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주요사업 예산의 적정성 평가표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기초 생활보장국	기초-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의 확대	□	□	□
	기초-2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	□
	기초-3	소득공제의 정착	□	□	□
	기초-4	해산, 장제급여의 현실화	□	□	□
	기초-5	자활사업의 내실화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 노인복지국	노인-1	경로연금 수급자 및 급여수준의 충실화	□	□	□
	노인-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 아동복지국	아동-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	□	□
	아동-2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확대	□	□	□
	아동-3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대	□	□	□
	아동-4	아동그룹홈 전면적 확대	□	□	□
	아동-5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장애인복지국	장-1	장애관련 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	□	□	□
	장-2	장애인 그룹홈의 확대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 여성복지국	여-1	모성비용의 사회부담화	□	□	□
	여-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충실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 주거보장국	주거-1	주거급여의 현실화	□	□	□
	주거-2	국민임대주택공급의확대및50년공공임대주택의공급재계	□	□	□
	주거-3	비주거 상황의 제거(비닐하우스촌)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 보건정책국	보정-1	국가중점관리 질환관리체계구축	□	□	□
	보정-2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및 지원사업	□	□	□
	보정-3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 보건증진국	보증-1	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	□	□
	보증-2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 건강보험국	건강-1	건강보헙 국고지원의 확대	□	□	□
	건강-2	의료보험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의 확보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 국민연금국	연금-1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credit)제도 도입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성
			많다	적정	적다
시민 고용정책국	고용-1	공공근로사업의 유지	□	□	□
	고용-2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사업	□	□	□

부 서	사업번호	사 업 명	예산의 적정설
			많다	적정	적다
시민서비스 지원국	서비스-1	중앙생황보장전문위상설 등	□	□	□
	서비스-2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	□	□
	서비스-3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