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복지예산안 만들기□를 읽고 나서>

@ 전지혜

두꺼운 페이지를 읽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울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예산안을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고마웠습니다.  사회복지 전체 예산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하고 있는 제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 그러나 한 시민으로서 페이퍼를 읽으면서, 제기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들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의회청원과 관련하여 시민이 합의한 적정예산안이라는 문구를 앞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마다 나아질 것이며,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는 큰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패널의 모집에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 전 시민을 포괄할만한 수준의 대표성을 확보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각 부문별 적정 예산안의 수치들은 무엇을 근거로 도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장애수당 월 4만 5천원을, 등급별로 15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나온 액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이 장애수당의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장애로 인해 추가 소모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장애우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수당을 월별로 부담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애와 빈곤이 상당 부문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장애수당은 생계보조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애수당은 다른 수당보다 더욱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수당의 증액도 필요하지만 장애로 인해서, 사치품도 아니고, 필수품 이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하는 보장구의 전액 국가 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부터 의료보험에서 보장구의 80%를 부담해주고 있으나, 전혀 실제적으로는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하위의 보장구에 대한 80%이기에 장애인들에게는 실익성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구나 휠체어 등에 대한 의료보험의 전액지출이 요구됩니다.(의료보험 재정난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장애인의 교통 통신비의 할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복지비 지출 수준을 계산할 때에, 민간법정지출의 영역에 이것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애인의 몇 퍼센트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의 무료 패스를 장애인을 위한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생색을 내기 위한 가시적인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는 차라리 없애고, 그에 상응하는 같은 지출액 정도 규모로 다른 제도를 국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턱없이 부족한 복지예산을 증진시키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는 점을 밝히고 싶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배분이 또한 증액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이니 만큼,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 선생님들의 대정부적 감시와 압력이 재정 운영면에 있어서도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경례(강동구 천호동)

□ 시민 가정복지국 시민 노인복지과

→ 경로연금 등 현금지급도 중요하지만 저소득 노인의 문화프로그램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탑골공원과 종묘공원, 잠실 롯데월드 지하는 이미 실버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은 이미 진부할 정도이나 아직까지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접해보지 못했다.  기껏해야 연금을 주고 교통비를 주고 밥을 주면 무엇하나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시키고자 할 뿐, 다양한 문화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인색한 것 같다.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좋을 듯 싶다.  어쩌면 시군구가 해야할 사업일 수 있겠으나 복지부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 같다.  □저소득층 노인□에게도 문화적 욕구는 있으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 시민 서비스지원국 서비스 -2

→ 공공복지인력 두 명도 적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은 절실하다.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이다.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많아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두 명도 적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문화복지영역이 넓어질텐데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보조업무로 공공근로를 배치하던지 필히 3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있었으면 한다.  다른 업무담당자가 사회복지사를 돕지 않아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 연제헌

일단 너무 많은 항목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각 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어떤 항목이 꼭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는가를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중요 정도 점검표□에 중요 정도를 상, 중, 하로 표시하는 것도 제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직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상□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 잘 모르겠거나,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모두 □중□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은 하나도 없었기에, □하□로 표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 시민패널끼리 항목에 대해 서로 역할분담으로 하여 중요한 항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전체를 모두 점검한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상□으로 표기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규모의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빈곤지역의 방과 후 아동보육료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장애인 그룹홈의 확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사업 충실□, □국가중점 관리질환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 남북교류협력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입니다.

□중요정도 점검표□에 시민보건정책국의 7개 사업과 시민보건증진국의 11개 사업이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은 왜 하나로 묶여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민고용정책국의 사업들에 대한 사업 설명 및 예산 기준 등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시민 국민연금과□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이 좀 아쉬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2002년 복지예산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 될 지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그것에 맞취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예산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부분은 2개씩의 사업들이 있는데 반해, 아동 부분에서는 7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처럼 아동부분의 사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사업 항목을 적절하게 줄이는 것이 더 좋은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덕근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천이 없다면 그 계획 자체가 무의미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참여연대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사회복지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저로서는 진심 어린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실천이란 곧 예산의 확보로 결정되어지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거의 오래된 관행을 벗어 던지고 사회복지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려는 시도에 그 노력들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제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이어서 다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읽고 느낀 소감을 몇 자 적어 여러분들의 성의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공해 주신 자료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이슈화되어 있는 사안들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안들이 많은 자료분석을 통하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기까지의 다양한 자료들이 가공되어 제시되어 있어 원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민복지부의 조직을 보면 사회전반에 대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변화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해나간 부서(예- 여성관련부서나 취업관련)도 시민 복지부에서는 다시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복지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히 자료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제시되고 있어 부처간의 협력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은 다른 측면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인건비와 시설의 기본운영비의 정부지원예산이 적어 자체적인 부담과 후원금 그리고 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인건비와 기본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를 전액 정부 지원으로 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수입을 위한 사업이나 지역사회와 서비스가 중첩되는 사업들을 축소함으로써 시설내에 인력 및 공간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공간을 장애인, 위기가정, 여성, 아동 노인들을 위한 일시보호 또는 중·단기 보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예이기는 하지만 부처간의 사업의 통합이나 조정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체계는 정부주도형이어서 최일선 기관조차도 행정부의 최선위 기관으로 자칫 이해하기가 쉬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민간 등의 사회복지 참여에 따른 분명한 역할과 구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한 개인의 생각을 두서 없이 적어 자료를 읽고 느낀 소감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배성균(시민합의 본행사 전 원고)

신문, TV 등 미디어를 통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복지관련 예산에 관심을 가지다 참여연대 측의 자료를 접하고 보니 먼저 그 엄청난 양에 놀랐고, 전문용어를 접할 때 나 자신의 무지함이 새삼 느껴졌다. 그러나 배운다는 각오로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자의 한사람으서, 조그마한 관심이 개인이나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에 있어 관행화된 경제개발과 국방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 사회재정으로의 기본변환이 전제되어야 실질적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또한 국민복지기본선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볼 때 어린 시절 느껴보던 호기심 그 자체였다.

복지예산이라 함은 흔히 노인, 여성, 장애인, 불우 아동 등을 떠올리던 단순함이 기본방향 5대중점 추진분야, 달성목표를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시민패널로서 참가한 나 자신이 이 분야에 문외한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모임에 참여할 용기가 났을까 할 정도로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런 문외함이 용기를 주어 나 개인을 깨우치고 그 깨우침이 나를 아는 주위사람에게 똑같은 일깨움으로 전달되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우리 평범한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복지예산안 만들기 모임이 정녕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정부예산편성에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여 우리나라의 실질적 복지사회구현에 조그마한 기초석이 되리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번 참여연대의 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안 만들기 시민합의 회의에서 참여함을 기쁘게 생각한다.

@ 김정례

♠ 노인복지

1)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자격증 □와상노인□과 치매, 중풍 등의 노인환자분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며

2) 현재 21168병상이면 시설입소를 원하는 노인분들 중 몇 %의 수용률

3) 요양비의 수준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월 30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기본 540,000 +□) 이것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재산정도에 따라 차등제 적용

최고 월 500,000원---중산층 이상

400,000원---중간층

300,000원---중간층

200,000원---하위층

100,000원---최하위층

4) 중산층 이상만 이용가능한 유료양로원은 있으나 서민층이 이용가능한 양로원이 없어 이에 서민이 이용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의 양로원의 신설이 요구됨. 이는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독거, 가족동거, 양로원, 요양원 등)

♠ 국가건강사업추진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삶의 고달픔을 잘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프로그램과 즐겁게, 기쁙세, 또 당당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활성화

정신보건센타운영중에

1) 가족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정신과의산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치료가 가능한 정신병원운영 포함을 원칙으로 함

2) 그 수준은 치료의 질이 낮아 열악한 조건의 환경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정어도 인간의 존엄성느 지켜질 수 있는 정도여야 함(정신질환자의 특성상 감금, 폭행이 난무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리소홀로 환자들끼리 폭력발생할 가능성 농후)

3) 2)의 문제를 잘 시행하기 위하여 가족,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감시단 발족

4) 병원비의 수준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기초생활수급장의 경우 무료)

♠노숙자와 고정된 주소지가 없어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와 이런저런 이유로 무적자가 되어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계층의 복지문제

1) 노숙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비, 식료품비, 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숙을 방지하고(예방적 지원대상자)

2) 막 노숙을 시작했지만 약간의 지원만으로 복귀가 가능한 사람들은 해당 지역 해당기관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귀가를 돕는다(귀가 및 가족지원대상자)

3) 비록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노동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희망의 집에 입소하여 자립기반은 돕는다(자립지원 대상자)

4) 노숙생활로 심신이 지치고 알콜 의존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에서 입소보호함(요보호대상자)

5)중증질환이나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보호로 병원에 입원조치

6)노동능력을 상실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보호시설에서 생활(시설수용대상자)

♠민간유료양로원의 문제

비싼 시설의 유료사설 양로원의 경우 일부에서 경영비리와 자금난으로 입주 노인분들의 재산이 위협받는 경우 발생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참고사항

무료급식단체와 정부지원금을 받는 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 등은 지원금액에 비해 찾아오는 노인들의 수가 너무 많아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일부 단체 운영자의 아파트 등 사유재산까지 팔아서 메꾸고 있는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

<5월 10일 시민합의회의 - 시민패널 발표>

@ 박철순

살기 좋은 국가에서 사는 국민의 행복은 복지제도가 잘된 국가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부재정이 겨우 6.5% 정도인데 선진국인 독일 62.3%, 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50%, 중진국인 아르헨티나 53%, 체코 46%, 멕시코 285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후진국 수준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 각종 복지제도 관련 정부예산은 너무 낮은 수준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조차 달성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노인의 복지문제입니다.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 가보면 현실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약 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이고 2022년도에는 약 753만명, 인구의 14.3%를 예상하는데 이는 2배 이상의 증가율입니다. 14% 이상인 나라는 고령화사회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국가의 운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인복지 예산으로 0.33%, 약 3천억 원 정도만을 책정할 뿐입니다. 이 금액은 어느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이 부정축재한 비자금과 같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전국에 장기노인입소시설이 250곳, 이는 노인 0.55%만 수용 가능합니다. 선진국의 시설 수용율 5-6%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노인복지에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여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만 됩니다. 모든 국민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결식 아동 문제입니다. 경제 사정이 IMF 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어 가정의 빈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98년 3월 초등학생 5120명, 중학생 1099명에서 2001년 3월 초등학생 1만6415명, 중학생 6458명으로 4-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생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사회단체와 독지가의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이런 지원도 한계가 있으니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어린이 헌장□을 알고 있는 정부라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동보호 문제는 외국과 비교해 보지 않아도 후진국 수준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셋째로 장애인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수가 백만 명 정도로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1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사회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약 25만명씩 증가하고 있다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와 같이 복지분야에서 3가지만 예를 들었으나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예산을 200% 인상한다 해도 반대할 국민이 한명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지분야를 200% 증액해도 겨우 중진국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산을 증액할 때 충당하는 방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매년 12월을 보세요. 온통 거리는 공사판으로 난리들입니다. 깨끗하고 수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은 남는 예산을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평화와 화해 시대를 맞이한 현실이므로 국방부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불법으로 부정축재한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복지예산으로 가져옵시다. 변칙 상속 증여 재산을 몰수하여 충당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세금 부담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장애인복지분야 사업 순위와 예산안을 이야기하면,

* 1순위 사업에 장애인 수당의 현실화:

생계급여 수급자로 장애등급 1·2·3급이 다른 중복장애인에 월 45000원씩 지급됨을(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은 지급 안 됨) 차등을 두어 10∼2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부양수당과 보호수당도 평균 20∼30만원 지급토록 해야 한다

* 2순위  사업엔 그룹홈 확대 실시:

현재 40여 개소가 있는데 60개를 증설하여 총 100개의 그룹홈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미신고된 그룹홈 400∼500개를 일정한 행정적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상 2가지는 전문가 교수의 의견과 같다.

추가적인 사업으로,

* 장애인편의시설 확대와 의무이다:

관공서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 기업체나 개인의 큰 빌딩 등에 없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바라며,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지하철역의 리프트 시설을 엘리베이터로 교체(일반인이 사용시 법으로 규제).  기업체나 큰 건물내의 주차비를 면제.

* 장애인에 대한 학교 교육:

초·중·고 교과서의 단원(도덕, 국어, 윤리 등)에 장애인 단원 설정(교육부 예산).

* 장애인의 날 중심으로 장애인 주간 설정하여 초·중·고·대·일반인 대상의 백일장 대회 실시(교육부 예산).

* 장애인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경기때 텔레비전 등의 언론에서 비장애인 대회처럼 보도하여 PR했으면 한다(문화체육부 예산)

* 장애인 가족 교육(연 4회), 장애인 자녀와 가족 교육 및 장애인 본인 교양 교육(자판기 운영건, 물건 강매 금지 등)

* 장애인 보장구 국고 보조시 상품 기준으로, 추가적인 사업의 예산은 기초 조사하여 설정하도록 연구용역을 전문가에 위임.

* 장애인 임대 주택보급 확대(건교부 예산)

@ 정덕근

□ 회의자료

참여연대에서 안내한 바에 따라 먼저 우리나라의 현 사회복지 예산의 수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어서 참여연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는 순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서비스지원국의 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의 일선 현장에서만 생활한 저에게는 서비스지원국이란 용어도 어색할 뿐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다른 저의 의견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 사회복지의 현 예산수준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역할과 위치에 비해서 너무도 보잘 것이 없는 수준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에 경제적인 위기에 따라 각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경제위축에 따른 장기 실업의 증가 등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새삼스럽게 사회안전망과 같은 국가 위기에 대한 준비의 부족을 질책하는 소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기업 및 금융권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입,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비의 투입 등으로 미비한 사회안전망의 실질적인 내실화와 확충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를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관점보다는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인식하는 생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의 편성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5%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낮은 실정이며 더욱이 대부분의 예산이 실업대책과 기초생활보장재정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여연대의 자료 검토 의견

□ 제시된 사업들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

며칠 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밝혔듯이 참여연대에서 제공한 자료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대단히 이슈화되어 있는 사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이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과정에서 여러 사안들 중 대 정부의 권고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진행되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제시된 사안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시급히 고려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여도 그 신빙성이 감소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제시된 사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경제성장의 제일주의라는 논의에 밀려 소외되어 왔던 사회복지가 이제는 사회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결코 도외시 될 수 없는 사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 제시된 시민서비스지원국사업에 대한 의견

- 중앙생활보장 상설전문위원회 설치 및 기초생활보장관련 평가연구비 확충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낯선 용어라서 그런지 제시된 자료로서는 그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연구비의 확충도 예산과는 별도로 평가연구비를 책정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시된 예산도 위원회 운영경비, 각종의 연구용역비, 홍보비 10억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아쉽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가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단체(예를 들면, 보건사회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같은 제한적인 위원회의 설립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국민복지 서비스 전문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직제를 개편하고, 개편된 직제에 전문인력 즉 사회복지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2001년 대비 44.1%의 증가된 예산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증가된 인원에 따른 인건비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사회복지전문인력을 공무원의 구조 조정에 따른 여유 인력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여 형식적인 인원의 확충에 그친다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전담인력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제시된 자료에서와 같이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노동의 강도에 비하여 그에 따른 보수는 공무원에 비하여 80% 정도 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보수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용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인건비와 시설의 기본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를 전액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써,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이나 지역사회와 중첩되는 사업을 조정하여, 시설내에 인력 및 공간의 여유를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공간을 장애인, 위기가정, 여성, 아동, 노인들을 위한 일시 또는 중단기보호시설로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시된 자료를 보고 두서 없이 개인적으로 느낀 몇 가지의 의견과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같은 모임이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애랑

□약 드시는 방법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약 드실 때는 술은 안 드셔야 해요. 약 자체가 간에 조금 부담을 주기 때문에 술까지 드시면 안 좋거든요.□

□어, 난 술 안 먹고는 못 살아. 하루 종일 먼저 마시며 힘들게 일하구 그 날 피로는 저녁 반주 한 잔으로 푸는데... 그래도 이번엔 한 번 술을 잊어보지. 으악, 병 고치기도 힘드네.□

잘 쉬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드셔야 감기는 빨리 낫는다.

약 드시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 약효가 떨어진다.

공기가 탁하고 먼지 많은 곳에 오래 있으면 기침이 안 낫는다.

계속 무리하게 일하시면 어깨며 허리통증 등이 더 심해진다 등등..

약 먹는 방법을 말씀드려서 빨리 나으시려면 이러이러하게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몸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소득층이 많은 구로동의 아픈 사람들에게는 듣기만 좋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네들이 사는 집은 아파도 편히 쉴 여유공간이 없고, 열악한 근무조건의 일터마저 잃을까봐 아무리 아파도 쉬어야 한다는, 노동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는 꺼낼 수가 없다.  병원 갈 마음을 먹었다가도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이 되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답답하고 타는 속을 줄담배와 쓴 소주로 메우고 나면 몸은 더 축날 뿐이다.

10년 가까이 구로동에서 문턱 낮은 동네약국에서 일하지만, 지역주민의 속사정을 알게 된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누구집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구로동의 사람들은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헉헉거리고, 우리 사는 세상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된다.

IMF이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구로동의 결식아동을 위한 구의회 조례 재정 운동을 시도했지만, 우리 맘같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 후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저소득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어 운영하고는 있지만, 관의 지원이 거의 없이 현재의 시설과 운영비로는 아이들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더욱이 이런 아이들은 본인들의 건강을 챙겨줄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생계에 바빠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관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은 지역의 보건의료인이 조직을 꾸려 무료로 아이들의 건강진단을 하고 사후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 진료와 투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위한 지역차원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 지역의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일을 하면서 직접 만나 뵌 노인분들의 사시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은 약해지고, 적어도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충분한 재가복지, 방문간호체계가 요구된다.

이제 더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나 아동의 건강관리는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모성보호를 포함한 여성의 건강권과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장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한,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의 확충은 이제 정말로 경제개발이나 국방예산에 치여 미뤄둘 수만은 없다.

2002년 보건복지예산 권고안 중 보건정책국과 보건증진국의 주요사업으로 제안된 것은,

보건정책국:

1.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2,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사업

3.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보건증진국:

1. 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2. 저소득 노인의 건강관리사업이다.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및 다빈도질환, 만성질환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지의 외화로 보인다. 기존의 보건소와 병·의원급 민간의료기관을 가칭 「질병관리센터」를 핵으로 하여 묶어 내고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공공의료의 대표격인 보건소에서조차 지역 만성질환자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고 민간을 묶어내기 위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면, 기대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센터」의 역할규정과 행정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보아온 우리 행정기관의 관료성이 「질병관리센터」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밖으로 열려 있는 구조와 운영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건정책국의 두 번째 사업인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자원사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아주 미약한 현실 속에서 그 대안으로 고민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담부서를 두고 기술지원평가단을 운영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연계체계와 효과적 활용을 이루어내자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제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여건을 메울 수 없으므로, 현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질 개선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같이 고민되길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 제안된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현재의 보건소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몇 년 전 이루어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에 대한 경험과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더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방안이 요구된다고 본다.

보건정책국의 마지막 제안사업으로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사업 즉, 기존의 급성기 병상을 재활시설에 준하는 급성기 후기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고령화사회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요양을 요하는 중증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마련만큼 앞으로 중증으로 이행할 소지가 있는 저소득 노인의 평상시의 건강관리사업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보건증진국에서 제안한 두 번째 사업인 저소득 노인의 건강관리사업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국 제안사업 중 하나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와도 통한다.  그러나, 사업내용 중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과 와상노인에 대한 시설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가정방문 간호에 대한 사업 내용이 없다.  가정봉사원이 교육을 받은 후 치매·중풍 간병인의 역할까지 할 수도 있지만, 깊이 있는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인력의 확보(현재 구로구에서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4명이 19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증진국의 또 하나의 제안 사업인 전염병 관리 사업의 내실화는 저소득층 독감 예방접종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부작용 예방 및 관리사업 외에는 피부로 와 닿는 사업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생할환경과 공중위생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전염병 관리 사업도 필요하리라 본다.

처음에 제안된 보건국의 사업 중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도 아직까지는 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를 공공의료체계에서 해소하는 방안이 되리라고 보아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2001년 예산 권고 사업에 있었던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어떠한 근거로 올해 핵심사업의 내용에 빠졌는지 궁금하다.

@ 전지혜

두꺼운 페이퍼를 읽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울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예산안을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해주셔서 무엇보다도 고마웠습니다. 사회복지 전체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하고 있는 제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 그러나 한 시민으로서 페이퍼를 읽으면서 떠오른 단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숨가쁜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고, 그 □빨리빨리 정신□의 대가로 IMF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불황, 대량실업, 소득의 양극화 등의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회복지는 재편기를 맞이한 듯 합니다. 정부는 의료보험 조합, 통합 논쟁에 결단을 내렸고, 연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의료보험도 통합 노선을 걷게 되었고, 생산적 복지의 기조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틀이 전부 바뀌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저 사회적인 관심도도 높아졌으나, 현 시점을 사회복지의 재편기이자 중흥기라고 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국민 복지의 향상이 이루어졌는가, 의문이 듭니다.  복지부 지출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복지 욕구를 정책적 제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을까요? 얼마 전, 한국의 복지비 지출 수준이 경제적 여건과 노령인구 비율을 감안할 때, 서구 선진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복지비 지출 수준이 과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복지병을 우려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복지비는 증액되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현재의 복지비 증액은 갑작스런 실업의 증가로 인해 지급된 퇴직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순수한 복지비 지출액으로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복지 욕구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상승율에 연동된 증액은 전혀 실질적인 복지의 증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6.5%가 안 되고 실업까지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8.2%입니다.  굳이 서구 선진국들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증액은 욕구의 증가에 맞추어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선이 어느 수준까지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최소한 실업 예산은 제외하고 10%선은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복지예산 증액 청원이 사회복지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나눠 갖기 식이기 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크고 또 중요한지를 보여주어 타 부처의 과잉 예산을 끌어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또 언론의 반복지적 마인드도, 친복지적 마인드로 바꾸는 등 너무나 어려운 연구와 작업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제가 맡은 연금과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에 대해 살펴보자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동감하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정안정화 방안 등, 여러 정책적 제언을 위한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문제, 급여범위·급여수준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업내용에 이 전부가 포괄되고 있는데다가 세부적인 항목까지 언급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찬성합니다.  또한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의 확보에도 동의합니다.  재정문제는 국고지원으로, 급여범위는 보험급여확대(노인의치, 예방접종, MRI 등을 포함)로, 급여수준은 본인부담금상환제로 각각 해결하고자 하는 안인지라,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상한선 차등에 있어서 상위와 하위를 각각 10%로 하고 중위를 80%로 둔데는 동의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빈곤층은 의료보호에서 담당하므로, 의료보험에서의 하위란 생보자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테니까요(처음에는 하위를 너무 작게 잡은 것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상중하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선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는 것에는 약간의 수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소득분배효과성 차원에서, 상위 10%는 300선 이상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상위 1∼2%는 가계소득이 매우 높은 층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소득 손실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위 10%에는 또한 상대적으로 상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99년까지 월 50만원을 본인부담금 보상금의 기준으로 하였는데, 의보재정위기로 그 선을 100으로 올린 듯 합니다. 하위 1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기준을 50 정도로 하면 안될까요? 제 짧은 생각이니, 그냥 제고해주셨으면 할 뿐입니다.  상중하 나누어 놓은 것이 각각 현재의 보상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소득재분배와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 정도를, 제시한 상위 10, 하위 10, 중위 80 별로 따져본 후에 그 상한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듯 합니다.  간단하게 패널로서 건강보험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의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비용효과성이 있는 부문과(예: 예방접종) 왜곡된 진료 행위(예: MRI와 CT)를 막을 수 있는 부문이 급여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일이 또한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개인에게는 생애주기별 재분배효과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소득 계층별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노후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의 노후가 문제입니다.  480만 명(도시거주자의 약 40%)이나 되는데, 국민연금 본격 도입 이전의 노령계층,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 계층, 국민연금 불신계층, 여성 등 비경제 활동 계층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credit) 제도 도입의 목적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로 하여금 틀 내로 들어오게 하는 유인장치로서 이 credit를 마련한 것인가요? 3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얼마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사각지대를 제도권내로 편입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고,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무언가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으면 합니다.  도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연금에서 감당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한 방법을 고안해 낸다면, 연금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전체에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렵네요.