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해외연수 보고서(제1팀)

2001. 6

생활보호과/자활지원단

- 목  차 -

Ⅰ. 연수개요	1

1. 연수 목적	1

2. 방문국가 및 기관	1

3. 기간	1

4. 참가자	1

Ⅱ. 연수일정	2

Ⅲ. 연수내용	4

1.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4

가. 국가 개관	4

나. 사회보장 체계	4

다. 공공부조제도(비기여 자산조사형 급여) 현황	6

라. 사회복지전달체계	11

마. 평가	12

2. 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	13

가. 국가 개관	13

나. 사회보장 체계	14

다. 공공부조(사회부조) 제도 현황	16

라. 평가	23

3. 시사점	24

<붙임> 기초생활보장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제1팀)	27

Ⅰ. 연수개요

1. 연수 목적

○ 선진국의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발전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특히, 제도시행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참여시켜 선진국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비교·체험토록 함으로써 우수사례 전파

2. 방문국가 및 기관

○ 영국, 프랑스의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방문

-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웨스트민스터 시청(Westminster City Hall)

- 프랑스 고용연대부(Minister for Employment and Solidarity), 파리시청(Paris City Hall), 메이슨알포트시청(Maison Alfort City Hall)

3. 기간

○ 2001. 6. 3(일) ∼ 6. 10(일)

4. 참가자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사회복지사무관 김기남 외 18명(명단 붙임)

Ⅱ. 연수일정

○ 6월 3일(일) 인천공항 출발, 런던 도착

○ 6월 4일(월)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방문

- 면담자 : Kevin Woods(Joint Section Head, Family Support Children in need, Social Care Group)

- 면담내용 : 영국의 사회보장체계, DSS(Department of Social Secrity)의 Social Security와 DH(Department of Health)의 Social Care의 소관업무 및 전달체계, DH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등

○ 6월 5일(화) 영국 웨스트민스터시청(Westminster City Hall) 방문

- 면담자 : Tate Mayes (Child Protection Unit),

Peter Hamilton(Accommodation and Leaving Care Team) 외 1인

- 면담내용 : 웨스트민스터 市에서 제공하는 Social Service 내용,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사회복지분야의 전산망 구축현황, Social Worker의 역할 등

※ 고득영 사무관(Nottingham大 장기훈련 중)으로부터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소득보조(Income Support), 구직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장애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가족공제(Family Credit), 주택급여(Housing Benefit)등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청취

○ 6월 6일(수)  런던출발, 파리 도착

○ 6월 7일(목)

① 프랑스 Paris City Hall 방문

- 면담자 : Michel Crespy(Delegue Au RMI, Direction De L'Action Sociale, De L'Enfance Et De La Sante) 외 1명

- 면담내용 : 파리시의 RMI제도 운영현황, RMI 수급자 자활지원기관의 역할 등

② 프랑스 Maison Alfort City Hall 방문

- 면담자 : Marguerite Benoit 부시장 외 1명

- 면담내용 : Maison Alfort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현황(국가 차원의  서비스 및 지자체 차원의 서비스 내용)

○ 6월 8일(금) 프랑스 고용연대부(Minister for Employment and Solidarity) 방문

- 면담자 : Xavier Dupont(Adjoint au Sous-Directeur des Politiques d'Insertion et de Lutte contre les Exclusions, Direction Generale De L'Action Sociale)

- 면담내용 :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 Social action의 역할, 공공부조제도인 Social Minima의 RMI등 8가지 급여의 내용 등

○ 6월 9일(토)  파리출발

○ 6월 10일(일)  인천공항 도착

Ⅲ. 연수내용

1.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가. 국가 개관

ㅇ 면 적 : 241,752 □

ㅇ 인 구 : 5,900만명(2000), 수도 London 인구는 730만명

ㅇ 종 교 : 성공회(50%), 개신교(30%), 카톨릭(11%), 기타(9%)

ㅇ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의회제도 : 양원제 (상원의원 690명, 하원의원 659명)

ㅇ 경제지표

- 국민총생산(2000) : 1조 4,384억불

- 1인당 국민소득(2000) : 24,175불

- 실업률(2000) : 2.1%

나. 사회보장 체계

ㅇ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기여형 급여(Contributory benefit)와 비기여형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로 나뉘고 비기여적 급여는 다시 비자산조사급여(non-means-tested benefit)와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로 구분됨

ㅇ 기여형 급여에는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남자 65세, 여자 60세) 전까지의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국민보험이 있음

- 국민보험에 의한 급여로는 퇴직 연금(State Retirement Pension), 장해연금(Incapacity Benefit), 기여기초형 구직자 수당(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해산수당(Maternity Allowance), 미망인 연금(Widow's Pension)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의 국민연금을 통해 노령연금, 유족연금, 실업급여, 상병·장애급여, 해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보험 형태가 아니라 조세를 통한 사회부조의 형태로 제공됨

- 산재에 대한 급여는 고용주의 기여로 충당되어 보편적 급여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영국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은 한국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통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음

ㅇ 비기여 비자산조사형 급여(보편적 급여)는 국민보험 기여금의 납부 기록이나 자산조사 없이 욕구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급여임

- 여기에는 질병 및 장애로 인한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아동수당(Child benefit), 보호자수당(Guardian's Allowance), 고용주가 지급하는 법정상병급여(Statutory Sick Pay) 및 법정해산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산재보상급여(Industrial Injuries Scheme Benefit), 장애인 보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중증장애인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요보호 노인 보호수당인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등이 있음.

ㅇ 비기여 자산조사형 급여는 자산조사(means-test)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하는 급여로서 소득보조(Income Support), 소득기초형 구직자 급여 제도(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가족공제(Family Credit), 주택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금공제(Council Tax Benefit), 사회기금(The Social Fund)등이 포함됨.

- 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득지원(Income Support)으로서, □88년 4월에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s)가 변경된 것임.

다. 공공부조제도(비기여 자산조사형 급여) 현황

□ Income Support(소득지원제도)

ㅇ Income Support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며,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한 수준 이하의 수입과 자산을 가진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지급됨. □96년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은 Income Support를 받지 못하고 소득기초형 구직급여를 받고 있음.

ㅇ 대상자 선정방식

- 국적은 영국인, 유럽공동체 소속국 시민, 그 외 쌍무계약이 있는 국가 시민으로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함

- 근로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60세 이상, 아동이나 환자 보호자, 임산부, 편부모 혹은 부모 부양자, 등록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특정범주의 학생, 50세 이상으로 지난 10년간 직장을 갖지 못한 자, 피난민 등이 대상이 됨

- 또한 실직자이거나 혹은 주당 16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근로능력 있는 신청자는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자산이 ￡8000(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16,000)를 초과하는 사람은 수혜자격이 없음

ㅇ 급여

- 결혼여부, 연령, 부양아동의 수 및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개인수당(Personal Allowance)을 지급하며, 개인수당 외에도 욕구에 따라 부가급여(특수집단의 특별욕구에 대한 급여, 예를들면 대상자가 노령, 장애, 혹은 아동이 있거나 편부모이면 혜택을 받음)를 지급하거나 주거비용(Housing Costs)을 보조

- 개인수당 및 부가급여의 급여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충적 방식으로 급여액이 결정됨.

- 급여의 지급기간에는 제한없음.

ㅇ 수급자 규모 : 약 420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

ㅇ 관리운영체계

- 중앙정부 : 사회보장성(DSS)이 사회부조의 급여정책을 담당하며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와 지방사무소(Local Office)에 관한 전반적인 통제와 모든 공공부조의 급여행정을 담당

※ DSS에는 사회보장자문위원회(Social Security Advisory Commitee)를 두어 사회보장, IS, FC, HB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행함

- 지방사무소 : IS가 실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지방사무소이며 지방사무소에는 지방사회보장위원회(LSSC)를 두어 모든 사회보장급여에 관계된 정책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다룸.

□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소득기초형구직자급여)

ㅇ IS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18세 이상 연금수급연령 이하, 즉 남성의 경우 65세 이하, 여성은 60세 이하인 사람 중 근로를 하고 있지 않거나 평균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 이하인 경우)은 소득기초형 구직자 급여(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를 수급함

ㅇ 수급기준 및 급여액은 IS와 동일한 반면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급여를 지급. 즉, 소득기초형 구직자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Job centre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구직합의서(Jobseeker's Agreement)를 작성한 뒤 정기적으로 센터에 출석하여야 함(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기간 제한은 없음)

□ Family Credit(가족공제제도)

ㅇ FC는 부양아동이 있는 저임금 상시근로자들을 위한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로서 대상자의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임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임

ㅇ 대상자

- 대상자(혹은 배우자)가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임금근로 및 자영업)하는 자로서 16세 이하의 부양아동(전일제 수업을 받는 학생인 경우는 19세 이하)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 자산(saving and capital)이 ￡8,000이하인 자

- 수급자나 그 배우자가 장애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연금수혜자도 FC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FC를 받을 수 있음.

ㅇ 급여

- 급여는 대상자(혹은 배우자)의 소득과 아동의 연령 및 수에 따라 지급

- FC은 6개월(26주)동안 동일한 급여율로 지급되며 그 기간동안의 소득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에 따르지 않음

□ Disability Working Allowance(장애 및 질병이  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ㅇ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이하 DWA)는 16세 이상인 사람이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획득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지급

ㅇ DWA 급여는 대상자의 수입 및 자산(saving), 자녀유무,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에 따라 지급

- 대상자(혹은 배우자)의 자산(saving)이 ￡16,000 이상인 경우 DWA에 대한 수급자격이 없으며, ￡3,000이상인 경우 급여가 감소

- DWA는 26주(6개월)동안 지급되며 그 기간 동안의 생활환경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음.

- DWA의 수혜자가 직장을 잃었거나 근로시간이 감소되었을 때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IS를 신청할 수 있음.

□ Council Tax Benefit(지방세금공제제도)

ㅇ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ㅇ 자산이 ￡16,000이하인 자에게 지급

ㅇ 감면액은 소득과 자산, 부과된 지방세액, 개인적 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

□ Housing Benefits(주택급여제도)

ㅇ IS를 받고 있거나, IS 수혜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사람들에게 민영 혹은 공영 주택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임

ㅇ 주택급여는 급여신청 유무, 상시고용 여부, 기타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단, 지원액은 소득액, 가족규모, 저축액, 집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자산에 대한 선정기준은 IS에 비해 두 배가 높음. 즉, 자산이 ￡16,000이상인 경우 수혜자격이 없음.

- 일반적으로 IS 대상자나 FC 대상자는 최고액을 지급

ㅇ 연령이 16-17세에 해당하는 자와 18-24세인 자의 급여 수준이 같다는 점과 편부모의 경우 급여율이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IS와 급여율 체계가 동일

ㅇ 주택급여는 전국적 단위의 급여이며 관련 규칙이 사회보장청(DSS)에 의해 제공되지만 지방정부가 급여를 제공

□ Social Fund(사회기금제도)

ㅇ 사회기금(이하 SF)은 정규적인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되는 제도로서, 자격조건은 국민보험 기여금의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욕구나 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급

ㅇ SF는 상환을 하지 않는 보조금(grant)과 무이자로 상환을 하는 대부(loan)로 구성

- 보조금 : Community Care Grant(지역사회보조금), Maternity Payment(해산수당), Funeral Payment(장례보조금), Cold Weather Payment(혹한기보조금) 등

- 무이자 대부 : Budgerting Loans(가계비대부), Crisis Loans(위기대부) 등

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ㅇ 영국에서 공공부조급여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함께 별도의 사회보장사무소(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산하 Benefit Agency)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social care)는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국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보장사무소에서는 우리처럼 보호대상 가족의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대인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를 병행하기보다는 현금급여업무에 집중하고 있음

ㅇ 중앙의 사회보장부(Dept. of Social Security)는 정책을 입안하는 본부와 실무를 집행하는 5개의 독립청을 두고 있으며, 지역(regional) 및 지방(local)사무소가 있음.

- Benefits Agency(급여관리청)  : 사회보장 급여관리

- Child Support Agency(아동지원청)  : 아동 지원□관리

- Contributions Agency(기여금관리청)  : 국민보험기여금 징수

-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gency(정보□기술청) : 사회보장분야 전산망 관리

- War Pensions Agency(보훈청) : 전장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급여 관리

ㅇ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를 담당하는 Benefit Agency는 전국에 1,400여개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7만여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음

※ 사회보장부 본부 27백명, Benefit Agency 7만여명, Child Support Agency 75백명,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gency 1천명 등 사회보장부 관련기관에 총 9만여명 근무

ㅇ 한편, Social care는 보건부(Dept. of Health)에서 담당하며, 보호서비스(care)의 제공 책임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department)에 있음

- 사회서비스는 지방사회복지서비스국과 보건·복지부문의 각종 서비스 제공 주체가 긴밀한 연계를 이루면서 제공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방사회복지서비스국에 대부분 고용되어 있음

- 영국의 공공복지인력으로서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는케어매니저(care manager), 현장 사회복지사(field worker), 커뮤니티 워커 등이 있음

※ 팀 리더 및 팀 보조 리더 7,473명, 케어 매니저2,450명, 현장 사회복지사(field worker) 20,653명, 작업치료사1,536, 작업치료 보조, 장비지원 및 사무1,394 명, 기술 담당(재활사무관 포함) 550명, 커뮤니티 워커1,716명 등

마. 평가

ㅇ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나라에 비해 사회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사회수당과 공공부조가 발달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부조 제도 중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는 소득보조제도(Income Support)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급여는 구직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과 유사

ㅇ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제고가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동안 소득산정 및 급여방식 등이 근로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개편되어 옴

ㅇ 영국은 공공부조대상자 선정시 공식적인 빈곤선과 같은 단일한 소득기준이 없고, 신청가구별로 소득상한선이 정해짐. 즉, 특정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이 곧 대상자 선정시 그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됨.

- 이런 방식은 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대상자 선정시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소득보장적 성격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직접 운영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지방조직을 통해 제공

- 양쪽 모두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2. 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

가. 국가 개관

□ 면적 : 555,000□ (한반도의 약 2.5배)

□ 인구 : 5,900만명(2001.1)

- 수도 Paris의 인구 : 위성도시 포함 약 1,100만명 (행정구역상 파리 인구는 약 220만명)

- EU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짐. 그러나 출산율은 장기간의 출산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체율을 밑도는 실정

- EU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혼인율과 비교적 높은 이혼율을 보임. 또한 높은 혼인외 출산율도 특징임. 이는 광범위하게 퍼진 동거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임

□ 종교 : 카톨릭(82%)

□ 정치구조

- 정부형태 : 대통령제

- 의회 :  양원제

· 상원(National Assembly) 321석(임기 9년), 하원(Senate) 577석(임기 5년)

· 수상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며, 수상의 건의로 내각 구성

□ 경제지표 (2000년)

- GDP : 89조 프랑

- 수출 : 2조 1060억 프랑

- 수입 : 2조 140억 프랑

나. 사회보장 체계

ㅇ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는 매우 복잡하나, 기본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거나 근로할 수 없는 때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중심을 두고 있음

ㅇ 사회보험체계 내에는 여러 유형의 근로자와 그들 가족을 위한 많은 제도가 있음

- 이 중 핵심제도인 일반제도(Regime General)는 광범위하게 질병이나 산재, 분만, 가족, 노령 및 사망에 대하여 보험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함. 급여는 인구의 약 70%에게 주고 있으며, 급여를 주게 되는 요건(예를 들면 사망, 질병, 분만 등)에 따라 수준이 다름

- 농업제도(Regime Agricole)는 농업의 피용자나 자영자를 보장해 주는 것이며, 자영자는 질병이나 산재로 인한 경우는 보장을 받을 수 없음. 기여금은 급여 재원의 20%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나 일반세 및 일반제도로부터의 전입급 등으로 나머지를 충당함

- 또한, 공무원, 철도 노동자, 광부를 위한 일련의 특별제도가 있으며, 요건은 제도마다 다름

- 마지막으로 자영자를 위한 일련의 제도가 있는데, 이는 질병, 분만 및 노령에 대한 보장을 함.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진 규정이 제도의 재정과 행정을 규율하고 있으며, 기금은 대부분 고용주와 피용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됨

ㅇ 위와 같은 주요 제도외에도 많은 부가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있음. 예를들어 일반제도 및 농업제도의 피용자에 대하여 강제 가입제도가 된 부가연금제도(Regimes Complementaires de Retraites)가 있어 보험가입 피용자는 일반제도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에 추가하여 부가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여러개의 분립된 제도들은 두 개의 조직 -the Association Gene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s de Cadres(AGIRC) 및 the Association des Regimes de Retraites Complementaires(ARRCO) - 에 의해 운영

ㅇ 실업급여는 지역단위에서 피용자산업협회(ASSEDIC, Associations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에 의하여 행정이 이루어짐(각각의 피용자산업협회가 합해진 전국적 조직이 UNEDIC, Union Nationa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임)

- 여기에는 보험제도(insurance scheme)와 단결제도(solidarity scheme)의 두 가지가 있으며, 두가지 모두 피용자 및 고용주의 대표에 의하여 합의 형태로 행정을 운영하며, 보험제도는 강제적인 가입과 고용주와 피용자의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후자는 국가가 재원을 충당됨

ㅇ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 법률은 □56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Le Code de Securite Sociale)이며, 다수의 실업제도는 다른 법률(Code du Travail)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

다. 공공부조(사회부조) 제도 현황

□ 개요

ㅇ 프랑스는 크게 세가지 형태의 사회부조를 가지고 있음

ㅇ 첫째가 The Social Minima라는 제도로서 여기에는 RMI(the Revenu Minimum d'Insertion)를 포함하여 8가지의 하부제도가 있음

- 즉, 전국적으로 일정한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지원을 위해 인구학적인 범주 또는 가구 특성에 따른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부조제도를 만들어 왔으며, □88.12월에 법률에 의하여 일반부조제도(RMI, Revenu Minimum d'Insertion)가 만들어짐

ㅇ 둘째는 Other Income-tested 급여로서 다양한 주택과 가족부조가 여기에 포함됨

ㅇ 셋째는 지역사회부조로서, 이는 지역단위에서 책임지는 제도이며 현금부조라기 보다는 공공서비스나 기타 여러 종류의 부조를 포함함

□ The Social Minima(사회적 최저선 지원)

ㅇ The Social Minima에는 8개의 부조가 있으나 이중 7개는 특별한 계층을 위한 부조이며, RMI는 이들 제도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함

ㅇ Minimum Vieillesse(MV)

- 노인층을 위한 부조제도를 의미하며 여러 급여들로 구성됨. □41년에서 63년사이에 도입되었으며, 65세이상(장애인의 경우 60세)의 사람들은 몇 개의 부분적인 급여들을 보통 받고 있음.

- 수급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프랑스와 상호호혜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외국인으로서, 프랑스에 10년이상 살고 있다면 이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짐

ㅇ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e's(AAH)

- 20세이상 60세이하의 사람 중 80%이상의 영구적인 장애가 있거나, 최소 50%이상의 장애가 있고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된 사람에게 주어짐.

- 이들은 질병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함. 이 급여는 최대 5년간 지급하고, 이 시점에서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료검사를 실시함.

- □75년에 도입되었으며, CAF(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에 의해 운영됨

ㅇ Allocation de Parent Isole'(API)

- 편부모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없고 일을 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짐. 신청자가 반대의 성별인 사람과 동일 주거에서 동거하고 있다면, 편부모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들이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하여 빈번한 방문이 이루어짐

- 급여는 12개월간이나, 가장 어린 아동이 3살이 될 때까지 지불가능.

API는 상당히 후한 급여로 간주되고 있는 바,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을 가진 여성의 소득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

- □76년 도입되었고 CAF(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에 의해 운영됨

ㅇ Minimum Invalidite'(MI)

- 근로와 관계없는 사고로 인하여 아프거나, 장애를 입어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급여임.

- □30년에 도입되었으며, 질병보험국(Branche Maladie)에 의하여 운영되고, 사회보험기여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됨

- 이 급여는 갱신이 가능하며, 급여 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정식의 거주 증명이 필요하지만 국적 요건이나 특정기간 동안의 프랑스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ㅇ Allocation Veuvage(AV)

- □80년에 도입되었으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진 55세이하의 독신녀(과부)를 위한 제도임. 임금근로자나 농부의 배우자이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타 자영업자의 배우자이면 이를 청구할 수 없음.

- 사회보험기여금에 의하여 재원이 충당되며, 질병보험국(Branche Vieillesse 또는 농부를 위하여는 Caisse de la Mutualite Sociale Agricole, CMSA에서 담당)에서 운영함

- 급여액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며, 3년의 기간제한이 있음. 청구인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최저한 50세이상이라면, 청구를 2년간 연장시킬 수 있음

ㅇ Allocation de Solidarite Specifique(ASS)

- 장기간의 실업으로 실업급여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실업급여혜택으로 □84년에 도입되었음. 명확하게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필요 없으나, 수급자는 65세이하여야 하며, 급여 청구전 10년동안에 5년간은 근로를 했어야 함.

- 급여수급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재원의 2/3는 국가로부터 충당되며, 1/3은 공무원으로부터의 기여금에서 충당되며, 실업보험국(Branche Chomage)에 의하여 운영됨

ㅇ Allocation d'Insertion(AI)

- AI는 □84년에 도입되으며, 실업급여 혹은 ASS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주로 이용됨. 즉, 국외추방자, 국적상실자, 정치적 망명자 및 과거의 죄수 등과 같이 실업급여나 ASS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 집단만이 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

- 재원의 2/3는 국가가, 1/3은 공무원으로부터의 기여금에서 충당하며 행정은 Associations pour l'Empoli dnas l'Industrie et le Commerce(ASSEDIC)에서 담당함. 청구기간은 12개월이며, 개인은 최대 하루 44.70프랑, 월 1,259 프랑을 받을 수 있음

ㅇ Revenu Minimum d'Insertion(RMI)

- RMI는 □89년부터 도입되었고, 다른 사회보험제도나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마지막 의지처의 역할을 함. 또한 RMI는 저소득층을 노동시장이나 사회에 재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특수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사회부조제도임.

- 25세이하의 사람은 아동이 있거나 임신한 경우가 아니면 RMI의 수급자격이 없음. 프랑스 국민이 아닌 자는 3년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음. 급여는 처음 3달동안 지불하고, 3월이후 1년사이에 계속보호여부를 판단하여 갱신하고, 전체 급여수급 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 수급권자는 급여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일내에 면접을 하러 올 것을 통지받고 departments의 지역센터에서 각 개인 및 가구의 상황에 대한 전문 상담과 조사를 받게 됨

- 수급자격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평가되며, 가구의 전 자산을 고려함. 가옥 소유자이면서 주택급여를 받는 사람과 무료의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은 월 개인은 267프랑, 부부는 553프랑이 감액됨. 즉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모두 포함되나, 각각의 급여에 있어서 공제율이 다름. 모든 신청자는 그들의 재산, 주택, 가구 상황의 변화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급여수준은 1인 독신가구의 경우 월 2,600프랑이며 2인가구는 3,200프랑이고, 아동 수에 따라 추가급여가 이루어짐. 급여는 은행이나 우체국의 구좌를 통하여 지급되며, 과다 지불이 이루어지면 그 비율에 따라 미래의 지불금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나,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지불금이 포기될 수도 있음

- 신청자들은 각 지방의 사회지원위원회(Commission Departementale d'Aide Sociale)에 행정적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 만약 불복이 기각된다면 청구인은 사회보장 사건을 점담하는 법원인 사회보장업무심판위원회(Tribunal des Affairs de Securite Sociale)에 다시 불복할 수 있음.

※ 사회최저급여들을 관장하는 기관은 RMI, API 및 AAH의 경우 다른 기관(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에 의하여 임명된 중재자나 모든 공적 업무에 관한 전국 중재자(움브즈만)에 의하여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음

- 수급자는 전국구직소(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ANPE)에 등록해야 하며, 일정한 자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매분기마다 이를 평가하여 불이행자는 급여가 중지됨. 전국구직소(ANPE)에서 실업자는 직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며, 매달 몇시간을 일했으며,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됨

- 프랑스 전체 일반부조 수급자수는 약 90만명이며, 이중 수도 파리시민 55천명이 혜택을 받고 있음. 수급자의 약 58%는 부양자가 없는 독신 남성 또는 여성이고, 21%는 편부모, 21%는 부부임. 수급자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더 많고, 수급자의 약 30%가 고용이나 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고용된 사람 중 60%는 비 영리활동(주로 지역사회 연합체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회연대성 고용계약(solidity employment contract)아래 있음. 국가는 이들 계약의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이 계약을 통상 12월간 유지하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음.

- 이 급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계약은 직장으로의 복귀 게약(contrat de retour a l'emploi, contract to return to work)으로, 이 계약하에는 고용주는 사회보험 기여금이 면제됨

- RMI는 전국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급여로 지방에서는 CAF(Caisse d'Allocationa Familiales)에 의하여 운영됨

- CNAF에 의하여 재원이 충당되며, 그 비용은 후에 일반재원으로부터 중앙정부에 의하여 상환받음. 이 급여의 부가적 요소(예를 들어 직업훈련, 교육이나 상담)는 각 departements를 통하여 운영되며, 전체 급여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부분에 투입하고 있음. 또한 중앙부처는 이 급여 수급자를 위한 개인적 의료보험료를 지급함

□ 기타 자산조사형 급여

ㅇ 다른 부조와 연계된 소득관련 급여로써 주택급여, 가족급여 그리고 기타 현금급여 등이 있음

- 이들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결정되며, 가족국(Branche Famille)의 기여금을 통해 재정이 확충되고, 기타 지역(departements와 communes)은 지방세와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함

ㅇ 주택급여는 대부금 이자나 사회 및 민간 임대주택의 집세를 충당해 주는 다양한 형태가 있음. 그러나 전액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 구성, 집세 수준 및 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의 규모에 따라 다름

□ 지방의 급여 및 서비스들

ㅇ Aide Sociale는 국가나 departements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Action Sociale는 사회보장체계내의 3곳의 전국적인 조직에 의하여 제공되고, Centres Communals d'Action Sociale (CCAS)는 비교적 커다란 코문(행정구역)에 의하여 제공됨

ㅇ 각 departement는 자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departement 수준에서의 Aide Sociale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Aide Sociale a l'Enfance(ASE) :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한 현금지원이나, 살림지원, 특별한 학습 지원 등의 Aide a Domicles(가정내 지원)이 있고, 아동홈이나 입양보호를 위한 아동을 위한 급여(Prise en Charge Physique)가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 첫째, Aide a Domiciles으로서 살림 지원과 함께 현금지원이나 직접적인 서비스가 있음. 이에 추가하여  Allocation Compensatrice가 있는데 이는 매일 매일의 생활 중에 부조가 필요한 사람 또는 근로하고 있는 사람 및 그들의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임

· 두번째는 Aide a l'Hebergement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것임.

- 노인을 위한 지원 :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유사

- 의료지원 :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첫째, Cotisationa d'Assurance Personnelle는 RMI 및 질병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대신하여 질병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departements가 지불하는 제도이며, 둘째, Aide Medicale a Domicile는 입원이외에 보건보호 요구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이고, 셋째, Aide Hospitaliere는 위와 같으나 입원보호를 위한 것임.

ㅇ 국가단위에서는 Aide Sociale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일일보호센타(day centre) 및 훈련 형태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Centre d'Aide par le Travail)

- 주거가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 지원

- 기타 특별 현금급여 등

라. 평가

ㅇ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외부인이 보기에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체계를 가지고 있음. 사회부조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이 있고,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중첩되어 있어 사회부조(공공부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전국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프랑스의 사회부조 제도 중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는 일반부조(RMI)제도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조건부과와 적극적 자활지원 측면에서도 유사함

ㅇ 프랑스에서도 전반적으로  빈곤이나 소외의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이를 정책의 중요부문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빈곤로비(poverty lobby)라 할 만한 활동이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정책담당자들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

ㅇ 또한, 빈곤정책에 있어서 최저기준의 설정이나 최저생활의 보장,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활이나 근로를 통한 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즉, RMI의 수급자격 규정이 동거한다는 사실을 잘 신고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API의 수급자인 편모가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계속 편모로 남아 있도록 유인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등 각종 급여의 선정기준이나 급여기준에 있어서 근로의욕 저하나 도덕적 해이 방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또한 사회부조제도에 의해 실업의 함정이나 빈곤의 함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

ㅇ 사회부조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회여론이 단호하여 부정수급 문제는 심각한 단계는 아니나,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몇가지 유형의 부정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임

3. 시사점

□ 공공부조제도의 체계화 필요성

ㅇ 공공부조제도의 유형은 제도의 통합여부에 따라 일체형과 분립형으로 구분 가능

- 일체형은 하나의 제도 내에 기초보장대상자 전체를 포함하고, 급여의 종류도 망라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며, 분립형은 기초보장대상자의 범주에 따라 혹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기 분리된 제도에 의하여 운영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가 되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일체형이며, 영국이나 프랑스는 대상자의 유형이나 특성별 급여가 별도로 운영되고 이러한 급여에 의해서도 최저생활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반적인 소득지원(영국의 Income Support,  프랑스의 RMI)이 이루어지는 분립형에 해당

ㅇ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개별가구의 욕구 차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급여의 자격기준이나 급여액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반면, 전체 공공부조제도의 체계화나 각종 기준간의 일관성이나 논리성은 부족

ㅇ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경로연금, 장애수당,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모부자가정지원, 아동보육료 등 일정한 가구특성과 자산조사를 급여의 요건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들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들과의 관계설정 및 체계화가 시급

-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일반적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대상별로 범주화된 부가급여가 별도로 존재

- 그러나, 각 부가급여들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중의 한 형태로 되어 있음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급여가 가구특성에 따른 생계비 차이를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와 가구유형별로 부가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과의 관계설정과 체계화, 기능분담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유럽의 복지개혁 동향과 생산적복지의 구현

ㅇ □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들어 북미와 유럽에서 전개된 복지개혁(Welfare Reform)은 수급요건의 강화, 급여수준의 삭감, 급여에 따른 의무이행의 부여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옴(특히, 장기실직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호정책의 제한이 복지개혁 정책의 주된 쟁점이 됨)

- 실업급여의 경우 영국에서는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취업기간을 연장하였고, 프랑스에서는 기존에 없던 대기기간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대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수급권 획득을 어렵게 만듬

- 또한, 공공부조대상자에게 자활계획의 이행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을 요구하게 됨. 영국의 경우 일정한 구직활동을 강제하고, 프랑스도 다양한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서명할 것이 의무화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급여가 철회될 수 있게 됨

ㅇ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과 달리 아직 사회복지의 토대가 부족한 단계이므로 □90년대 이후 4대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복지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짐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의 근간을 바꾸는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유럽의 복지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수급자의 근로의욕 유지, 도덕적해이 방지, 복지 의존도 저감, 적극적 자활지원 등을 통한 생산적복지 구현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여야 함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충

ㅇ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의 확충이 긴요

ㅇ 특히, 영국의 Benefits Agency와 같은 중앙부처 직속의 사회보장사무소나 중앙과 지방에서 복지와 고용이 통합된 프랑스의 조직형태는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전달체계 발전방향 수립에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붙임> 기초생활보장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제1팀)

번호	성 명	근무처	직급
1	김 기 남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급
2	권 상 칠	보건복지부 자활지원단	6급
3	송 병 일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7급
4	박 경 길	서울시 사회복지과	8급
5	김 선 민	부산시 사하구 사회복지과	8급
6	서 석 만	대구시 남구 사회복지과	6급
7	이 병 철	인천시 사회복지과	4급
8	최 장 우	대전시 동구 판암2동사무소	8급
9	박 문 수	경기도 권선구 세류2동사무소	7급
10	심 윤 식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사무소	7급
11	김 남 준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사무소	7급
12	신 정 수	충청북도 사회복지과	6급
13	한 옥 선	충남 천안시 쌍룡 2동사무소	7급
14	김 병 님	전북 전주시 사회복지과	7급
15	이 문 수	전남 곡성군 곡성읍사무소	7급
16	김 종 현	전남 영암군 사회복지과	6급
17	류 동 영	경북 봉화군 사회복지과	6급
18	이 지 환	경상남도 사회복지과	6급
19	김 진 석	제주도 사회복지과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