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 일시: 5월10일 목요일

◑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 진행: 이태수 교수

◑ 진행순서

1.합의회의취지

2.전문가패널의 각 영역별 적정예산안 발표

3.시민패널의 의견 발표 및 토론

4.청중으로부터의 종합적인 질의 응답

5.우선순의 선정 및 합의안 도출

◑ 참석자

□ 시민패널

□ 연제헌씨 시민대표 사회자(환경단체 KSDN 실무자)

□ 배성균 기초생활보장국 시민대표(지한정보통신 근무)

□ 김정례 노인복지국 시민대표(주부)

□ 최은석 아동복지국 시민대표(프로그래머)

□ 박철순 장애인복지국 시민대표(현지관광여행사 회장)

□ 서정민 여성복지국 시민대표(아주대 미디어학부 학생)

□ 김경례 주거보장국 시민대표(주부)

□ 박미선 고용정책국 여성복지국 시민대표(전 인천여성실업연대 실무자)

□ 정애랑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시민대표(약사)

□ 전지혜 건강보험국 국민연금국 시민대표(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 정덕근 서비스지원국 시민대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 전문가패널

□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사회자, 시민여성복지국)

□ 허선 순천향대 교수(시민기초생활보장국)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시민아동복지국)

□ 박윤영 안산공대 교수(시민주거보장국)

□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시민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 한동우 강남대 교수(시민고용정책국)

□ 이재완 남서울대 교수(시민서비스지원국)

◑ 본 행사

○ 이태수 - 시민합의회의취지

예산은 시민의 것이다.  예산의 원천인 납세도 시민으로 나오는 것이며, 예산의 귀착지도 시민이다.  시민은 납세자인 동시에 지출의 중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에 의해서 시민의 납세의 의무는 강조되어졌지만 권리의 측면은 간과되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천명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선진국의 예로 보더라도 사회복지분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의 경우 조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소득의 25%정도 되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받는 혜택은 전체정부 예산의 60%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비율은 21%이지만, 복지혜택은 12%정도밖에 안된다.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는 수준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생활로부터 받는 고통을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현재 개인의 불안정한 상황과 위기상황이 여러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다. 예전에는 일시적, 계절적 실업이었다면 현재는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실업·장기실업이 완연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빈곤의 심화, 소득분배구조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에 대한 논쟁이 점증되면서 모든 재정수요는 이러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정부에 의해 긍정적으로 확보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 평가하고 자각해야 한다. 논의의 대전제는 시민 스스로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사회보장을 향해서 적극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다. 그러한 당위성이 전문가의 수준에서만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에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시민복지부의 구성은 시민기초생활보장국, 시민노인복지국, 시민아동복지국, 시민장애인복지국, 시민여성복지국, 시민주거보장국, 시민보건정책국, 시민보건증진국, 시민건강보험국, 시민국민연금국, 시민고용정책국, 시민서비스지원국 으로 되어 있다.

□ 전문가패널의 각 영역별 적정예산안 발표

○ 허선 순천향대 교수(시민기초생활보장국)

가장 많은 예산을 담고 있다.  (한겨레신문) 고아원의 80%가 부모 있는 아동이다. 버려지는 노인, 노숙자 그리고 자살율이 2배 증가하였다.  생활고로 이혼이 2배가 넘었다. 가족이 붕괴되고 있으며 결식아동이 증가하고, 결식노인은 20만 명이 넘었다. 이것은 국민소득 만달러 가까운 나라의 넌센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무늬만 기초보장제도이다. 정부 151 만 명의 국기법 수급자는 아주 적은 숫자이다. 지금 현재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지금 적절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평수, 땅, 자동차 등의 7가지 관문을 통과해야만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문이 많은 것은 가짜 빈곤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사실 선진국에서도 부정 수급자는 5-7%정도 있다.  그러나 일정정도 부정 수급자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할 수급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또다른 논리는 실제 빈곤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1.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4,455,000

이는 기준완화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7.2%정도이므로, 빈곤율 5% 정도까지는 수급자 비율이 가도록 기준을 완화하자.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495,000

차상위계층이란, 국기법 수급자 윗계층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계층이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아니더라도 애들 학비나 의료혜택정도는 주어야 한다.

3 .소득공제의 정착: 576,000

기초보장제도의 반대자들의 주장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4인 가구 93만원인데, 일한들 일 안 한들 같은데 누가 안 하나, 그러나 제도 내용상에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너스로 더 주게 되어 있다.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일 안 하는 사람에게는 깎아서 주게 되어 있다.  소득공제제도의 연기를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했다.

4. 해산, 장제급여의 현실화: 21,350

해산 급여가 18만원인데 아무 근거가 없다. 오랫동안 변한 적이 없다. 장제 급여는 20만원이나 50만원이다.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20만원, 없으면 80만원이다. 국기법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모두 똑같이 주고 해산 급여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5. 자활사업의 내실화: 277,400

자활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 시킬 돈도 없고, 자활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줘야 한다. 지금은 강제노동의 형태이다.

○ 이태수교수

(손병돈 평택대 교수(시민노인복지국)는 참석하지 못함)

지금 노인복지의 수준이라는 것도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은 7.1%로 300만 명 정도이다. 이 중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노인들 중 71만 명에 대해서 경로연금의 형태로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27만 명 정도가 노인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44만 명 정도에게 경로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로연금의 수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92만 명 정도에게 경로연금을 주어야 한다.

1.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충실: 310,841

현 경로 연금의 수준은 5만원, 4만원, 3만원, 2만 5000원의 4가지 종류인데 과학적 근거가 아니다. 80세 이상에게는 5만원을, 65-80세 까지는 4만원을 주며, 인원은 92만 명이다.

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 8,775

노인은 질병, 고독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83개인데, 이것을 284개로 늘려야 한다.(보사연 연구)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시민아동복지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42 정도이다. 이것은 유럽과 비교해 보아도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10∼20년 후 인구 규모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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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10,000

지금 보육시설은 20,000개 정도이지만, 그 중 국공립 시설은 10%가 채 안 된다.

2.영유아보육지원의 확대: 103,680

3.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163,225

4.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2,204

5.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2,000

○ 이태수 교수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시민장애인복지국)는 참석하지 못함)

1.장애관련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54,929

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 장애인의 직접적인 혜택이 장애수당이다. 국기법 대상 장애인 이외에 일반 장애인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국기법 대상 장애인에게 만이라도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2.장애인그룹홈의 확대:1,000

현재 100-200 명의 대형 시설이다. 재활은 안 하고, 단순히 의식주 공급 수준이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태수(시민여성복지국)

1.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80,512

어린이는 사회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성 보호가 중요하다. 분망 수당을 의료보험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출산 휴가, 유급 출산 휴가를 아직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

2.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사업 충실: 15,492

○ 박윤영 안산공대 교수(시민주거보장국)

1.주거급여의 현실화: 340,568

지금까지 복지 영역으로 다루지 않았다. 현재는 국기법에 있는데, 주거급여를 분리해야 한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비교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최근의 전세값 상승, 전월세 전환 부담금 때문에 현재보다 30% 인상이 필요하다.

2.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재개: 3,691,000

전체 주택의 1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3.비주거 상황의 해소(비닐하우스촌):846,250

○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시민보건정책국)

1.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29,400

질환에 대한 통계, 연구가 없다.

2.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및 지원사업: 2,750

공공의료 비율이 낮다. 국가가 의료에 대한 조정 능력이 없다.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민간 중심의 의료기관이다. 선진국 공공의료 기관이 60-70% 이다. 보건의료 체계가 공공성을 잃어버린 의료의 상품화이다. 현재의 공공의료기관도 민간과 별로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을 평가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3.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10,718

우리나라의 병실은 대부분 급병 환자를 위한 것이다. 환자의 대부분이 만성 환자이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만성 병상을 확대하고, 급병 병상을 축소해야 한다.

○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시민보건증진국)

1.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7,510

전염성은 후진국병이다. 그 상태는 후진국과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홍역이 증가하고 있다.

2.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313,116

저소득층 노인 관리를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시민건강보험국)

1.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급여확대:3,000,000

재정 위기이다. 의료뿐만 아니라 고용, 산재, 연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의 확보: 100,000

의료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료 인상은 단기적으로 하고, 국고 지원이 요구된다.

○ 이태수 교수(시민국민연금국)

1.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credit)제도도입: 36,000

납부예외자 중 곧 60세가 되는 사람, 비정규직,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나중에 노인이 되면 곧 국기법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의 경우, 일시적 보험료를 대출해준다. 이것이 미래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 한동우 강남대 교수(시민고용정책국)

실업대책은 일자리 확충을 해야 한다. 실업자 대책은 생계 유지를 하고 다음 직장을 탐색해야 한다.

1.공공근로사업의 확대:1,400,000

2.비정형 근로자 보호센터 개설:49,000

광역 자치 단체 별로 비정형 근로자 보호센터가 개설되어야 한다.

○ 이재완 남서울대 교수(시민서비스지원국)

1.중앙생활보장 상설전문위원회 설치 및 기초보장관련 평가, 연구비 확충:4,000

2.공공복지인력의 확충:63,000

3.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479,080

□ 시민패널의 의견 발표 및 토론(시민패널사회자: 연제헌)

○ 배성균(기초생활보장국)

내가 알기로는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국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신((新)복지제도가 저소득층의 정부 의존심화, 재정부담악화를 초래했다.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예산증가율이 100%이상 되는 것에 대해 놀랍다.  기초생활수급자확대부분은 한편 공감이 가지만 현실성 있는 정확한 자료제시가 필요하다.  부적격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제시되었으면 한다.  수급자의 비율이 빈곤율에 의해 미리 정해진다는 사실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제도가 자리잡은 후에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하다.  소득공제제도의 정착부분은 100%찬성이다.

자활사업내실화사업은 가장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규모가 적다. 예산확충 및 사업우선순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적절한 예산과 효율성이 언급되어야 할 것 같다. 당위성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예산증액으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이 우려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것 중에 □일하는 시늉만 해도 돈이 나오니까 직장 다닐때보다 좋다□가 있다.  한번쯤 고려해봐야 할 듯하다..

○ 김정례(노인복지국)

일단 예산안이 너무 빡빡하다.  예전에 노인에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너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정도만이라도 시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박철순(장애인복지국)

행복한 국민은 복지정책이 잘된 나라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적다.  예산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  내 주변에서 보면 노인들의 경우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될 텐데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많이 확보되어야한다.  그리고 결식아동의 경우 3년 사이에 3-4배가 증가되었다.  결식아동의 경우 정부보조금으로는 조금 밖에 혜택을 못 받고 대부분 독지가나 다른 곳에서 오는 지원금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예산배정이 적다.  장애수당의 현실화에 대해 동의한다.  각 부처의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국방비같은 분야를 들 수 있다.

초, 중, 고교과서를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단원이 없다.  교과서에 장애인에 대한 단원을 넣어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주제 관련 백일장 개최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가판대나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 체육대회나 올림픽등은 텔레비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장애인관련행사를 언론에서 많이 다뤄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확대가 필요하다.  일반기업체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정민(여성복지국)

모성보호법이 2년 연기됐는데, 경제관료단체가 반대한 것이다.  사회적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심한 현실이다.  여성들의 분만에 따라는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공교육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이다.  분만수당, 급여가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  여성의 비정규직비율은 70%정도나 되는데 이러한 여성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성폭력을 상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여성농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이 무급으로 되어 있다.  임신할 때 태아 검진 휴가가 없다.

○ 박미선(여성복지국)

여성과 관련한 고용정책에 대해서...  여성의 비정규직, 여성가장...

비정규직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 등으로 작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조직화 되어 있다.  즉,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나 조직이 거의 없다.  여성비정규직의 권익문제나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노동 센터등이 개설되어 상담과 취업 등이 원스탑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40대가 넘는 중년여성은 취업이 힘들다.  고학력이든 기능을 갖고있든 간에 여성노동자들은 취업이 힘들다.  여성고용자치센터 등이 있어야 할 듯하다.

○ 김경례(주거보장국)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원한다.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에라도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나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특히 임대주택관련해서는 돈많고 연줄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다.  즉, 원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적은데 홍보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적은 평수라도 안정된 공간해서 살기를 원한다.  공공임대주택건설이나 신청에 대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상위계층까지 주거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은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급여나 월세보증금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한다.

비닐하우스촌, 쪽방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화장실의 개선이 우선시된다.

강동송파지역에 많이 있는데 내부는 깔끔한데 화재의 위험이 있고, 거주의 불편이 있다.  특히 비닐하우스촌의 화장실은 정화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전화나 수돗물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 정화조를 특히 개인의 집에 설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정애랑(보건증진국)

몸이 아플 때 잘 먹어야 빨리 낳는데 저소득층은 이러한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루먹기 살기에 바쁜 저소득층에게는 잘먹어야 빨리 치료된다는 말이 현실성 없는 것이다.  결식아동의 문제, 노인들에 대한 재가복지 방문간호가 요구된다. 모성보호를 포함한 여성의 건강권과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구축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공공의료의 대표격인 보건소에서조차 지역 만성질환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관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간을 묶어내기 위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면, 기대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센터의 역할규정과 행정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여건을 메울 수 없으므로 현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질 개선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현재의 보건소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방안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미 요양을 요하는 중증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마련마큼 앞으로 중증으로 이행할 소지가 있는 저소득 노인의 평상시의 건강관리사업도 중요하다.  사업내용중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 지원과 와상노인에 대한 시설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가정방문간호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다.   보건소를 통한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 없는게 아쉽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소요액이 적다고 생각한다.

○ 전지혜(건강보험국, 국민연금국)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과연 적당한 것인가?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복지비지출이 그리 적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다.  나는 복지비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증액은 욕구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당연한 것이다.  이번 시민합의회의는 정부관료에 사회복지예산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끌어와따내야 한다.

○ 정덕근(서비스지원국)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비용편성이 어떤 근거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하다.  서비스지원국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단순히 인력공급측면인지 사회복지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인가?  서비스지원국이 사회복지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할당해 놓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 같다.  요구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있어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확보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  사회복지자체도 비전문적이지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 같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는 정부지원이 40%정도인데, 이것은 인건비도 채 안된다.  사회복지관의 기본인건비와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보조해주면 폭넓고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최은석(아동복지국)

아동복지에 필요한 게 시설, 지원, 관리 , 홍보 등.이다.  아동시설이 부족하긴 한데,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교사1인당 필요한 학생수, 필요한 시설수, 등의 근거가.  정확하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에서는 자식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 토론

○ 신영전

진행상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감안하고 있는 사항이다.  향후 작업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방문 간호 등도 향후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정애랑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

○ 신영전

다른부서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임.

○ 배성균

최근 신문에서 복지관련 악성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 반박해야 하지 않는가?

○ 허선

여기모인 분들이 대부분 복지주의자들인 것 같다.  보통사람의 생각들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율과 수급자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빈곤율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밑인 사람, 현재 7.2%인데 이러한 빈곤율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성은 중요하지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부정수급자가 아니라 세금을 안내는 탈세자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예산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다.

소득파악이 굉장히 중요함. 자영업자 소득파악 위원회가 문닫을 지경인데 정부는 그러한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소득파악과 탈세자에 대한 대책이 간구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가 없다고 정부측에서는 주장하는데 실제 연구예산이나 기초통계를 잡아내려는 노력이 없다.

○ 신영전

예산이 하루아침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안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면 술이 익어가듯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일부 분야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태수

오늘 결과를 토대로 14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그 다음주쯤 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 여성연합,건강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민주노총 -등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복지부, 기획예산처, 정당, 국회 등에 꾸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 배성균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 우선순위 선정 및 합의안 도출

○ 시민기초생활보장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자활사업의 내실화

○ 시민노인복지국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 시민아동복지국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아동학대 대응체게의 확보

○ 시민장애인 복지국

-장애관련 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

○ 시민여성복지국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충실

○ 시민주거보장국

-국민임대주택공급의 확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

○ 시민보건정책국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구축

○ 시민보건증진국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시민건강보험국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확대

○ 시민국민연금국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credit)제도 도입

○ 시민고용정책국

-비정형 근로자 보호센터 개설

○ 시민서비스지원국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 이태수

시민과 전문가의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먼 훗날 예산이 증액되었을 때 이러한 합의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