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합의한 2002년도 복지예산안□

발표 기자회견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일시 : 2001년 5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기자회견 순서

1. 시민합의회의 배경 및 취지

- 조흥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초대 위원장 / 서울대 교수)

2. 시민합의회의 경과 보고 및 시민복지부 구성 소개

- 임종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한신대 교수)

3. □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안)□ 소개

- 이태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4. □시민이 합의한 2002년도 복지예산(안)□ 발표

- 배성균(시민패널 참여자 / 지한정보통신 광고마켓팀장)

5. □2002년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시민선언문□ 채택

- 박철순(시민패널 참여자 / 전직 교감 / 현지관광여행사 회장) 외 시민패널

□시민이 합의한 2002년도 복지예산안□

발표 기자회견문

1. 시민합의회의 배경 및 취지

□ IMF사태 이후 서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졌고 일정하게 경기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서민들의 생활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각박해졌고 장애인, 노인, 극빈층 등을 돕는 손길도 뜸해져서 취약계층이 더욱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여 현재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불안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실업율의 증가 추세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예산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낮은 수준이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다른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복지예산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여 □복지예산 확보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해마다 벌여 온 복지예산 확보운동을 평가해보면, 몇몇 단체들만의 주장에 그쳐 많은 공감과 지지를 우리 사회의 다른 여러 집단들로부터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던 한계가 큽니다. (1) 복지예산의 증액이 왜 필요한지, (2)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증액되어야 하는지, (3) 꼭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고 사업인데 아예 정부예산이 한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시작도 못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4)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 중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5)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나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이 꼭 쓰여야 하는 주요한 복지사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 같은 필요성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자리를 함께 하여 2002년도 복지예산안에 대해 합의해 보는 場, 즉 □시민합의회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서 거의 독자적으로 재단하고 국회가 이를 추인해 주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시민 스스로 원하는 복지예산을 찾아나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역사적인 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은 점차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로만 여겼던 복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전국민화로 인해 누구에게나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성·장애우·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져야만 편안한 국민생활이 보장됩니다. 국민의 건강수준을 좌우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보장될 필요도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취업에 관한 각종 정보가 주어지고 장기실업자로서 생계가 다급해지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든든한 삶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복지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 및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 제도의 발전이나 진행을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나 예산편성부처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 복지정책을 비롯하여 모든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합의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 파업사태로 정부는 국민과의 합의를 외면하고 의료계와 일방적인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파생시켜왔습니다.

□ 시민합의회의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의 모델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시민합의회의는 연령, 직업 등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바로 서고 복지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찬동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전문가들이 만든 대안을 하나의 자료로 삼아, 참여한 시민들이 검토하고 토론하여 더 완전한 형태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낸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 우리사회 복지운동 역사상 최초인 시민합의회의에서 마련된 □시민이 합의한 2002년도 복지예산안□은 추후 정부의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 정부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는, 우리사회 대표적인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여 합의한 내용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첩경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향후 지속될 복지예산확보운동에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2. 시민합의회의 경과 보고 및 시민복지부 구성 소개

◑ 시민합의회의 경과 보고

◐ 기획 및 주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월 16일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시민합의회의 기획 회의

3월 31일  시민합의회의1 - 전문가합의회의 준비 모임

: 시민복지부 구성 및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 작성 지침 공유

4월 2일∼4월 28일  시민패널 참여자 모집

: 인터넷 상에서의 공개모집

여러 관련 단체들로부터의 참여자 추천 등

4월 28일  시민합의회의1 - 전문가합의회의 개최

: 참여연대에서 준비한 □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 발표	및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관련 단체 대표들로부터의 검토

(참여단체 : 민주노총, 실업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실노협,

한국여성단체연합)

4월 30일  시민패널 참여자 1차 준비모임

: 시민합의회의 배경 및 취지 공유, 시민패널의 역할 공유 등

5월 4일  □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 최종 확정 회의

5월 7일  시민패널 참여자 2차 준비모임

: □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 검토,

시민합의회의 진행방식 확정 등

5월 10일  시민합의회의2 - 시민합의회의

: □시민이 합의한 2002년도 복지예산안□ 확정

5월 14일  발표 기자회견

◑ 시민복지부의 조직 체계

시민복지부															시 민 복 지 부
			시민기초생활보장국			시민노인복지국			시민아동복지국			시민장애인복지국			시민여성복지국			시민주거보장국				시민보건정책국			시민보건증진국			시민건강보험국			시민국민연금국			시민고용정책국			시민서비스지원국
현정부부서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여성보건복지과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연금보험국			연금보험국						사회복지정책실
	노 동 부·건교부														여 성 고 용 지 원 과 ∧노∨			주 택 정 책 과∧건∨																고 용 정 책 실∧노∨

◑ 시민패널 명단

순 번	성 명	직 업	연 령	시민복지부 해당부서
1	김경례	주 부	46	주거보장국
2	김정례	주 부	45	노인복지국
3	김정수	한국보훈병원 근무	35	고용정책국
4	박미선	전, 인천여성실업연대 실무자	42	고용정책국·여성복지국
5	박철순	현지관광여행사 회장	60	장애인복지국
6	배성균	지한정보통신 근무	49	기초생활보장국
7	서정민	아주대 미디어학부 학생	19	여성복지국
8	연제헌	환경단체(KSDN) 실무자	29	시민패널 사회자
9	전지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24	건강보험국·국민연금국
10	정덕근	사회복지사/신당종합사회복지관 근무	46	서비스지원국
11	정애랑	약 사	33	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12	최은석	컴퓨터 프로그래머	34	아동복지국

◑ 전문가패널 명단

1. 시민기초생활보장국 -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시민노인복지국 - 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시민아동복지국 -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 시민장애인복지국 -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5. 시민여성복지국 -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6. 시민주거보장국 - 박윤영 (안산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 시민보건정책국 -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8. 시민보건증진국 -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9. 시민건강보험국 -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10. 시민국민연금국 -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11. 시민고용정책국 - 한동우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2. 시민서비스지원국 - 이재완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3. 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안)

◑ 2002년 32개 주요사업과 예산요구액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여기서 소요예산 항목 중 연도별 수치는 다음을 말함.

2001년 : 국회 확정  2001년도 해당부처 예산  중  해당항목별 예산

2002년 : 전문가합의회의가 제시한 □적정예산안□의 해당항목별 예산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기초 생활보장국	기초 - 1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2,792,300	3,996,000	1,203,700( 43.1)
	기초 -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540,000	540,000( - )
	기초 - 3	소득공제의 정착	-	576,000	576,000( - )
	기초 - 4	해산, 장제 급여의 현실화	-	21,350	21,350( - )
	기초 - 5	자활사업의 내실화	92,400	277,400	185,000(200.2)
	소 계		2,884,700	5,410,750	2,526,050( 87.6)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노인 복지국	노인 - 1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 충실	199,867	310,841	110,974 ( 55.5)
	노인 - 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2,565	8,775	6,210 (242.1)
	소 계		202,432	319,616	117,184 ( 57.9)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아동 복지국	아동 - 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700	10,000	9,300 (1,328.6)
	아동 - 2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	66,254	103,680	37,426 ( 56.5)
	아동 - 3	빈곤가구 아동의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	-	36,000	36,000 ( - )
	아동 - 4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187	2,204	2,017 (1,078.6)
	아동 - 5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975	2,000	1,025 ( 105.1)
	소 계		68,116	153,884	85,768 ( 125.9)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 장애인 복지국	장애 - 1	장애관련 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	33,124	54,929	21,805 ( 65.8)
	장애 - 2	장애인그룹홈의 확대	190	1,000	810 (426.3)
	소 계		33,314	55,929	22,615 ( 67.9)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여성 복지국	여성 - 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5,000	196,144	171,144 (684.6)
	여성 - 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사업 충실	2,316	15,492	13,176 (568.9)
	소 계		27,316	211,636	184,320 (674.8)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 민 주거보장국	주거 - 1	주거급여의 현실화	174,187	340,568	166,381 ( 95.5)
	주거 - 2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재개(사업준비)	236,400	500,000	263,600 (111.5)
	주거 - 3	비주거 상황의 해소 (비닐하우스촌)	-	423,130	423,130 ( - )
	소 계		410,587	1,263,698	853,111 (207.8)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보건 정책국	보정 - 1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0	29,400	29,400 ( - )
	보정 - 2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및 지원사업	0	2,750	2,750 ( - )
	보정 - 3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0	10,718	10,718 ( - )
	소 계		0	42,868	42,868 ( - )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보건 증진국	보증 - 1	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0	7,510	7,510 ( - )
	보증 - 2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0	313,116	313,116 ( - )
	소 계		0	320,626	320,626 ( - )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건강 보험국	건강 -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급여확대	1,900,000	3,000,000	1,100,000 (57.9)
	건강 - 2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의 확보	0	100,000	100,000 ( - )
	소 계		1,900,000	3,100,000	1,200,000 (63.2)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국민 연금국	연금 - 1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credit)제도 도입	0	18,000	18,000 ( - )
	소 계		0	18,000	18,000 ( - )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고용 정책국	고용 - 1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325,000	525,000	300,000 ( 93.2)
	고용 - 2	비정형 근로자 보호센터 개설	0	49,000	49,000 ( - )
	소 계		325,000	574,000	349,000 (107.4)

시민복지부 부 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 민 서비스 지원국	지원 - 1	중앙생활보장 전문위 상설 등	0	4,000	4,000 ( - )
	지원 - 2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43,700	63,000	193,000 (44.2)
	지원 - 3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399,840	479,080	79,240 (19.8)
	소 계		443,540	546,080	102,540 (23.1)

총 합 계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증가분(%)
시민복지부 32개 사업 예산 합계	6,295,005	12,017,087	5,722,082( 90.9)

4. 시민이 합의한 2002년도 복지예산(안)

◑ 도출경위

시민패널 참여자 12명은 전문가 패널이 제시한 32개 사업을 검토한 뒤, 각 사업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상·중·하로 평가한 후 □상□은 5점, □중□은 3점, □하□는 1점으로 배점한 결과를 취합, 평균하여 그 점수에 따라 12개 분야의 각 분야 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였음. 이로부터 1순위 사업들을 선택하여 우선사업을 확정함.

단, 이때 한 사업 내에서 평균점수차가 0.2 범위 안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토론을 거쳐 부득이 한 분야에서 2개 사업이 채택된 경우가 있어 최종적으로 16개 사업이 확정됨.

◑ 시민이 합의한 12대 분야 16대 우선 사업

□ 시민기초생활보장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 202만명으로 확대(기초 - 1)

○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충실화(기초 - 5)

□ 시민노인복지국

○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확대를 통한 재가노인복지 확대(노인 - 2)

□ 시민아동복지국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한 공보육기반 확충(아동 - 1)

○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로 학대아동 구제(아동 - 5)

□ 시민장애우복지국

○  장애 관련 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장애 - 1)

□ 시민여성복지국

○ 모성보호를 위한 유급출산휴가 등의 도입(여성 - 1)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충실(여성 - 2)

□ 시민주거보장국

○  국민임대주택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재개(주거 - 2)

○  비닐하우스촌의 주거환경 정비(주거 - 3)

□ 시민보건정책국

○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보정 - 1)

□ 시민보건증진국

○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보증 - 2)

□ 시민건강보험국

○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건강 - 1)

□ 시민연금보험국

○  국민연금 가입예외자 증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연금 - 1)

□ 시민고용정책국

○  비정형근로자보호센터 설립으로 비정규직 보호(고용 - 2)

□ 시민서비스지원국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을 통한 복지제도의 효율성 달성(지원 - 2)

■ 16대 우선사업 소요예산액

8조 9,560억원

5. 2002년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시민 선언문

우리는 오늘 정부의 예산 수립에 있어 궁극적인 주체는 시민임을 선언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 수립과정은 시민의 요구와 바람에 기초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 부처내의 일방적 결정과 정치권 내의 밀실타협의 산물이었으나, 이제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시민의 참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예산의 편성을 거부함을 선언하는 바이다.

실로 시민은 납세의 주체이자 예산사업의 제일 수혜자이다. 이는 시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님과 함께 정부의 예산집행을 통해 혜택을 입을 권리를 동시에 지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정부는 납세의 의무만을 강조하면서 수혜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았고 시민 또한 이러한 권리 향유에 눈뜨지 못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지, 어떠한 예산사업을 원하는 지를 직접 고민하고 이를 시민의 이름으로 당당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60년대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한 이후 정부의 재정 역시 □개발재정□이라 불리울 정도로 경제적 목적에 치우쳤고 또 다른 한편 국방예산에 치중하였다. 이에 선진 복지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복지제도 상의 다양한 혜택은 우리 시민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은 것을 자각하는 바이다.

서구 선진국가들 대부분이 25% 내외의 조세부담율 하에서도 정부지출의 60% 내외에 해당하는 복지예산 편성을 통해 출산에서부터 보육, 장애, 질병, 실업, 노령, 빈곤 등의 부담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는 대신,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현재 21%의 조세부담을 하면서도 고작 정부지출의 12-3%만이 복지로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 시점에서 당당히 우리에게도 서구 시민들이 누리는 만큼의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제 그 시작으로서 2002년 복지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32개 사업 12조원의 복지예산이 2002년 예산에 필요하다.

우리는 시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주거, 보건, 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증진, 서비스 지원 등 12개 분야에 걸쳐 32개 사업에 대해 검토한 바, 이에 소요되는 12조원이 2002년 정부예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 특히 16대 우선사업, 8조 9천억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32개 전체 요구 사업 가운데 16개 사업은 좀 더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8조 9,600억원은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들 사업은 각 분야에서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정부 스스로 국민의 생활을 책임질 의무를 등한시 한 결과로 아직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시행을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들 16대 사업은 다음 이유에서 절실하다.

1) 200만명의 빈곤층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현재의 150만명보다 많은 200만명의 빈곤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식아동, 결식노인, 노숙자, 부랑인 등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일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자활의지를 응당 심어주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일할 의욕이 없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만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이들이 스스로 일하여 생활하도록 방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자리나 정부 보호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통해 이들에게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활사업은 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줄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3) 가정 내에 돌볼 이 없이 방치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 약 30만명이 만성질병, 치매 등에 의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해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수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정봉사원의 대폭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의 전국 83개 시설은 도시빈곤지역에 밀집되어있거나 농촌에 산재한 이들 노인의 보호를 위해 너무나 적은 숫자이다.

4) 국공립보육시설이 늘어야 한다.

취학하지 않은 아이들의 보육을 위하여 현재 약 2만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시·군·구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20% 정도에 그침으로써 좀더 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꾸준히 높여야 하지만 내년도에는 100여 개 정도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5) 아동학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전문기관에 의하면 현재 50만명의 학대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16개 광역시도에 한 개소의 학대신고센터 및 상담기관을 두고 있을 뿐이다. 무책임한 성인이 저지르는 아동의 학대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미래의 우리 사회를 책임질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년도에는 약 40개소로의 확대를 요구한다.

6) 장애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각종 세금혜택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혜택은 실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당장 보장구만 하더라도 가장 최하품을 기준으로 보조해 줌으로써 정부는 생색만을 내고 있을 뿐 장애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수당을 1급장애인 기준 월 15만원수준으로 끌어올려 장애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지출을 지원해서 이들이 가난한 계층으로 계속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현재 근로여성을 포함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주로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직장에서부터 충분한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것부터 시정되어야 한다. 비록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기업주의 관용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급출산휴가의 비용을 일부 부담함은 물론 나아가 전체 출산여성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8) 성폭력·가정폭력 희생여성을 사회가 구제해 주어야 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이 시대의 가장 야만적인 범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희생여성의 불행으로만 여겨질 뿐 결코 사회적인 대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발생을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센터를 활성화하여 피해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시급히 도와야 한다.

9)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중단된 국민영구임대주택사업이 재개되고 50년 임대주택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2% 정도에 그치는 공공주택이 10% 정도로 단계적인 확대를 이루어 나갈 때 집없는 설움에 우는 서민의 고통이 근절될 것이다. 따라서 2002년은 그러한 청사진 하에서 사업의 본격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

10) 비닐하우스촌 등 주거 부적합지가 사라져야 한다.

비닐하우스, 쪽방, 옥탑방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주거지역이 아직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만 해도 이런 지역이 70여 군데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동식 및 조립식 콘테이너로 개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내년도에는 50여 개소에 우선적으로 이들 사업을 시행한다.

11) 국가의 중점질병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최근 홍역, 볼거리 등이 성행하고 각종 유행질병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이들 유행성 질병만이 아니라 암, 중풍, 교통사고관련 질병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

12) 노인,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관리가 시급하다.

노인의 질병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값비싼 병원보다는 값싼 중간보호시설(nursing home)이 확충되거나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병원 등이 확충되어 우리 사회를 위해 그 동안 희생해 온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13)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부가 약속해온 지역가입자 재정 50%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큰 이유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면서 보험급여의 확대를 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애초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14) 연금제도의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현재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자들 가운데는 보험료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40만명 이상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방치될 경우 이들이 노인이 되는 미래 시점에서 이들을 위한 예산지출이 크게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들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에서 탈락되는 것을 막아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비정형(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임시직·일시직 등 비정규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호해주고 이들에게 각종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16) 복지제도를 수행할 공공전문인력을 확충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불리는 공공전문인력이 적절히 확보되는 것은 복지사업의 진정한 실현과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800명에 그쳐 1개 읍·면·동에 평균 1인도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공공전문인력의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들의 교육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 16개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 복지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복지제도가 이와 같이 발전된다면 시민의 편안한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 복지예산은 추가적인 세금 증액보다는 예산구조의 변경이나 조세정의 확립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상의 사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복지혜택이 언제까지 유예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세수 증액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정부에 의해 부실하게 사용되는 기업구조조정 비용이나 평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막대한 국방예산 투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또한 조세정의 차원에서 고소득을 누리면서도 과세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조세부과를 좀 더 철저히 함으로써 거두어들일 추가적인 세금, 즉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투여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도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의 우리 주장은 이 시대 우리 시민이 납세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바이며, 이제 선언된 시민의 복지혜택에 관한 권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2002년 복지예산 확충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1년 5월 14일

2002년 복지예산 시민합의회의 시민패널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