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안 만들기

시민합의회의

시민합의회의 2. 시민합의회의 : 시민복지부 주요사업 및 예산

2001년 5월 10일 (목) 오후 6시 30분∼  참여연대 강당

<차  례>

◑ 시민합의회의 진행 순서	3

◑ 시민패널 명단	4

◑ 전문가패널 명단	4

Ⅰ. 시민복지부의 구성 및 2002년 주요 사업예산 요지	5

1. 시민복지부의 구성	5

2. 2002년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요지	6

Ⅱ. 시민복지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세부 사항	10

시민 기초생활보장국	10

시민 노인복지국	18

시민 아동복지국	20

시민 장애인복지국	25

시민 여성복지국	29

시민 주거보장국	34

시민 보건정책국	39

시민 보건증진국	45

시민 건강보험국	50

시민 국민연금국	55

시민 고용정책국	57

시민 서비스지원국	60

◑ 시민합의회의 진행 순서

◎ 전체 진행자: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시민패널 사회자: 연제헌 (환경단체 KSDN 실무자)

1. 합의회의 취지 -+ 전체 진행자 (10분)

2. 전문가패널의 각 영역별 적정예산안 발표 (60분)

3. 시민패널의 의견 발표 및 토론 (100분) - 시민패널의 사회자

4. 청중으로부터의 종합적인 질의 응답 (15분)

5. 우선순위 선정 및 합의안 도출  (20분) - 시민패널의 사회자

6. 추후 진행될 일정을 소개하고 정리 (5분) - 전체 진행자

◑ 시민패널 명단

순 번	성 명	직 업	연 령	시민복지부 해당부서
1	김경례	주 부	46	주거보장국
2	김정례	주 부	45	노인복지국
3	김정수	한국보훈병원 근무	35	고용정책국
4	박미선	전, 인천여성실업연대 실무자	42	고용정책국·여성복지국
5	박철순	현지관광여행사 회장	60	장애인복지국
6	배성균	지한정보통신 근무	49	기초생활보장국
7	서정민	아주대 미디어학부 학생	19	여성복지국
8	연제헌	환경단체(KSDN) 실무자	29	시민패널 사회자
9	전지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24	건강보험국·국민연금국
10	정덕근	사회복지사/신당종합사회복지관 근무	46	서비스지원국
11	정애랑	약 사	33	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12	최은석	컴퓨터 프로그래머	34	아동복지국

◑ 전문가패널 명단

시민기초생활보장국 - 허선 (순천향대 교수)

시민노인복지국 - 손병돈 (평택대 교수)

시민아동복지국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시민장애인복지국 -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

시민여성복지국 -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시민주거보장국 - 박윤영 (안산공대 교수)

시민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시민건강보험국·국민연금국 -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시민고용정책국 - 한동우 (강남대 교수)

시민서비스지원국 - 이재완 (남서울대 교수)

Ⅰ. 시민복지부의 구성 및 2002년 주요 사업예산 요지

1. 시민복지부의 구성

시민복지부															시 민 복 지 부
			시민기초생활보장국			시민노인복지국			시민아동복지국			시민장애인복지국			시민여성복지국			시민주거보장국				시민보건정책국			시민보건증진국			시민건강보험국			시민국민연금국			시민고용정책국			시민서비스지원국
현정부부서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여성보건복지과			주택정책과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연금보험국			연금보험국						사회복지정책실
	노동부														여성고용지원과			∧ 건 설 교 통 부 ∨																고용정책실

2. 2002년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요지

* 소요예산

2001년 : 국회 확정 200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해당항목별 예산

2002년 : 전문가합의회의를 통해 마련된 □적정예산안□의 해당항목별 예산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기초생활보장국	기초 - 1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2,792,300	4,455,000
	기초 -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495,000
	기초 - 3	소득공제의 정착	-	576,000
	기초 - 4	해산, 장제 급여의 현실화	21,350	21,350
	기초 - 5	자활사업의 내실화	92,400	277,400
	소계		2,906,050	5,824,750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노인복지국	노인 - 1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 충실	199,867	310,841
	노인 - 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2,565	8,775
	소계		202,432	319,616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아동복지국	아동 - 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700	10,000
	아동 - 2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	66,254	103,680
	아동 - 3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대	97,877	163,225
	아동 - 4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187	2,204
	아동 - 5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975	2,000
	소계		165,993	281,109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 장애인복지국	장 - 1	장애관련 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	33,124	54,929
	장 - 2	장애인그룹홈의 확대	190	1,000
	소계		33,314	55,929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여성복지국	여 - 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5,000	280,512
	여 - 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사업 충실	2,316	15,492
	소계		27,316	296,004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 주거보장국	주거 - 1	주거급여의 현실화	174,187	340,568
	주거 - 2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재개	23,6400	3,691,000
	주거 - 3	비주거 상황의 해소 (비닐하우스촌)	-	846,250
	소계		410,587	4,877,818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 보건 정책국	보정 - 1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	29,400
	보정 - 2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및 지원사업	-	2,750
	보정 - 3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	10,718
	소계		-	42,868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 보건 증진국	보증 - 1	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	7,510
	보증 - 2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313,116
	소계		-	320,626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건강보험국	건강 -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급여확대	1,900,000	3,000,000
	건강 - 2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의 확보	-	100,000
	소계		1,900,000	3,100,000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국민연금국	연금 - 1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credit)제도 도입	-	36,000
	소계		-	36,000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고용정책국	고용 - 1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650,000	1,400,000
	고용 - 2	비정형 근로자 보호센터 개설	-	49,000
	소계		650,000	1,449,000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 서비스지원국	서비스 - 1	중앙생활보장 전문위 상설 등	-	4,000
	서비스 - 2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43,700	63,000
	서비스 - 3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399,840	479,080
	소계		443,540	546,080

총 합 계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복지부 주요사업 예산 합계	6,739,232	17,149,800

Ⅱ. 시민복지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세부 사항

시민 기초생활보장국

◑ 사업번호 : 시민기초 - 1

□ 사 업 명 :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목적과 빈곤 실태에 비추어 수급자 규모가 너무 적은 상황임

- 2000년도 2/4분기 빈곤율 7.2%에 비해 2001년 현재 수급율(기초수급자수/인구수*100)은

) 우리나라 빈곤율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최고 20%에서 최저 6-7%로 다양하다.

3.3%(151만명)에 불과

〈표 1〉소득분배 및 빈곤율(전국)

(단위 : 원, %)

기간		1인당 GDP1)	지니계수2)	실업률	전국 빈곤율
2000	1분기	2,564,583	0.319	5.1	8.6
	2분기	2,667,890	0.321	3.8	7.2

주:	1) 분기별 명목 GDP를 당해연도 추계인구수로 나누어 계산

2)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각년도 및 □도시가계 원시자료□ 각년도

자료: 김미곤,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충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2001.1에서 재인용

- 한 연구에 따르면 전담공무원중 상당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이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불충분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홍순, 2001, 사회복지학회발표자료)

○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

- 불합리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소득, 일정재산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무능력자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합리적인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필요.

- 불합리한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준. 복지부에서는 2001년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가구의 재산보유실태(4인가구 3,350만원)와 전세가격 상승률(중소도시 기준 연평균 약6%)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산금액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와 달리 체계적인 연구와 심의 없이 결정한 것이다. 즉, 재산기준을 설정할 때 그 수준이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가지고도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산수준은 수급자의 재산실태를 단순하게 반영함으로서 소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그것도 주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합리적 재산기준의 설정이 필요.

) 허선,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 12월호

-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미비: 정부의 홍보 미비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는 여전히 사실을 모르고 있고, 특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

- 지역별 단일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대도시(특히 서울시) 지역 저소득층의 제외 : 최저생계비는 물가가 비싼 지역(대도시)일수록 더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서 농촌지역의 상대적 과잉보호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누락되게 되었음. -->지역별 차등 기준의 도입이 필요.

- 최저생계비의 불합리한 연도별 조정: 2001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96만원으로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단순하게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수준이다. 1999년도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인 마켓바스켓 방식은 물가와 상품종류, 수량,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인데, 물가상승률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비계측연도에는 물가 이외의 다른 요소는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경우 5년 후 재계측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며,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수준균형방식은 일반가구의 생활수준 변화에 따라 공공부조기준을 연동시키므로 상대적 빈곤관을 가미한 방식이며,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준균형방식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만이 단순하게 반영되게 됨으로서 최저생계비 경계선상에 있는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수급자에서 누락되게 되었다. --> 수준균형방식의 최저생계비 도입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부양능력판별기준의 합리적 설정

○ 재산기준의 합리적 설정

○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홍보 강화

○ 지역별 최저생계비 설정을 위해 물가와 지가에 따른 지역별 급지 구분 연구(연구를 통해 2003년부터 급지별 최저생계비, 재산기준 적용)

○ 최저생계비의 연도별 조정에 있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의 선택	을 통한 보호 사각지대의 해소(수급자 규모의 적정화)

□ 소요예산

- 위의 다섯가지 사업 방향 모두 수급자 규모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됨.

-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수급율)는 빈곤율 이상이 되어야 함.

- 생계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를 합한 수급율이 최소한 빈곤율(7.2%) 만큼은 되어야 함.

- 최소한의 기초보장수급자 규모 : 전체인구의 5.0% (225만명)

- 최소한의 차상위계층 규모 : 전체인구의 2.2%(99만명)

- 2001년의 경우 수급자 1인당 연간 예산 198만원(의료보호 포함)을 감안하여 225만명의 수급자를 위한 예산을 추계하면 4조 4,550만원(증가분 1조 6,627억원)-의료급여, 자활급여 등 모든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총 망라.

- 차상위계층을 위한 예산(3211-3 사업을 참조)

〈표〉연도별 기초보장예산(의료보호 포함)

연도 예산	2000년 (A)	2001년 (B)	2002년 (C)
기초보장 예산(억원)	2조 3,321	2조 7,923	4조 4,550
기초보장 대상자(만명)	151	151	225
1인당 기초보장예산(만원)	154.4	198.0	198.0

◑ 사업번호 : 시민기초 - 2

□ 사 업 명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부분급여)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빈곤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빈곤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선 이하에 있게 되면 여러가지 정부와 민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함정의 문제는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단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다시말해서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단계별로 금액 수준이나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해서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

- 그런데 기초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타 부처의 반대로 결국 현 시행방안에는 자활급여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언제든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수급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가구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이라도 지급할 것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실제로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 경로연금,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등은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산조사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

- 기타 자산조사방식의 제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의 120%, 130%, 혹은 재산기준의 120, 130%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자산조사도 기초보장제도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조치일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림 1>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의 부분급여(안)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노동가능자가 없는 가구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
		□	□	□	□
생계급여	보충급여	○	-	×	×
	조건부 급여1)	-	○	×	×
자활급여	공공근로	-	○	○	?
	직업훈련	-	○	○	?
	대부사업	-	○	○	?
	재활교육	-	○	○	-
교육급여□ 학비지원		○	○	△	?
의료급여□ 진료비융자		○	○	△	?
주거급여□영구임대□전세금융자		○	○	△	?
해산·장제급여		○	○	△	?
보호서비스제공		○	○	△	?
보육료지원		○	○	△	△
장애인수당		○	○	△	△
경로연금		○	○	△	△
아동양육비		○	○	△	△

□ 소요예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예산

- 2001년의 경우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의 총 예산이 수급자 1인당 평균 100만원임을 감안하고 급여수준이 수급자의 1/2수준으로 가정할 때 99만명 *100만원 *1/2 = 4,950억원

○ 기타 다른 급여(보육료 지원, 장애인수당, 경로연금, 아동양육비)에 의한 예산(다른 부분 참조 바람)

◑ 사업번호 : 시민기초 - 3

□ 사 업 명 : 소득공제제도의 정착

□ 필요성 및 의의

○ 노동능력자들의 근로의욕 유지

- 기초보장제도는 보충급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가능한한 노동을 통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부 부담이 줄어들고,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치임.

- 일하는 사람에게 더주기 제도인 근로소득공제제도가 2002년부터 실시예정에 있음.

- 현재 규정상에는 장애인이나 학생이 아닌 일반 노동능력자의 경우는 10%내에서 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할 경우 근로유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소한 20%의 공제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무능력자, 혹은 미약자의 노동유인

-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노동무능력자로 분류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을 지지□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무능력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능력자의 공제비율 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함으로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근로능력자 : 공제율 20%적용

○ 장애인, 노인,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공제율  50% 적용

○ 학생 : 공제율 30% 적용

□ 소요예산

전체 수급자중 취업자 +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이 20%.

○ 일반 근로능력자

- 225만명(전체수급자) * 0.2(일반근로소득공제대상자 비율) =45만명

- 45만명 * 50만원(월평균 소득) * 공제율 0.2 * 12개월 =5,400억원

○ 장애인, 노인,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 22,500명(일반 근로능력자의 5%) * 20만원(월평균소득) * 0.5(공제율) * 12개월 = 270억원

○ 학생 : 30% 적용

- 9,000명(일반 근로능력자의 2%) * 30만원(월평균) * 0.3(공제율) * 12개월 = 97억원

◑ 사업번호 : 시민기초 - 4

□ 사 업 명 : 기타급여(해산,장제급여)의 현실화

□ 필요성 및 의의

- 기초보장법에 의거하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급여수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해산급여액 18만원과 장제급여 1구당 50만원은 몇 년째 동일한 수준이고, 그 근거도 알 수 없다.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경우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구분을 하여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전근대적인 급여수준과 방식을 택하고 있다.

- 따라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보장법 제정 의의에 맞게 출산과 장례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대상자 구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2년도

- 노동무능력자 기준의 장제급여 실시

- 해산과 장례의 필요비용추계 연구

○20003년도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현실화

□ 소요예산

○ 해산급여

3,000명(99년 실적치의 2배) * 25만원(7만원 인상)  = 7억 5,000만원

○ 장제급여

41,175명(수급자의 1.83%) * 50만원(대상자 구분 폐지) = 206억원

◑ 사업번호 : 시민기초 - 5

□ 사 업 명 : 자활사업의 내실화

1. 사업명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정보센타의 확충 및 신설

1)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자활 대상자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 수는 극히 미흡한 실정임.

* 자활후견기관의 경우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이 부재한 시군구들이 상당 수에 이르름  (2000년도 70개소, 2001년도 200개소 (예정))

* 자활후견기관들의 자활사업 수행을 전문적으로 보조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자활정보센타 역시 부재한 실정임.

* 자활사업의 실행을 보조하여 줄 수 있는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역시 관련 예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실정임.

2) 2002년도 사업 내용 및 예산

* 자활후견기관의 확충 :

- 전국 232개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운영

- 자활 대상자 밀집 지역의 경우는 2개소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운영

# 예산 : 300개소 * 150백만원(운영비 지원) = 45,000백만원

* 자활정보센타의 설립

- 16개 시도 단위에 최소 1개의 자활정보센타 설립, 운영

# 예산 : 16개소 * 100백만원(운영비 지원) = 1,600백만원

*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 전국 232개 시군구에의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예산 : 232개소 * 12백만원(운영비 지원) = 2,784백만원

2. 사업명 : 자활사업 프로그램들의 확충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지원 대상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인해, 자활자립 지원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사업내용 및 예산

* 자활공공근로 : 자활공공근로활동에 대한 보상지원

- 예산 : 50천명 * 일당 20천원 * 20일 * 6개월 = 150,000백만원

* 지역봉사활동 :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실비지원 및 위탁기관 지원

- 실비 지원 예산 : 50천명 * 5천원 * 20일 * 12개월 = 60,000백만원

- 위탁기관 지원 예산 : 1000개소 * 10백만원 = 10,000백만원

* 재활프로그램 : 재활대상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예산 : 232개 시군구 * 12백만원 = 2,784백만원

3. 사업명 : 자활사업기관에의 전문인력 배치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기관에서 자활자립 지도를 담당할 전문인력 배치의 미흡으로 인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이에 따라, 자활자립 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의 배치가 요망됨.

2) 사업내용 및 예산

* 자활자립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직업상담 자격증을 지닌 사회복지사들의 자활후견기관에의 채용 배치

- 예산 : 300개소 * 1인 * 년 15백만원 = 4,500백만원

4. 사업명 : 자활사업 기관들의 사업 실적 평가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 수행 기관들에서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들을 점검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요망됨.

2) 사업내용 및 예산

* 1년 1회의 정기적인 자활사업의 성과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 예산 : 232개 시군구 * 1백만원 = 232백만원

5. 사업명 : 자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들의 보완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의 추진이 요청됨.

2) 사업내용 및 예산

* 자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국가간 비교연구, 실태조사 연구)

- 예산 : 500백만원

시민 노인복지국

◑ 사업번호 : 노 - 1

□ 사 업 명 :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 충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1%이고, 그 비율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지만,  현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매우 취약한 형편임.

-또한 핵가족화의 진전, 효의식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음. -중간계층 이상 노인들의 경우 저축이나 가족부양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영위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충실히 실행될 경우 빈곤노인들의 기초생활 유지는 가능할 것임.

-그런 점에서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노인들 대상 경로연금의 확대가 요구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노인과 비대상 저소득 노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 노인 대상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자 수를 노인보건종합발전계획(1999)의 2001년도 대상자 수인 924천명으로 확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275천명, 저소득 노인 440천명 등 715천명외에 추가적으로 저소득 노인 209천명에게 적용 확대

-저소득 노인 대상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으로 상향 조정

: 현재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은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월 50000원, 65-79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30000원과 2만 2500원을 지급하는데, 저소득 노인의 급여수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동일한 기준,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조정함.

○ 2002년 소요예산

-대상자 수: 924,0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275,000명(80세 이상 55,825명 80세 미만 219,175명)

*저소득 노인:            649,000명(80세 이상 131,747명 80세 미만 517,253명)

-대상자 1인당 급여: 80세 이상- 월 50,000(원)

80세 미만- 월 40,000(원)

-소요예산: 466,028,640,000원(중앙정부: 310,841,102,880원 지방정부:155,187,537,12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80세 이상: 55,825명 x 5만원 x 12 =   33,495,000,000

80세 미만: 219,175명 x 4만원 x 12 = 105,204,000,000

*저소득노인	: 80세 이상: 131,747명 x 5만원 x 12  =  79,048,200,000

: 80세 미만: 517,253명 x 4만원 x 12   = 248,281,440,000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중앙정부)

*2001년 199,867,000,000원-->2002년 310,841,102,880원(110,974,102,880원 추가, 55.5% 증가)

◑ 사업번호 : 노 - 2

□ 사 업 명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대폭적인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9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실시된 노인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2%가 외출장애를 느끼는 허약한 노인이며, 약 32%가 일상생활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노인으로 나타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큼.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99% 이상이 가정에 있는 재가노인임.

-독거 재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재가 장기 요양 보호 노인들의 수발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가정봉사원제도임.

-또한 가정봉사원제도는 노동능력있는 빈곤계층의 자활을 돕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2001년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83개소로 재가 장애요양 보호 노인의 수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임. 그런 점에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83개소인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보건사회연구원이 현단계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추정한 284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확대설치.

○ 2002년 소요예산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수: 284개소

-1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당 년간 지원예산: 77,250,000원

-총 소요예산: 21,939백만원(중앙정부:8,775.6백만원. 지방정부:13,163.4백만원)

284개소 X 77,250,000원=21,939,000,000원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중앙정부)

2001년도 예산액: 2,565,000,000-->

2002년도 예산액: 8,775,600,000(증가분: 6,210,600,000. 증가율 242%)

시민 아동복지국

◑ 사업번호 : 아동 - 1

□ 사 업 명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2000년 12월 현재 19,276개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은 1,295개소밖에 되지 않아 전제 보육시설중 6.7%에 불과하다. 민간중 법인 등의 정부지원시설 2,538개소(13.2%)를 더해도 공공성격을 지닌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9.9%에 불과하다.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보육아동 68만6천명중 41.0%에 해당하는 28만1,415명만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보육서비스를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보기에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보육시설기준(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와 아동 1인당 시설 면적 기준)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열악하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공립시설의 절대 수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지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후 중단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을 현재 시설 기준 6.7%, 보육아동기준 14.5%인 비중을 시설 기준 20%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를 수립하고 우선 1차년도인 2002년도에 100개소를 신축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5,000백만원(중앙 10,000백만원, 지방 15,000백만원)

(근거) 250백만원 * 100개소

보육시설의 확충(중앙정부)

2001년 700백만원 -> 2002년 10,000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2

□ 사 업 명 :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의 보육료는 보육시설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보호자가 부담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와 모·부자 가정의 자녀 등은 정부 지원기준의 100%를, 기타 저소득층은 40%를 지원하고 있지만 빈곤 계층의 보육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보육료의 지원대상과 수준의 확대를 통하여 특히 저소득계층의 보육시설 이용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 5.9%, 모·부자가정 자녀 1.2%, 기타 저소득층 자녀 16.4%에 불과하다(농어촌의 만5세아와 장애아는 제외). 향후 평균소득 이하의 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당장은 평균소득의 70%소득 이하자에 대하여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며, 차츰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평균소득 이하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확대를 꾀한다. 이로써 보육료의 차등지원제가 실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88,000백만원(중앙 103,680 백만원, 지방 184,320백만원)

(근거) 3단계 차등 지원 방식 도입(100%, 70%, 40%)

전액지원아동; 5만명      서울 2만명 * 150,000 * 12 = 36,000백만원

지방 3만명 * 150,000 * 12 = 54,000백만원

70%지원아동; 10만명    서울 4만명 * 150,000 * 12 * 70% = 50,400백만원

지방 6만명  * 150,000 * 12 * 70% = 75,600백만원

40%지원아동; 10만명    서울 4만명 * 150,000 * 12 * 40% = 28,800백만원

지방 6만명  * 150,000 * 12 * 40% = 43,200백만원

보육료지원의 확대(중앙정부)

2001년 66,254백만원 -> 2002년 103,680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3

□ 사 업 명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보육시설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해 보육시설의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와 다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지원기준과 지원비율을 향상시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의 내용

현재 보육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은 원장은 년 1,900만원, 보육교사는 1,435만원 수준으로 이는 유치원 교사나 환경미화원(년간 약 2,500만원정도)보다도 훨씬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교사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다.

인건비 지원기준은 시설장은 년 2,700만원으로, 보육교사는 1,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원비율도 70%로 상향조정한다.

○ 소요예산  : 383,000백만원(중앙정부 163,225백만원, 지방정부 219,775백만원)

(근거) 원장 인건비 100%지급, 교사 및 취사부 인건비 70%지급

서울 원장 27,000,000원 * 500인            = 13,500백만원

교사 16,000,000원 * 6,000인 * 70%  = 67,200백만원

지방 원장 27,000,000원 * 2,500인          = 67,500백만원

교사 16,000,000원 * 20,000인 * 70% = 224,000백만원

취사부 12,000,000원 * 900인            = 10,800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상향 조정(중앙정부)

2001년 97,877.7백만원 → 2002년 163,225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4

□ 사 업 명 :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2001년 현재 32개의 그룹홈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역사회내 보호 및 시설병의 퇴치라는 점에서 현재의 시설에 그룹홈 설치를 장려해야 하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70-80여개의 미신고 그룹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들을 그룹홈으로 인정하는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분야에서는 2000년에 이미 50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분야에서는 아동학대나 가출아동 등 일반단순 보호아동과 구별되어야할 유형의 아동들이 출현함으로써 가정적인 보호양식을 지닌 그룹홈의 활용이 더욱 요구된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의 32개 그룹홈에서 6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되, 기존의 육아시설에서 운영하는 분원형태 30개, 그리고 현재 미신고시설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그룹홈 30개를 각기 지정하여 지원한다. 이때 시설의 분원은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미신고시설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이 필요하다.

○ 2002년 소요예산 : 총 3,340백만원(중앙정부 2,204백만원, 지방정부 1,136백만원)

(근거) 분원형태  :  설치비용 5천만원 * 30개소 = 1,500백만원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00백만원

미신고시설 :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00백만원

기지원시설 :          2천만원 * 32개소 =  640백만원

그룹홈 확대(중앙정부)

2001년 187백만원 -> 2001년 2,204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5

□ 사업명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신고전화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100가구당 2.6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50만명의 아동이 피학대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학대아동에 신속히 개입하고 학대부모나 피학대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의료서비스제공,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등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확고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전화라인을 겸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군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로 된다. 또한 각 기관당 최소 5명의 상담원이 필요로 되며, 현재는 기존에 아동학대를 다루어 온 민간기관이 있으므로 설치비용이 필요치 않으며, 운영비용 지원이 긴요하다. 차후 이들 기관을 확대배치할 때는 설치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 2002년 소요예산 : 총 4,000백만원(중앙정부 2,000백만원, 지방정부 2,000백만원)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 40개소 * 개소당 운영비용 100백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중앙정부)

2001년 975백만원 -> 2002년 2,000백만원

시민 장애인복지국

◑ 사업번호 : 장 - 1

□ 사 업 명 : 장애관련 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

□ 필요성 및 의의

소득보장은 장애의 특성상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증대라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핵심영역임. 현재까지 발전해 온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성격인 장애수당, 아동양육수당, 보호수당 및 자립자금 대여와 소극적인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감면하는 성격인 의료비·자녀교육비 지원 등과 각종 세제 및 요금감면 등이 있음.

2001년 현재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자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중복장애가 된 자를 대상으로 월 4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음. 그리고 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음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 44조에 의해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동법 제 45조에 의해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수당은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00)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79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만 39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만8000원, 정신지체 21만7500원, 뇌병변장애 19만9000원의 순임. 그리고 추가비용의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만33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만9100원임. 장애유형별 추가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재가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총 추가비용	132.6	199.0	86.1	124.9	132.4	217.5	338.0	147.0	383.9	192.7	157.9
	교통비	35.5	25.2	17.1	12.5	24.4	44.0	54.1	27.3	64.7	24.1	29.1
	의료비	67.9	130.1	39.7	24.7	85.1	67.6	30.6	109.7	287.5	153.7	83.3
	교육비	2.0	1.6	0.9	6.8	10.1	91.5	191.9	0.0	0.0	0.0	7.5
	보호□간병인	5.8	27.4	4.0	1.3	11.0	0.7	17.8	1.0	26.5	6.5	9.6
	보장구구입□유지비	15.3	7.8	12.2	64.7	1.2	0.7	0.8	0.0	4.8	1.2	15.6
	기 타	1.6	6.1	1.5	5.8	0.0	11.6	25.5	12.3	0.4	7.3	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이러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전 의미의 수당제도가 현실화 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장애수당의 경우는 법 44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장애인의 연령에 관계 없이(아동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는 부적합함. 따라서 이 수당은 노동상실율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때까지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함.

대신에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1급 장애인에게 월15만원, 2급 장애인에게 월10만원, 3급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전체장애인가구 중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는 14%임.

□ 소요예산

소요예산의 산정은 등록장애인 현황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임. 등록장애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장애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                   (2000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종류 등급	비율 (%)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발달(자폐)	정 신	신 장	심 장
계	100.0	958,196	606,422	33,126	90,997	87,387	86,793	1,514	23,559	23,427	4,971
1 급	11.3	108,066	42,287	8,419	21,951	1,056	27,969	447	5,202	384	351
2 급	21.4	204,729	86,452	11,191	5,023	36,215	34,919	715	11,147	17,706	1,361
3 급	21.0	200,975	136,856	7,683	4,286	17,424	23,905	352	7,210	-	3,259
4 급	15.6	149,658	125,967	2,970	5,101	15,499	-	-	-	121	-
5 급	14.9	142,988	122,897	1,695	9,743	3,437	-	-	-	5,216	-
6 급	15.8	151,780	91,963	1,168	44,893	13,756	-	-	-	-	-

1) 1급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 대한 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

108,066명 * 150,000원 * 12월 = 194,518,800,000원 * 0.14 = 27,232,632,000원

2) 2급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 대한 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

204,729명 * 100,000원 * 12월 = 245,674,800,000원 * 0.14 = 34,394,472,000원

3) 3급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 대한 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

200,975명 *  50,000원 * 12월 = 120,585,000,000원 * 0.14 = 20,357,039,000원

4) 소요예산

1) 총 예산   : 81,984,143,000원

2) 국비예산  : 81,984,143,000 * 0.67 =54,929,375,810원

3) 지방비예산: 81,984,143,000 * 0.33 =27,054,767,190원

5) 2001년도 예산

1) 총 예산   : 49,216,082,000원

2) 국비예산  : 33,124,518,000원

3) 지방비예산: 16,091,564,000원

◑ 사업번호 : 장 - 2

□ 사 업 명 :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 및 자립생활적응을 위하여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00년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제 더욱 전면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활과 사회적응을 통한 재활에 있어서 그룹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현재 미신고 상태에서 그룸홈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400-50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과 행정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책임맡고 있는 국가의 역할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1년 현재 42개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60여개소 추가하여 총 100여개소로 확대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500백만원(중앙정부 1,000백만원, 지방정부 1,500백만원)

(근거)	100개소 * 연 25백만원

장애인그룹홈 확대(중앙정부)

2000년 190백만원 -> 2001년 1,000백만원(810백만원 추가, 426% 순증)

시민 여성복지국

◑ 사업번호 : 여 - 1

□ 사업명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우리사회에서 분만과 육아가 철저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차세대의 양육을 사회적 책임아래 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후진적인 면모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출산휴가 및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성노동자 고용기피의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저소득여성농민, 도시영세자영업자 및 가내여성노동자들은 아예 이러한 출산에 따른 노동행사중단 및 소득중단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가계재정의 악화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도 출산에서 오는 부담을 고스란히 스스로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을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갓태어난 유아와 함께 건강한 모성(母性)을 지니며 생활할 수 있도록 분만수당을 통하여 분만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수당의 형태로 지불하고, 분만시의 본인부담을 없애는 분만급여를 통해 출산 자체가 축복인 동시에 사회적인 배려를 경험하는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나아가 출산육아기초수당을 도입하여 누구라도 출산에 따른 소득중단을 최저임금 수준에 준하여 보전받는 제도도 모성보호와 유아의 건전양육을 위해 긴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산전진찰에 대한 보험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요예산

1) 분만수당 : 19,008백만원

♤ 대상자 : 20002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해산급여를 받는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연간출산여성 650,000명의 30%인 190,080명으로 추정해서 소요예산 산출

♤ 지급수준 : 분만시 200,000원 정액 지급

♤ 소요액 : 38,016백만원

2) 분만급여 : 10,657백만원

♤ 대상자 : 20002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연간출산여성 650,000명의 30%인 190,080명으로 추정해서 소요예산 산출

♤ 지급수준 : 분만시 2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줌.

♤ 소요액 : 21,328 만원

·제왕절개시  190,080명 × 0.43(제왕절개율) × 863,491원(평균진료비) × 0.2                    (본인부담율)   = 14,115백만원

·자연분만시  190,080명 × 0.57(자연분만율) × 332,885원(평균진료비) × 0.2                    (본인부담율)   = 7,213백만원

3) 유급출산휴가급여 및 유급육아휴직급여 : 221,178백만원

노동부에서 산전후 휴가기간의 연장(60일-90일)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부담금 지원예산으로 산모 10만명에게 월평균급여 746천원을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하에 250억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2002년도에 들어 전격적인 모성보호법안의 실행을 행하여야 하며, 이때 유급출산휴가와 유급육아휴직에 필요한 10개월간의 비용이 사회적으로 분담되어야 하는데, 기업에서 반, 정부에서 반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정부에서 담당하는 반을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하든 의료보험재정에 출연하는 것으로하든 방식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상자 : 출산여성근로자의 20%인 24,252명

♤ 지급수준 : 분만전후 3개월간의 출산휴가와 유급육아휴직 도합 10개월간의 후 유급휴가가능, 이때 2002년 여성평균임금 추정치(경총) 912천원 적용

♤ 소요액 : 98,366백만원

24,252명 × 912,000원× 10개월 = 221,178백만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중앙정부)

신규  141,770백만원

◑ 사업번호 : 여 -2

□ 사 업 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비 및 피해자 치료비

1)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가정폭력방지법□에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여성이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할 경우 자녀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1인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상담소와 병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하는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이 최소 3인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2,655백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

46개소 x 5천876만4천원(국고 29,382천원) = 2,703,144천원(국고 1,351,572천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46개소 x 44,532천원(국고 22,266천원) = 2,048,472천원(국고 1,024,236천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 1,826명x 61,200원 x 50% = 55,875천원

-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치료비(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30천원 x 15회 x 500명=225,000천원

2)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성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최소한 16개 시·도에 1개씩은 지원하고 기존 보호시설의 경우 임대료 상승분을 지원해야 한다. 단 보호시설을 현행처럼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피해자(근친강간피해자)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 피해어린이의 학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피해정도가 깊은 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과정에 대한 지원, 보호시설에 있던 피해자가 퇴소할 경우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2,095백만원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49개소 x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2,520,168천원(국고 1,260,084천원)

- 성폭력피해자 검사비 :

49개소 x 258천원 x 32명(1년) = 404,544천원(국고 202,272천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6개소  x 48,000천원(국고 24,000천원)=768,000천원(국고 384,000천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

16개소 x 258천원(정신과 진료 + 산부인과 검사) x 30명(1년) = 123,840천원(국고61,920천원)

- 피해어린이 학비 지원 : 30명 x 300천원 x 4회 = 36,000천원

- 피해자 자립 지원 : 30명 x 3,000천원 = 90,000천원

(3)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여성농민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1) 현재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난처인 □쉼터□ 가 전국적으로 13곳이 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비장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우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편의시설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우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모두가 위기 여성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동료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예 장애우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 장애우를 위한 □쉼터□ 의 설치는 절실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여성이면서도 장애인인 경우 가정폭력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식처가 부재함으로써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전 경기도 군포에서 일어나 정신지체여성장애인 유순자씨의 남편살인사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적으로 드러났다.

2)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후조리시 비장애인에 비해 자녀출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든다. 또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자녀교육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이 출산후부터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1/2에 불과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의 수혜자가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과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충되어야한다.

4) 여성농민의 경우 출산후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열흘도 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이 출산 이후 충분한 조리기간을 갖고 농업에 복귀하고 이 기간동안 농사일, 가사일 등을 담당하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 소요예산 : 10,742백만원

-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예산 : 177백만원

· 상담소 운영비 : 154백만원

6개소 x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 308,592천원(국고 154,296천원)

· 피해자 치료비

6개소 x 258천원(정신과치료+산부인과 검사) x 30명 = 46,440천원(국고23,220천원)

- 여성장애인 자녀 출산, 산후조리 지원비 : 8,308백만원

10,386명(95년 여성장애인 출산추정수) x 200천원 = 2,077,200천원

10,386명 x 50천원 x 12월 = 6,231,600천원

-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비 : 800백만원

6개소 x 200,000천원 = 1,200,000천원(국고 800,000천원 / 지방정부 400,000천원)

- 여성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607백만원

직종개발 및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500,000천원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 배치

: 9개소(일하는여성의집) x 1명 x 979천원 x 12월 = 107,732천원

- 여성농민 농가도우미 지원 : 임금을 27,000원으로 상향하고 국고에서 50% 지원해서 850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상담소 운영비와 여성장애인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중앙정부)

15,492백만원

시민 주거보장국

◑ 사업번호 : 주거 - 1

□ 사 업 명 : 주거 급여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주거급여는 과거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어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함. 따라서 주거급여는 장차 본격적인 주거보조 정책의 도입 및 최저주거 수준의 확보 등 주거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임. 그러나 주거급여액의 산정은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 결정·실시되는 2003년부터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전 시기인 2000-2002년까지는 일률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00년의 경우에는 1-2인 가구 20,000원, 3-4인 가구 32,000원, 5-6인 44,000원을 지급하였고 2001년에는 1-2인 23,000원, 3-4인 37,000원, 5-6인 51,000원을 지급함. 이러한 방식은 주거면적이나 주거설비, 주거유형 및 지역별 주거비를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방식이나 이미 2000년과 2001년에 이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2003년부터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확정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주거급여 산출이 이루어질 예정임과 올 한해만 주거면적 등을 고려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실적 조건을 인정하여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되 임대료 상승 등 최근의 주거조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정도의 급여액 인상이 필요함. 다만, 장차 주거급여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매년 말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시 위에서 언급한 주거기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1999년의 경우 전국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6.8%, 2000년은 11.1%이며 특히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의 경우 15.6%가 상승함. 또한 최근 들어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월세수요가 증가되어, 전세의 월세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일반적으로 월 2%의 금리를 적용하는 바, 이는 연리 24%로 시중금리보다 매우 과중한 상태임.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인 금리인하 경향과 더불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은 세입자의 이주가 많은 짝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세입자, 빈곤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소 30%이상의 주거급여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요예산: 340,568,280,000원

♤12,700원(2001년도 1인당 평균주거급여액)*1.3(2001년도 대비 30%인상율)*12월*0.5(서울)

* 270,000(2002년 서울지역수급자 추정수) 명= 26,746,200,000원

♤12,700원(2001년도 1인당 평균주거급여액)*1.3(2001년도 대비 30%인상율)*12월*0.8(지방)

* 1980,000(2002년 지방수급자 추정수) 명= 313,822,080,000원

주거급여의 현실화

2001년 174,187,012,600원 -> 2002년 340,568,280,000원(166,381,267,400원 순증, 95.5%증)

◑ 사업번호 : 주거 - 2

□ 사 업 명 :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재개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사회주택 개념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과거 1989년부터 공급되어 1992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 85%로 공급되었던 영구임대주택19만호가 대표적이다. 물론 공공부문이 공급하였던 임대주택은 이 외에도 여러 명칭으로 존재하였으나 대부분은 일정기간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었거나,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되지 않아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은 아니었다.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주택 재고의 20-30%수준이며,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경우도 평균 14%수준이다. 우리의 경우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 65,000호, 현재까지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11,286호를 포함하여 전체주택 재고의 2%수준인 약 265,000호로 외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최소한 전체주택 재고의 10%수준 정도인 100만호 이상까지는 되어야 저소득층의 주택소요를 충족하고 주택시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며,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한 1차 년도로서 현재 정부재정 지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확대와 과거 공급되었다 중단된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재개를 포함하여 10만호 정도의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비율을 4:6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정책대상은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욕구와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주택□의 특성상 타 분야에 비해 많이 소요되지만 주택건설이 갖는 고용유발 효과(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약 20만명 고용)와 건설부문의 실업률을 고려하면 실업대책비용의 일부를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 내용

1) 국민임대주택의 확대

이러한 상황 하에 2000년도부터 일정정도 사회주택의 의미를 갖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20%만 임대보증금으로서 입주자가 부담하고 정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대한주택공사 10% 등을 재원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20년 임대와 10년 임대의 두 종류가 있다. 20년 임대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인자이고, 10년 임대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이다. 건설양은 착공기준으로 1998년-2002년까지 5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나 올해부터 2003년까지 추가로 5만호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양은 위에서 제시한 양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또한 10년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이 실질적인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는 짧으므로 폐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2년도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량을 20년 임대기준 4만호로 상정하며, 정부재정 지원은 당초의 30%에서 50%로,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15평으로 하고, 건설단가는 분양면적 20평 기준 309만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액을 제시한다.

1)-1. 소요예산 : 총 1조 1,124억원

(근거)

309만원(1평당 건설단가)*18평(분양면적기준, 전용면적 15평으로 상정)*4만호*0.5(재정지원 비율)

2)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재개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1993년 신설되었다.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사실상 영구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없으며 재원은 정부재정 50%, 국민주택기금 20%, 임대보증금 30%로 영구임대주택의 재정지원 수준인 85%보다 낮다. 한편, 5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시작 이듬해인 1994년부터 재정지원이 중단되어 국민주택기금 70%로 대체되었고, 그나마 95년부터는 중단되어 현재는 65,000호 정도의 재고만 있을 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그 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70%(10년 임대)나 50%이하(20년 임대)이므로 이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차상위계층 이상의 자 사이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재개가 필요하며, 공급물량은 위에서 상정한 바 6만호 정도가 필요하다.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13평(분양면적 15평으로 상정함)으로 하고 정부재정 지원은 영구임대주택과 위에서 상정한 국민임대주택 50% 사이인 70%로, 건설단가는 분양면적 20평 기준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2)-1. 2002년 소요예산 : 1조 9,567억원

(근거)

309만원(1평당 건설단가)*15평(분양면적기준, 전용면적 13평으로 상정)*6만호*0.7(재정지원 비율)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재개

2001년 2,364억원 -> 2002년 3조 691억원(2조 8,333원 추가, 1298% 순증)

◑ 사업번호 : 주거 - 3

□ 사 업 명 : 비주거 상황의 해소(비닐하우스촌)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비닐하우스, 지하세방, 옥탑방, 쪽방, 단칸방 과밀가구 등 비주거상황에 처한 가구들에 대한 대응은 시급을 요함. 이들의 주거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상황에 처한 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빈곤의 영속화 경향이 심각함. 또한 2세들의 양육과 교육문제도 심각하여 빈곤의 세습화도 우려됨. 이러한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정책개입의 필요성은 절실한 형편임.

지하세방이나 옥탑방, 쪽방, 과밀단칸방 가구 등의 경우는 자료의 미비로 그 수나 필요 예산액 추정이 어렵지만,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으로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무이자 전세자금융자의 방식(1000만원-1500만원 미만의 실제 소요액)으로 최저주거기준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상위 저소득계층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함.

전통적인 달동네를 대신한 새로운 빈민촌인 비닐하우스촌은 기본적으로 불법주거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양성화가 어려운 지역임. 그러나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상당히 오랠 뿐 아니라, 이 지역을 쉽사리 벗어날 희망도 보이지 않으며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위생문제, 안전문제 등 제반 문제상황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임. 따라서 비닐하우스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의 구체적 내용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등의 방법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 주소지 부여, 지역기반시설 정비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이동식□조립식 콘테이너 하우스로 교체하는 방식의 제한적인 양성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식으로 판단된다. 비닐하우스 촌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울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에만 70여 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기반시설이 필요한 비닐하우스촌을 100여군데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세대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14개 마을(서초, 송파, 강남, 성남시 수정구)의 경우 3,293세대에 12,75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개 마을당 평균 235세대, 710명 거주).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이상과 같은 거친 계산을 토대로 기반시설 설치와 콘테이너 주택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002년 소요예산: 8462.5억원

(근거)

*기반시설설치: 기존 주거환경개선지구 2001년에 100개 지구

1개 지구당 평균 20억(건교부 계획)

비닐하우스 촌 기반시설비 100개 마을 * 20억 = 2,000억원

*콘테이너 주택: 전용 18평 기준 공급재원 2,750만원(주거복지연대 제안서)

100개 마을 * 235세대 * 2,750만원 = 6,462.5억원

비주거상황의 해소(비닐하우스촌)

신규  8462.5억원

시민 보건정책국

◑ 사업번호 : 보정 - 1

□ 사 업 명 :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우리 나라는 결핵을 제외한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앙의 전담조직의 부재 등 국가적 관리를 위한 체계가 미비함.

현재 국립보건원이 이러한 기능을 맡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미국은 □질병관리센터(CDC)□내에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센터(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를 두어 주요질병에 관한 통계분석 및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국립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센터(2000년 말 개원 예정)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가 단위의 중점 대상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화된 특수시설이 미비함.

아울러 장기요양을 요하는 뇌졸중 환자 등을 위한 전문요양시설과 같은 중간단계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주요 질병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하며, 주요 질병환자의 효율적 국가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국가 단위 질병 정보망(질병관리 종합정보센터)을 구축하고, 중점관리 대상질환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 특히 기존 공공병원(지역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센터 포함) 혹은 보건소에서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의 보건교육 홍보를 정규 사업화 하도록 방안을 개발하고 직접 추진함.

)  현재 지역보건 사업,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질환에 대해서 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와 기술 지원이 부재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최근 건강증진 사업의 형식으로 전국의 주요 보건소를 시범사업 대상 보건소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고 있음.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의 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함. 사업 대상은 고위험군, 질환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실시함. 최근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연구 및 관리 인력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함. 연구 인력의 교육훈련 사업: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외국 연수 교육, 외국 과학자의 국내 초청 사업 실시하며, 관리 인력의 교육훈련은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관리 인력(복지부 주무국 및 과,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대학 정책관리 담당자)을 대상으로 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시함. 그외 죽음을 앞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사업과 질환연구 사업들을 실시함.

○ 사업수행 체계 및 기능은 가칭 「질병관리센터」설립을 통해 일차적인 질병통계 산출  등을 추진하고, 보건소, 일차보건의료기관의 주치의와 연계하여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 가동으로 발생률 및 유병률 추이 계속 추적 관리

- 보건소를 □주요 질병등록센터□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주요질병 고 위험군 및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질병관리센터」에 주요질환 관련 정보를 보고함. 주치의제도 참여가 확대되도록 의료보험수가, 본인부담금 조정 및 주치의 수당지급 등 유인책 강구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의 예방과 조기진단□조기치료 및 등록사업과 재활까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등록본부□와 □지역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등록소□에 정보망 구축

( 그림 3 )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체계 모형

□ 소요 예산

○ 각 부문사업들의 예산편성 기조는 초기에는 주로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그 이후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한 후 시행함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2002	2003	2004
□국가단위질병정보망 구축 사업	200	5,000	5,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교육홍보 사업	1,000	2,000	2,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등록 및 통계 사업	600	1,300	2,100
□국가중점관리대상 질환의 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	2,000	5,000	5,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연구 및 관리 인력 교육훈련 사업	100	5,000	5,000
□죽음을 앞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사업	500	2,000	2,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연구 사업	25,000	30,000	40,000
계	29,400	50,300	61,100

◑ 사업번호 : 보정 - 2

□ 사업명 :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및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공공보건의료법의 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함

○ 사업근거 : 공공보건의료법 제7조

□ 사업 목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함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 지원, 연계, 통합기능을 강화함

○ 이를 통해 과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축소를 방지하며, 나아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담부서의 설치

-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함

□ 공공보건의료기관기술지원평가단(가칭)구성운영

- 기존의 농어촌기술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기술지원평가단(가칭)□으로 확대개편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사, 관련 지침의 개발 및 관계자 교육 등 수행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등의 기술지원 시행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 1년마다 간이평가와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시행함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 기금운영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활용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형 보건지소 모형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함 (도시형보건지소의 확대설치)

- 현재 농촌에만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를 대도시와 중소도시에도 설치함

- 보건지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보건지소의 운영은 다양한 형태를 시도함

예) 지소장채용형태에 따라 공중보건의배치형, 계약직 의사배치형 등

활동형태에 따라 진료형, 건강증진센타형 등

□ 소요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상세내용	2002	2003	2004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담부서설치		-	-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보	년마다 10억씩 예산확보	1,000	1,000	1,00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지침의 개발	100
	관계자 교육	10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사	5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50	5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 기금운영
보건지소시범사업	시범사업 - 사업개발, 평가연구 3억원 - 대도시형 2개소 * 2억 - 중소도시형 2개소 * 2억 - 농촌형 2개소 * 2억	1,500	1,500	1,500
합 계		2,750	2,550	2,550

◑ 사업번호 : 보정 - 3

□ 사업명 :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의의

○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급성기 병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급자가 유도하는 의료이용이 증가하여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요양시설은 급성기 후기 진료시설과 장기요양시설(너싱홈), 호스피스 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필요량으로 하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필요가 높겠으나 현재 별도의 대책이 없이 장기요양시설(너싱홈)을 증설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사회적 여력이 없음.  즉, 의료보험에서 지불할 경우 재정악화를 막을 수 없으며, 가계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도 기존의 급성기 병상을 재활시설에 준하는 급성기 후기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임

□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소요 예산

○ 요양 서비스 수가 개발 및 시범 사업

- 연구 개발비  100,000,000 원, 시범 사업비  300,000,000 원

○ 급성기 입원병상에서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지원금

- 시설개조비 : 21,168병상 × 1,000,000원 = 21,168백만원

- 인력교육비 : 21,168병상 × 필요인력(4인)×25,000×5일 = 10,584백만원

○ 장기요양시설 필요량 : 필요병상수는 21,168병상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요양 서비스 수가 개발 및 시범 사업	134	133	133
연구개발비	34	33	33
시업사업비	100	100	100
급성기 입원병상에서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지원금	10,584	10,584	10,584
시설개조비	7,056	7,056	7,056
인력교육비	3,528	3,528	3,528
계	10,718	10,717	10,717

시민 보건증진국

◑ 사업번호 : 보증 - 1

□ 사 업 명 : 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1) 저소득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비용-편익효과가 전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어 60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 및 시설수용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입원일수 경감, 사망률 감소 등으로 의료비가 절약되는 편익을 얻을 수 있어 선진국과 같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 2인당 직접적인 편익 : 9,300원

○ 사업 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총사업비 : 1,797백만원

- 사업 대상

· 6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 34만명

· 시설수용자중 만성질환자 :  8만명

2) 주요 전염병의 표본감시사업

○ 전염병예방법상 전수보고가 불가능하여 전체 발생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전염병과 현재 법정 전염병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국민보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발생하거나 유행이 계속되는 전염병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 유행을 차단해야 국민의 불안과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을 예방함.

○ 사업 내용

- 국립보건원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사업지원

- 총사업비 : 2,183백만원

· 6개 분야 전염병의 중앙 정밀검사

· 시·도 자치단체의 지방조직망을 통한 감시

· 관련단체를 통한 신고 의사교육 지원  (전염병 관련 6대 학회)

3) 감염병 감시정보센터 운영

○ 전염병 감시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염병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의사결정 지원자료로 활용코자 함.

○ 사업 내용

- 감영병 정보센터 운영 및 정보관리, 정보지 발간과 전국 보건의료기관에 배부

- 총사업비 : 148백만원

· 통합 프로그램 운영

· 각종 전염병 감시정보 수집 및 개발

· 대 국민, 의료인 등에게 수집된 정보 제공

4)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제 사업

○ DMZ 인근에서 발생되기 시작한 말라리아의 조직종식을 위하여는 남한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남북의 공동조사와 방제를 통한 양측의 감염원이 제거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2,206백만원

· 남북한의 환자 및 매개모기 조사

· 공동 모기방제 및 예방·치료사업 전개

5) 예방접종 사업 부작용예방 및 관리 사업

○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부작용 발생시 신속안 역학조사활동으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정확한 예방접종지침을 개발·보급함.

○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1,176백만원

· 안전한 예방접종과 부작용 신고지침 개발·교육

·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

· 예방접종률 및 면역력조사와 홍보지침 개발·교육

· 예방접종 부작용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조사분석

□ 소요 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저소득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797	1,797	1,797
주요 전염병의 표본감시사업	2,183	2,183	2,183
감염병 감시정보센터 운영	148	148	148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제 사업	2,206	2,206	2,206
에방접종사업 부작용 예방 및 관리 사업	1,176	1,176	1,176
계	7,510	7,510	7,510

◑ 사업번호 : 보증 - 2

□ 사업명 :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이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임.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봉사사업, 주간보호사업, 시설운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보건사업이 개별화되고 있으며 노인의 필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 사업은 노인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사업 목표

○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례관리의 기법을 도입하고 기존 자원을 최대한 연계함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사업 내용 및 대상자 추계

□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 연 1회 (283,957 명)

□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 연 4회 (283,957 명)

□ 전체 대상 노인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

- 65-74세 인구중 35 % , - 75세 이상 인구중 50 %, - 98년 기준으로 전국 115,690 명

(2) 건강 문제 발견 노인 사례관리 : 평균 월 1회 방문

- 65-74세 인구중 60 %

- 75세 이상 인구중 70 %

- 98년 기준으로 전국 181,244 명

(3) 건강 문제 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연 3개월 기준)

- 65-74세 인구중 15%

- 75세 이상 인구중 25%

- 98년 기준으로 전국 53,464 명

(4)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 65-74세 인구중 25%

- 75세 이상 인구중 35%

- 98년 기준으로 전국 81,859 명

(5)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 전체 노인 중 5% 추계

- 98년 기준으로 전국 14,197 명

□ 소요 예산

) 대상자중 각종 서비스 필요 비율은 복지부에서 용역수행중인 조사 결과임.

□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 283,957 × 13,360 = 3,793,665,520

□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 연 4회

- 283,957 × 4 × 1/4일인 × 30,000 (방문간호사 인건비) = 8,518,710,000

□ 환경 개선 사업

- 115,690 × 500,000 = 57,845,000,000

□ 건강 문제 발견 노인 사례 관리 : 평균 월 1회 방문

- 181,244인 × 12 × 1/4일인 × 30,000(방문간호사 인건비) = 16,311,960,000

□ 건강 문제 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 53,464명 × 30일 × 1/4일인 × 25,000(가정봉사원 인건비) = 10,024,500,000

□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 81,859 / 30 × 51,500,000 원(연평균 운영비) = 140,524,616,667

□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 전체 노인 중 5% 추계

- 14,197 × 5,360,000 (연평균 운영비) = 76,095,920,000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3,794	3,794	3,794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8,519	8,519	8,519
환경 개선 사업	57,845	57,845	57,845
건강문제발견 노인 방문 진료 : 평균 월 1회 방문	16,312	16,312	16,312
건강문제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10,025	10,025	10,025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140,525	140,525	140,525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76,096	76,096	76,096
계	313,116	313,116	313,116

시민 건강보험국

◑ 사업번호 : 건강 -1

□ 사업명 :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급여확대

□ 사업의 필요성

○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6일 건강보험재정 전망 및 요양급여 변화추이를 발표하면서 2001년도 당기 적자를 3조 9,741억원으로 추계하였음. 2000년말 잔여 적립금 9,189억원을 감안하고도 약 3조원의 현금결손 예상. 더욱이 최근 수차례에 걸친 수가인상 등으로 2001년도 재정적자가 약 4조원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의 이행

- 정부는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의 총 소요재정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음. 새천년민주당은 지역의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하여 집권기간 내에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의료보험의 가계 보호 기능 미비

-현재 의료보험에서 고액진료비에 대한 가계 보호 기능으로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혜택은 많지 않은 상황임. 현재 본인부담금보상금의 경우 월 100만원(1999년 9월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있어서 실제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가계 지출의 보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1998년도 보상금 총액은 38억 8천여만원, 1999년도 보상금총액은 60억 5천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즉 현재의 본인부담금보상금 유명무실함.

○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인부담금 상한 설정이 필요

- 본인부담 상한제란 일정액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전액 보험자가 부담하여 국민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파국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임.

-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장기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실시는 의료보험 분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임.

○ 과도한 본인부담 비율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료보험 환자들의 평균 본인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52%, 외래진료의 경우 70%, 입원진료의 경우 47%에 달하여 현행 의료보험이 의료보장의 취지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의 보험 급여 제외

- 예방접종과 같은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각종의 시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비보험 진료 등 왜곡된 의료제공행태 만연

- MRI가 급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CT가 보험에 포함된 후 MRI 사용이 늘었던 경험처럼, 특정 보건의료서비스의 보험급여 포함 여부에 따라 의료제공 행태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음. 즉 보험재정의 보호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관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음. 따라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 사업 내용 및 소요액

○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하여 보험재정을 안정화를 위하여 정책적 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급여비 지출 예측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액을 도출함.

○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가계 보호 기능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성이 매우 중요함.

○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청구건, 개인별, 세대별 구분이 가능할 것임. 청구건 단위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정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처리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성 입원 질환에 비해 장기요양 및 만성 질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존재함.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감안하여야 함. 반면 개인 단위나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청구건 단위에 비해 행정적으로 복잡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요양 및 만성질환자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가계 보호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도입을 고려하여야 함.

○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납부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정하여야 함. 여기에서는 상하한 10%를 기준으로 하여 3등분하여 상한선을 정하였음.

○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였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단계별로 예방접종, 회수 제한 약제 및 재료, 초음파, 65세 이상 노인의치, MRI, 건강상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한약제재의 10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함.

□ 소요 예산

(1)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 보험급여 확대 등 여타의 정책적 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2001년의 경우 약 3조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2)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상하한을 10%로 하여 3등분한 후, 본인부담금 상한선 차등을 100-200-300만원으로 정하도록 함. 즉, 보험료 상위 10%, 하위 10%, 중위 80%로 나누고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위 10%에는 본인부담상한선을 100만원, 중위 80%에는 200만원, 상위 10%에는 300만원으로 차등을 두도록 함.

○ 차등 상한선 이상 전액을 국민의료보험 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부담할 경우, 2001년을 기준으로 총 187,833백만원인 것으로 추정됨. 2002년은 193,468백만원, 2003년의 경우 199,272백만원임.

(3) 보험급여의 확대

○ 10가지 보험급여 확대 대상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계하였음. 2001년 보험급여 확대 대상은 예방접종과 횟수가 제한되는 약제와 재료, 2002년의 경우 여기에 초음파, 65세 이상 노인의치, MRI를 포함하고, 2003년에는 건강상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일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을 세움. 2001년의 경우 312,563백만원, 2002년은 1,253,351백만원, 2003년은 2,108,734백만원이 소요됨.

〈 표 3 〉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보험자 부담분, 단위 : 백만원)

보험급여 확대대상	2001년	2002년	2003년	산출근거
예방접종*	52,058	54,661	57,394	- 보험자부담금 산출시 B형 간염 초진은 의원급 정률(1회 접종비용의 30%)을, 나머지는 정액(1회당 3,2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회수 제한 약제 및 재료	260,505	273,530	287,207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삭감이 우려되어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를 제외한 임의비급여의 급여화에 드는 비용
초음파	-	712,083	747,687	- 관행수가의 75%, 의원급 이상 외래보험 급여율(98년 기준) 57.3% 적용
65세 이상 노인의치	-	127,229	133,590	-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한 완전의치, 부분의치 급여,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치과서비스 이용률 19.3% 적용
MRI	-	85,848	90,141	- 관행수가의 80%, 보험급여율 80%를 적용
건강상담	-	-	576,657	- 건강상담에 대한 기술료를 진찰료의 50% 수준으로 적용, 초:재진비율을 1:5로 하고, 현행 진찰료를 적용
불소도포	-	-	53,730	- 관행수가의 80%, 만 4세∼12세의 모든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	-	54,836	- 관행수가의 80%, 첫 번째 어금니가 난 6세 전후의 모든 어린이의 50%
한약제재	-	-	107,494	- 1996년 추계치(48,100)에 한의원 이용건수 증가율을 적용한 후 2001년 이후 화폐가치로 환산
합계	312,563	1,253,351	2,108,734
* B형 간염 3회, BCG 1회, DPT 5회, TOPV 4회, MMR 2회, 일본뇌염 7∼8회 ** 소요재정은 2000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추계된 소요액에 대하여 연간 5%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개별 항목마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변동요인이 추가적으로 감안되어야 하므로, 3%가 아닌 5%를 적용하여 계산함.

※ 이상의 수치는 최근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재 추계를 진행 중에 있음

◑ 사업번호 : 건강  - 2

□ 사업명 :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의 확보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의료보호제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변화를 필요로 함

□  구체적인 사업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일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를 고려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의료보호에서도 1종, 2종의 구분을 없애야 하나, 국회부대결의내용에 따라 우선 2종의 입원본인부담금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춤

□  사업 내용 및 방법

○ 대상자의 증가와 기존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데 따른 추가 진료비를 확보함

□  소요 예산

○ 대상자 150만명을 기준으로 2종 입원 본인부담금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출 경우, 약 1,000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시민 국민연금국

□ 사업번호 연금 - 1

□ 사업명 :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credit)제도 도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621만명이고 이중 사업장 가입자는 568만명, 지역가입자는 1,042만명이나 이중 445만명이 납부예외자이며, 미신고자도 43만명이 존재

○ 현재도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80만명정도에 그쳐 일부국민만 혜택받는 실정. 이중 노인세대는 국민연금 47만명, 공무원 연금수혜자 4.7만명, 군인연금 2만명, 사립학교 교원연금 2천명 정도에 이르러 저소득 노인들의 문제가 당장은 심각한 문제임

○ 결국 현재의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과 향후 연금지급 본격시기에 여전히 예외자로 존재할 약 480만명(도시거주자의 약40%)이 문제

- 국민연금에서 사각지역에 머무는 자들을 계층별로 다시 적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본격 도입이전의 노령계층

.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 계층

. 국민연금 불신계층

. 여성등 비경제활동계층

○ 이들 가운데 주목할 것은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미래 시점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계층, 즉 미래의 빈곤노인계층의 존재 가능성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험료납부를 정부가 일정기간 대행하는 credit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  구체적인 사업 내용

○ 납부예외자 해소책으로는 저소득계층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credit 제도를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납부를 보장하고, 다른한편으로는 소득파악기능과 보험료징수기능을 강화하여 보험료납부를 회피하는 층을 해소함

○ 이를 위해 비정규직 등 저소득계층으로서 납부에외자로 분류된 자 가운데 10만명의 연금보험료를 예산에서 지원하여 줌

□  소요 예산

대상자 10만명을 기준으로 월 3만원의 보험료 지원

100,000 명 * 30,000원 * 12월 = 36,000,000,000원

시민 고용정책국

◑ 사업번호 : 고용 - 1

□ 사업명 :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

- 2001년 1/4분기현재 실업률은 4.8%, 실업자수는 103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실업률은 0.1%증가하였으며, 실업자수는 약 1만명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통계청)

- 현재 실업률변화 추세의 문제는 1999년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나마 감소하던 실업률이 2000년 10월을 분기점으로 하여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며,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전체 실업자의 12%에 이르는 등 실업구조자체가 작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임

- 특히, 전체 실업자 중 40대 이상의 중장년 실업자의 수가 37만명을 넘어서 전체 실업자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이들이 장기실업자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음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천명, %)
	2000. 3		2001. 2		2001. 3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 체	1,028	( 4.7)	1,069	( 5.0)	1,035	( 4.8)	7	( 0.1P)	0.7	-34	(-0.2P)	-3.2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3 361 240 210 110 43	(15.3) ( 8.1) ( 4.0) ( 3.8) ( 3.5) ( 2.1)	76 369 229 236 122 38	(16.8) ( 8.5) ( 4.0) ( 4.1) ( 4.0) ( 2.0)	77 355 228 223 119 33	(18.2) ( 8.2) ( 3.9) ( 3.8) ( 3.7) ( 1.6)	14 -6 -12 13 9 -10	( 2.9P) ( 0.1P) (-0.1P) ( 0.0P) ( 0.2P) (-0.5P)	22.2 -1.7 -5.0 6.2 8.2 -23.3	1 -14 -1 -13 -3 -5	( 1.4P) (-0.3P) (-0.1P) (-0.3P) (-0.3P) (-0.4P)	1.3 -3.8 -0.4 -5.5 -2.5 -13.2
※ ( )은 실업률

- 또한 취업자 중 50%이상이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수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실업과 비정규 고용을 반복적으로 악순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는 2001년도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적어도 2000년도 (70만명, 1조4천억원)의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	6,500	2,935	1,685	950	930
인원	475	181	125	87	82

□ 소요예산 - 1조 4천억원

분기별 평균 대상자 수 175,000명

분기별 대상자 1인당 평균 공공근로 예산 2,000,000원

총 예산 175,000명 * 4분기 * 2,000,000원 = 1조 4천억원 (중앙 7천억원, 지방 7천억원)

◑ 사업번호 : 고용 - 2

□ 사업명 : 비정형 근로자 보호센터 개설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2001년 1/4분기 현재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수는 65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수는 1999년 1/4분기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천명, %)
	2000. 3	2001. 2			2001. 3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 전 체 >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20,660 7,643 5,821 1,821 13,017 6,165 4,504 2,348	20,196 7,458 5,824 1,634 12,738 6,349 4,429 1,960	47 128 179 -50 -81 236 -52 -265	0.2 1.7 3.2 -3.0 -0.6 3.9 -1.2 -11.9	20,728 7,753 5,994 1,759 12,975 6,433 4,452 2,090	68 110 173 -62 -42 268 -52 -258	0.3 1.4 3.0 -3.4 -0.3 4.3 -1.2 -11.0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급여 등 주요 소득이전체계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미조직화로 인하여 집단적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채널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따라서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안정대책 및 사회적 보호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부에서는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확한 규모나 생활실태,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자료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현재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노동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2001. 4. 19)

-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강화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 강구와 사업시행을 위한 비정규 근로자 보호센터의 개설이 필요함

○ 소요예산 - 490억원 (중앙 245억원, 지방 245억원)

건물임대비용 (전세보증금) 170억원 (서울 20억원, 기타지역 10억원)

운영비 160억원 (1개소당 10억원)

사업비 160억원 (1개소당 10억원)

시민 서비스지원국

◑ 사업번호 : 서비스 - 1

□ 사 업 명 : 중앙생활보장 상설전문위원회 설치 및 기초보장관련 평가□연구비 확충

□ 필요성 및 의의

- 3조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필요한 연구와 정책평가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임.

-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연구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상설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소요예산

- 상설전문위원회 운영 경비 10억원

- 각종 연구 용역 20억원

-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비 10억원

◑ 사업번호 : 서비스 - 2

□ 사업명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행정체계의 체계적 완비이다. 그동안 공공복지행정체계상에 나타난 비효율적 비전문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존의 복지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 내무행정체계내의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확대·배치해야 한다.

현재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담복지행정체계없이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추가적인 행정수요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최일선인 읍·면·동에 1명씩 배치(2000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이 111개소에 이르고 있음)되어 전반적인 제도운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공복지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 인력구조(약5,500명)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대상자 파악과 선정을 위한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업무와 관리 그리고 자활계획수립과 상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상의 복지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충과 체계적 배치가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 내용

○ 보건복지부 직제개편 및 시·도, 시·군·구 본청에 전문인력 체계적 배치

♤ 보건복지부 직제를 현재의 1과 체제에서 1국 3과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즉, 현재의 생활보호과를 기초생활보장국 산하 생활보장정책과, 급여관리과, 자활지원과와 같은 체제로 개편한다.

♤ 또한 일선 시·도, 시·군·구 본청에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을 배치하고 계장과 과장직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는 있는 직제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복지정책의 기획·조정 및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시·도본청에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 이외 복지분야 별정직 인력(약1200명)인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전문복지인력의 통합운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행정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문적인 복지행정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신규인력의 충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 지방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2001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총원은 5,500명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1개 읍·면·동에 평균 2인이 안되는 상태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적정담당가구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지역복지환경(전문인력의 질 및 훈련정도,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지역복지자원 등)의 편차로 가늠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전체 보호대상자를 180만명으로 가정하여 적정보호담당가구를 117가구로 했을 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약 15,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5,5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서비스 등)는 고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100가구당 1명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배치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2002년도에는 읍·면·동, 시·군·구 및 시·도 본청에 2명 배치를 기준으로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보다 2000여명 정도의 증원이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수교육 및 각종수당 등의 지급을 통하여 전문성 및 사기를 배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002년 소요예산

전문요원 확충 : 7,554명

* 산출근거

전국 읍·면·동 3,516개소(서울: 522개소, 지방:2,994개소) □ 2명 = 7,032명

245개 시·군·구 본청(서울: 25개소, 지방: 220개소) □ 2명 = 490명

16개 시·도(서울: 1개소, 지방: 15개소) □ 2명 = 32명

7,554명에 대하여 630억원 소요(2002년도 신규인력 2,054명에 대한 예산 193억원)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 소요예산

2001년 437억원 → 2002년 630억원(193억원 순증, 전년대비 44.1% 증)

◑ 사업번호 : 서비스 - 3

□ 사업명 :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장시간근무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낮은 보수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3D 업종 종사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공무원 보수의 80-85%정도에 머무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우리 사회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상태며, 대졸자의 경우 그 보수액은 기업체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을 외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보수수준을 적어도 공무원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현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수의 현실화 역시 관건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840개 입소시설 종사자 12,000명과 1,500개 이용시설 종사자 20,000명 등에게 20%정도의 임금상승율을 적용해서 향후 3-5년 만에 공무원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2001년 일반노동자의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상승율이 15%내외를 기록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5% 상승함으로써 그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격차를 해소하고 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상승률 역시 그동안의 저임금을 보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 2002년 소요예산 : 685,440백만원(중앙정부 479,808백만원, 지방정부 205,632백만원)

(근거) 32,000명 * 평균연봉 17,850천원 * 1.2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중앙정부)

2001년 399,840백만원 -> 2002년 479,808백만원(79,968백만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