기준이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정 및 운영주체

- 연방정부의 일반재정으로 구성되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state EITC를 통해 보충함

- 소득체체계와 같이 운영되며, IRS(Internal Revenue Service)

□ 캘리포니아주 CalWORKs와의 관계

- TANF 도입이후, TANF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결정시 EITC를 포함할 것인가는 주정부의 재량권을 부여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CalWORKs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결정시 EITC를 포함

□ EITC(소득공제) 산출방법

-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

※ 연금급여, 실업급여 및 TANF 등 다른 사회부조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총소득에서 무조건 （225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납부전 근로소득의 50%를 다시 제외함

※ 현금급여액 = 보조금최고한도(MAP/MBSAC) - EITC가 반영된 소득인정액

□ EITC 효과

- 수급자자신이 취업을 통해 직접 소득을 얻는 것이 국가의 도움만을 받는 것보다는 유리함

- EITC 도입한 결과, 취업을 하지 않는 가구는 단지 최저생계비수준만 지원받고 있는 반면, 취업을 한 3인 가구는 취업소득보다 37%를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됨

※ 예) 3인가구의 경우, MAP는 （645로 동일하나,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 근로활동가구 (（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구 분	근로활동 가구	비근로활동가구
세금공제전 근로소득 총액	（995	（0
1차 공제 (（225)	-225	0
	770	0
2차공제(50%)	-385	0
기준수입	385	0
급여액	260	645
	(645-385)	(645-0)
3인가구 세금공제전 총액	（1,368	（645
월 급여액	260	645
세금공제전 근로소득 총액	+995	0
매달 사전 근로소득 세액공제	+113	0

나. 사회복지서비스 (Supportive Services)

□ 아동양육서비스 (Child Care Services)

□ 부모가 WTW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단계 아동양육시스템을 갖춤

- Child care reimbursement rates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일치

- 아동양육수당(child care)은 양육자에 직접 지급됨

※ 아동양육자 설정 (Child Support) : 지역내 변호사(DA)와 연계

-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사회복지부의 과제는 아동양육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판단

□ 가족계획 (family planning)

□ 아동건강 및 장애예방 (CHDP, child health and disability prevention)

<CalWORKs 아동양육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목 적	- 부모는 CalWORKs에 6개월간 참여해야 아동양육비용지원 ※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참여기간연장가능	-CalWORKs에 참여한 6개월이 경과되거나, 부모가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취업을 했거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중) - 현금급여가 중지된후 24개월까지 지급가능	-2단계에서 지급받은 24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지급됨 -CalWORKs의 현급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적이 없는 저임금근로자에게 제공 (캘리포니아주 평균임금의 75%이하이거나 아동의 연령이 기준이하인 경우)
추진체계	-지방정부(L.A.카운티)와 10개 민간기관(APP/R&R)과 연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민간기관(APP/R&R)과 연계 - 사회복지부와 협조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민간기관(APP/R&R) 연계
재 원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	-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 APP(Alternative Payment Program), R&R(Rssource and Referral)

□ 정신건강/약물남용/가정폭력

(Mental Health/Substance Abuse/Domestic Violence)

□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 만성우울증환자, 조울증, 약물 및 음주에 대한 통제력 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수급자는 구직활동, 취업 및 WTW프로그램참여, 전문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음

- 약물남용자는 약물퇴치프로그램,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 전문치료 HIV 상담, 건강관련 정보 등 제공받음

□ 가정폭력

-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정신적 폭력, 경제적 지원 중단, 스토킹 등으로 고통을 겪는 수급자

- 긴급보호시설(쉼터 등) 연계, 의식주 제공, 교육서비스, 상담, 아동양육권·재산분할권 등 법률상담 등 제공

다. 건강과 영양 (Health and Nuitrition)

□ 의료보호 (Medi-Cal)

□ TANF 수급가구는 의료보호(Medicaid)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취업을 한 수급자인 경우에도 현금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의료보호혜택을 받음

□ 의료보호(Medi-Cal) 혜택만 받는 프로그램

- 현금급여가 중지될 경우, 자동적으로 □과도기동안의 의료보호□와 □자녀들을 위한 의료보호특례□를 포함하여 모든종류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됨

- 과도기 의료보호 (TMC : Transitional Medi-Cal)

: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24개월까지의 과도기동안에는 무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녀들을 위한 의료보호

: 저소득가정의 19세까지의 자녀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특별한 의료보호프로그램

※ 저소득층의 선정기준은 소득만 고려되고, 재산은 고려되지 않음

□ 가족건강프로그램(CHFI) : 무료 메디캘을 받기에는 소득이 너무 높은 가정의 19세미만의 자녀들에게 안과, 치과 등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Food Stamp (식품권제도)

□ 저소득가구에게 적절한 영양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권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의해 시행된 프로그램

- 전 가구원이 TANF, SSI의 수급권을 가지는 경우, 자동적으로 Food Stamp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됨

□ 급여수준

- Food Stamp의 급여산정방식에 의해 각 급여간의 상호조정기제를 가지며, 이는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순소득에 TANF(CalWORKs 현금급여), SSI 급여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급여의 증가(감소)는 food stamp 급여에 있어서 30% 감소(증가)를 가져옴

5. CalWORKs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가. TANF 성과

□ 성 과

□ 수급자수 대폭 축소

- □93년 800만명으로 □99년 12월 현재 630만명으로 56%감소

- 전인구대비 수급자는 2.3%로서 □65년이후 지난 30년간 가장 적은 숫자 기록

- 편부모가정의 빈곤율 감소 : □93년 (46.1%) → □98년 (38.7%)

□ 수급자 취업비율 증가

- □92년 년간 7%에서 □99년 28%로 4배 증가

- □97년 10월에 비해 □98년 9월까지 130만명 증가

□ 수급자가구의 월 평균수입 증가

- □96년 （466, □98년 （533, □99년 （598로 꾸준히 증가

< TANF 적용대상규모 >

(단위 : 천명)

재정년도	AFDC/TANF 수급자	인구대비 수급자비율	수급자중 취업자비율	비 고
1992	13,625	5.4%	7%
1996	12,645	4.8%	11%	※ TANF 재정년도
1999	6,275	2.3%	38.4%	※ TANF 실제시행 1년경과

< TANF 프로그램 참가현황 (2000. 6월) >

(단위 : 천가구)

계	보조금 없 는 취 업	보조금지급되는 민간부문취 업	보조금지급되는 공공부문취 업	OJT	취업 알선	지역 봉사	직업교육	현장경험	기술 훈련	고용 관련 교육	학교 출석	아동양육
573	402	3	2	5	76	22	49	65	11	6	16	0.4
(100%)	(70%)	(0.6%)	(1.3%)	(1%)	(13.3%)	(4%)	(8.6%)	(11.3%)	(2%)	(1%)	(2.8%)	(0.1%)

(출처) 미의회제출보고서

나. CalWORKs 프로그램 평가

□ 성 과

□ TANF/CalWORKs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기간을 제한하여 복지수혜는 소비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옴

- □Work First'(우선 일부터)는 □A Job; Better Job; a Career□로 구체화되어 Career는 자활(self-sufficiency)을 통해 얻게 되는 직업(job)이라는 인식을 확대 보급하고 있음

- 특히, 연방정부의 EITC 확대방침에 따라 수급자자신이 직접 일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액보다 훨씬 유리함을 강조

※ □95. 1월에 비해 □98. 7월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25%로 감소(미국 전국적으로 평균 40% 감소

< CalWorks 프로그램을 통한 예상자립금액 (□00.1) >

보조받는 가구원수	MAP (※일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액)	예상자립금액 (※ 소득공제된 근로소득액과 현금 보조금이 아래의 경우, 자활성공)
1	（319	성인의 경우, 해당안됨 (단, 아동은 가능)
2	（520	（1,265
3	（645	（1,515
4	（768	（1,761
5	（874	（1,973
6	（981	（2,187
∼	∼	∼
10	（1,363	（2,951

□ 수급자수 대폭 축소

- Alameda county의 경우, 25천명(□99)에서 18천명(□01)으로 30%감소

< CalWorks 도입에 따른 수급자감소현황 (Alameda카운티) : 2001. 3 >

(단위:명)

□ 수급자중 취업자 증가

- job club을 통해 취업한 비율(Job-placement rates)은 60∼85%에 달함

- □Work-first'를 강조하는 GAIN 프로그램는 통계상으로 매우 성공적임

· 고용률 : 24%(□95)에서 35%(□99)까지 증가

· 소득 : 50%까지 증가

· 급여예산 감소 : 2년에 걸쳐 （1,400까지 감소

< L.A. GAIN 년간 취업자비율(Job-placement rates) : 2000. 11>

(단위:명)

다. 근로연계복지제도(Welfare-To-Work) 시사점

□ 긍정적 측면

□ TANF/CalWORKs 제도로의 복지개혁을 통해 근로연계복지제도(Welfare-To-Work)의 경제적 효과 제시

- 빈곤감소와 경제활동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정책은 사회전체적으로 유익한 비용효과적인 효과가 있으며, 경제성장전략과도 맥을 같이함

□ 지방정부에 대한 융통성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 전달체계측면

- 연방정부(중앙정부)는 TANF 제도의 운영지침만을 제시하고, 주정부(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운영지침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기준, 급여수준 등 제도운영에 대하 자율권을 갖게 됨

※ 모든 주는 2002년까지 수급자의 50%를 근로활동에 참가하도록 만들거나 복지급여의 대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는 2005년까지 해당 주의 수급자수를 어느수준까지 감소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연간 목표로 제시해야 함

- 그러나 연방정부는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즉, 성공적으로 TANF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 등에 대해 추가보조금 지원요건을 제시하는 반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재원을 감액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시 적용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matching fund형태로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서울 50%, 지방 80%)

◇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탈피에서 성공한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지원을 증가시켜주는 등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노력 : 프로그램 측면

- 근로연계복지(WTW)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임금이 주어지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물론 현장교육을 받거나 공공분야에의 참여, 학교교육의 이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근로제공으로 인정됨

-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독립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고용안정센터, 학교, 직업훈련기관, 병원, 자원봉사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 L.A. 카운티의 경우, GROW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40대이후 중고령 수급자 등이 현실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소집단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훈련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시 적용가능성

◇ 자활사업 초기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TANF/CalWORKs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우리나라 시·도 및 시·군·구)의 자율적인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내 고용·복지관련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기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함

□ 인적 인프라에 대한 적정규모 확보 및 지속적인 재교육 실시

- 수급자 1인에 대해 고용·복지를 동시에 제공해주되, 서비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 전체적인 자활계획수립은 program manager 담당,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취업상담가(Employment Program manager), 가정폭력·정신적 문제를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domestic violence specialist 등이 담당

- Alameda 카운티의 경우, 책임운영기관(Agency)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해 재교육(주 1회) 및 업무지도(supervision)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일반서무업무는 clerk에 의해 별도 수행)

- 또한 부정수급자 조사전담자(fraud investigation)가 별도로 있으며, 월마다 소득변동내역을 수급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지문까지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음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시 적용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4,800명으로 1인당 약 33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아동·노인복지 등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업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된 후 일반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효과적인 기초생활보장 및 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보 및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는 기회였음

□ 향후 보완사항 (미 캘리포니아주 사업평가보고서 인용)

(※ 출처 : Welfare Reform in California / State and County Implementation of CalWORKs in the First Year, 1999)

□ 미국의 TANF/CalWORKs 프로그램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수급자의 자활을 완전하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 최소한 10년이상 제도운영을 통한 다양한 사례축적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프로그램 제공수준 : 상시고용·고임금 취업이 문제

- WTW 프로그램 제공결과 얻는 직업의 수준과 소득액이 사업성공의 관건이나, 현재까지는 임시직형태의 단순노무직이 상당부분을 차지함

-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감소로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임시직, 최저생계비를 다소 초과하는 저임금의 고용상태인 현재수준에서는 상시고용, 고임금(시간당 （8.36)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

※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고용율을 20%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평가

□ 수급권 기간제한

- 수급권기간제한(5년)이 TANF/CalWORKs이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판단되나,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안주하는 의존감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급권 기간제한규정을 두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의지를 자활로 연결시키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 문제로 판단

(※ 현재 미국의 경우 5년의 수급권제한기간 경과후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방안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및 미의회가 논의중인 사항으로 수급권제한규정에 대한 효과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임)

□ 주정부가 수급자격기준, 급여수준 등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수급자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공공부조에 대한 재정운영을 축소할 가능성 있음

- 즉, 96년 복지개혁법(PRWORA) 규정가운데 Caseload reduction credit조항에 의해 수급자수 감소분만큼 주정부의 재정부담이 감소되므로, 이는 공공부조를 축소운영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시 적용가능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국정이념구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임

◇ 이에 따라 자활사업대상자 근로능력의 과학적 평가,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시행 주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정착에 대한 생산적인 사회적 논의 및 인내가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경기양극화에 따른 장기실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다는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외국 추진경험에 대한 선택적 수용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자활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야 함

<붙임> 기초생활보장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제2팀 : 미국)

번호	성 명	근무처	직급
1	정 호 원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급
2	김 영 선	보건복지부 자활지원단	5급
3	이 정 희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6급
4	김 현 중	서울시 사회복지과	7급
5	이 운 봉	부산시 북구 사회복지과	7급
6	이 재 원	대구시 사회복지과	6급
7	신 병 철	인천시 남구 사회복지과	7급
8	조 승 식	대전시 서구 사회복지과	7급
9	이 정 명	울산시 사회복지과	7급
10	김 정 길	경기도 부천시 사회복지과	7급
11	이 귀 완	경기도 성남시 사회복지과	7급
12	이 명 애	강원도 속초시 사회복지과	7급
13	안 정 재	충북 진천군 사회복지과	6급
14	오 정 섭	충암 공주시 사회복지과	7급
15	문 숙 자	전북 부안군 사회복지과	7급
16	양 삼 열	전남 보성군 사회복지과	7급
17	신 동 보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7급
18	박 영 규	경상남도 밀양시 사회복지과	7급
19	양 신 영	제주도 제주시청 사회복지과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