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

2001.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I. 복지예산의 중요성

1. 2002년, 만성적인 대량실업 상태가 지속된다.

○ 기업퇴출로 인한 실업자 발생

정부는 2000년 11월 3일 은행권의 기업판정에 따라 52개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 등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시 촉발되기 시작한 실업문제는 잠시 감소하던 실업율을 2000년 연평균 4.1%수준으로 상승하여 2001년 들어 3월 실업율이 3.8%가 되는 등 100만명이상의 실업자 수준이 고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02년, 실업자 100만명, 5%대의 실업율 예상

주지하다시피 최근 한국경제는 불황의 조짐을 심각하게 보이고 있어서 생산출하율, 소비증가율 등에서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경기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당연히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가 예상됨.  이로써 150만명 정도의 실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1998, 1999년의 대량실직상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임.

올해 경기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고 뚜렷한 반전의 전망이 서지않음에 따라 2002년도에도 100만명이상의 실업자, 5%대의 실업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청년 유휴인력만도 100만명 넘어

청년층 미취업자 가운데 실업 상태 또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무직으로 남아 있는 유휴 인력이 105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노동연구원 4.20일 발표에 따르면 2001년 청년층(남자는 15∼29세, 여자는 15∼24세) 가운데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 33만4천명, 교육훈련을 받지도 않고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이 72만1천명으로 집계되어 매우 심각한 양상임.

○ 여성가장 실업율도 상승

4. 13. 노동부의 `최근 여성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가장 실업자는 지난 2월 7만4천명(실업률 3.5%)으로 지난해 2월(실업자 수 6만6천명, 실업률 3.3%)보다 8천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전체 여성 실업자 수는 2월 현재 34만7천명(실업률 4.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만2천명(실업률 4.3%)에 비해서는 2만5천명이 줄었으나 구제금융 이전인 97년 여성실업자 20만4천명(실업률 2.3%)에 비해서는 1.7배나 늘어난 수준임.

○ 사회안전망의 점검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아야

지난 대량실업사태에서 우리사회에 필요이상의 충격을 주었던 것은 바로 사회안전망제도가 부실한 것이 주요인이었음. 특히 다음과 같은 악순환 고리가 만연되었었음.

기업파산 → 실직자 전락 →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완전 중단 → 본인의 신용 및 가계파탄 → 노숙자 양산, 가정해체 폭증

○  따라서 만일 제2의 대량실업사태가 오는 것을 대비하여 즉각적인 보호장치로서의 사회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히 구비되어있어야 사회적 혼란이 방지될 수 있음.

2. 우리에게 IMF 경제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1) 빈곤층의 엄존

○ 빈곤층의 대규모 존재

IMF구제금융기 이후 빈부격차의 확대과정에서 작년 참여연대·UNDP의 공동포럼에서는 빈곤가구가 최대 1천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함.

<표>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의 수 (단위: 명, %)
연도 항목	96	97	98	99
전체가구수	13,251,191	13,567,024	13,904,756	14,265,922
빈곤율	15.6	14.4	17.2	18.8
빈곤가구수	2,067,186	1,953,651	2,391,618	2,681,993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	3.69	3.96	3.85	3.84
빈민의 수	7627916	7736458	9,207,729	10,298,853

출처 : 류정순, □도시빈곤의 규모와 빈곤가구의 생활수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 1999. 11. 10.

2)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계층(working poor)' 존재

○ 고용유연화 전략 이후 임시직 및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급증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2.7%인 약 680만명

<표> 임금노동자의 구성 추이

(단위 : %)

연 도 유 형	96	97	98	99.1/4	99.2/4	99.3/4	99.10	2000.6.	200.12
상용직 비중	56.6	53.9	53.0	50.9	47.9	47.6	47.3	47.1	48.1
임시·일용직 비중	43.4	46.1	47.0	49.1	52.1	52.4	52.7	52.9	51.9

·이들은 저임금, 기업복지, 사회보장 등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생활조건을 감수하게 됨.

·이들의 불안정한 사회보장체계를 다음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음영부분이 4대사회보험의 각 제도내에서 포섭되지 못한 계층들을 나타내며, 이들 가운데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역자를 제외한 나머지 즉,

♤ 비정규직 근로자                  680만명 추정

♤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500만명 추정

♤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추정

등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신□빈곤층의 잠재적 집단이라고 보여짐

<그림> 한국 사회보험의 직업집단 분리 모형(99년 말 기준)
직업군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공무원·교원
	사무직			정규직	비규	정직						정규직			비규	정직		정규직	비규	정직
	생산직	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자영자	농어민
	도시자영인
출처 : 김연명, 『노동운동과 사회보장』, 한국민주노총, 1999. 비고 : 검은 부문이 보험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임.

○ 대규모 빈곤층의 구조화 가능성

·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빈곤층이 구조화될 가능성.

· 특히 급속한 산업·고용구조의 변화로 소위 □working poor'층의 구조화 가능성이 제기됨

·현재의 중산층 이하의 인구계층은 다음과 같이 급속히 변모될 수 있음

중산층	정규직 대기업 근로자, 일정규모의 자영자
□
working poor	계약·임시직 등 비정규직, 저소득 자영자, 영세농민
□
절대빈곤층	노동불능자, 저소득 장기 실업자

·따라서 이들 working poor를 □세계화시대□ 및 □20대 80시대□의 신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절실

2) 심화되는 불평등

○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경향

; IMF 구제금융기동안 소득분배 악화현상 완연

<표>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분배 구조

(자료: 통계청)

연 도 계 수	□97년	□98년	□99년	□00.1	□00.2	□00.3
1분위계층/5분위계층	4.49	5.41	5.49	5.56	5.28	5.20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25	0.317	0.310

○ 소득격차 79년 이후 가장 심화

·정부의 중산·서민층 육성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 불균등 심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

·통계청에 따르면‘2000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자료에서도 소득분배 상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전년도 동기대비로 보면 지속적인 악화상태임.

3. 정부재정적자나 기업구조조정만큼 빈곤층의 생존권도 절실하다.

□ 국채논쟁속에서의 사회복지

○ 현재 국채의 해결방식에 대한 논란과정에서 생산적 복지정책도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견해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하여 경계가 요망됨

○ □국채변제제일주의□의 경계

현재 논의과정에서 국가채무의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등의 특별조치를 발동하고 이후 모든 예산 증가요인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절실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수요충족에 대한 욕구를 무시한 발상

○ 국가부채의 변제와 사회복지 축소의 연동에 대한 경계

국가채무를 생각할 때 경직적인 예산으로서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억제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며, 한국 사회복지수준의 저열성을 이해하지 못한 견해임

□ 재정적자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

○ 재정적자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의문제기

-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는 그 대부분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난 공적자금 투입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서 이는

♤ 공적자금 투입 자체의 타당성

♤ 공적자금 투입 규모의 적절성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효과의 인정여부

등등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음.

- 반면, 재정적자의 또다른 이유인 실업대책비의 투입에서 볼 때 실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구축에 관계없는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소모적 지출에 그쳐 비용투입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

- 결국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는 일정정도 외환위기 대응방식의 혼선 속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이렇게 발생한 재정적자라는 현상으로부터 향후 재정수요 전반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 특히 대기업의 구제금융에 수조원을 지원하고 또한 낭비적인 실업예산에 수조원을 쏟아부었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중산층의 건전 육성 결과는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이제 재정적자를 위해 모든 부문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들의 정서상 공감대 형성이 그리 크지 못함.

○ 향후 시장실패적 상황 확대 및 소득분배 악화 가능성 증대

- 현재 정부가 비록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시장메카니즘 중시와 개방화, 자유화가 기조가 됨으로써 시장실패 현상이 일정 정도 증대할 것이고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을 때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히 예측되는 바임

- 따라서 정부재정 중 시장실패로 인한 소득분배의 악화,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 등에 대응한 재원은 향후 더욱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생산적 복지론에 의한 대국민약속의 파기에서 오는 부담

- 이미 정부는 각종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단순축소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와 관련된 관련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심한 반발도 예상됨

○ 재정운영의 기본 관점

- 그러므로 □재정적자의 해소 실현□과 □실제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명시적인 개선효과를 갖는 정책실시□라는 두가지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을 때 국민들의 동의가 구해질 수 있음.

- 아울러 재정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전에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정당한 조세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분야의 지출 재원으로 연결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 및 일반국민들의 동의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

4. 이제는 사회보장이다.

1) 국가정책의 파라다임 변경 요구

○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비전의 제시가 요구됨

그간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수단적으로는 관주도하의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왜곡된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었으며, 이제 이를 탈피하는 과감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책파라다임의 전환이 21세기에 요구되고 있음.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젼이 제시되는 것으로 연결됨.

○ 특히 세계화의 진전과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기존의 □시장-기업-가족□ 중심의 사회보장 모델로는 도저히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으며, 적어도 사회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시되고 있음.

2) 남북 평화와 화해의 시대하의 사회보장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정착되고 있는 평화 공존의 분위기에서 그간 국가재정의 압박요인였던 군사비 부문이 바야흐로 민생분야에 집중될 수 있음.

○ 또한 전쟁의 우려가 불식되는 시점에 남는 것은 남북한 국민들의 풍요하고 인간다운 삶의 수준임.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로 통일전후의 남과 북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은 더욱 절실히 요망됨.

3)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의 지향

○ 선진국가들은 이미 20세기에 산업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이제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상을 찾아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갖추지 못한채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현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삶을 구현하게 한다는 애초의 취지는 매우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있음.

○ 결국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경제사회활동으로부터 보람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며, 비로서 국민의 삶의 수준이 일정정도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체계에 의해 보장되는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동하게 하여야 함

II. 2002년 복지예산의 편성 기조

우리는 2002년 사회복지예산의 편성을 편성함에 앞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구조 자체가 전환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예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첫째,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충실화, 둘째,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공고화, 셋째, 향후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기초로서 복지인프라의 확립, 넷째, 적극적 실업대책의 수립, 다섯째,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안정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있어 오랜동안 관행화되어있던 대로 경제개발과 국방 등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 □사회재정□으로의 기조변환이 전제된다 하겠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02년 복지재정운영의 추진 방향

기본방향		5대 중점추진분야		달성 목표
국민복지기본선 확 보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 □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공고화 □ 복지인프라의 구축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안정화 □ 실업대책의 적극화	□	● 국민의 안정된 삶 확보 ● 복지국가 기반 구축 ● 한국사회구조의 변환

III. 2002년 중점사업 및 소요예산 세부사항

기초생활보장

◑ 사업번호 : 기초 - 1

□ 사 업 명 :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목적과 빈곤 실태에 비추어 수급자 규모가 너무 적은 상황임

- 2000년도 2/4분기 빈곤율 7.2%에 비해 2001년 현재 수급율(기초수급자수/인구수*100)은

) 우리나라 빈곤율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최고 20%에서 최저 6-7%로 다양하다.

3.3%(151만명)에 불과

〈표 1〉소득분배 및 빈곤율(전국)

(단위 : 원, %)

기간		1인당 GDP1)	지니계수2)	실업률	전국 빈곤율
2000	1분기	2,564,583	0.319	5.1	8.6
	2분기	2,667,890	0.321	3.8	7.2

주:	1) 분기별 명목 GDP를 당해연도 추계인구수로 나누어 계산

2)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각년도 및 □도시가계 원시자료□ 각년도

자료: 김미곤,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충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2001.1에서 재인용

- 한 연구에 따르면 전담공무원중 상당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이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불충분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홍순, 2001, 사회복지학회발표자료)

○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

- 불합리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소득, 일정재산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무능력자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합리적인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필요.

- 불합리한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준. 복지부에서는 2001년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가구의 재산보유실태(4인가구 3,350만원)와 전세가격 상승률(중소도시 기준 연평균 약6%)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산금액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와 달리 체계적인 연구와 심의 없이 결정한 것이다. 즉, 재산기준을 설정할 때 그 수준이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가지고도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산수준은 수급자의 재산실태를 단순하게 반영함으로서 소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그것도 주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합리적 재산기준의 설정이 필요.

) 허선,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 12월호

-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미비: 정부의 홍보 미비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는 여전히 사실을 모르고 있고, 특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

- 지역별 단일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대도시(특히 서울시) 지역 저소득층의 제외 : 최저생계비는 물가가 비싼 지역(대도시)일수록 더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서 농촌지역의 상대적 과잉보호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누락되게 되었음. -->지역별 차등 기준의 도입이 필요.

- 최저생계비의 불합리한 연도별 조정: 2001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96만원으로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단순하게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수준이다. 1999년도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인 마켓바스켓 방식은 물가와 상품종류, 수량,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인데, 물가상승률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비계측연도에는 물가 이외의 다른 요소는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경우 5년 후 재계측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며,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수준균형방식은 일반가구의 생활수준 변화에 따라 공공부조기준을 연동시키므로 상대적 빈곤관을 가미한 방식이며,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준균형방식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만이 단순하게 반영되게 됨으로서 최저생계비 경계선상에 있는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수급자에서 누락되게 되었다. --> 수준균형방식의 최저생계비 도입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부양능력판별기준의 합리적 설정

○ 재산기준의 합리적 설정

○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홍보 강화

○ 지역별 최저생계비 설정을 위해 물가와 지가에 따른 지역별 급지 구분 연구(연구를 통해 2003년부터 급지별 최저생계비, 재산기준 적용)

○ 최저생계비의 연도별 조정에 있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의 선택	을 통한 보호 사각지대의 해소(수급자 규모의 적정화)

□ 소요예산

- 위의 다섯가지 사업 방향 모두 수급자 규모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됨.

-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수급율)는 빈곤율 이상이 되어야 함.

- 생계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를 합한 수급율이 최소한 빈곤율(7.2%) 만큼은 되어야 함.

- 최소한의 기초보장수급자 규모 : 전체인구의 4.5% (202만명)

- 최소한의 차상위계층 규모 : 전체인구의 2.7%(108만명)

- 2001년의 경우 수급자 1인당 연간 예산 198만원(의료보호 포함)을 감안하여 202만명의 수급자를 위한 예산을 추계하면 3조 9,996만원(증가분 1조 6,627억원)-의료급여, 자활급여 등 모든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총 망라.

- 차상위계층을 위한 예산(다음의 기초 -2 사업을 참조)

〈표〉연도별 기초보장예산(의료보호 포함)

연도 예산	2000년 (A)	2001년 (B)	2002년 (C)
기초보장 예산(억원)	2조 3,321	2조 7,923	3조 9,996
기초보장 대상자(만명)	151	151	202
1인당 기초보장예산(만원)	154.4	198.0	198.0

◑ 사업번호 : 기초 - 2

□ 사 업 명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부분급여)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빈곤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빈곤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선 이하에 있게 되면 여러가지 정부와 민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함정의 문제는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단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다시말해서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단계별로 금액 수준이나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해서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

- 그런데 기초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타 부처의 반대로 결국 현 시행방안에는 자활급여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언제든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수급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가구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이라도 지급할 것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실제로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 경로연금,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등은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산조사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

- 기타 자산조사방식의 제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의 120%, 130%, 혹은 재산기준의 120, 130%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자산조사도 기초보장제도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조치일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림 1>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의 부분급여(안)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노동가능자가 없는 가구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
		□	□	□	□
생계급여	보충급여	○	-	×	×
	조건부 급여1)	-	○	×	×
자활급여	공공근로	-	○	○	?
	직업훈련	-	○	○	?
	대부사업	-	○	○	?
	재활교육	-	○	○	-
교육급여□ 학비지원		○	○	△	?
의료급여□ 진료비융자		○	○	△	?
주거급여□영구임대□전세금융자		○	○	△	?
해산·장제급여		○	○	△	?
보호서비스제공		○	○	△	?
보육료지원		○	○	△	△
장애인수당		○	○	△	△
경로연금		○	○	△	△
아동양육비		○	○	△	△

□ 소요예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예산

- 2001년의 경우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의 총 예산이 수급자 1인당 평균 100만원임을 감안하고 급여수준이 수급자의 1/2수준으로 가정할 때 108만명 *100만원 *1/2 = 5,400억원

○ 기타 다른 급여(보육료 지원, 장애인수당, 경로연금, 아동양육비)에 의한 예산(다른 부분 참조 바람)

◑ 사업번호 : 기초 - 3

□ 사 업 명 : 소득공제제도의 정착

□ 필요성 및 의의

○ 노동능력자들의 근로의욕 유지

- 기초보장제도는 보충급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가능한한 노동을 통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부 부담이 줄어들고,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치임.

- 일하는 사람에게 더주기 제도인 근로소득공제제도가 2002년부터 실시예정에 있음.

- 현재 규정상에는 장애인이나 학생이 아닌 일반 노동능력자의 경우는 10%내에서 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할 경우 근로유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소한 20%의 공제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무능력자, 혹은 미약자의 노동유인

-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노동무능력자로 분류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을 지지□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무능력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능력자의 공제비율 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함으로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근로능력자 : 공제율 20%적용

○ 장애인, 노인,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공제율  50% 적용

○ 학생 : 공제율 30% 적용

□ 소요예산

전체 수급자중 취업자 +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이 20%.

○ 일반 근로능력자

- 225만명(전체수급자) * 0.2(일반근로소득공제대상자 비율) =45만명

- 45만명 * 50만원(월평균 소득) * 공제율 0.2 * 12개월 =5,400억원

○ 장애인, 노인,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 22,500명(일반 근로능력자의 5%) * 20만원(월평균소득) * 0.5(공제율) * 12개월 = 270억원

○ 학생 : 30% 적용

- 9,000명(일반 근로능력자의 2%) * 30만원(월평균) * 0.3(공제율) * 12개월 = 97억원

◑ 사업번호 : 기초 - 4

□ 사 업 명 : 기타급여(해산,장제급여)의 현실화

□ 필요성 및 의의

- 기초보장법에 의거하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급여수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해산급여액 18만원과 장제급여 1구당 50만원은 몇 년째 동일한 수준이고, 그 근거도 알 수 없다.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경우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구분을 하여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전근대적인 급여수준과 방식을 택하고 있다.

- 따라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보장법 제정 의의에 맞게 출산과 장례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대상자 구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2년도

- 노동무능력자 기준의 장제급여 실시

- 해산과 장례의 필요비용추계 연구

○20003년도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현실화

□ 소요예산

○ 해산급여

3,000명(99년 실적치의 2배) * 25만원(7만원 인상)  = 7억 5,000만원

○ 장제급여

41,175명(수급자의 1.83%) * 50만원(대상자 구분 폐지) = 206억원

◑ 사업번호 : 기초 - 5

□ 사 업 명 : 자활사업의 내실화

1. 사업명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정보센타의 확충 및 신설

1)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자활 대상자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 수는 극히 미흡한 실정임.

* 자활후견기관의 경우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이 부재한 시군구들이 상당 수에 이르름  (2000년도 70개소, 2001년도 200개소 (예정))

* 자활후견기관들의 자활사업 수행을 전문적으로 보조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자활정보센타 역시 부재한 실정임.

* 자활사업의 실행을 보조하여 줄 수 있는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역시 관련 예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실정임.

2) 2002년도 사업 내용 및 예산

* 자활후견기관의 확충 :

- 전국 232개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운영

- 자활 대상자 밀집 지역의 경우는 2개소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운영

# 예산 : 300개소 * 150백만원(운영비 지원) = 45,000백만원

* 자활정보센타의 설립

- 16개 시도 단위에 최소 1개의 자활정보센타 설립, 운영

# 예산 : 16개소 * 100백만원(운영비 지원) = 1,600백만원

*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 전국 232개 시군구에의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예산 : 232개소 * 12백만원(운영비 지원) = 2,784백만원

2. 사업명 : 자활사업 프로그램들의 확충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지원 대상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인해, 자활자립 지원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사업내용 및 예산

* 자활공공근로 : 자활공공근로활동에 대한 보상지원

- 예산 : 50천명 * 일당 20천원 * 20일 * 6개월 = 150,000백만원

* 지역봉사활동 :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실비지원 및 위탁기관 지원

- 실비 지원 예산 : 50천명 * 5천원 * 20일 * 12개월 = 60,000백만원

- 위탁기관 지원 예산 : 1000개소 * 10백만원 = 10,000백만원

* 재활프로그램 : 재활대상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예산 : 232개 시군구 * 12백만원 = 2,784백만원

3. 사업명 : 자활사업기관에의 전문인력 배치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기관에서 자활자립 지도를 담당할 전문인력 배치의 미흡으로 인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이에 따라, 자활자립 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의 배치가 요망됨.

2) 사업내용 및 예산

* 자활자립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직업상담 자격증을 지닌 사회복지사들의 자활후견기관에의 채용 배치

- 예산 : 300개소 * 1인 * 년 15백만원 = 4,500백만원

4. 사업명 : 자활사업 기관들의 사업 실적 평가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 수행 기관들에서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들을 점검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요망됨.

2) 사업내용 및 예산

* 1년 1회의 정기적인 자활사업의 성과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 예산 : 232개 시군구 * 1백만원 = 232백만원

5. 사업명 : 자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들의 보완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의 추진이 요청됨.

2) 사업내용 및 예산

* 자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국가간 비교연구, 실태조사 연구)

- 예산 : 500백만원

노인복지

◑ 사업번호 : 노 - 1

□ 사 업 명 :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 충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1%이고, 그 비율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지만,  현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매우 취약한 형편임.

-또한 핵가족화의 진전, 효의식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음. -중간계층 이상 노인들의 경우 저축이나 가족부양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영위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충실히 실행될 경우 빈곤노인들의 기초생활 유지는 가능할 것임.

-그런 점에서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노인들 대상 경로연금의 확대가 요구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노인과 비대상 저소득 노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 노인 대상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자 수를 노인보건종합발전계획(1999)의 2001년도 대상자 수인 924천명으로 확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275천명, 저소득 노인 440천명 등 715천명외에 추가적으로 저소득 노인 209천명에게 적용 확대

-저소득 노인 대상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으로 상향 조정

: 현재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은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월 5만원, 65-79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30000과 22,500원을 지급하는데, 저소득 노인의 급여수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동일한 기준,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조정함.

○ 2002년 소요예산

-대상자 수: 924,0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275,000명(80세 이상 55,825명 80세 미만 219,175명)

*저소득 노인:            649,000명(80세 이상 131,747명 80세 미만 517,253명)

-대상자 1인당 급여: 80세 이상- 월 50,000(원)

80세 미만- 월 40,000(원)

-소요예산: 466,028,640,000원(중앙정부: 310,841,102,880원 지방정부:155,187,537,12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80세 이상: 55,825명 x 5만원 x 12 =   33,495,000,000

80세 미만: 219,175명 x 4만원 x 12 = 105,204,000,000

*저소득노인	: 80세 이상: 131,747 x 5만원 x 12  =  79,048,200,000

: 80세 미만:517,253 x 4만원 x 12   = 248,281,440,000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중앙정부)

*2001년 199,867,000,000원-->2002년 310,841,102,880원(110,974,102,880원 추가, 55.5% 증가)

◑ 사업번호 : 노 - 2

□ 사 업 명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대폭적인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9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실시된 노인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2%가 외출장애를 느끼는 허약한 노인이며, 약 32%가 일상생활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노인으로 나타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큼.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99% 이상이 가정에 있는 재가노인임.

-독거 재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재가 장기 요양 보호 노인들의 수발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가정봉사원제도임.

-또한 가정봉사원제도는 노동능력있는 빈곤계층의 자활을 돕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2001년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83개소로 재가 장애요양 보호 노인의 수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임. 그런 점에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83개소인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보건사회연구원이 현단계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추정한 284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확대설치.

○ 2002년 소요예산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수: 284개소

-1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당 년간 지원예산: 77,250,000원

-총 소요예산: 21,939백만원(중앙정부:8,775.6백만원. 지방정부:13,163.4백만원)

284개소 X 77,250,000원=21,939,000,000원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중앙정부)

2001년도 예산액: 2,565,000,000-->

2002년도 예산액: 8,775,600,000(증가분: 6,210,600,000. 증가율 242%)

아동복지

◑ 사업번호 : 아동 - 1

□ 사 업 명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2000년 12월 현재 19,276개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은 1,295개소밖에 되지 않아 전제 보육시설중 6.7%에 불과하다. 민간중 법인 등의 정부지원시설 2,538개소(13.2%)를 더해도 공공성격을 지닌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9.9%에 불과하다.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보육아동 68만 6천명중 41.0%에 해당하는 281,415명만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보육서비스를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보기에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보육시설기준(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와 아동 1인당 시설 면적 기준)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열악하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공립시설의 절대 수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지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후 중단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을 현재 시설 기준 6.7%, 보육아동기준 14.5%인 비중을 시설 기준 20%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를 수립하고 우선 1차년도인 2002년도에 100개소를 신축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5,000백만원(중앙 10,000백만원, 지방 15,000백만원)

(근거) 250백만원 * 100개소

보육시설의 확충(중앙정부)

2001년 700백만원 -> 2002년 10,000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2

□ 사 업 명 :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의 보육료는 보육시설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보호자가 부담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와 모·부자 가정의 자녀 등은 정부 지원기준의 100%를, 기타 저소득층은 40%를 지원하고 있지만 빈곤 계층의 보육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보육료의 지원대상과 수준의 확대를 통하여 특히 저소득계층의 보육시설 이용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 5.9%, 모·부자가정 자녀 1.2%, 기타 저소득층 자녀 16.4%에 불과하다(농어촌의 만5세아와 장애아는 제외). 향후 평균소득 이하의 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당장은 평균소득의 70%소득 이하자에 대하여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며, 차츰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평균소득 이하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확대를 꾀한다. 이로써 보육료의 차등지원제가 실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88,000백만원(중앙 103,680 백만원, 지방 184,320백만원)

(근거) 3단계 차등 지원 방식 도입(100%, 70%, 40%)

전액지원아동; 5만명      서울 2만명 * 150,000 * 12 = 36,000백만원

지방 3만명 * 150,000 * 12 = 54,000백만원

70%지원아동; 10만명    서울 4만명 * 150,000 * 12 * 70% = 50,400백만원

지방 6만명  * 150,000 * 12 * 70% = 75,600백만원

40%지원아동; 10만명    서울 4만명 * 150,000 * 12 * 40% = 28,800백만원

지방 6만명  * 150,000 * 12 * 40% = 43,200백만원

보육료지원의 확대(중앙정부)

2001년 66,254백만원 -> 2002년 103,680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3

□ 사 업 명 : 빈민지역의 방과후 아동보육(공부방사업)의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의 대상 청소년·아동으로

- 현재 교육부에서 전국 16만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중식결식아동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만여명 이상으로 파악하는 미취학아동포함 결식아동

- 전국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학대아동

- 전국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장기실직 등 가정의 아동

- 이외에 맞벌이부부가정에서 제대로 양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 등이 있으나 이들을 보육해줄 공간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아동들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빈곤지역의 아동들은 사설학원이나 사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교후 방치되는 정도가 심하여 결식이나 학습부진은 물론이고 비행이나 폭력집단과의 접촉, 학교부적응, 인성 미발달 등의 각종 문제아동으로 전락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방과후 교실에서의 단순한 보육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의 공부방과 같은 곳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역사회아동의 방과후 보육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몇몇 연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의 복지관, 110개의 어린이집, 20여개의 초등학교, 200여개의 공부방 등 전체적으로 530 여개의 방과후 보육시설이 존재하므로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 및 아직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가운데 빈곤가구의 아동들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사업의 내용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 중 방과후 보육을 희망하는 학생수는 1,298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중학교 학생까지 합하면 약 2,000천명의 방과후 보육 대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 및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약 5%라고 할 때 100천명이 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하여 방과후 보육료 기준인 3세이상 보육료의 50%인 5.7만원을 지급할 때 이는 빈곤가구의 아동보육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는다.

□ 소요예산  : 68,400백만원

(근거) 방과후 보육서비스 희망자중 빈곤가구 아동 100,000 * 월 57,000원 * 12

빈곤가구 아동의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중앙정부)

2002년 36,000백만원(신설)

◑ 사업번호 : 아동 - 4

□ 사 업 명 :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2001년 현재 32개의 그룹홈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역사회내 보호 및 시설병의 퇴치라는 점에서 현재의 시설에 그룹홈 설치를 장려해야 하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70-80여개의 미신고 그룹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들을 그룹홈으로 인정하는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분야에서는 2000년에 이미 50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분야에서는 아동학대나 가출아동 등 일반단순 보호아동과 구별되어야할 유형의 아동들이 출현함으로써 가정적인 보호양식을 지닌 그룹홈의 활용이 더욱 요구된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의 32개 그룹홈에서 6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되, 기존의 육아시설에서 운영하는 분원형태 30개, 그리고 현재 미신고시설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그룹홈 30개를 각기 지정하여 지원한다. 이때 시설의 분원은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미신고시설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이 필요하다.

○ 2002년 소요예산 : 총 3,340백만원(중앙정부 2,204백만원, 지방정부 1,136백만원)

(근거) 분원형태  :  설치비용 5천만원 * 30개소 = 1,500백만원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00백만원

미신고시설 :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00백만원

기지원시설 :          2천만원 * 32개소 =  640백만원

그룹홈 확대(중앙정부)

2001년 187백만원 -> 2001년 2,204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5

□ 사업명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신고전화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100가구당 2.6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50만명의 아동이 피학대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학대아동에 신속히 개입하고 학대부모나 피학대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의료서비스제공,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등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확고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전화라인을 겸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군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로 된다. 또한 각 기관당 최소 5명의 상담원이 필요로 되며, 현재는 기존에 아동학대를 다루어 온 민간기관이 있으므로 설치비용이 필요치 않으며, 운영비용 지원이 긴요하다. 차후 이들 기관을 확대배치할 때는 설치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 2002년 소요예산 : 총 4,000백만원(중앙정부 2,000백만원, 지방정부 2,000백만원)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 40개소 * 개소당 운영비용 100백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중앙정부)

2001년 975백만원 -> 2002년 2,000백만원

장애인복지

◑ 사업번호 : 장 - 1

□ 사 업 명 : 장애수당의 현실화

□ 필요성 및 의의

소득보장은 장애의 특성상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증대라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핵심영역임. 현재까지 발전해 온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성격인 장애수당, 아동양육수당, 보호수당 및 자립자금 대여와 소극적인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감면하는 성격인 의료비·자녀교육비 지원 등과 각종 세제 및 요금감면 등이 있음.

2001년 현재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중복장애가 된 자를 대상으로 월 4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음. 그리고 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음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 44조에 의해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동법 제 45조에 의해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수당은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00)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7.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3.9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8.0천원, 정신지체 217.5천원, 뇌병변장애 199.0천원의 순임. 그리고 추가비용의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9.1천원임. 장애유형별 추가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재가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총 추가비용	132.6	199.0	86.1	124.9	132.4	217.5	338.0	147.0	383.9	192.7	157.9
	교통비	35.5	25.2	17.1	12.5	24.4	44.0	54.1	27.3	64.7	24.1	29.1
	의료비	67.9	130.1	39.7	24.7	85.1	67.6	30.6	109.7	287.5	153.7	83.3
	교육비	2.0	1.6	0.9	6.8	10.1	91.5	191.9	0.0	0.0	0.0	7.5
	보호□간병인	5.8	27.4	4.0	1.3	11.0	0.7	17.8	1.0	26.5	6.5	9.6
	보장구구입□유지비	15.3	7.8	12.2	64.7	1.2	0.7	0.8	0.0	4.8	1.2	15.6
	기 타	1.6	6.1	1.5	5.8	0.0	11.6	25.5	12.3	0.4	7.3	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이러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전 의미의 수당제도가 현실화 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요예산

[제 1 안]

- 장애인 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계산하여 전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단 재정을 고려하여 현재 등록 장애인(1백만명, 2001년 5월 현재)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70%의 장애인(70만 명)에 우선 지원하고 추후 전체 장애인으로까지 확대.

-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중 7.2%를 차지하는 약 7만 명의 18세 이하 장애인(소득 기준 상위 30% 제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추후 전체 장애아동으로 확대.

< 표 >  성별□연령별 장애인 출현율 2000 장애인 실태조사                       (단위: 1/100건)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수	출현율	수	출현율	수	출현율
0□ 9세	41,852	0.60	25,541	0.70	16,311	0.50
10□19세	62,819	0.89	42,630	1.16	20,189	0.59
20□29세	96,228	1.37	67,506	2.10	28,722	0.76
30□39세	193,100	2.26	128,460	3.02	64,640	1.51
40□49세	242,577	3.39	168,466	4.59	74,111	2.13
50□59세	238,458	5.25	159,352	7.02	79,106	3.48
60□69세	284,108	8.46	168,382	11.15	115,726	6.26
70∼79세	198,339	11.61	99,543	15.96	98,796	9.11
80세+	92,013	15.50	30,550	17.9	61,463	14.5
계	1,449,494	3.09	890,430	3.86	559,064	2.34

- 장애보호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상시적으로 보호수발인이 필요한 1∼3급 중중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보호수당을 지원하고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중 32.7%를 차지하는 약 32만7천명의 1, 2급 중증장애인(소득 기준 상위 30% 제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추후 전체 중증장애인(18세 이상)으로 확대.

<표> 장애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                   (2000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종류 등급	비율 (%)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 신	신 장	심 장
계	100.0	958,196	606,422	33,126	90,997	87,387	86,793	1,514	23,559	23,427	4,971
1 급	11.3	108,066	42,287	8,419	21,951	1,056	27,969	447	5,202	384	351
2 급	21.4	204,729	86,452	11,191	5,023	36,215	34,919	715	11,147	17,706	1,361
3 급	21.0	200,975	136,856	7,683	4,286	17,424	23,905	352	7,210	-	3,259
4 급	15.6	149,658	125,967	2,970	5,101	15,499	-	-	-	121	-
5 급	14.9	142,988	122,897	1,695	9,743	3,437	-	-	-	5,216	-
6 급	15.8	151,780	91,963	1,168	44,893	13,756	-	-	-	-	-

- 장애수당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5만7천9백 원(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중 의료비(8만 3천 3백 원), 교육비(7천5백 원), 보호간병비(9천6백원)를 제외한 약 5만8천 원을 장애인 수당으로 지급

장애수당 예산 추정

58,000×(12월)×(1,000,000명)×(0.7)=487,200,000,000

※ 2001년 5월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1백만명, 0.7은 상위 30%를 뺀 숫자

- 장애아동양육수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에 장애양육비 보전으로 교육비 및 간병비 평균액을 합산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월 6만 2천 원을 지급

장애양육수당 예산 추정

62,000×(12월)×(72,000명)×(0.7)=37,497,600,000

※ 2001년 5월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1백만명 중 만 18세 이하 인구 7.2%, 0.7은 상위 30%를 뺀      숫자

- 장애보호수당 : 상시 보호 간병인이 필요한 18세 이상 중증 1-3급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간병수당 평균액으로 보호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보호수당 예산 추정

50,000×(12월)×(350,784명)=210,470,400,000

※ 2001년 5월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1백만명 중 1~3급 중증장애인 54%, 18세 이상비율(92.8%),      0.7은 상위 30%를 뺀 숫자

전체 장애인 관련 수당 예산 추정 총액

487,200,000,000 + 37,497,600,000 + 210,470,400,000=735,168,000,000

(장애수당)     (장애아동보육수당) (보호수당)

장애인□당 관련 총 예산

총예산 : 735,168,000,000

국비예산 :   735,168,000,000 × 0.67 = 492,562,560,000

지방비예산 : 735,168,000,000 × 0.33 = 242,605,440,000

2001년도 예산

1) 총 예산   : 49,216,082,000원

2) 국비예산  : 33,124,518,000원

3) 지방비예산: 16,091,564,000원

[제 2 안]

1) 기본 기조 : 국기법 수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장애범주와 금액을 모두 현실화, 향후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2) 세부 내용

□ 장애정도별 추가비용(평균값 제시)

□ 중증 장애인(1~3급) : 190,738원

-산출근거 :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가구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 결과 중 중증 장애인

(1~3급) 평균 추가 지출비용

□ 경증 장애인(4~6급) : 82,880원

-산출근거 :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가구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 결과 중 경증 장애인

(4~6급) 평균 추가 지출비용

< 참조 1 > 장애유형□등급별 추가비용

	1	2	3	4	5	6	평균
지체장애	212,300	171,300	88,000	62,800	51,200	45,000	105,100
뇌병변장애	349,200	243,400	168,700	160,300	140,500	92,400	192,400
시각장애	135,300	180,600	107,300	88,000	51,400	72,400	105,800
청각장애	１	58,500	75,600	90,400	58,600	35,000	63,600
언어장애	１	１	171,400	52,700	１	１	112,100
정신지체	164,400	238,200	277,000	１	１	１	226,500
발달장애	280,200	354,200	188,300	１	１	１	274,200
정신장애	229,500	111,500	81,100	１	１	１	140,700
신장장애	１	363,800	１	１	181,300	１	272,600
심장장애	163,600	134,000	164,100	１	１	１	153,900
등급평균	219,214	206,167	146,833	90,840	96,600	61,200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 장애유형과 등급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상태와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애 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장애수당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중 의료비, 교통비 등 중심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 지원기준

□ 중증 장애인(1~3급) : 129,000원/월

-근거 : 중증 장애인(1~3급) 추가비용 중 평균간병비(50,000)와 평균교육비(12,000)를

제한 금액

□ 경증 장애인(4~6급) : 83,000원

-근거 : 경증 장애인(4~6급) 추가비용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장애로 인한 교육비와 간병비에 대한 추가 비용

- 대상 : 재가장애인 가구 중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1~3급)을 상시 보호·양육하는 보호자

- 지원기준 : 장애인 1인당 월 62,000원 지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교육비(12,000원) + 간병비(50,000원)

□ 장애인 보호수당 : 중증장애인 간병비에 대한 추가 비용

- 대상 : 국기법 수급자 가구 중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1~3급)을 상시 보호하는 보호자

- 지원기준 : 장애인 1인당 월 50,000원 지원

< 참조 2 > 장애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                    (2000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종류 등급	비율(%)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 신	신 장	심 장
계	100.0	958,196	606,422	33,126	90,997	87,387	86,793	1,514	23,559	23,427	4,971
1 급	11.3	108,066	42,287	8,419	21,951	1,056	27,969	447	5,202	384	351
2 급	21.4	204,729	86,452	11,191	5,023	36,215	34,919	715	11,147	17,706	1,361
3 급	21.0	200,975	136,856	7,683	4,286	17,424	23,905	352	7,210	-	3,259
4 급	15.6	149,658	125,967	2,970	5,101	15,499	-	-	-	121	-
5 급	14.9	142,988	122,897	1,695	9,743	3,437	-	-	-	5,216	-
6 급	15.8	151,780	91,963	1,168	44,893	13,756	-	-	-	-	-

< 참조 3 > 생활보호대상 재가장애인 비율                               (단위: %, 가구)

구분	생활보호대상자			비생활보호 대상자	계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보자
장애인가구 구성비	6.8	4.5	2.5	86.3	100.0
(전국 추정수)	88,564	58,362	32,088	1,125,696	1,304,710
비장애인 가구 구성비	1.1	0.9	0.6	97.4	100.0

< 참조 4 > 재가장애인의 연령 분포

성별 연령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전체
10세 미만	0.7	3.4	1.7	1.0	5.3	16.3	42.5	-	-	2.8	2.8
10□19세	1.7	3.0	3.2	1.7	13.3	21.7	50.7	1.4	-	1.4	4.1
20□29세	4.9	4.0	5.4	6.3	13.1	21.6	6.8	10.2	4.8	1.8	6.4
30□39세	16.7	5.0	8.6	6.1	13.2	22.1	-	34.9	21.8	2.9	13.2
40□49세	21.6	8.4	14.5	14.2	14.2	12.0	-	27.9	16.2	13.7	16.7
50□59세	18.0	16.8	22.3	11.2	16.2	3.6	-	15.8	22.3	21.9	16.6
60□69세	20.0	30.6	22.0	18.9	13.2	1.2	-	5.9	20.7	27.5	20.0
70세 이상	16.9	28.8	22.3	40.6	11.5	1.5	-	3.9	14.2	27.0	2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97.851	200,966	179,916	146,432	26,635	93,530	13,274	50,069	25,149	43,873	1,397,695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3) 장애수당 현실화에 따른 소요예산

□ 장애수당

- 중증 장애인 : 129,000원×12월×167,435=259,189,380,000원

) 2002년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지급대상 중 중증장애인 추정인원

- 경증 장애인 :  83,000원×12월×97,585 ::=67,314,660,000원□

) 2002년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지원대상 중 경증장애인 추정인원

소계 : 326,504,040,000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62,000원×12월×48,613가구=36,168,072,000원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자료 작성

: 추정장애인가구(1,304,710)×중증장애인비율(0.54)×18세미만장애인비율(0.069)=48,613가구

소계 : 36,168,072,000원

□ 장애인 보호수당

: 50,000원×12월×655,930가구×0.137=53,917,438,224원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자료 작성

: 추정장애인가구(1,304,710)×중증장애인비율(0.54)×18세이상장애인비율(0.931)=655,930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 13.7%

소계 : 53,917,438,000원

장애인□당 관련 총 예산

○ 총 소요비용                                                       총계 : 416,589,550,000원

국비예산 :   416,589,550,000 × 0.67 = 279,114,998,500

지방비예산 : 416,589,550,000 × 0.33 = 137,474,551,500

2001년도 예산

1) 총 예산   : 49,216,082,000원

2) 국비예산  : 33,124,518,000원

3) 지방비예산: 16,091,564,000원

2002년 장애인수당 관련 총 예산

비 고	1안	2안
예산액	735,168,000,000	416,589,550,000

◑ 사업번호 : 장 - 2

□ 사 업 명 :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 및 자립생활적응을 위하여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00년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제 더욱 전면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활과 사회적응을 통한 재활에 있어서 그룹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현재 미신고 상태에서 그룸홈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400-50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과 행정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책임맡고 있는 국가의 역할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1년 현재 42개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60여개소 추가하여 총 100여개소로 확대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500백만원(중앙정부 1,000백만원, 지방정부 1,500백만원)

(근거)	100개소 × 연 25백만원

장애인그룹홈 확대(중앙정부)

2000년 190백만원 -> 2001년 1,000백만원(810백만원 추가, 426% 순증)

◑ 사업번호 : 장 - 3

□ 사 업 명 : 청각장애인 정보지원 (지방 수화통역센터 지원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전국의 수화통역센터가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서비스 대상은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서비스대상에서 전면 배제되고 있는 바, 운영의 효율성과 확대가 긴급한 실정임

-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수화통역사(센터)의 수요를 선진국과 같이 50명당 1인으로 할 경우 4000여명의 수화통역사와 800개소의 수화통역센터가 필요(청각장애인 추정인구 193,000명, 2000.9)

- 등록장애인(82,000여명, 2000.9) 100명당 1인의 수화통역사 배치를 목표로 할 때 820여명의 수화통역사와 164개의 센터(1센터 5인 배치)가 필요하므로 253개 시군구와 16개 시도에 대한 배치가 요구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2000년까지 45개소, 2001년까지 135개소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24개소에 그치고 있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1년 현재 24개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24여개소 추가하여 총 48여개소로 확대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177백만원(중앙정부 1,088백만원, 지방정부 1,088백만원)

(근거)	48개소 × 연 45.35백만원

여성복지

◑ 사업번호 : 여 - 1

□ 사업명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 법제화가 경영계와 자민련 등 보수정당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다가 6월 국회에서 반쪽짜리 형태로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분만과 육아가 철저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아래 진행되고 있어 사회분담화 법제화는 늦은 감이 있다. 2001년 노동부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출산하는 상용직 여성노동자 123,854명(99년, 출산여성 중 여성근로자 수)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30일분을 기업주 부담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소요액 전부를 확충하지 못했다. 따라서 2002년 예산부터는 30일 증가분을 전액 일반회계로 확충하고 점차  45일로 늘려야 한다.

이번 모성보호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저소득여성농민, 도시영세자영업자 및 가내여성노동자들은 아예 출산에 따른 노동행사중단 및 소득중단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가계재정의 악화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도 출산에서 오는 부담을 고스란히 스스로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갓태어난 유아와 함께 건강한 모성(母性)을 지니며 생활할 수 있도록 분만수당을 통하여 분만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수당의 형태로 지불하고, 분만시의 본인부담을 없애는 분만급여를 통해 출산 자체가 축복인 동시에 사회적인 배려를 경험하는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나아가 출산육아기초수당을 도입하여 누구라도 출산에 따른 소득중단을 최저임금수준에 준하여 보전받는 제도도 모성보호와 유아의 건전양육을 위해 긴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산전진찰에 대한 보험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요예산

1) 분만수당 : 36,979백만원

♤ 대상자 : 20002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해산급여를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다. 99년도 총 분만자수 616,322명(99년 통계청 자료) 중 30%를 상정해보면 184,897명으로 추정해서 소요예산 산출

♤ 지급수준 : 분만시 200,000원 정액 지급, 2002년 1월부터 실시

♤ 소요액 : 184,897명 X 200,000원 = 36,979백만원

2) 분만급여 : 20,747백만원

♤ 대상자 : 20002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다. 99년도 총 분만자수 616,322명(99년 통계청 자료) 중 30%를 상정해보면 184,897명으로 추정해서 소요예산 산출

♤ 지급수준 : 분만시 2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줌. 2002년 1월부터 실시

♤ 소요액 : 20,747백만원

·제왕절개시

184,897명×0.43(제왕절개율)×863,491원(평균진료비)×0.2(본인부담율) = 13,730백만원

·자연분만시

190,080명×0.57(자연분만율)×332,885원(평균진료비)×0.2(본인부담율) = 7,017백만원

3) 출산휴가수당 : 98,366백만원

2001년부터 노동부에서 산전후 휴가기간의 연장(60일-90일)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부담금 지원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150억, 고용보험에서 150억을 확충했으나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확충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도시 저소득층, 농어촌여성까지 포함해 출산휴가기초수당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기왕에 노동부가 제출한 예산과 복지부에서도 정부예산으로 확충하여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급하거나 국가가 수당 형태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①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상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휴가 90일 확대에 따른 사회분담금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의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일을 90일로 확대하되 일반회계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2002년에는 연장분 30일치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확충하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

②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근로자, 도시 저소득층 자영업자, 농어촌 여성, 전업주부 등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가사노동 포함)이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계층이야말로 출산으로 인해 노동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집단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기초출산수당을 지급하고 국가 재정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

♤ 대상자 :

① 123,854명(99년 출산한 여성근로자 수 추계)

② ①을 제외한 저소득층 여성과 농어촌 여성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 99년 총분만자 수 616,322명 중 30%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 147,740명

♤ 지급수준 :

① 전산업 여성근로자 통상임금 : 870천원(99년 매월 통계연보)

② 노동부 고시 2000 최저임금 : 421,490원

♤ 소요액 : ① + ② = 267,627백만원

① 출산 여성근로자 : 123,854명 × 870,000원 × 1개월(출산휴가 연장분) =             107,752백만원 X 50%(일반회계 부담) = 53,876백만원

53,876백만원 중 노사 각각 부담액 26,938백만원

† 53,876백만원 + 26,938백만원 = 80,814백만원

② 147,740명 X 421,490천원 X 3개월 = 186,813백만원

4) 유급육아휴직 비용 : 13,739백만원

♤ 대상자 : 123,854명(99년도 출산 여성근로자 수 추정치)

♤ 지급수준 : 출산한 여성근로자 중 20% 정도가 사용 추정

♤ 소요액 : 32,326백만원

123,854명 X 10개월 X 870천원 X 20% X 30% = 64,652백만원

고용보험에서 사용자 부담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

† 32,326 백만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중앙정부) : 1) + 2) + 3) + 4)

36,979백만원 + 20,747백만원 + 267,627백만원 + 13,739백만원 = 339,092백만원

신규  169,546백만원

◑ 사업번호 : 여 -2

□ 사 업 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비 및 피해자 치료비

(1)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가정폭력방지법□에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여성이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할 경우 자녀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1인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상담소와 병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하는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이 최소 3인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2,820,248천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

46개소 x 58,764천원(국고 29,382천원) = 2,703,144천원(국고 1,351,572천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46개소 x 44,532천원(국고 22,266천원) = 2,048,472천원(국고 1,024,236천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 2,000명x 79,600원 x 50% = 79,600천원

-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치료비(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30천원 x 15회 x 500명=225,000천원

-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상담비 : 100천원 X 5회 X 10명 X 46개소 X 50% =                    115,000천원

- 전문 상담원 재교육비 : 360천원 X 46명 X 3회 X 50% = 24,840천원

(2)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성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2001년 현재 72개소 / 이중 56개 지원)성폭력상담소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그룹홈 형태로 장기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 기존 보호시설의 경우 임대료 상승분을 지원해야 한다. 단 보호시설을 현행처럼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인건비 보조에 있어 10인 미만을 보호하는 시설의 경우 2인을 지원하고 10인 이상인 경우 3명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해야하기 때문에 평균 보호인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3명 정도의 인원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피해자(근친강간피해자)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 피해어린이의 학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피해정도가 깊은 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과정에 대한 지원, 보호시설에 있던 피해자가 퇴소할 경우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2,819,392천원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1,851,552천원

72개소 x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3,703,104천원(국고 1,851,552천원)

-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 178,000천원

1788천원 x 2,000명 = 356,000천원(국고 178,000천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92,000천원

8개소 x 48,000천원(국고 24,000천원)=384,000천원(국고 192,000천원)

- (신규)그룹홈 전세비 및 인건비, 운영비 :  240,000천원

전세금 5개 x 60,000천원(국고 30,000천원)=300,000천원(150,000천원)

□인건비(1인)15,000천원 + 운영비 15,000천원□x 12개월 x 5개소 x 50% =     90,000 천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 30,960천원

8개소 x 258천원(정신과 진료 + 산부인과 검사) x 30명(1년) = 61,920천원( 국고 30,960천원)

- 피해어린이 학비 지원 : 5명 x 300천원 x 4회 x 8개소= 48,000천원

- 피해자 자립 지원 : 10명 x 3,000천원 x 8개소 = 240,000천원

- 전문상담원 재교육비 : 360천원 x 72명 x 3회 x 50% = 38,880천원

(3)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2000년 한해동안 여성1366을 통한 상담은 가정폭력 75,723건, 성폭력 28,670건에 이른다. 위기에 처한 여성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 등 위기 여성에 대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로 상담기관, 의료기관, 사법 및 경찰관  등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24시간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 소요예산 : 1,249,561천원

- 인건비 : 1,062천원 x 144명(16시도x3명x3교대) x12개월 x 50% = 917,568천원

- 사회보험 부담금 : 458,784천원 x 6.78% x 50% = 15,553천원

- 상담원 전문교육 : 360천원 x 48명 x 3회 x 50% = 25,920천원

- 운영비 상향 조정 : 145,260천원

58개소 x 269천원 x 12개월 x 50% = 93,612천원

16개소 x 538천원 x 12개월 x 50% = 51,648천원

- 유관상담소 간담회비 : 5,000천원 x 16시도 = 80,000천원

- 네트워크 구축, 유지비 : 6,000천원 x 16시도 = 96,000천원

- 위기여성 일시지원(숙박비, 교통비) : 300원 x 12개월 x 16시도 x 50% = 28,800천원

(4)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여성농민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1) 2001년부터 전국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7개 설치되어 장애유형에 특성에 맞는 위기개입과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의 장애 특성상 일반여성을 위한 쉼터 이용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편의시설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우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모두가 위기 여성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동료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예 장애인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 장애인를 위한 □쉼터□ 의 설치는 절실한 실정이다.

2)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후조리시 비장애인에 비해 자녀출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자녀교육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후부터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1/2에 불과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의 수혜자가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과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충되어야한다.

4) 여성농민의 경우 출산후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열흘도 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이 출산 이후 충분한 조리기간을 갖고 농업에 복귀하고 이 기간동안 농사일, 가사일 등을 담당하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 소요예산 : 9,919백만원

-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231.444천원

9개소 x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 462,888천원(국고 231,444천원)

-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비 및 운영비 : 150,000천원

·운영비 : 2개소 x 50,000천원(국고 25,000천원) = 100,000천원(국고50,000천원)

·장소임대료 : 2개소 x 100,000천원(국고 500,00천원) = 200,000천원(국고 100,000천원)

- 여성장애인 산후조리 지원비 : 2,077,200천원

10,386명(95년 여성장애인 출산추정수) x 200천원 = 2,077,200천원

-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비 : 623,160천원

10,386명 x 50천원 x 12개월 = 6,231,600천원

- 여성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607백만원

·직종개발 및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500,000천원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 배치

: 9개소(일하는여성의집) x 1명 x 979천원 x 12월 = 107,732천원

- 여성농민 농가도우미 지원 : 임금을 27,000원으로 상향하고 국고에서 50% 지원해서 850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상담소 운영비와 여성장애인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

16,808,201천원

건강보험

◑ 사업번호 : 건강 -1

□ 사업명 :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급여확대

□ 사업의 필요성

○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6일 건강보험재정 전망 및 요양급여 변화추이를 발표하면서 2001년도 당기 적자를 3조 9,741억원으로 추계하였음. 2000년말 잔여 적립금 9,189억원을 감안하고도 약 3조원의 현금결손 예상. 더욱이 최근 수차례에 걸친 수가인상 등으로 2001년도 재정적자가 약 4조원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의 이행

- 정부는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의 총 소요재정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음. 새천년민주당은 지역의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하여 집권기간 내에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의료보험의 가계 보호 기능 미비

-현재 의료보험에서 고액진료비에 대한 가계 보호 기능으로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혜택은 많지 않은 상황임. 현재 본인부담금보상금의 경우 월 100만원(1999년 9월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있어서 실제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가계 지출의 보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1998년도 보상금 총액은 38억 8천여만원, 1999년도 보상금총액은 60억 5천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즉 현재의 본인부담금보상금 유명무실함.

○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인부담금 상한 설정이 필요

- 본인부담 상한제란 일정액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전액 보험자가 부담하여 국민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파국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임.

-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장기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실시는 의료보험 분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임.

○ 과도한 본인부담 비율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료보험 환자들의 평균 본인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52%, 외래진료의 경우 70%, 입원진료의 경우 47%에 달하여 현행 의료보험이 의료보장의 취지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의 보험 급여 제외

- 예방접종과 같은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각종의 시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비보험 진료 등 왜곡된 의료제공행태 만연

- MRI가 급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CT가 보험에 포함된 후 MRI 사용이 늘었던 경험처럼, 특정 보건의료서비스의 보험급여 포함 여부에 따라 의료제공 행태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음. 즉 보험재정의 보호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관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음. 따라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 사업 내용 및 소요액

○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하여 보험재정을 안정화를 위하여 정책적 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급여비 지출 예측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액을 도출함.

○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가계 보호 기능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성이 매우 중요함.

○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청구건, 개인별, 세대별 구분이 가능할 것임. 청구건 단위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정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처리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성 입원 질환에 비해 장기요양 및 만성 질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존재함.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감안하여야 함. 반면 개인 단위나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청구건 단위에 비해 행정적으로 복잡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요양 및 만성질환자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가계 보호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도입을 고려하여야 함.

○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납부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정하여야 함. 여기에서는 상하한 10%를 기준으로 하여 3등분하여 상한선을 정하였음.

○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였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단계별로 예방접종, 회수 제한 약제 및 재료, 초음파, 65세 이상 노인의치, MRI, 건강상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한약제재의 10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함.

□ 소요 예산

(1)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 보험급여 확대 등 여타의 정책적 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2001년의 경우 약 3조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2)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상하한을 10%로 하여 3등분한 후, 본인부담금 상한선 차등을 100-200-300만원으로 정하도록 함. 즉, 보험료 상위 10%, 하위 10%, 중위 80%로 나누고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위 10%에는 본인부담상한선을 100만원, 중위 80%에는 200만원, 상위 10%에는 300만원으로 차등을 두도록 함.

○ 차등 상한선 이상 전액을 국민의료보험 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부담할 경우, 2001년을 기준으로 총 187,833백만원인 것으로 추정됨. 2002년은 193,468백만원, 2003년의 경우 199,272백만원임.

(3) 보험급여의 확대

○ 10가지 보험급여 확대 대상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계하였음. 2001년 보험급여 확대 대상은 예방접종과 횟수가 제한되는 약제와 재료, 2002년의 경우 여기에 초음파, 65세 이상 노인의치, MRI를 포함하고, 2003년에는 건강상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일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을 세움. 2001년의 경우 312,563백만원, 2002년은 1,253,351백만원, 2003년은 2,108,734백만원이 소요됨.

〈 표 3 〉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보험자 부담분, 단위 : 백만원)

보험급여 확대대상	2001년	2002년	2003년	산출근거
예방접종*	52,058	54,661	57,394	- 보험자부담금 산출시 B형 간염 초진은 의원급 정률(1회 접종비용의 30%)을, 나머지는 정액(1회당 3,2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회수 제한 약제 및 재료	260,505	273,530	287,207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삭감이 우려되어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를 제외한 임의비급여의 급여화에 드는 비용
초음파	-	712,083	747,687	- 관행수가의 75%, 의원급 이상 외래보험 급여율(98년 기준) 57.3% 적용
65세 이상 노인의치	-	127,229	133,590	-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한 완전의치, 부분의치 급여,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치과서비스 이용률 19.3% 적용
MRI	-	85,848	90,141	- 관행수가의 80%, 보험급여율 80%를 적용
건강상담	-	-	576,657	- 건강상담에 대한 기술료를 진찰료의 50% 수준으로 적용, 초:재진비율을 1:5로 하고, 현행 진찰료를 적용
불소도포	-	-	53,730	- 관행수가의 80%, 만 4세∼12세의 모든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	-	54,836	- 관행수가의 80%, 첫 번째 어금니가 난 6세 전후의 모든 어린이의 50%
한약제재	-	-	107,494	- 1996년 추계치(48,100)에 한의원 이용건수 증가율을 적용한 후 2001년 이후 화폐가치로 환산
합계	312,563	1,253,351	2,108,734
* B형 간염 3회, BCG 1회, DPT 5회, TOPV 4회, MMR 2회, 일본뇌염 7∼8회 ** 소요재정은 2000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추계된 소요액에 대하여 연간 5%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개별 항목마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변동요인이 추가적으로 감안되어야 하므로, 3%가 아닌 5%를 적용하여 계산함.

※ 이상의 수치는 최근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재 추계를 진행 중에 있음

◑ 사업번호 : 건강  - 2

□ 사업명 :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의 확보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의료보호제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변화를 필요로 함

□  구체적인 사업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일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를 고려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의료보호에서도 1종, 2종의 구분을 없애야 하나, 국회부대결의내용에 따라 우선 2종의 입원본인부담금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춤

□  사업 내용 및 방법

○ 대상자의 증가와 기존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데 따른 추가 진료비를 확보함

□  소요 예산

○ 대상자 150만명을 기준으로 2종 입원 본인부담금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출 경우, 약 1,000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국민연금

□ 사업번호 연금 - 1

□ 사업명 :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credit)제도 도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621만명이고 이중 사업장 가입자는 568만명, 지역가입자는 1,042만명이나 이중 445만명이 납부예외자이며, 미신고자도 43만명이 존재

○ 현재도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80만명정도에 그쳐 일부국민만 혜택받는 실정. 이중 노인세대는 국민연금 47만명, 공무원 연금수혜자 4.7만명, 군인연금 2만명, 사립학교 교원연금 2천명 정도에 이르러 저소득 노인들의 문제가 당장은 심각한 문제임

○ 결국 현재의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과 향후 연금지급 본격시기에 여전히 예외자로 존재할 약 480만명(도시거주자의 약40%)이 문제

- 국민연금에서 사각지역에 머무는 자들을 계층별로 다시 적시해보면

. 국민연금 본격 도입이전의 노령계층

.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 계층

. 국민연금 불신계층

. 여성등 비경제활동계층

이라 할 수 있음

○ 이들 가운데 주목할 것은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미래 시점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계층, 즉 미래의 빈곤노인계층의 존재 가능성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험료납부를 정부가 일정기간 대행하는 credit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  구체적인 사업 내용

○ 납부예외자 해소책으로는 저소득계층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credit 제도를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납부를 보장하고, 다른한편으로는 소득파악기능과 보험료징수기능을 강화하여 보험료납부를 회피하는 층을 해소함

○ 이를 위해 비정규직 등 저소득계층으로서 납부에외자로 분류된 자 가운데 10만명의 연금보험료를 예산에서 지원하여 줌

□  소요 예산

대상자 10만명을 기준으로 월 1.5만원의 보험료 지원

100,000 명 * 15,000원 * 12월 = 18,000,000,000원

고용정책

◑ 사업번호 : 고용 - 1

□ 사업명 :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

- 2001년 1/4분기현재 실업률은 4.8%, 실업자수는 103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실업률은 0.1%증가하였으며, 실업자수는 약 1만명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통계청)

- 현재 실업률변화 추세의 문제는 1999년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나마 감소하던 실업률이 2000년 10월을 분기점으로 하여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며,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전체 실업자의 12%에 이르는 등 실업구조자체가 작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임

- 특히, 전체 실업자 중 40대 이상의 중장년 실업자의 수가 37만명을 넘어서 전체 실업자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이들이 장기실업자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음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천명, %)
	2000. 3		2001. 2		2001. 3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 체	1,028	( 4.7)	1,069	( 5.0)	1,035	( 4.8)	7	( 0.1P)	0.7	-34	(-0.2P)	-3.2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3 361 240 210 110 43	(15.3) ( 8.1) ( 4.0) ( 3.8) ( 3.5) ( 2.1)	76 369 229 236 122 38	(16.8) ( 8.5) ( 4.0) ( 4.1) ( 4.0) ( 2.0)	77 355 228 223 119 33	(18.2) ( 8.2) ( 3.9) ( 3.8) ( 3.7) ( 1.6)	14 -6 -12 13 9 -10	( 2.9P) ( 0.1P) (-0.1P) ( 0.0P) ( 0.2P) (-0.5P)	22.2 -1.7 -5.0 6.2 8.2 -23.3	1 -14 -1 -13 -3 -5	( 1.4P) (-0.3P) (-0.1P) (-0.3P) (-0.3P) (-0.4P)	1.3 -3.8 -0.4 -5.5 -2.5 -13.2
※ ( )은 실업률

- 또한 취업자 중 50%이상이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수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실업과 비정규 고용을 반복적으로 악순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는 2001년도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적어도 2000년도 (70만명, 1조4천억원)의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	6,500	2,935	1,685	950	930
인원	475	181	125	87	82

□ 소요예산 - 1조 4천억원

분기별 평균 대상자 수 175,000명

분기별 대상자 1인당 평균 공공근로 예산 1,500,000원

총 예산 175,000명 * 4분기 * 1,500,000원 = 1조 5백억원 (중앙 50%, 지방 50%분담)

◑ 사업번호 : 고용 - 2

□ 사업명 : 비정형 근로자 보호센터 개설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2001년 1/4분기 현재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수는 65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수는 1999년 1/4분기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천명, %)
	2000. 3	2001. 2			2001. 3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 전 체 >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20,660 7,643 5,821 1,821 13,017 6,165 4,504 2,348	20,196 7,458 5,824 1,634 12,738 6,349 4,429 1,960	47 128 179 -50 -81 236 -52 -265	0.2 1.7 3.2 -3.0 -0.6 3.9 -1.2 -11.9	20,728 7,753 5,994 1,759 12,975 6,433 4,452 2,090	68 110 173 -62 -42 268 -52 -258	0.3 1.4 3.0 -3.4 -0.3 4.3 -1.2 -11.0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급여 등 주요 소득이전체계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미조직화로 인하여 집단적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채널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따라서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안정대책 및 사회적 보호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부에서는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확한 규모나 생활실태,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자료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현재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노동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2001. 4. 19)

-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강화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 강구와 사업시행을 위한 비정규 근로자 보호센터의 개설이 필요함

○ 소요예산 - 490억원 (중앙 245억원, 지방 245억원)

건물임대비용 (전세보증금) 170억원 (서울 20억원, 기타지역 10억원)

운영비 160억원 (1개소당 10억원)

사업비 160억원 (1개소당 10억원)

서비스지원

◑ 사업번호 : 서비스 - 1

□ 사 업 명 : 중앙생활보장 상설전문위원회 설치 및 기초보장관련 평가□연구비 확충

□ 필요성 및 의의

- 3조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필요한 연구와 정책평가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임.

-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연구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상설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소요예산

- 상설전문위원회 운영 경비 10억원

- 각종 연구 용역 20억원

-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비 10억원

◑ 사업번호 : 서비스 - 2

□ 사업명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행정체계의 체계적 완비이다. 그동안 공공복지행정체계상에 나타난 비효율적 비전문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존의 복지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 내무행정체계내의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확대·배치해야 한다.

현재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담복지행정체계없이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추가적인 행정수요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최일선인 읍·면·동에 1명씩 배치(2000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이 111개소에 이르고 있음)되어 전반적인 제도운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공복지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 인력구조(약5,500명)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대상자 파악과 선정을 위한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업무와 관리 그리고 자활계획수립과 상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상의 복지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충과 체계적 배치가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 내용

○ 보건복지부 직제개편 및 시·도, 시·군·구 본청에 전문인력 체계적 배치

♤ 보건복지부 직제를 현재의 1과 체제에서 1국 3과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즉, 현재의 생활보호과를 기초생활보장국 산하 생활보장정책과, 급여관리과, 자활지원과와 같은 체제로 개편한다.

♤ 또한 일선 시·도, 시·군·구 본청에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을 배치하고 계장과 과장직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는 있는 직제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복지정책의 기획·조정 및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시·도본청에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 이외 복지분야 별정직 인력(약1200명)인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전문복지인력의 통합운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행정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문적인 복지행정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신규인력의 충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 지방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2001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총원은 5,500명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1개 읍·면·동에 평균 2인이 안되는 상태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적정담당가구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지역복지환경(전문인력의 질 및 훈련정도,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지역복지자원 등)의 편차로 가늠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전체 보호대상자를 180만명으로 가정하여 적정보호담당가구를 117가구로 했을 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약 15,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5,5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서비스 등)는 고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100가구당 1명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배치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2002년도에는 읍·면·동, 시·군·구 및 시·도 본청에 2명 배치를 기준으로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보다 2000여명 정도의 증원이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수교육 및 각종수당 등의 지급을 통하여 전문성 및 사기를 배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002년 소요예산

전문요원 확충 : 7,554명

* 산출근거

전국 읍·면·동 3,516개소(서울: 522개소, 지방:2,994개소) □ 2명 = 7,032명

245개 시·군·구 본청(서울: 25개소, 지방: 220개소) □ 2명 = 490명

16개 시·도(서울: 1개소, 지방: 15개소) □ 2명 = 32명

7,554명에 대하여 630억원 소요(2002년도 신규인력 2,054명에 대한 예산 193억원)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 소요예산

2001년 437억원 → 2002년 630억원(193억원 순증, 전년대비 44.1% 증)

◑ 사업번호 : 서비스 - 3

□ 사업명 :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장시간근무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낮은 보수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3D 업종 종사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공무원 보수의 80-85%정도에 머무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우리 사회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상태며, 대졸자의 경우 그 보수액은 기업체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을 외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보수수준을 적어도 공무원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현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수의 현실화 역시 관건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840개 입소시설 종사자 12,000명과 1,500개 이용시설 종사자 20,000명 등에게 20%정도의 임금상승율을 적용해서 향후 3-5년 만에 공무원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2001년 일반노동자의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상승율이 15%내외를 기록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5% 상승함으로써 그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격차를 해소하고 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상승률 역시 그동안의 저임금을 보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 2002년 소요예산 : 685,440백만원(중앙정부 479,808백만원, 지방정부 205,632백만원)

(근거) 32,000명 * 평균연봉 17,850천원 * 1.2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중앙정부)

2001년 399,840백만원 -> 2002년 479,808백만원(79,968백만원 수준)

노숙자지원

1-1. 노숙자 지원사업 현황

1-1)  1997년 11월 IMF 환란으로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하에서 전국 각처에 생긴 무료급식소를 중심으로 한끼 밥을 먹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초유의 경험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개발우선 경제체제하에서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안전망□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안전망□ 논의의 상징적 중심에는 □거리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2)  한국사회의 그 누구도 명확하게 □노숙자보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1998년 첫발은 내디딘 노숙자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초기 목표인 □응급구호□에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노숙자 지원사업을 평가해 보면 사업초기에 갖고있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4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임시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띠지 못했으며, 열악한 예산편성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 최저 수준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급여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입소자(?)와 사명감만으로 버틸것을 강요받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재의 모습이다.

1-3)  노숙자 지원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에 의해 실행된 지 만 3년이 된 현재 노숙자 쉼터(희망의집)는 비록 임시사업적 성격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노숙자의 사회복귀 및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로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시보호시설로서 자리잡아가 있다. 이는 각종 종교·시민단체, 사회복지계, 학계, 쉼터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한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4)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아 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적절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숙자들은 다른 시설입소자에 비해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종사자의 경우 입소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너무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민간은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민·관의 파트너쉽이 제대로 이뤄져야 복지사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5)  노숙자 쉼터가 노숙자의 사회복귀 및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숙자 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타 시설의 그것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2002년 노숙자 지원사업에 있어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건강해야 자활할 수 있다□  타 시설입소자와 같이 시설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숙자 쉼터는 자활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다. 현재 지원되는 의료구호는 노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자활의 첫 번째 조건인 건강을 지키기위해 시설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98년 노숙자지원사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로 운영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노숙자지원사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현재와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무

엇보다도  건전한 민·관의 파트너쉽에 기반한 각 기관과 실무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각 기관이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관리운영비의 현실화는 향후 노숙자지원사업의 질적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양육비 및 교육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신생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가족은

맞벌이 부부와 한가족(편부, 편모)가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자활을 우선 하다보니 아동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 대한 현실적

인 지원이 없다면 이들은 성장 후 다시 부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 □거리노숙자□에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노숙자지원사업은 쉼터를 중심으로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쉼터에 적응하기 어려워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리노숙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거리노숙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 2002년 노숙자 지원사업 예산 요구안(중앙정부 지원 요구안)

(단위:천원, 반올림)

	2001년 지원예산	2002년 요구예산	인 상 액	인상률	비 고
합 계	12,283,154	21,342,084	9,058,930	74%
급 식 비	3,139,730	4,051,865	912,135	29%	기존
인 건 비	*4,319,706	5,441,390	1,121,684	26%
	-	2,937,049	2,937,049	-	인원 조정
관리운영비	1,530,000	2,567,182	1,037,182	68%	기존
자활사업비	2,262,498	2,352,998	90,500	4%
의료구호비	1,031,220	-	-	-	의료보호로 대체
시설보강비	-	702,950	702,950	-	신규
신규시설지원비	-	212,500	212,500	-
Drop In Center 신설	-	1,517,250	1,517,250	-
거리상설진료소 신설	-	1,558,900	1,558,900	-

*2001년 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중 순수 관리운영비를 뺀 차액

1-3. 2002년 노숙자 지원사업 예산 요구안 산출근거

① 급식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1,012원×5,000명×2식×365일×0.85 3,139,730천원	2,612원×365일×5,000명×0.85 4,051,865천원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시설수급자 일단위 지급기준 2,890원(인/일)에서 연료비

(91원)와 피복비(183원)을 제외한 2,612원을 기준액으로 산정함

·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 급여방법에 근거하여 퇴소한 날 당일을 포함한 일단위로 계

산하여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방법에 근거)

·국고지원 노숙자쉼터 정원 6,589명(2000년 1월)과 2000년 노숙자 현황을 참조하여 지원명

수로 5,000명으로 산정

② 인건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지원단가(일당제) 상 담 원 : 35천원 관 리 원 : 30천원 취 사 원 : 22천원 2001년 운영비 중 순수 관리운영비 제외한 인건비 총액 : 4,319,706천원	상 담 원 73명×1,216천원×12개월×0.85 생활지도원 160명×1,192천원×12개월×0.85 취 사 원 170명×971천원×12개월×0.85 사회보장비 인건비대비 20% 5,441,390천원

○ 현행

쉼터규모	20인이하 (A형)	21인∼ 29인 (B형)	30인∼ 50인 (C형)	51인∼ 100인 (D형)	101인∼ 500인 (E형)	501인 이상 (F형)	일당 인건비 지원단가
계(명)	2	2	3	4	5	20
상담요원	0	1	1	1	1	4	35천원/인
생활지도원	1	0	1	1	2	12	30천원/인
취사원	1	1	1	2	2	4	22천원/인
개소	82	10	44	8	7	1	152개소

1. 현재 실무자의 인건비 요구안

·2001년 쉼터운영사업비 집행지침 중 운영비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사회보장비의 통합

집행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실제 지자체에서는 급식비, 인건

비, 운영비, 사회보장비의 4개항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음.

·2001년 일당제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은 노숙자보호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

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

·2001년 사회복지시설 직원 월보수 근무연수별 국고보조기준에 의해 5호봉을 기준액으로

상정. 계약직 전환 및 5호봉 적용의 근거로는 별첨-3 참조

·인건비 산출(5,441,390천원)

상  담  원 :  73명×1,216천원×12개월×0.85=905,434천원

생활지도원 : 160명×1,192천원×12개월×0.85=1,945,344천원

취  사  원 : 170명×971천원×12개월×0.85=1,683,714천원

사회보장비 : 임금총액의 20% - 4,534,492천원×0.2=906,898천원

2. 쉼터별 인원배치 조정 요구안(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지원단가(일당제) 상 담 원 : 35천원 관 리 원 : 30천원 취 사 원 : 22천원	상 담 원 : 98명×1,216천원×12개월×0.85 생활지도원 : 94명×1,192천원×12개월×0.85 취 사 원 : 9명× 971천원×12개월×0.85 사회보장비 인건비대비 20% 2,937,049천원

쉼터규모	20인이하 (A형)	21인∼ 29인 (B형)	30인∼ 50인 (C형)	51인∼ 100인 (D형)	101인∼ 500인 (E형)	501인 이상 (F형)	인건비 지원단가
계(명)	3	3	4	6	9	41*
상담요원	1	1	1	2	2	5	1,216천원/월
생활지도원	1	1	2	2	4	30	1,192천원/월
취사원	1	1	1	2	3	6	971천원/월
개소	82	10	44	8	7	1	152개소

* 자유의 집 현재 직원수임

· 쉼터규모별 인원배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쉼터는 입소자들의 재활 및 자활을 도모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쉼터로서 지속적/전문적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담원 및 생활지도원 수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 노숙인 쉼터의 경우 총무, 사무원, 의사, 간호사, 보조원, 영양사, 경비원, 설비기사, 직업훈련교사 등 기존 시설에 배치되어야 할 인원이 없는 관계로 상담원 및 생활지도원이 위의 역할들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위의 요구안과 같이 지원하더라고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배치근거 : 여성복지사업 국고보조 기준 중 인건비 국고보조기준

- 10인미만 2명이내, 20인미만 3명이내, 30인미만 4명이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 생활지도원은 50인당 1인(부랑인 시설지원기준. 단, 자유의 집의 경우 생활지도원에 소장, 총무, 사무원, 관리인 등이 포함되어 있음)

- E형과 F형의 경우 실제로 4배 이상의 규모의 차이가 있음

(E형 200명선, F형 800-1,000명)

· 추가 인건비 산출(2,937,049천원)

- 상  담  원 : 98명×1,216천원×12개월×0.85=1,215,514천원

- 생활지도원 : 94명×1,192천원×12개월×0.85=1,142,890천원

- 취  사  원 :  9명× 971천원×12개월×0.85=89,138천원

- 사회보장비 : 2,447,541천원×0.2=489,508천원

③ 관리운영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30천원×5,000명×12월×0.85 1,530,000천원	A - C형 : 40천원×12개월×3,189명×0.85 D형이상 : 35천원×12개월×3,400명×0.85 아동지원금 : 39천원×12개월×100명×0.85 아동학자금 : 12,490천원 2,567,182천원

·200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비 평균액(40천원)에 준한 관리운영비의 현실화

·지원단가  A∼C형 : 40천원/인,월

D형 이상 : 35천원/인,월

·아동학자금 관련근거 : 2001년 여성복지사업 국고보조기준에 근거하여

- 수업료

중 학 생 : 176,700원×17명×4분기×0.85

고등학생 : 306,600원×2명×4분기×0.85

- 입학금     11,300원×20명×0.85

④ 자활사업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2,262,498천원	2,352,998

·최근 5년간의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4% 인상

⑤ 의료구호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입원 : 35,750원×500명×4일×12월×0.85 외래 : 5,000원×5,000명×1회×12월×0.85 자유의집 : 연간 46,920천원 1,031,220천원	시설보호로 전환

·2000년 노숙인 의료구호 실태를 바탕으로 한 추정액 : 1,802,459천원

- 외래 : 25,045원×12,000명×0.85

- 입원 : 1,000천원×1,320명×0.85

- 자유의집 : 연간 5,000천원×0.85

- 외래 및 진료 평균액은 2000년에 진료받은 노숙인 1인당 의료비를 평균한 금액

⑥ 시설보강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보수비 : 3,000천원×109개소×0.85 이전비 : 10,000천원×50개소×0.85 702,950천원

·노숙자쉼터는 98년 10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개소하였음. 집단이용으로 인해 시설의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여 보수비의 지원이 절실함.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보수비를 지급한 사

례가 있음.(서울시의 경우 시설보수비로 2000년 41개소에 걸쳐 92,000천원 지원)

·보수비의 경우 일괄지급이 아닌 신청서 공모 후 선정하여 지급

·건물이나 가정집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노숙자쉼터의 경우 99년 계약만기로 인한 재계약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 2001년 4/4분기부터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기가

되었다. 임대료 상승이나 장소이전에 따른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⑦ 신규시설지원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50,000천원×5개소×0.85 212,500천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노숙자쉼터(2001년 현재 전실노협 회원시설)는 12개로

2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미인가 시설이 있는 곳 중 노숙자 수가 많은 곳과 미인가 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개지역(마산, 포항, 목포, 여수, 부천)에 노숙자 쉼터가 신설되

어야 한다.

⑧ Drop In Center(일시이용시설) 신설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서울 510,000천원×1개소×0.85 ·지방 255,000천원×5개소×0.85 1,517,250천원

·방치되어 있는 거리노숙자를 위한 Drop In Center(일시이용시설)를 전국 6개지역에 신설

(서울·부산·경기·대구·대전·인천 각 1개소)

⑨ 거리 상설진료소 신설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262,000천원×7개소×0.85 1,558,900천원

·거리노숙자를 위한 상설진료소를 전국 7개지역에 신설

(서울2, 부산·경기·대구·대전·인천 각 1개소)

2-1. 쪽방생활자 지원 현황

1-1) 1998년 시작된 노숙자지원사업이 재활과 자활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며 쪽방생활자에 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었다. 과거 쪽방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한국사회는 도심에 방치되어 있던 그들의 주거환경과 생활에 대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1-2) 쪽방생활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고자 하나 열악한 고용, 주거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러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때 이들은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쪽방생활자들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정책개입을 통해 이들이 더 이상의 계층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1-3) 정부는 2000년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3개소의 쪽방상담소를 개소하여 그들의 생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1년 전국에 6개소를 신설하여 시작된 쪽방생활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4) 쪽방상담소는 이용편의시설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그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용편의시설과 상담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쪽방생활자의 자활을 위한 자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2년 쪽방생활자 지원사업에 있어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생계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쪽방생활자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단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항에 보면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긴급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쪽방생활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일선 동사무소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현실이다. 쪽방상담소와 관할 동사무소가 협조체계를 갖춘다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쪽방생활자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쪽방생활자들에 적합한 자활사업(취업연계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만 쪽방생활자들이 노숙으로 전락하는 계층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활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쪽방지역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쪽방의 존재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쪽방지역을 돌아본다면 이러한 곳이 존재한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쪽방상담소에서는 샤워 및 세탁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쪽방의 수나 분포지역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른 것이 사실이다. 쪽방생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 화재 등의 안전문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쪽방생활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방에서 취사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기거하고 있는 건물의 노후로 인해 누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쪽방지역의 경우 소방도로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소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2. 2002년 쪽방생활자 지원사업 예산 요구안(중앙정부 지원 요구안)

(단위:천원, 반올림)

	2001년 지원예산	2002년 요구예산	인 상 액	인 상 률	비 고
합 계	340,000	892,331	552,331	162%
인 건 비	191,520	315,187	123,667	65%	기존
관리운영비	97,000	216,000	119,000	123%
편의시설 설치비	51,480	90,000	38,520	75%
소화기 설치비	-	48,000	-	-	신규
신규직원채용비	-	142,430	-	-
차량구입 및 운영비	-	81,014	-	-

* 2001년 예산지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우 각 상담소의 개소 일자에 따라 지원되는

개월(月)수가 달라 인상액 및 인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1년 예산지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고산출근거	계
인 건 비	·35천원×365일(12개월)×4인×3개소(서울2, 부산1)×50% ·35천원×334일(11개월)×4인×3개소(서울2, 대전1)×50% ·35천원×365일(11개월)×3인×3개소(부산1, 대구1)×50% ·35천원×184일(7개월)×3인×1개소(인천)×50%	191,520천원
운 영 비 (사회보장비 포함)	·2,000천원×12개월×3개소×50% ·2,000천원×11개월×5개소×50% ·2,000천원×6개월×1개소×50%	97,000천원

2-3. 2002년 쪽방생활자 지원사업 예산 요구안 산출근거

① 인건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지원단가(일당제) 35천원×일수×33명 191,520천원	인 건 비 : 1,216천원×12개월×36명×0.5 사회보장비 : 인건비대비 20% 315,187천원

·2001년 쪽방생활자 지원사업 집행지침 중 운영비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사회보장비의

통합집행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임. 지자체에 따란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음.

·2001년 일당제로 지원되고 있으나 상황은 쪽방생활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

·쪽방상담소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30대 중반으로 관련 시설(쉼터등) 및 다양한 사회경험을

소유하고 있어 별첨-4에 의거5호봉을 기준액으로 상정.

관리운영비의 부족으로 보장되지 못하던 사회보장비는 순순 인건비로 책정되어야 함.

·현행 3인으로 책정되어 있는 3개 상담소(대구, 인천, 부산 진구)의 경우 타 상담소와의 형

평성을 고려, 4명으로 책정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운영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2,000천원×개월×9개소 97,000천원	4,000천원×12개월×9개소×0.5 216,000천원

·현재 개소 준비중인 인천과 개소 1개월을 맞는 부산진구를 제외한 전국 7개 쪽방상담소

의 운영비 지출을 살펴보면 공과금이 많게는 150여만원에서 최소 60만원 선이다. 이러한 것

은 쪽방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샤워 및 세탁서비스 이용자 수의 편차에 따른 것이다. 쪽방상

담소에서 지출되는 공과금의 경우 단순한 운영비라기 보다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경비이다. 지침상으론 사회보장비까지 포함된 운영비는 그 배정액이 적어 현실적으

로 상담소를 운영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2002년 운영비 예산은 효율적 상담소 운영을 위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증설하

는 편의시설을 위한 운영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화기 설치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25천원×3,840개×0.5 48,000천원

·쪽방 지역의 경우 전기배선의 노후와 개인취사로 인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

00년 영등포지역의 화재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에 걸쳐 약

3,500개의 휴대용 간이 소화기를 쪽방지역에 설치한 사례가 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

역에 소화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3,800개소는 전국 쪽방 현황에 의거하여 서울지역 제외 쪽방갯수의 80%

④ 편의시설 증설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51,480천원	20,000천원×9개소×0.5 90,000천원

·쪽방상담소는 쪽방생활자에게 편의시설 제공, 자활 및 생활 상담활동을 주 서비스로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쪽방상담소가 쪽방지역과 너무 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이용에 많은 어려

움이 존재한다. 쪽방상담소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중심으로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⑤ 신규직원 채용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인 건 비 : 1,099천원×12개월×18명×0.5 사회보장비 : 인건비 대비 20% 142,430천원

·편의시설 증설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

⑥ 차량 구입 및 운영비

2001년 예산지원 현황	2002년 예산지원 요구안
-	차량구입비 : 16,160천원×9대×0.5 차량운영비 : 1,843천원×1회(년)×9개소×0.5 81,014천원

·쪽방상담소는 각기 지역에 따라 입지 형태가 다른, 몇 개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쪽방지역

을 통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쪽방생활자들이 특성상

상담소를 직접 찾아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종사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가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차량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구입비 16,160천원은 12인승(스타렉스 Jumbo Diesel SVX MULT A/T)으로 차량등

록비 및 취득세 포함 가격

·차량유지비는 2001년 사회복지시설 지원항목별 지원단가에 근거함.

* 차량임대의 경우 들어가는 경비(스타렉스 Jumbo Diesel SVX MULT A/T, 기준)

- 임대료 : 1,200천원×12개월×9개소×0.5

- 운영비 : 2,300,천원×1회(년)×9개소×0.5 (연비:1□/6□, 연 2만□ 사용기준 유류비)

소요경비 : 75,1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