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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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회의장

제  목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청원자(대표)

주 소 : 지은희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임종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신원아파트 305동 1304호

이윤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1047번지 평화빌라 301호

성 명 :    지은희 (인)  / 임종대 (인)  /  이윤경 (인)

소개의원(대표) :        (인)  /        (인) /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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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고
1	가톨릭공부방연합회장 송영숙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05번지 388호 13/3
2	(사) 관악사회복지 이사장 김한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1631-19 평희빌딩 5층
3	건강한 보육환경 실천을 위한 시설장 모임 대표 김성희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산 28-6
4	(사)공동육아연구원 원장 정병호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
5	기독여민회 회장 최순옥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6	서울공부방연합회 회장 이미화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630-29 우리자리 공부방
7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장석희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8	성동희망나눔 대표 이춘석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300-63 3층
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종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10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서은희, 이기원, 이윤경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11	한국부스러기복지선교회 대표 강명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번지 사조빌딩 별관 221호
12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신혜수,이경숙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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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의원명	날인	소속정당	소속위원회	선거구	비고

第1號 書式

청 원 소 개 의 견 서

대표청원인	주 소 : 지은희(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7동 1006호) 이윤경(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1047번지 평화빌라 301호) 임종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신원아파트 305동 1304호)
	성 명 : 지은희/이윤경/임종대
건 명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연월일	2001. 6. .
소개의견

소개의원          (인)          (인)          (인)

청  원  서

■ 청원 취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조는 이중성을 유지하여 왔다. 추상적인 목표 수준에서는 공보육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 외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육 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하여 왔다.

2000년 9월 말 현재 19,266시설에서 684,361명의 어린이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 시설 수 및 보육 아동의 양적 확충에서의 상당한 성과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의 이중성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2000년 9월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은 전체 시설의 6.7%에 불과하고 민간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이 전체 시설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 수에 있어서는 국공립시설이 14.8%, 민간부문이 84.2%를 담당하고 있다.

보육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총 보육재정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체로 20%이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양적 보편주의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은 보육,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이미 사적인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변화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변화-특히 인구문제의 변화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들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인구는 1990년대 후반이후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출산율도 2000년도에 1.42으로 서구의 저출산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규모가 우리 사회의 지속, 유지를 위한 적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와 함께 노령화의 문제를 동시에 유발시킨다. 앞으로는 노후 대비의 문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계층(청장년계층)의 부담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의존연령인구 비율이 노인문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단순히 노인문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가정에서 육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그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아직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어 보육대상연령에 대한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 경우, 영유아와는 구분되는 시설, 운영지침, 종사자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이 우리 사회의 미래의 변화와 사회적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한다.

■ 청원내용

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1) 보육의 목적의 확대 및 이념 조항의 신설 : 안 1조, 안 3조

보편성의 원칙추구, 영유아 및 아동의 이익존중 및 차별금지

(2) 보육의 대상 확대 : 안 2조, 안 26조

보육대상을 12세까지(초등학교연령)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15세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3) 보육의 공공성 확대 : 안 11조, 안 12조, 안 23조, 안 24조, 안 25조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정부지원시설에서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을 제공, 보육위원회에서 위탁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보육시설위탁 과정의 투명성 확보, 운영위원회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4) 보육의 질 향상 : 안 3장, 안 28조, 안 5장, 안 6장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과 종사자의 기준을 강화.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민간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과정의 마련, 건강·영양·안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 마련

(5) 정부의 보육비용부담강화 : 안 40조

기존의 정부지원시설이외에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 보육을 실시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과 평가인증을 통해 우수민간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 등

(6) 보육시설의 다양화 : 안 10조

보육시설의 종류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추가하여 실제 운영되는 다양한 보육시설을 법안에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함.

(7) 우선입소대상 아동에 대한 배려 : 안 27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입소대상 보육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것을 명시 함.

(8) 차등보육료제도의 도입 : 안 38조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에 대한 차등지원제 신설.

(9) 보육수당 도입 : 안 39조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보육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 지급

(10) 처벌규정의 강화 :  안 49조

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허위로 정부보조를 받는 시설의 시설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부과

(11) 경과조치 : 안 부칙 2조, 3조, 4조, 5조

민간공부방 등 방과후보육관련시설 및 보육교사에 대한 경과조치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전문

영유아·아동 보육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및 학령기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및 학령기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학령기아동□이라 함은 영유아를 제외한 12세 미만의 학령기아동을 말한다.

3.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 및 학령기아동(이하 □영유아등□이라 한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등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등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등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등의 보육, 건강·영양·안전의 관리,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념) ①보육은 영유아등의 최선이익 존중의 원칙 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등의 심신 상태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③보육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유아등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등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등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유아등의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제6조(무상보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전면 실시 연도와 순차적 계획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②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등의 보육에 관한 정책심의, 평가 및 위탁 에 관한 심사 등을 위하여 보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학령기아동보육전문가, 영유아보육시설 및 학령기아동보육시설의 시설장 대표, 영유아보육교사 및 학령기아동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위원회에 관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육정보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등의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보육과정에 대한 지도업무를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타에는 영유아등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④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 직장보육시설 :①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11조(보육시설수급계획의 수립)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연령별 일반보육 및 특수보육실태를 조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또는 관할구역별로 각각 보육시설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 및 보육시설수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육시설의 설치의무)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보육시설수급계획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국□공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보육시설을 직장보육시설로 지정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공동보육시설의 지정  및 보육수당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①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모협동조합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 기준을 구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보육시설의 시설기준) ①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2조와 제13조에 의해 설치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휴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 중인 영유아등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하는 등 영유아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폐쇄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정,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기준 등을 위반한 때

2.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3. 제27조 규정에 의한 우선입소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5.  보육영유아등을 학대 또는 방임 등 적절한 보육하지 못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한 정지기간이나 폐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정, 정지, 폐쇄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육시설의 종사자

제18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①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

③보육교사의 등급은 1·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종사자의 임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괄하고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등을 보호□교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등을 보호□교육하고 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기타 종사자의 임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격증의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교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종사자의 임면)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종사자의 연수)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연수교육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 ①영유아등을 보육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심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④보육시설의 수탁기관(자)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자)의 적격성과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보육시설의 위탁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교사와 보호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특수보육서비스의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 영유아등을 위한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6조(보육시설 입소대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우선입소) ①정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은 법정저소득층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③ 시군구의 장은 법정저소득층 아동을 비롯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보육료 지원과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 평가의 시기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건강□영양□안전

제29조(건강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아동의 건강기록카드를 구비하여 연 1회 이상의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취학아동의 건강관리는 학교에서 실시한다.

②영유아등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에는 치아 건강진단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종사자 건강진단에는 결핵검사를 포함한 기타 전염성 질환에 관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④기타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정의료기관)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종사자나 영유아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2조(응급시 대처)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대상 영유아등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1년에 1회 이상 응급처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영양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 및 간식은  보육대상 영유아등의 연령과 신체적 특성에 부합되게 제공되어야 한다. 급식 및 간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시설안전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외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되 1년에 2회이상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 장비나 설비기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육과정

제35조(보육과정의 목표) 보육시설의 장은 모든 영유아등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과 건전육성

2.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보호

3. 적절하고 균형있는 영양관리

4.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제36조 (보육과정의 구성)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들은 추구하고 있는 보육이념과 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등의 발달적 특징,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부모 및 지역사회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보육과정에 바람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37조(보육과정 평가)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과정에 대한 평가의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이상 실시한다.

②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비  용

제38조(비용의 부담) ①영유아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지원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동법에 준한 부자가정의 자녀(이하 법정저소득층 자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③①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9조(보육수당 지급) 법정저소득층 자녀가 거주지역에서 보육시설이 없어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특수보육을 제공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와 교사인건비등

4. 제27조에 의한 우선 보육 대상아동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비율이상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등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6. 제28조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보육시설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기타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①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1 조(사업주의 비용 보조) ①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2조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보육시설을 직장보육시설로 지정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영유아등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비용의 수납) 법 제 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43조(세제지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제12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육료 지원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4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연수 교육 위탁실시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정지, 폐쇄 및 취소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 8 장  보  칙

제45조(교육경력 인정)①유치원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영유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46조(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도서□벽지등의 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4조의 시설기준 및 제18조의 종사자 자격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 장 벌  칙

제49조(벌칙) ①제40조에 따라 정부의 비용보조를 받는 시설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조를 받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을 변경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정지□폐쇄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5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자

3. 제29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보조금 등의 반환을 위반한 자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및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 조의 처벌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은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사업장 육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법 시행당시 남녀평등고용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 육아시설과 사업장 시범탁아소는 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이 이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5조(미인가보육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 육아시설 및 시범 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이 부칙 제2조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 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이 법 제1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제 3 조(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은 이 법 제8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4조(종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이 법 제13조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미신고설치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보육관련시설과 민간 공부방 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청·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로 본다. 이 경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