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보고서1

미국 사회복지에 대한 개괄

2000. 5. 31

1. 제도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Programs)

-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

: 사회보장법이 1935년에 제정,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제도의 기원이 됨

- 크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OASDHI)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1995년에 사회보장부(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가 보건복지부(DHHS)로부터 독립

: 사회보장부의 예산안은 백악관의 기획예산실(OMB)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제출

- 매년 대략 인구의 15%이상이 혜택을 받고, 사회보장지출이 연방지출의 31%를 차지,

사회보장 관련 세금이 연방수입의 34% 정도(1996년 기준)

가. 사회보장제도

- 보통 Social Security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Old 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ealth Insurance(OASDHI)

- 소득세로 재원을 확보

: 노령·유족·장애연금(OASDI)은 1%-6.25%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 의료보험(Medicare health Insurance)은 1.45%로 상한선 없는 정률방식

나. 실업보험

- 주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실행

- 연방정부는 세제유인 정책수단으로 주정부를 강제

- 주정부마다 세율, 급여수준 및 기간 등의 지침은 다르지만 연방차원의 guideline은 있음.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Programs)

: 공공부조제도의 지출규모는 연방예산의 5% 미만으로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지출함.

가. 현금급여제도

①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부조□제도(AFDC)

-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비슷하게 시작, 편모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확장,

1988년에 급여를 받기 위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직자가정으로 확장됨.

- 연방과 주정부가 재정을 분담(연방지원이 전체 재정의 55% 수준): 약 220억 달러(1992)

-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주 및 지방정부가 실행함.

- 급여수준: 중위권의 주를 예로 들면, 3인 가구 최저생계비(Standard of Need)가                         $867(1993, 빈곤선의 87%)인 경우에 최대급여액은 $367

② □부가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1974년에 시작, AFDC와 함께 대표적인 연방 프로그램으로 246억 달러(1993)

-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부가적 현금급여 지급

- 급여수준은 연방 사회보장부(SSA)가 책정

③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 빈곤선 근처의 Working Poor들에게 의미있는 제도로서 성실소득신고자들을 위한 제도

- 93년의 법개정으로 EITC 혜택 수준이 크게 높아짐. 현재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조제도로    자리잡음 : AFDC 규모를 넘어섬.

- 최근 5년동안 복지개혁논쟁에서 가장 부각된 제도임.

④ General Assistance

-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긴급급여

- 각 주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현금급여를 실시함 : 총 30억 달러 규모

나. 현물급여제도

: 1960년대 중반에 급속도로 성장한 현물급여제도는 현재 현금급여보다 더 규모가 큼.

① 의료보호(Medicaid)

- AFDC와 SSI 수급자 및 빈곤선 이하의 영유아 및 임신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주정부가 의료서비스를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하면, 연방정부가 이 비용의 50-80% 정도를    상환해 줌.

② 식품권(Food Stamp)

- 농림부(DOA) 담당

- AFDC 및 SSI 급여를 소득에 포함시켜 식품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지역별 AFDC의 지원수준의 편차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낳음.

- 연방지출은 250억 달러(1994) 규모이고 전 인구의 10% 이상이 수혜자임.

③ Housing Assistance

- 공공주택 정책, 임차 및 장기주택대부 지원, 재개발 정책 등등

④ 직업훈련(Job Training Programs)

- 대표적인 예로서 AFDC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Work Incentive Program의 경우, 일자리      및 탁아시설의 부족 등으로 실패

- 1980년대 중반, 직업훈련협력법(JTPA) 제정으로 대부분의 직훈을 민간영역에 넘김

2.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분석

(1) 정부(연방, 주, 지방정부 포함)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분석

* 1989년, 총 정부지출 9,600억 달러(GDP 대비 약 19%)

가. 사회보험 75% vs 공공부조 25%

나. 분야별

: 연금지출 41%, 교육 25%, 의료 24%, 소득지원 6%, 주거 2% 기타 서비스 2%

다. 분야별 정부간 지출분담

① 연방지출 59%, 주정부 및 지방정부 41%

② 연금 79% vs 21%, 주거 84% vs 16%, 의료 72% vs 28%, 소득지원 72% vs 28%,

교육 8% vs 92%, 기타 54% vs 46%

라. 정부지출 56.4% vs 민간(비영리)섹터 43.6% : 연금과 교육분야의 지출을 제외한 비교

3. 1996년의 복지개혁(Welfare Reform)

-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 일명 □복지개혁법□(PRWORA; welfare reform law)

- 1996년 8월에 제정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1) 주요내용

- 복지개혁법은 □빈곤가정에 대한 일시적 지원□(TANF) 제도를 마련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

- TANF는 AFDC 및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 program)와

긴급지원(Emergency Assistance program)을 모두 대체하는 새 제도

- TANF의 핵심적인 신설조항으로

① 근로의무(work requirements)

: 우리나라 조건부수급자 제도와 유사

② 기간 제한(time limits)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60개월로 한정함.

단, 주정부에서 계속적인 생활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But, 60개월       이상의 지급을 받는 수급자 수가 전체 수급자 수의 몇%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등의       규정이 있음.

③ 주정부 벌칙제도(State penalties)

④ 사례수집(data collection)

⑤ 보고의무(reporting requirements) 등을 포함

∀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②기간제한으로 1998년 이후에 어떤 수정 조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음.

(2) 자활사업(Welfare-to-Work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